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2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3.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22분 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우리 경제는 계속되는 부도위기와 환율폭등, 금리상승과 주가폭락 사태 등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끝없이 추락하는 불안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각오로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책을 부여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 또한 자못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4일동안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예결특위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홍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번 제안내용, 3번 법적근거, 4번 의결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96회년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1,220억 446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882억 2,367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337억 8,075만 9,000원으로 이월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고이월액은 60억 5,352만 1,000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4억 6,905만원, 세계잉여금이 272억 5,821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결산 현황과 그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라. 예산의 이용과 전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서대문구 독립공원 전시관 전시연출외 2건으로 2,690만 9,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 전용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시행령 제34조입니다.
2번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억 7,696만 5,000원에서 지출액은 10개 항목에 7억 3,180만 4,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는 2억 4,516만 1,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에 다음년도 사고이월비현황입니다.
'9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57억 2,270만 9,000원, 특별회계가 3억 3,081만 2,000원, 합쳐서 60억 5,352만 1,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건수는 총 41건입니다. 이중에는 특별회계 두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기금의 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외 4종으로써 지난해 이월액은 10억 5,941만 1,000원에서 당해년도 증가액이 19억 3,965만 8,000원,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9,907만원입니다.
5번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96회계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00만 3,457㎡에 7,321억 2,863만 6,000원이고 건물, 기타 모두 합쳐서 총액이 7,625억 1,071만 5,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 6번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38억 8,206만 8,000원에서 당해년도 증가액이 2억 1,036만 3,000원이고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0억 9,24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이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과 3번 법적근거, 4번 의결사항, 5번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결산현황으로는 연희동 산 2-41호 위험절개지 보수공사외 9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이 9억 7,696만 5,000원에서 지출액은 7억 3,180만 4,000원이며, 이중에 2억 4,516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가 지출된 10건의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가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서부터 183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우리 재무과장 인사말 중에 이성배 위원을 이성배 위원장으로 정정을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종 우리 간사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간부들은 위원장이라고 얘기하기가 쑥스러워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렇지야 않겠지만 낮춰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종종 그런 과장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시정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137 '9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맨 뒷페이지에 보면 연희동 절개지 위험지구 절개지 보수공사액이 어느 지역입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연희3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가파르고 토사가 유출되고 해서 보수 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위험해서.
○전성장위원 그 내역좀
○재무과장 최홍대 내역이요, 예산서 119페이지를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요 신연중학교 옆에 절개지거든요. 절개지가 붕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시급히 보수해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사진이나 그것은 다 제시가 돼 있죠?
○재무과장 최홍대 물론입니다.
○전성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다음 질문하세요.
송영우 위원님.
○송영우위원 송영우 위원입니다.
1969년도 세계잉여금이 270여만원이 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97년도 금년도 세계잉여금을 수정을 한다면 이정도 수준으로 봐도 됩니까?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그것은 가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전혀 몰라요?
○재무과장 최홍대 예.
○송영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70억이나
○재무과장 최홍대 '97년도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127억 5,000만원이 일단 세계잉여금으로 추정해서 다행히
○송영우위원 추정을 해서?
○재무과장 최홍대 네.
○송영우위원 그러면 '97년도는 예산을 잘 썼네. '96년도는 예산의 거의 4분의 1 정도를 남겼고.
○재무과장 최홍대 불용액 발생을
○송영우위원 불용액이 아니라 세계잉여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이면 될 것을 넉넉히 1억원을 잡아서 2,000만원이 남으면 모아져서 세계잉여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맞아요, 안 맞아요?
○재무과장 최홍대 네, 맞습니다. 넉넉하게 잡은 경우도 있고요, 불용액이 발생
○송영우위원 아니죠. 세계잉여금은 불용액하고 틀려요. 세계잉여금은 사업을 하고 물건을 사고 남는 돈이고, 불용액은 안 쓴 돈이고.
○재무과장 최홍대 그게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면 왜 얘기 했느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이런 세계잉여금이 나오고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심도있게 다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어느정도 삭감을 해도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재무과장 최홍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세입 예산액보다 실지로 세입 결산액이 많은 경우에는 잉여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과다 계상돼서 미처 쓰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스스로 예산 절감 목표를 세워가지고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지출을 억제해가지고 쓰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체가 연기됐다거나 취소된 경우에 사용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상의 과대집행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삭감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 그렇죠?
자그마치 4분의 1이 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것은 우리도 승인을 잘못했다는 것이고 구청도 과다편성을 했다는 그런 지적이 되니까 우리가 참고로 하면서 묻는 것이고, 또 하나 예비비 지출 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한해서는 상당히 엄격한데 법으로 아홉 군데를 아까 썼다고 보고했죠? 그 아홉 군데 쓴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전체가 다 .
○재무과장 최홍대 예.
○송영우위원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예.
○송영우위원 그러면 미안하지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홍대 자료는요.
○송영우위원 아니 페이지로 하지말고 근거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재무과장 최홍대 예,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다른 위원들에게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재무과장 최홍대 네.
○위원장 이성배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96년도 세입.세출결산건에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우리 송영우 위원님이 지적한 세계잉여금도 275억원 정도 남고 불용액도 한 200억원 남았죠?
○재무과장 최홍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불용액이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됩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네.
○위원장 이성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송영우위원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표결하기가 어려운데 자료를 받아보고 오후에 표결합시다.
○위원장 이성배 그럴까요?
○송영우위원 자료요청한 의미가 없지, 표결해버리면. 그렇죠?
이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그러면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가 우리 요청한 위원님들의 손에 들어올 때까지 표결을 오후로 보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오후로 보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잠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성배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영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송영우위원 네, 받았어요.
○위원장 이성배 자료를 받으셨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13분 속개)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중에는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오후시간에는 '98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성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시에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3회에 걸쳐서 제가 총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을 생략하고 저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일어난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금년 9월 1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사업시행부서로부터 9월 20일까지 경상경비를 제출받았고, 사업경비는 9월 30일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받은 내용을 가지고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무려 3분의 1을 삭감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난 11월 18일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동일 조정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전체 규모가 가내시가 돼서 이 가내시된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총규모를 확정지어서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 협약이 있었고 또 서울시 예산이 지난 12월 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일날 저희에게 당초 조정교부금중에서 보통교부금 601억원을 가내시했었는데 여기서 26억원이 삭감조정된 575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당초 예산 총규모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1,300억원을 1,274억원으로 삭감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기본 방침이라든지 내용은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내용은 우리 구정을 수치로 표현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결해 주신 뜻에 따라서 절약과 또 절약을 더해서 저희가 최선의 예산을 집행이 되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제출하신 대로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평소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구 총예산은 일반회계 1,189억원과 특별회계 111억 3,300만원으로 총 재정규모는 총 1,300억 3,300만원으로 이는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16.4%인 188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항목별 세입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한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 구조를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180억 8,800만원, 세외수입이 288억 5,900만원으로써 39.5%이며 '97년보다 10억 6,900만원인 5.6%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601억원과 보조금 118억 6,200만원으로 60.5%인 719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가된 수입은 전년도 대비 조정교부금 108억원과 국.시비보조금 59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4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12억 8,200만원보다 1억 2,500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4억 7,400만원보다 1억9,7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0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59억 6,000만원보다 30억 9,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별 세출예산안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한 세출내역을 각 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성장위원 전문위원님 조금만, 위원장.
○위원장 이성배 네.
○전성장위원 지금 현재 예산안대로 보고하고 있고,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26억원이 삭감된다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 아니예요. 그러면 이거 별 의미가 없지 않냐고요, 보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봤을 적에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다 아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전문위원 한중현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요?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 한중현 그러면 위원님 뜻이 그러시면 검토보고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현재 26억원이 삭감돼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삭감도 하시겠지만 예산담당관 부서관으로부터 26억원에 대한 조정안 그런 것들도 일단 우리가 제출을 받아가지고 참고를 해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이성배 글쎄, 저도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검토했었습니다. 우리 정순영 담당관님하고 했었는데, 그게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아직 제출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회의를 더 진행하다가 내일 모레쯤이면 그때면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회 보고 먼저 받고, 이미 제가 제시해놨습니다.
○전성장위원 일단 그건 위원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한 얘기이고, 우리는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이것부터 걸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사전에 이미 이런 내용이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주지한 사항인데 이런 안들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른 것하고 이것하고 어느정도 비교를 해야 충분하다고요.
○위원장 이성배 지금 각 상임위원회 보고를 받고 정회를 한 다음에 그렇게 상의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이 안을 일단은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돼요.
○위원장 이성배 알았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박덕균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박덕균 총무위원회 간사 박덕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는 14개 부서이며 예산은 총 631억 1,999만 2,000원으로써 이중 91개 사업 8억 4,695만 3,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증액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장비함 구입비 1개 사업에 660만원입니다. 주요 삭감조정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관서당경비 등 5개 사업에 1,724만 2,000원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일반운영비 등 12개 사업에 1억 4,000만원 총무과 소관 일반운영비 등 17개 사업에 2억 7,749만 4,000원 기타 57개 사업에 3억 732만 7,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증액은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개 사업에 66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 의결하였을 뿐만아니라 이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임위원회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최광진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최광진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동월 10일까지 8일 동안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98년도 예산안 총괄규모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664억 1,783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59억 5,57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04억 6,223만 3,000원입니다. 이에 대해 '98년도 예산안은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이전에 짜여진 것이므로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치 못한 팽창 예산적 요소는 없는지 일일이 검토하였으며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과감히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제 위기를 맞아 경제 난국을 대처하는 자세로써도 그렇게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가정과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갑론을박의 논의 끝에 최종 70개 항목 17억 630만 4,000원을 삭감조정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 지역사회 봉사활동, 장비구입 등 69개 항목에 17억 3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분은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비 등 600만원입니다. 또한 증액예산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원들이 도로변에서 비가 오나 눈이오나 가림막 하나 없어 이를 위한 단속요원 지소설치비 등 8개 항목에 3,727만 3,000원을 증액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조정한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최광진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해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성배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29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위원장 이성배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검토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각 국별로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국별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기금운영 계획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실로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동영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조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에서 기획실 소관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기에 앞서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전반적인 예산안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저희들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당초 예산이 사실은 1,300억원이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세입예산이 일부가 조정됨으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약 26억원 정도가 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현재 예산안은 서울시의 조정 변경된 그 내용에 동조를 해가지고 약 1,274억원 정도의 규모에서 예산이 편성되게 되고 이런 경우로 인해서 당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39.5%, 40%에도 못 미쳤습니다만 결국 의존재원이 즐어들고 자주재원이 늘어나게 돼서 40.5%의 재정자립도를 거양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설명드린 예산은 위원님께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의 약 5개 사업, 문화공보담당관에서 12개 사업, 감사담당관 1개 사업 그래서 전체가 16개 사업에 대해서 조정안을 내렸습니다. 조정안을 내린데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중에서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삭감 91개 총괄이 8억 4,695만 3,000원이데 이것은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제일 첫번째 세항이 기획관리, 세목은 관서당경비에 관내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이고 사업명은 신문구독료 국장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조정 내역은 당초 예산안이 48만원인데 조정안을 28만 8,000원을 해서 19만 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안은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에는 신문구독을 조정해서 적게 보는 방법으로 나가서 수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사항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행정쇄신 및 기획업무 조정 사항으로써 예산안은 360만원이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에 보면 13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 다른 예산을 좀 더 적게 쓰고 또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절약하는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이것도 별 이의 없이 동의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신개념 사무 시스템 비품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께서 100% 삭감하셔서 4,0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신개념 사무기기는 사실은 필요합니다만 연차적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충당이 충분히 될 걸로 사료돼서 역시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항은 예산운영 세항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행정비품 및 집기구입입니다. 전체예산이 8.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4,000만원으로 조정해서 4,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안 159페이지에 있는데, 이 행정사무기기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새로 대체를 해야 되고 또 신규구입할 행정사무기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도 역시 국가경제에 맞춰서 짜임새있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항은 전산정보운영 세항에 세목은 자산취득비 세목입니다. 사업명은 다기능사무기기인데 신규로 8,835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100% 삭감해서 8,835만원을 전액삭감이 된 기기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사실은 올해도 상당히 많이 구입이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요구됐는데 내년 예산이 상당히 절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도 차년도 이후로 돌리기 위해서 역시 삭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로써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신 내용대로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은 제일 첫번째 사항이 일반수용비중에서 주민용신문구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문구독이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통.반장 합해서 약 2,000명에 신문을 배부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상임위원회에서 통장만 주는 것으로 해서 1억 6,8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반영하고 6,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신 방안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대강당 무대 안전점검 및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예산요구를 2,000만원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절약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절약하고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증감요인 문제를 판단해 본 결과 이런 안전진단문제는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안전진단기구에서 진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만큼 예산이 투자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데 안전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좀 더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1,000만원을 살리셔서 2,000만원을 그대로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사항에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경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100만원씩 돼있습니다만 역시 행사경비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부처님 오신날 기념품에 양초하고 향을 200만원 예산요구를 해서 각 사찰이라든가 돌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종교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도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한 걸로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그 사업자체를 축소하고 안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부터 결국 160만원을 그대로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일반보상금이 역시 정월대보름맞이 사례금이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드린 대로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중에서는 일반수용비하고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민간에 대한 보상금 합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삭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문화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촌문화축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5년 동안 쭉 역사를 집행해 왔습니다만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행사를 좀 줄이고 또 규모를 줄이고 날짜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4,000만원으로 조정해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짜임새있게 치르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중에서 문화회관 시설비입니다. 문화회관 조경시설 설치는 당초 400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만 역시 다음에 이후로 설치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줄이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 주차장안내 구획선 재정비입니다. 현재 주차구획선이 73개가 있습니다마는 이 주차구획선은 효율적으로 주차선을 긋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 20구획이 더 추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620만원 반영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620만원을 살려서 주신다면 그만큼 주차대수를 효율을 기할 수 있고 또 주차장 요금을 증액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문화회관 대강당 조명시설비가 8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98이후로 돌리기로 하고 삭감을 그대로 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 대강당 특수효과장비도 공연을 하려면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98년 이후 사업으로 돌리기로 하고 삭감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조명 자동화 시설도 역시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1,7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의 자산취득비가 550만원을 당초 예산액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자산취득비중에서 이동전화기 및 TV 1대 구입비 약 200만원 정도만 조정안에 반영을 해주고 나머지 3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님께 건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되 대강당 무대장치 안전점검보수비는 당초에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삼각했는데 1,000만원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고
○위원장 이성배 잠깐만요, 이게 보면 전부 삭감이 몇 건인데 말이죠 이거 다 설명하지 말고 요구
○기획실장 금동영 지금 다 끝났습니다. 제가 얘기할 사항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제가 별도로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주차장 안내구획선 재정비하는 기능도 620만원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의 자산취득비 경비 550만원 중에서 200만원만 조정으로 살려주는 걸로 건의드리겠습니다. 3건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대강당 거기 말이죠 무대장치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것을 살려달라고 했는데요,
○기획실장 금동영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위에 장치해 놓은 것 그거 안전검사해 본 일 있습니까?
○기획실장 금동영 아니요, 상당히 난해해요. 예를 들어서 고가의 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중량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하면서 추가로 보완할 그런 생각입니다.
○정혜연위원 안전검사 안했어요?
○기획실장 금동영 네.
○정혜연위원 위험한 것은 사실이에요?
○기획실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 두 분이 포함돼서 문화회관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정도 현장에 가보면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건의 사항이 나온 사항입니다. 우리 조재구 위원님이 거기 위원으로 계십니다.
○위원장 이성배 다음 질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위원 질의는 생략하자고, 앞으로.
○정혜연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왜 생략을 해서는 안 되냐 하면 삭제한 것은 통과를 안 해도 되지만 이거 다시 수정해 달라는 것은 물어 볼 것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조정을 할 수가 있지요.
○위원장 이성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총무국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정된 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 또 고충도 많으시고 고민이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심의 하심에 있어서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해주시고 또 충고를 해주시고 한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한 국회는 세비를 30%나 전격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은 페이지 페이지마다 모든걸 놓고 이렇게 심도있게 심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전체로 봐서 한 4억 5,000만원 정도를 지금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총무과가 주종을 이루고 나머지 시민과는 400만원, 민방위과는 165만원 이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솔직하게 위원님들 앞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업무추진사항 나머지는 좀 살려주시고 한 1억원 가까이는 그러니까 4억 5,000만원 정도에서 1억원 가까이 솔직하게 이 어려운 시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또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한테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건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주차타워 운영비 3,000만원 이것은 살려주십시오. 타워가 있으면 운영비가 있어야지 그냥 세워놓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05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960만원
○김영일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이 내용이 있을텐데, 이 내용 보고 하면 더 나을텐데.
○총무국장 전원배 그러면 중간에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주차타워 운영비는 타워가 있으니까 어차피 운영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살려주시고 그 바로 밑에 특수활동비 1,960만원인데요. 이거 저희들이 조정해서 3,000만원 깎겠습니다. 나머지 좀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사설 외국어학원 위탁교육 1,680만원 이것은 깎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임 관리자과정 교육 이것은 살려주십시오. 신규채용하면 교육보내서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민원공무원 연수 위탁교육 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깎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문분야 교육기관 등에 위탁교육 이것은 각종 기술직 공무원들 각종 보건환경연구원이랄지 이런 데에 가서 전문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민원분야 친절인식 위탁교육 이것도 좀 살려주십시오. 전국 1위 한 친절을 더 발전시키고 정착시켜야 하니까. 그 다음에 구간부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이것도 좀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기 때문에 좀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련 공무원 시립대 위탁교육, 이것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이 기술직 인력 향상을 위해서 분기별로 쭉 뽑아가지고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갔다와야 또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날로 발전하는 신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에 여기서 제일 많이 저희들이 외환위기, 달러부족한 이 시기에 저희들이 자중한다는 또 고통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서 가장 많이 깎았습니다.
첫번째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포괄로 6,600만원 들어있는 것은 하나만 살리고 그 밑에 외국어 과정 우수자 해외연수, 시립대 위탁교육생 해외 견학, 외국 자매도시 상호 교환방문, 신임 관리자 교육과정 해외연수, 선진 행정분야 기획연수, 도시정비분야 실무자 해외연수 여기 전체를 다 깎겠습니다. 다만 제일 상단에 있는 실무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예를 들면 아주 특수한 기술을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배워와야 한다 할 경우에 부득이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옵니다. 해서 이렇게 포괄해서 6,600만원 묶어놓고 저도 또 자제하는 의미에서 지금 여섯 가지 이게 한 1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싹뚝 다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인사업무추진 이거 250만원을 살려주시고요, 친절봉사 업무추진비 500만원,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 290만원도 같이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사회진흥 특수활동비 이것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 걷기대회도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시지만 구민들이 모여서 아침에 일찍 운동하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즐거운 대화하고 구정에 관한 토론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하계수련회 이것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연합회, 동호인 등 행사지원 1,600만원 이것은 주민들이 모여서 축구도 하고 뭐 할 적에 우리 구간부도 나가고 해서 같이 어울리고 주민들의 화합 잔치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부득이한 것이니까 좀 살려주시고요.
다음 시민과인데요, 이 시민과는 통틀어봐야 깎인 것이 445만원인데요, 시민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의 얼굴이고 시민들이 제일 먼저 와서 맞닥뜨리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욕심 같으면 더 화장도 하고 더 많이 심지어는 강서랄지 이런 다른 구청에서는 몇억원씩 들여서 시민홀을 새로운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형편상 최소한도의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과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445만원 전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쯤부터 총무과 것이 나오는게요, 동행정운영, 관서당 경비 186만 3,000원, 당직용 침구 구입비, 이런 것은 좀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안내상황판 이것도 필요하고 또 이게 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 교체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자제하는 의미에서 반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을 깎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행정업무지원 600만원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에다가 각종 탁구대를 놓고 탁구교실을 한다랄지 서예교실을 한다랄지 해서 동주민들이 동과 좀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동에 와서 여가도 즐기고 또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기 때문에 좀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간담회 이것도 간담회는 차 한 잔으로 간단히 저희들이 할 테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회의비 602만원 이것도 좀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친목행사 지원 등 했는데 이것이 지금 명목이 친목행사지 사실은 동정보고회랄지 기타 동에 민원이 있어서 회의를 한다랄지 할 적에 극히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계도반 지원이 2,6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약 400명 정도 학교폭력 계도반을 작년에 임명을 했습니다. 해서 학교 주변하고 유흥가 주변을 일제히 두 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최소한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범구민 표창수상자 간담회 이런 것도 간담회도 빼겠습니다. 빼고 차 한 잔이 안 되면 물 한 잔이나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 유공구민 표창수상자 간담회 이것도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업무조정시 이것은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셔야 총무과에서 동관리하는데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동행정 운영 시설비 등 이것이 안내현황도 2,750만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반절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노후비품 교체 및 보강 2,250만원인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랄지 이런, 지금 아직도 동행정환경 여건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계상을 해주시면 쓰면서 아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제일 밑에 민방위과가 있습니다. 민방위과가 세 가지 항목에 165만원인데, 제일 뒤에 다음 다음 페이지 민방위관리 특수활동비, 지금 민방위에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최소한의 경비가 아닌가 싶으니까 이 세가지는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사항을 다 보고를 드리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위원님들이 참 살을 깎는 아픔과 고통으로 예산 심의에 노력해 주시고 또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세비를 30%나 올리는데 참 어려운 고민속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당직용 침구 구입비가 1,863만원인데 이게 다 동의 것입니까?
○총무국장 전원배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지금 비슷비슷한 말이 많거든요. 비슷비슷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총무국장 전원배 1,800만원이 아니라 180만원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특수활동비 중에 동친목행사 지원 등 이것은 청장님 각 동에 방문하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원배 그것도 있고 또 각종 민원실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은3동에 사고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한 20세대가 홍은3동 회의실에서 한 20여일간 숙식을 하고 동 회의실을 개조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필요한 비용이
○위원장 이성배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4개과 '98년도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7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위원장 이성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칠현 재무국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정된 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임칠현 재무국장 임칠현입니다.
이성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일을 열심히 하는 이에게 사기를 돋구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사항 유인물 255쪽이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400만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삭감된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400만원인데 400만원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됐는데요,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세무2과 300만원, 밑에 같이 연결해서 1과 2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세무2과 거기도 300만원인데 300만원이 다 삭감돼서 1인당 1만원 꼴로 해서 야근하면서 체납정리도 하고 고지서 송달하고 등등 했을 때 1인당 만원 꼴로 해서 짜장면 먹고 하는 그런 겁니다.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1년에 세무1과가 400만원이고, 2과가 조금 숫자가 적어서 300만원인데 이것을 좀 살려주셔야만 우리 세무1.2과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국장으로서 체면도 설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1과 2과 합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1과 400만원, 2과 300만원 1인당 100만원 꼴이에요. 작년보다 줄여서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관리난에 결산위원수당 5명에서 3명 된 것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비 200만원 수용하고, 결산 5명에서 3명한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특수활동비 이거 재무국 업무추진은 제 일을 제가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 이것은 각 국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소장, 도시정비국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1년에 600만원인데 절감하고 그러면 40만원 가지고 한 달 쓰는 건데, 직원들 가끔 위로도하고 외빈접대 해서 45만원 꼴이 되는데,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처분에, 봐주십시오. 같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여비 2,500만원인데, 지금 IMF해서 외국을 다 못가니까 이것을 반으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반으로만 해주시고 나머지 반액 1,250만원은 국.시도 보류사업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이 사항에 대해서만 쓸 수 없기 때문에 별첨 유인물과 같이 박덕균 위원도 계시지만 재산관계 심의를 한다든가 등 거기에 대한 수용비 그래서 1,200만원에 대해서 별첨과 같이 유인물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세무1.2과, 세무과는 다 되고 지적과만 남았습니다. 지적과가 428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지적관리.
○최광진위원 국장, 그러면 신문구독료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임칠현 예, 수용하겠습니다. 5부에서 3부, 수용하겠습니다. 인쇄비, 구독료 다 수용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지적과 것은 다 수용하는 거죠?
○재무국장 임칠현 아니, 그거는요, 특수활동비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중개업무조정위원회 운영,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 운영, 축척변경위원회 운영, 1년에 수시로 운영하는데 10만원 짜리 있고, 90만원 짜리 있고, 40만원 이게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위원들 차례대로 먹고 때되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어떤 거요?
○재무국장 임칠현 지적관리요.
○위원장 이성배 전액 다?
○재무국장 임칠현 예.
○위원장 이성배 알았습니다.
○재무국장 임칠현 그것이 다 삭감인데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전체를 다 살려달라는 거죠?
○재무국장 임칠현 예, 전부 삭감이거든요.
○송영우위원 자산취득비까지?
○재무국장 임칠현 자산취득비가 그거는 법적사항이에요. 하나씩 유인물을 놓았는데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송영우위원 그러니까 살려달라 이 말 아니예요.
○재무국장 임칠현 예,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지적관리에 온도에서 부패되고 잘못하면 도면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1,200만원 짜리인데요,
○송영우위원 국장님 의견은 지적과는 다 살려달라는 얘기네요.
○재무국장 임칠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다 설명하셨죠?
○재무국장 임칠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예, 정혜연 위원입니다.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거 살려달라는 이야기죠?
○재무국장 임칠현 예, 그렇습니다. 1200만원.
○정혜연위원 요전에 과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해야 할 이유를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적과에 보면 민원실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기에 뭐가 다시, 왜냐하면 건물대장까지도 전부 거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재무국장 임칠현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작업이 이관이 되는데 그러자면 민원실보다 거기서 하는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또 민원실 민원인도 더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하는 부분 즉 환경미화비라든가 내지는 직원들도 말이죠 앞에 앉아있는 직원들 네 사람인가 세 사람만 근무복을 입고 있고 그 안에서 아무도 안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1민원실에 가보세요, 전부 다 입고 있습니다. 환경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돈 좀 더 줘서 좀 살려달라는 말씀은 없어서 본위원이 먼저 행정감사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민원실이 균형이 깨지면 안 됩니다. 1민원실이나 2민원실이나 똑같이 부활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돈 좀 달라고 안 합니까?
○김영일위원 그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듣지요.
○정혜연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위원장 이성배 우리 담당과장 나와서 그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저희들 과에서 보다 친절하고 전국에서 1위가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책임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뒷받침을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제1민원실이 시민과이고 제2민원실이 지적과입니다. 지방에는 제2시민과가 지적과장이 봉사실장겸 지적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청 같은 데는 가보니까 계가 시민생활계, 시민봉사계조차도 지적과장 밑에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다소나마 예산이 많이는 요구 안했지만 최소로 직원들 피복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무실 환경에 필요한 꽃꽂이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또 환경에 필요한 갖가지 갖추자면 예산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더욱 저희들이 쾌적하고 아늑한 곳에서 주민에게 친절하게 봉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고에 설치하고 있는 항온항습기는 저희들이 지적공부는 100년된 공부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서고가 열악한 지적서고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중앙 정부에서 항상 내려오면 지적서고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으로써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항상 지적이 돼가지고 지적사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저희들이 구입하지 아니해도 되지 싶은데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이 100년된 공부를 가장 보존을 잘 시키자면 기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찰하시고 통찰하셔서 보살펴 주시면 국가공부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손상없이 관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혜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말씀은 자료로 해서 우리 지적과는 얼마가 필요한데,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라도.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4개과 '98년도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역시 본회의를 마친 후에 곧바로 시민국과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금동영
- 총무국장 전원배
- 재무국장 임칠현
-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 재무과장 최홍대
- 지적과장 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