제5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7월29일(월) 11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삼사십도를 오르내리는 폭서와 함께 밤에는 열대야 현상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과 또한 배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9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쳤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깊게 짚고 넘어가야 할 예산이 알차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장은 처음 사회를 보는 입장이어서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일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치셨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섯 분씩 선임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실과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까지 심의를 하고, 내일은 의회사무국과 보건소까지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이미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쳤으므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경정한 부분은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을 경정한 과를 중심으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50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전제적인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담당과장으로서 예산 총칙과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우리 구의 총예산 규모는 1,116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한 것이 123억 3,700만원이었고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시비 또는 국비 보조금으로 간주 처리된 것이 48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가 1,289억 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약 15.4%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간주 처리된 내용은 6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지난번 홍제천   우안도로 개설공사에 서울시비를 20억 확보했었고 또 서대문형무소 역사전시관 시설비에 24억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재원은 어떻게 확보돼 있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세입각목명세서를 보시면 일반회계 88억 8,600만원은 이월금이 79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79억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74억이고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용 잔액이 4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이 4억 6,900만원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보면 전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다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는 모두 세 가지 특별회계에 34억 5,0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의료보호기금이 800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3억 4,3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주차장특별회계는 30억 9,800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이 30억 1,800만원 그리고 견인차량 사용료와 공영주차장 분리위탁금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내용은 뒤에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전문위원 한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수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위에도 불구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서대문구 제1히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출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예산은 1,177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88억 5,000만원보다 88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주요 내역으로는 96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74억 3,6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95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8,95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5,700만, 시비보조금 9,000억 2,3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입예산 내역은 항별 세입 예산안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571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1억 500만원보다 19억 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다음 사회개발비는 400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4억 3,200만원 보다 56억 1,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185억 5,300만원으로 174억 5,500만원 보다 10억 9,9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민방위비는 3억 9,9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4,700만원보다 5,2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 16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1,100만원보다 1억 2,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로는 96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환하는 것이며, 다음은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 4,300만원으로 편성 세출로는 저소득시민 융자금으로 3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주차특별회계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0억 1,800만원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금 1억 3,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로는 홍은3동 공영노외주차장 건립비 증액분 2억 6,500만원, 홍은3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15억, 주차장시설적립금 16억 1,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은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에 주로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총무국 예산은 청사관련 경비와 필수적인 경상비로 편성되었으며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는 노후 된 협소한 사무실 해소를 위한 신청 사를 건립하는 것은 주변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소규모 사업비로는 도로, 하수 및 위험시설물 정비와 주민편익사업비로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보건소 예산은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민국 소관 예산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생계보호 수준의 향상 그리고 취약 계층 복지수혜 등 생활안정을 위한 경비와 청소업무 관련 법적, 의무적 경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은 기본적인 필수경상비와 또한 중점사업으로 주차장 관련 경비로 지역주민의 민원과 의견이 수렴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의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은 기본적인 필수경상비와 위험시설물 보수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도로시설물 확장공사비 부족분 등 필수 불가피한 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1997년 제1회 추경예산은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 관서운영비등 필수경비에 우선을 두었으며,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경비와 공공청사 확보 등 긴급한 사업비만 계상되어 별 문제점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서대문구 재정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지역 개발과 주민복지증진, 늘어나는 공공욕구 충족을 위해 부족한 투자재원 확충 등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자체재원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한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성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성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6,759만 4,000원의 추경예산 중 1개 사업 1,500만원의 추경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증액은 없습니다.
   주요 삭감조정 내용으로서는 의회 자산취득비중 발언시간 표시기 추경예산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폐이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의회운영위원회 이성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박덕균 감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박덕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 13개과 29억 4,961만 7,000원의 추경예산 중 3개 부서 3개 사업 3,158만 6,000원의 추경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주요 삭감 조정 내용으로써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시설비 중 문화체육관 안내 게시판 이전설치 추경예산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자산취득비중 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구매 추경예산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시설비중 민방위대피시설 철거비 증액 추경예산 1,34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총무위원 박덕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최광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최광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에도 아랑곳없이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53회 임시회 동안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및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액이 558억 3,285만 7,000원이었으나 93억 1,99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651억 5,283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48억 519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03억 4,763만 8,000원입니다.
   상기 예산에 대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삭감액은 2건에 3,640만원이며 증액은 1건에 2,0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중 공원녹지관리의 시설비중 안산공원의 편의시설 조성에 대하여는 우리구에 여러 산들이 있음에도 유독 안산에만 시설비가 집중되고 있으며 자연상태의 존치가 산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는 취지에서 감액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시설비중 홍제1동 361-36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가 물가인상 등으로 2,000만원이 부족하게 되어 이를 증액하기 위해 주차장시설 적립금 161억 1,000만원 중 2,000만원이 삭감 주차장관리시설비에 증액토록 원안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최광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한 주차장적립금 161억 16억 1,000만원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사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8쪽부터 55쪽까지의 133쪽이 되겠습니다.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보고 드리기에 앞서 참고 사항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 중에서 인건비와 시설비, 공공요금은 어떠한 경우도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시설비, 공공요금은 편성돼 있는 것은 집행잔액이 남아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경상예산비중 인건비 6억 8,100만원과 뒤편에 관서당경비 등 합쳐서 총 12억 6,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는 방범원이 경찰관서에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복귀하면서 저희가 부족분 예산을 62명에 대한 급여와 저희가 부족분 예산을 62명에 대한 급여와 도우미 2명 그리고 버스전용차로담당전문요원 53명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전산요원 전문직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동소속 공무원은 총무과로 구소속 공무원은 저희 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규모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3페이지 저희 자체사업으로써 사회단체임의 보조금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정기회의 시에 본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사하던 직원 3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 1인당 300만원씩을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서 기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 900만원과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방역봉사단 운영비가 너무 부족해서 지난번에 각 동에 40만원씩 880만원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 보전으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소송수행비가 2,500만원, 민사소송비용이 1,900만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9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쟁송 중에 있는 연희동 한양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43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했었는데 이게 소송이 돼서 1차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고하는데 인지세 등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방역통신망 부대장비와 55페이지에 주전산기 업무용 세외수입 및 인허가용 부대장비 그리고 주전산기 소프트웨어등 전체 2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 드린 세 가지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부담하고 시에서 25개 자치구 전 구청에 대해서 일괄 발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 많은 재원을 들여서 확보해 놓은 주전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다기능사무기기 1억 2,000만원은 89년에서 91년 사이에 각동과 구청 각과에 XT하고 286컴퓨터가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건 너무 낡아서 이번에 꼭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반환금 10만 1,000원은 지난해 저희가 시비를 받아다가 사회복지 전수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잔액을 서울시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예비비 1억 2,200만원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추가예산 규모에 대한 지침상 편성하도록, 만일에 재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중요한 사업만 편성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35쪽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이 부분에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지금 여기서 120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XT는 각동에 컴퓨터가 배치될 때 최초로 배치됐던 XT입니다. 지금 이런 정도 용량을 가지고는 초등학생들이 게임 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단순히 문서를 작성할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와 동 각 사무실에서 이 정도수준의 컴퓨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대행정에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 추경 때부터 꾸준하게 약 100대의 규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물론 필요해서 편성했겠지요. 그리고 130 몇 쪽이든가, 예비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1억 몇 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다시 설명해 주실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예비비는 전체 예산 규모의 1.3%를 계상하게 되어있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라든지 또는,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했을 때에 구청에 구성되어 있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고 익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할 수 없고 또 적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답변합니다.
○정일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이 39억 7,374만 5,000원이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8,896만 1,000원을 증가하게 되면 전체 예산은 40억 6,270만 6,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정예산이 39억 7,374만 5,000원이 된 것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에 따른 시비 25억원과 문화의 집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 받은 국비 3,25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순수한 저희 구비의 예산은 14억 4,124만 5,000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사항은 인건비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상용직공무원 1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방범원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배치가 됨에 따라 여기에 부족한 관서당경비로 1,29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94만 4,000원과 문화재 관리 전기료 72만원 그리고 서대문소식지 편집위원수당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자문의원수당 부족분 300만원 그리고 문화회관 보일러 연료비 부족분 1,011만 9,000원 그리고 문화회관 공중위생관리용역비 70만 4,000원을 편성해서 총 금액이 1,648만 7,000원이 됩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80만원은 저희 구청에는 구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합창단의 지휘자 보수와 반주자 보수비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18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 구청에 현재 수동 카메라 두 대와 자동카메라 한 대 그 다음에 줌렌즈 하나 후레쉬 하나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카메라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자동카메라 한 대 분과 여기에 같이 소요되는 줌렌즈와 후레쉬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중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기획전시실을 저희가 연중 각종 게시물을 게시하고 전시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레 길이가 현재 54ｍ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기둥 두 개를 가림막으로 칸막이 설치 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 길이가 55ｍ 50㎝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300만원과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안내게시판 즉 도로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청 앞에 다리 위에 하나, 그리고 예전의 홍은3동사무소 앞에 도로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회관 앞에 도로가 크게 신설됨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텔레비전 29인치 짜리 하나, 녹화기, 그리고 컴퓨터 교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컴퓨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104명, 10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컴퓨터가 386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컴퓨터는 586이상 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더 좋은 질 좋은 컴퓨터 교육을 주민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컴퓨터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텔레비전 구입했는데 130만원 돼있죠, 몇 인치를?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29인치 짜리를 생가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29인치, 나는20인치로 착각해서, 잘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아니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컴퓨터교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지금 386으로 쓰신다고 그랬죠?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네.
○위원장 이진수   그런데 486으로 꼭 바꿔야 할 긴박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좀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배우는 것은 386이나 486이나 배우는 건 똑같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지금 현재 386 가지고는 원활한 교육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486을 쓰기 위해서는 386가지고는 교육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못 하겠는데 꼭 추경에까지 반영해 가지고 꼭 사줘야, 사서 바꿔줘야 하겠느냐 그런 의심이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꼭 이게 필요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구민들에게 양질의 컴퓨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렇다고 386 가지고는 교육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386가지고 교육시킨다면 우리 구민들이...
○위원장 이진수   물론 서비스 행정을 하면 좋죠.
○최광진위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수준이 학생으로 보면 어느 수준의 학생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학생들도 있지만 대개 다 주부, 어른들이, 성인이 대부분입니다.
○최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들이, 교육받는 분들이 초급자입니까? 초보자들이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배우기 위해서 나와서 배우는 것인지.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현재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7개 반 105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7개 반에는 워드반, 윈도우반 그리고 직장인반, 어린이반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반은 현재 갖고 계신 장비로도 충분하지만 윈도우반 그 다음에 워드반으로 넘어가면 현재 가지고 있는 386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재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 권재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재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조정하는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한 요즘 컴퓨터라는 것이 날로 발전되기 때문에 과거에 나오던 기능하고 지금 나오는 것하고 속도가 무척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일각에서는 어디든지 지금 486, 586이상 능가하는 것으로 자꾸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15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설명을 충분히 들은 것을 보면 이것을 이번에 구입해도 그렇게 우리 구민이 이용하려고 하는 숫자에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좋습니다. 더 이상
○정일출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제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이렇게 최신형으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까지는 지금 설명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회 의원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좋은 컴퓨터를 구입하면 한 번쯤을 의회 의원들 상대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봤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관계 부서? 관계 부서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현재 우리 직원들에게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산실 전산계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네, 직원들한테는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은.
○정일출위원   아까 전자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컴퓨터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해서 그런 계획을 짜서 의원들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 서대문구에서 좋은 기계를 사서 활용할 때는 의원들도 한 번 그런 기회를 줘서 기본적인 컴퓨터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도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섭위원   김종섭위원입니다.
   61페이지 시설비에 문화체육회관 안내표지판 및 이전설치에 200만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큰 도로가 생기면서 엉뚱한 데 가서 있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는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설명을 철저히 해서, 그건 얼굴입니다. 얼굴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문화체육회관을 관리하는 게시판이 저희가 큰 것이 4개가 있습니다. 홍은동 로터리 1개 그 다음에 연희인터체인지에 1개 그리고 서대문구청 앞에 홍은교 거기에 1개 그 다음에 구홍은3동사무소 모래내 홍제천변 옆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25ｍ 도로로 제가 아는데 문화체육회관 앞에 큰 길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 위치 그대로 놓아둘 경우는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옵니다. 연대 쪽에서 서대문구청을 통해서 문화체육회관을 가려면 기존에 있는 게시판대로 하면 다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구홍은3동사무소가지 가서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경찰서에서 거기다 일방통행로로 변경해놨기 때문에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직진해서 문화체육회관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올바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도로표지판을 옮겨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성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예산 자체사업비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6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전기실 전기케이블 닥트공사는 그 밑에 나옵니다마는 이 공사에 따른 설계비를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5월 28일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검사에서 우리 구청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케이블의 증가로 인해서 현재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즉각 바로 공사를 해야된다는 안전공사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의 청사 부지매입비로써 25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구청 옥상 방수공사비가 당초에 부분공사 시공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설계 용역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부분공사로써는 안 되고 전면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부족분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케이블 닥트공사에 3,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사무실 정비비로써 현재 시민과에 있는 건축물 대장의 서고를 지적과로 옮기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이는 내무부 행정쇄신위원회의 업무 창구 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기히 조치를 했어야 할 일인데 현재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민과 건축물대장 서고 이전에 따른 3,000만원, 그리고 '89년도에 각과에 설치돼 있는 블라인드가 너무 오래돼서 고장이 많아서 사용이 곤란한 입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전기케이블 닥트공사에 110만원, 밑에 자산취득비로써는 문서세단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마는 79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문서는 환경 문제로 인해서 소각을 하지 않고 전부 세단기로써 하기 때문에 79만원에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행정차량 구매는 현재 차량은 우리가 주차단속 차량으로써 승합차인데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되었고 그로 인해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어 대체 차량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5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는 인사관리 비용입니다.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인사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일선조직 운영은 전부가 인건비입니다. 이는 방범은 14명에 대한 상여금, 수당, 급양비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동청사 이전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마는 이것은 충정로동과 홍제4동이 금년도에 준공되면 신청사 준공시에 이사비용으로써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가좌2동에 내년도 청사를 위한 현상 설계 공모작 시상금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주민전자카드 구입·발급비는 5억 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금년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것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99년부터 시행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그 이하는 방범원에 대한 여비, 급양비, 업무추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 드린 남가좌2동 청사에 따른 조사설계비 1,400만원, 실시설계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는 각 동에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에 따른 시설비로써 2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지역안정관리는 서두에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안전관리에 방범원 96명에 대한 일괄 예산 편성된 것을 19억 3,3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출위원   가만있어. 뜸을 들여 가지고 없습니다. 해야지, 위원장 말씀 떨어지기 바쁘게 없습니다. 해버리면,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   63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공공의 청사 및 주차장부지 매입 있지요? 15억 4,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제가 어젠가 그제 집에 도착한 구와 관련된 해당하는 마을인가 펼쳐보니까 구청옆에 홍은아파트 있지요? 지으려다말고 문제가 된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양아파트. 그 일대에다가 자연생태계에 걸 맞는 시민공원을 조성을 하고 무슨 회관을 건립을 하고 아주 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좋은 계획을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런 것들이 한양아파트축과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 그 계획이 실제적으로 지금 구상만 그렇게 하고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어떤 공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공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께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안산의 한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개략적인 정도의 상식 외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일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시민과 건축물대장서고이동, 인건비 이전하는데 3,000만원인데 얼마나 많고 어떤 이전을 하는데 이전비가 3,000만원이 드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행정차량 구매 1,5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것도 한 번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서고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해야되고 이 좁은 공간에 많은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모빌이라든지 이런 특수하게 되어진 게 있습니다. 그걸 전부 같이 동시에 해야되기 때문에 그냥 금액이 3,000만원 나온 겁니다. 단순한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종섭위원   지금현재 서고에 저장돼있는 그런 책장이나 모든 것 그대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그대로 옮겨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과에 있는 것을 지적과로 이걸 옮겨야 됩니다. 지적과에서 일괄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공간확보를 위한 서고를 만들어야 되고 이쪽에 있는 서고를 그대로 옮겨서, 장비를 이쪽에 있는 서고를 그대로 옮겨서, 장비를 옮겨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우리가 장비를 더 사야되고 그리고 그 장비 자체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상이나 이런 캐비넷 하나 정도에서 옮기는 것 그런 거하고는 이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이렇게, 그리고 밑에 행정차량 구매는 현재 승합차 예를 들면 쌍용에서 나온 이스타나라든지 현대에서 나오는 스타랙스라든지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럼 차량 용도를 어디다 쓰신다고 했지요?
○위원장 최성근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차단속 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나고 이미 차가 쓸 수 없을 정도로 노후가 돼있기 때문에 대체로 해서 TE에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해서 이것을 사들입니다. 사서 이것은 우리가 공용해서 이용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주차단속 차량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총무 위원   최광진 아닙니다. 차량전체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지요? 총무과에?
○총무과장 최성근   1년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1년 되셨지요? 동 관리를 우리 총무과에서 다 하지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제3동 동청사에 대해서 잘 아시죠? 과장님.
○총무과장 최성근   예,
○김영일위원   거기가 바로 서울시 교통정책으로 인해서 최고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홍제3동입니다. 북부고속화도로로 인해서 최고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홍제3동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지난번 청장께 동정보고시에 본위원도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게 있습니다. 요즘 홍제3동에 동청사에 보면 지금 금이 가고 말이에요. 지금 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연희주택을 개조를 해서 동업무를 보고 있는데 시급한 청사 건립이 이루어져야 할 지역인데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은 제쳐 두고 남가좌2동 보니까 몇 십억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홍제3동 동청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동청사는 지금 제가 예산 관계 때문에 안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22개동 청사 중에서 일부 새로 지은 청사 이외에는 상당히 노후되고 오래된 청사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이 허용하는데 따라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홍제3동도 사실은 예산이 허용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신축을 해야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지금 추경이나 이런데는 아직 반영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아마 북부고속화도로로 인해서 아마 동청사를 헐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개통이 되면 평화로운 문화촌 마을이 완전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몇십년간 정든 집을 헐고 이주하는 모습을 봤을 때 본위원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고속화도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위원장 이진수   김영일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김영일위원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동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동청사를 크게 지어서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겸해서 어려운 주민들의 결혼식도 할 수 있고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런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을 다루는데 구청 국·과장들이 전부 의회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민원에 대해서 과장들이 자리를 지켜야 될 과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전 오후 아마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전부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앉아있다는 건 이게 상당히 구민을 위해서 민원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 총무국을 오전에 잡았으면 기획실, 총무국만 과장들을 불러서 대기시키고 재무국이나 시민국 그 외에는 그 시간 돼서 불러서 대기를 시켜야지, 전부 과장들이 다 나와있어요. 담당 필수직원까지 다 와있는데 이 문제를 좀 다뤄 가지고 지금이라도 과장들을 해당 안 되는 과장들은 구청 가서 업무를 보고 여기에서 굳이 필요할 때는 과장들을 불러서 대기하는 걸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보면 전부 각 사무실마다 과장들이 다 앉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은 아마 엉망일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해서 다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위원   어제 그렇지 않아도 분명히 이 문제를 얘기를 해 가지고...
○이성배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진수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의사진행에 대해여 충분하게 협의를 한 바와 같이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경정 조정된 부서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이 계상되지 아니한 부서의 실·과장들은 구청 업무형편이나 민원편의를 위하여 귀청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지도과장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 외의 과장들께서는 귀청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종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도 추가경정예산의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액 3,9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과는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목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에서 연희3동 대피호 철거비 1,348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희3동 민방위 대피호는 약 9.6평 정도로 '7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위험시설이며 또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대피호는 놀이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사고위험이 많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피호로써의 기능이 이미 상실돼 있고 저희과에서는 다른 지정된 대피호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지금 폐지하는 쪽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구에는 10개의 대피호 중 8개가 철거되고 현재 연희3동과 홍제3동에 두 곳이 남아있습니다.
   증액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이 놀이터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평지와는 다르게 설계를 해야 되나 그 부분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이 사업으로는 수목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굴토 및 식재 그 다음에 높이터의 원상복구를 위한 성토 및 블록 작업등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또한 시설을 해체하고 난 다음에 토사되메우기 작업도 병행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추경에서 대폭 금액이 삭감되었음을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호철거 주요공사로는 구조물철거에서 파쇄물 운반, 폐기물운반과 반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5.4평 평지의 대피호를 철거하는데 예산이 약 9백 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피호의 경우에 콘크리트 두께가 30㎝ 이상 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철거해서 폐기물반입료 이런 것에 상당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가사를 드리면서 저희 추경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성배위원   지금 예산을 왜 연희동 것만 예산을 했어요? 홍제3동 것도 내가 전반기에 대피시설을 보고 얼마 전에도 봤는데 왜 연희동 것만 철거하고 홍제3동 것은 철거를 안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연희3동은 작년도에 폐기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200만원이 반영됐었는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홍제3동 예산도 저희 과에서 같이 이번에 추경에 한꺼번에 사업을 하려고 올렸습니다만 구예산 관계상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성배위원   그 앞에 가서 보면 뭐라고 써 붙였지요. 가봤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폐기예정이라고   
○이성배위원   그럼 추경에 기와 올리면서 같이 올려 가지고 한꺼번에 철거해 버려야지. 그것도 언제, 홍제3동 것은 언제 할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홍제3동은 올해 폐기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구 예산관계상 이번 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대피시설 그것이 기정예산이 1,200만원 잡혀있지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약 9.5평정도 되지요?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할 때 콘크리트 두께가 약 30㎝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9.5평의 철거물구조를 하는데 1,200만원 기정예산이 잡혀있는데 1,348만 6,000원을 하면 약 얼마가 되는고 하니 약 2,500만원 정도가 된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축하는 것보다 철거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이 신축비용은 그때 당시 제가 자세한
○이석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1,200만원 가지면 충분히 철거해서 없앨 수 있다 판단이 돼서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적립해 달라는 걸로 해서 감액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가지고 맞춰가기고 철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자꾸 관급공사라고 해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을 갖다가 듬뿍듬뿍 지출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폭염에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증액 조정된 홍제동 362-36 공영주차장 건립비 증액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교통지도과를 교통행정과로 정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96년도 시비지원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의거 홍제동 361-36 소재 약 175평을 주차장 부지로 시비로 약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에 시설비로 8,685만원을 '97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7월 25일 그 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24대분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총 1억 685만원이 소요된다고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증액요청 금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존 건축물 3동을 철거하고 폐자재 반입과 관급 자재 인상 또는 '97 토목 일위대가 변경에 대해서 발생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조정된 대로 부족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주민 주차장을 건립하고 야간 주차장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순   건설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발전과 구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추경예산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안산공원 편의시설 조성공사비는 안산공원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야외탁자 13조, 벤치 8개, 안내판 1개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산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는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최하여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