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3일(토)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덕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민국과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대리 박덕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문규 시민국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시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덕균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저기있죠, 조금전에 박 국장께서 박덕균 간사님을 위원장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계속 보고해 주세요.
○시민국장 박문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지역사회봉사활동 장비구입비 297만 6,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임차료 1억 5,000만원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은 임차 보증금이기 때문에 돈이 소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 줘가지고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니까 꼭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간담회비 184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 생활보호대상노인 산업시찰 820만원도 삭감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할아버지 선생님 토요서당 224만원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대문 종합 사회복지관 증축 5억원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옆에다가 법인에서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150평 정도를. 그래서 복지관 규모가 적어서 노인업무라든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한 3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뒷장에 보시면 3억 6,432만원이 지금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하고 합쳐가지고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차원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이것은 꼭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 경로이발소 텔레비전 구입, 이 삭감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국장님! 이거 사회종합복지관
○시민국장 박문규 이건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김정현위원 3천 얼마인데 5억원으로
○시민국장 박문규 아니요, 지금 5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5억원 전체를 살려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김정현위원 알았어요.
○시민국장 박문규 그 다음 동력휠체어 구입비 600만원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합동결혼식 행사비 8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20만원, 여성복지 알뜰패션쇼 10만원, 알뜰패션쇼 운영 10만원, 알뜰패션쇼 90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유아복지입니다, 50만원. 이 전체는 삭감에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그림잔치 300만원하고 보육시설 재롱잔치 600만원, 이 두 개는 꼭 살려주싶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롱잔치는 600만원을 300만원으로 수정해서 이 두 가지는 금년에도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행사를 할 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좀 살려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 음)
유아원 어린이들이 국민학교 학생들 운동회 처럼 나와서 여러 가지 소위 글자 그대로 재롱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재롱잔치 지원은 삭제를 해도 몇개만 살려 달라는 거예요?
○시민국장 박문규 그러니까 그림잔치 지원 300만원, 보육시설 재롱잔치 300만원 해가지고 2개를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600만원에서 300만원 해서.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서에는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표창관계가 80명씩 저희가 시설이 118개소이고 어린이 보육시설이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명 표창을 하는데 예산서에는 지난번에 삭감할 때 20명으로 이게 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80명 전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 가정복지에서 위원님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개인서비스 책자 홍보물이 7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탄사용가구 지원 30만원이 삭감이 됐고, 특화거리 꽃길 조성 1,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비가 36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동의를 합니다, 삭감에 대해서. 다음 특화거리 안내간판 제작 1,000만원은 이것은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북아현2동에 웨딩드레스 거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유명한 명물 그 분야에서는 명물거리인데, 아무런 표지가 없어가지고 이대입구 전철역하고 저쪽 북아현동 전철역 입구 나오는데다가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린 이런 표지판을 하나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웨딩가로 표시한다 그 말이죠?
○시민국장 박문규 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관리 국외여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자기상표 수출촉진단,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이 세 가지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때 중소기업인들이 개별적으로 해외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해가지고 수출 독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위원님들께 이 책자를 드렸는데요. 금년의 실적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3월 8일부터 3월 24일까지 16박 17일동안 총 14명이 아프리카 지역을 순방을 했습니다. 코트디브아르, 짐바브에,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렇게 순방을 해가지고 그 다음장 5페이지에 보면 상담 실적이 약 79억원정도 상담을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상담이 되고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이 개인적으로 수출을 개척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정도는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때 수출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것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함에 스티커가 182만원, 오존경보 홍보현황판 제작 759만원이 삭감됐는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내여비, 공해배출업소 단속이 1,920만원에서 960만원이 깎였는데, 이중에서 240만원만 증액해서 살려주시면 일 하는데 지장없이 열심히
(「얼마요?」하는 위원 있음)
240만원이요.
그 다음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신규 5대 8,25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건 재활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대면수거를 하면서 큰 동은 차 한 대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좀 추가로 하는 것인데 5대중에서 3대만 좀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대면 4,950만원입니다. 3,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8,250만원 중에서 3대만 좀 살려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종 분리수거함 이라든가 일반 콘테이너 구입비는 삭감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시민국장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예, 정혜연 위원입니다.
437쪽 보면 특화거리 안내, 438쪽에 보면 중소기업 업자 상표수출촉진단 해외 파견 했는데 그 밑에 쭉 내려가면서 촉진단 파견 해서 쭉 내려오는데 이 파견이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을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시민국장 박문규 지금 내년에 파견지역은 서남아시아 4개국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이스, 터어키 해서 파견기간은 15박 16일 정도로 하고 대표단 구성은 15명 내지 20명 내외로 해서 15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1인당 얼마나 보조되는 거예요?
○조재구위원 이런걸 설명을 해가지고 여기 나오려면 자료요구했을 때 자료를 한 장씩 해줘야지.
(「책자에 간지가 끼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위원 15명이라는 숫자가 누구예요? 어떤 분들 15명입니까? 공연히 따라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는 거예요.
수출단 개인에게 보조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것인지.
○시민국장 박문규 거기 참여하는 업체는요, 자기부담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보조를 해줍니다.
○정혜연위원 글쎄 일부보조가 얼만큼 보조를 해줬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박덕균 정혜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부구청장 옥유영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당초에 자기상표수출단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IMF 외화절약 측면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외화가 어려울수록 외화를 벌어와야 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관광측면이 아니고 실제 거기 가서는 업체 하나하나와 외국 바이어와 상담을 해서 외화를 장기적으로 이것이 비록 그 당시는 액수가 있지만 두고두고 수년을 통해서 해서 말하자면 계속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작년만해도 890만불, 환율이 오르기전에 79억불이니까 한 150억불 됩니다. 말하자면 150억불을 상담한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가중치가 붙어서 몇 천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어려울수록 다른 것보다는 아주 시급한 사업입니다.
지금 정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대충 업체를 15개 내지 20개를 하고 공무원수는 최소로 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는 수출뿐만 아니고 자매도시 결연, 대외 행정 말하자면 비교협력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상공분야 하는 사람 또 그런 외국 자매도시관계 거기 한 사람 또 한 사람, 구의원 한 사람 해서 다섯 분 정도가 되고, 또 코트라에서 이 업무는, 절대 지방자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지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우리 시.군.구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대문구만 코트라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트라 직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고. 외국에 가서 상담장을 마련하고, 미리 몇 달 전부터 외국에 대한 바이어들하고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활성화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어려운 이 난국을 타파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업체들 지원하는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최소한 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더 필요하겠지만 이것만이라도 통과해 주신면 목간 유용은 저희들이 유용하게 요리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써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예,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공무원이나 수행원이 따라가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이어들에게 일부 보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국장께서 같이 가시는 분들에게. 그 보조하는 내용을 이야기 해 주세요.
○부구청장 옥유영 말씀드리지요.
첫째, 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업계에 많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보조한 내용이 상담장 임대료, 또 말하자면 짐 값 정도 또 통신료, 각종 팜플렛, 말하자면 외국하고 하는 안내 책자 같은 것 이런 분야이고 또 업계에 대해서는 작년같은 경우는 보조를 했지만 이번 예산에서는 그 보조를 빼버리고 그 보조는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비록 환율이 올랐지만 이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기상품 수출촉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분야는 우리가 외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국을 왜 가느냐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지 몰라도 본위원과 김종섭 위원이 갔을 적에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완전 중립국입니다. 중립국에 가가지고 그 고생고생, 수출촉진단들이 관계수행 공무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상품을 개척하는 황무지에서 많은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실적을 많이 올렸다 하는 데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덮어놓고 삭감 문제를 운운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범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상공부에서도 이것을 코트라에서 지원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박덕균 김정현 위원님, 그것은 화요일날 계수조정 일정에서 서로 토론을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의문 사항과 그것만 질문을 해서 회의를 원활히 운영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구청장께서 필요요건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필요한 관계공무원이 5명 정도 파견됩니다.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같이 나간다. 그 외에 15명은 10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업체의 명단 제출해 주시고, 자료요청합니다. 10개 업체 자료요청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150억불을 상담을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추진이 됐는지는 그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으되 바로 150불 정도 수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수출여망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면 바로 거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하는 대표자나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 가서 무슨 수출을 하며 무슨 우리 국내의 어떤 업체에 지향적인 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중소기업인들이 거기에 가서 촉진단을
○위원장대리 박덕균 김종철 위원님 그것은 화요일날 하루종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들한테
○김종철위원 나 위원장에게 얘기하는게 아니라 국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5명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는 것은 전면 삭감하는 것은, 가는 것은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업체 대표자에게 돈을 준다,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예,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옥유영 김종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업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공동상담장을 임대를 하고 또 외국 바이어하고 통신도 하고, 통신을 해야 됩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통신도 하고 팜플렛이나 이런 공통 경비에 쓰는 것이지 업체 개인한테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정혜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업체에 교통비 1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다른 시.도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외화 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지금 달러가 올랐습니다. 이 이상은 못 갑니다. 다만 그 업체에서 작년에는 100만원씩 준 금액을 갖다가 중간에 준다면 업체는 한번도 안 주겠습니다. 안 주고 업체는 자기 돈 가지고 하고 그 돈은 우리가 필요한 행정적 경비에 쓰겠습니다. 삭감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우위원 부구청장 나오셨으니까 내가 정책적인 것 하나 물읍시다.
하나는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 관내에서 하는 몇 개 업체에 특혜를 줘야 될 이유가 뭐냐, 또 특혜를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비를 추렴해서 공무원을 같이 대동하고 가는 방법은 없는지 그 두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부구청장 옥유영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 업체에 돈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예를 들것 같으면 말하자면 인큐베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출발한 기업은 육성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게 옛날 자동차 등록사업소 자리에 창업번영센타라고 해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은 인큐베이터, 말하자면 애를 보육을 하듯이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을 하고 수출도 지원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지, 무슨 업체를 특혜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모집할 때 전부다 공고를 해가지고 만천하에 공개해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특혜가 아닙니다.
○송영우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자체가 특혜지요.
○부구청장 옥유영 특혜가 아니지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지요. 상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지요,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려운, 이제 막 자라나는 수출도 잘못하고 있는 이런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술지원도 하고 이런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특혜가 아닙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니까 업자한테 특혜고, 우리 구민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부구청장 옥유영 그렇지 않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거지요.
○송영우위원 업자를 육성하는 거지, 기업을 육성하는 거지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는게 없는데, 그 예산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전시장을 만들고 공무원 여비를 쓰고 등등의 그 여비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옥유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같은 건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는 건 없죠. 장애인을 육성하기 위한 거죠. 마찬가지 논법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국 소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거예요?
○강석준위원 예, 강석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2분 속개)
(박덕균 간사, 이성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성배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동네 행사가 있어 가지고 행사에 잠깐 참석하고 와서 회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몇 분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석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씩 걸르고 정한건데 이 유인물을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하나하나씩 골고루 다 의문나는 것이 없으면 다 질문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하다 보면 며칠 해도 다 못할 건데 유인물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들어가세요.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홍진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도시정비국장 최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희 국에서 예산을 올린 것을 의회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원래 당초에 저희 국에서 올리는 원안으로 통과를 해주십사 했는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예결특위에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자료중에 주택관리, 국내여비 이렇게 나와있는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가, 바로 청소관리 밑에 있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순찰단속원에 대한 여비가 120만원이 당초에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하는 과정속에서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순찰단속은 여비가 뭐 필요하냐 해가지고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120만원은 각 구청 공히 똑같이 예산 편성된 그런 사항이고 직원들 사기측면을 봐서라도 이 120만원 큰 금액이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120만원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가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해가지고 신촌 도로지하 이용방안 타당성 조사 이게 5,200만원이고 그 다음장 넘기시면 가좌지구 도로지하 이용방안 타당성 조사 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합해서 1억 200만원이 잡혔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용적으로 판단해보니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일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꼭 해야겠다 해서 1억 200만원중에서 5,000만원만 살려주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로지하 이용방안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000만원만 살려주십사 하는 요망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난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설치 해서 8,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을 3,500만원만 깎으시고 5,000만원만 예산 운영을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각 동에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는 있는데 나머지 없는 동 17개도 게시대를 꼭 설치를 해가지고 내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자기 이익을 위한 어떤 플래카드도 붙일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3,500만원이 깎였습니다마는 다시 부활해서 당초 예산대로 8,500만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교통지역행정인데요, 이게 상당히 많이 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첫번째 보면, 교통백서 발간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난번 조정에서 다 삭제가 됐어요. 지금 IMF 어려운 시점에 백서를 뭐하러 발간하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주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교통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백서가 있어 가지고 교통 체증이 어디가 일어난다. 교통에 관련 예산을 투입할 때 이 백서가 또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초에는 한 200부 정도 양질의 종이로 만들려고 했는데 갱지같은 걸로, 부수도 줄여가지고 이게 1,000만원입니다마는 500만원 정도로 조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160만원 그거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조정한 대로 저희들이 하겠고요, 그 밑에 재료비가 또 있습니다. 이게 248만원인데 이건 교통백서 발간 관련해서 현장조사하는 일용인부 비용입니다.
해서 248만원 인건비조로 나가는 겁니다마는 이것은 꼭 있어야겠기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활좀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은 위원님이 조정한 대로 우리는 일단 받아들여서 그대로 예산 집행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교통기획행정란이 있습니다. 이건 반사경 설치 및 보수가 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50만원을 깍고서 450만원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운영을 해라 그런 지시 말씀이신데요, 이 반사경 관계는 아무래도 이게 당초 예산대로 900만원을 해야 거기에 반사경이 45만원내지 50만원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연간 따져보니까 900만원은 돼야 최소한도 교통기획행정을 운영하겠다 해서 450만원 깎으신 것을 900만원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 이런 것은 그대로 위원님들이 조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 예산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 이성배 국장님 조정해달라는 것만 이야기 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과속방지턱 예고표지판이 있어요. 이것은 일부 위원님들이 과속방지턱 예고표지판이 뭐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신데 법에도 나와 있고, 당초에는 320개를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해서 3,840만원을 빌려서 내년에 예산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범적으로 60개만 하겠다 해서 780만원만 살려주시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건축지도에 관계는 이건 조정된 안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관리 관계인데요, 몇 장 넘겨 보시면 나옵니다.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해서 1,200만원을 올렸고 거기에서 반으로 깎여가지고 6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집행해라 했는데요, 이건 거주자우선주차제에다가 안내표지판을 새로 설치하는 그런 작업하고 포함됩니다마는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거주지우선주차제가 몇 개, 대여섯 개 늘어나니까 20개소는 소위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 1,200만원 조정안 600만원입니다마는 거기에 400만원을 더 붙여가지고 1,000만원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이 문제는 잘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중에 보시면 '98년도 교통예산심의 참고자료가 책상위에 배부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장을 넘기시면 상임위원회 삭감예산 중 증액조정, 건의내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그 밑에 일반회계 새 비목 설치라고 나와 있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광천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게 새 비목을 설치해가지고 4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정일수 위원님께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이겁니다.
불광천은 다 아시다시피 582m라고 했는데요, 주민들이 대문을 열고 나가면 차가 쌩쌩 지나가 가지고 교통사고 우려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예산서에 반영을 해야만 됩니다마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4,000만원이 요구가 되는데요, 그것은 문을 열어도 안전거리를 떼어서 사람들이 보행도 하고 차도 안전하게 다니고 그런 사업입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꼭 배려해서 집어 넣어주시기를 그렇게 요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성장위원 누가 요구한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정일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답사해서 예산을 집어 넣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깔려있는 방음요청 예산이라고 해서 도시상세계획 충정지구 설계용역비에 1억 2,600만원이 나와 있는게 있어요. 이것도 도시상세계획이 전부 다 다섯 군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충정지구만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상세계획이라는 것이 일단의 구획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재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또 도로를 어떻게 뚫고 하는 그런 용역인데요,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1억 2,600만원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이게 건축과 예산인데요, 이게 예산이 당초 요구한 것이 프린트가 잘못돼 가지고 급량비하고 재료비하고 국내여비가 이게 미스프린트가 돼가지고 많이 깎인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97년 수준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급량비, 재료비,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직원 사기측면에서 꼭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내년에 건축행정을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주택관리 말씀이에요.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순찰단속원이라고 해서 120만원 산정돼 있지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96년부터 예산심사했나요?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9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조재구위원 그러면 작금에 와서 단속한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있습니다.
저희 관내 작년도에 신고를 받았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1,102건 정도 받아가지고, 이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력벽을 고친 아파트 보면 베란다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에다가 예를 들어서 경량자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시멘트로 해가지고 안방을 늘린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중간에 창문이 있는데
○조재구위원 실적이 있다 그 말씀이죠?
○위원장 이성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충정로 도시계획 1억 2,600만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다시 증액 요청하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1억 2,600만원.
○김종철위원 그런데 1억 2,600만원이 어떻게 소요가 되는가 상세히 설명 좀, 모르니까.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김종철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할께요.
증액요청을 한다는 자체는 반가운 일입니다, 내 지역을 위해서. 그러나 바로 국장이 증액 요청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지금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이 사항은. 그러면 이러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겠다 라는 것을, 딱 요것만 내놓고 증액 요청이다 라고 하니까.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지금 충정상세계획구역관계는 우리가 별도로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자료를 송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상세계획 충정로 1억 2,600만원은 월요일날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한장씩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옥유영
- 시민국장 박문규
- 도시정비국장 최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