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7월30일(목) 11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일·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일·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계수조정)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날씨에 더위를 이겨 가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의 예산심의를 끝으로 모든 심의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끝가지 협력해 주셔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일·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계수조정)      처음으로
(11시02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일·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의회사무국장 박정호입니다.
   서대문구 자치발전을 위해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9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요구액이 5,259만 4,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안내책자 발간비 부족분으로 800만원 그리고 광고료 증액분, 기존에는 3개 지역 신문을 했습니다만 시정신문, 새서울케이블TV 등 추가로 해서 200만원 그리고 회의록 정리원 인건비 인상 분, 종전에는 1만 9.600원이었습니다만 2만 600원으로 인건비 상승되어 12만원, 연가보상비 확대가 종전80%에서 100% 확대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3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을 위한 시설비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91년도에 저희들이 본회의장을 사용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마이크성능 저하로 회의진행 시 잡음발생 등 원활한 회의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설장비 보수비로 2,000만원 그리고 최첨단과학시설로 회의장의 현대화를 통해서 의사진행사항을 공개로 열린 의정활동을 하고자 본회의장에 CCTV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구입비 1,900만원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과장에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된 과를 중심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심의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과별로 예산서를 보시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개진한 다음에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나눠드린 추가경정예비심사 현황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삭감을 해도 좋은지 또는 삭감해서는 안 될지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61페이지 시설비에 문화체육회관 안내 게시판 이전 설치비 200만원이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부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로 신설로 인한 안내판이 제 자리에 위치에 서야 우리 구민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협의 본 사항인데 어떻게 봤느냐 하면 원래는 그 부분보다는 문화공보실 칸막이 설치 부분 그것을 원래 삭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구청의 관계관하고 협의가 차라리 그 표시판 이전은 그것은 바로 옆에도 가까운데 있으니까 그것은 삭제하더라도 문화공보실 내에 칸막이를 하게 됨으로서 직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칸막이 공사로는 그 표에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100만원이 더 많습니다. 원래 그것을 삭제하려고 했던 것이 관계관하고 협의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본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 거쳐서 올라온 것이 상당한 부부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자꾸 고치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 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서로 그런 뜻을 같이 한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서로 존중해서 그대로 하자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돈 200만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 때문에 그렇고 또한 앞으로 이 외에도 200만원 정도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그것 솔직히 이전 못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만원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래도 예산에 항목이 잡히는 것하고 안 잡히는 것하고 다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내표지판 이전설치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 심성구 문화공보담당관이 그것을 안 해주어도 설치 이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확답을 듣고 우리가 삭감한 것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최광진위원   어제 와서 설명할 때는 필히 반영을 시켜 달라고.
○정일수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거론하도록.
○위원회 이진수   다른 의견 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건입니다 마는 추가경정예산안 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하나가 시급하다 해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소위원회에서 참고로 해서, 우리 서대문구민이 시급하게 쓸 수 있는 장비이고 또 설명을 들어보면 사실상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자꾸 급증해 가는데 기계 자체는 노후 돼서 그런 부분들이 원래 예산 잡을 때 기획실에서 이런 것은 인정을 해주고 상정을 안 한데 대해서는 솔직한 말로 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보건소장이나 담당과장이 애원을 하고 본인들 개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니까 소위원회에서 이것 참고로 해서 꼭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다섯 분의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 다섯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말씀하십시오.
○박덕균위원   전부 예결위원 중에 추천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수 위원   정일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구민의 예산을 다루면서 지난번 추경예산이 구민의 예산을 다루면서 지난번 추경예산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선출 과정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면 간사 정도는 총무위원회에서 했으면 하는 총무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동료 위원들하고 시시비비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민건설위원회면 어떻고 총무위원회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대문구 예산을 다루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양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왔기 때문에 이전 소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는 위원장님이 호명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특히 고려하셔서 다섯 분을 뽑는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두 분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세 분이 들어가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정일수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하시고 명단을 공개하십시오.
○위원장 이진수   그렇게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이진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다섯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추천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광진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분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계수조정 위원으로 박덕균 위원님, 이석문 위원님, 권재일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간사이신 최광진 위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2시03분 속개)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의원장이신 최광진 간사님께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산과목 시설비중 안산공원 편의시설 조성의 자작나무 숲 삼림욕장 시설 외 8건 총 2억 682억 9,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중 증액부분은 보건소 필름자동현상기 구입비 외 9건으로 2억 68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 관리 적립금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홍제1동 361-36 공영 노외주차장 건립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열악한 우리 서대문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짜임새 있고 알찬 재정편성이 되도록 계수조정 위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서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항목별 사업별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광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제1회 일반·특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금액의 증가 또는 세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199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연이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