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6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소관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성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간사를 포함하여 다섯 분 정도로 위원장이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영일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어제께 일부 위원들께서도 심사를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 20분간 정회를 해서 회의 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성배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님들 내가 빠졌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총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를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박덕균 간사님, 정혜연 위원님, 시민건설위원위원회에서는 김동덕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이 다섯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 다섯 분을 계수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예,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여기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김영일 위원을 한 사람 넣어줘요.
○위원장 이성배 두 분입니다. 시민 두 분, 총무 세 분.
○전성장위원 그러면 셋씩 똑같이 맞추고, 우리 2선 의원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박덕균 위원, 정혜연 위원, 조재구 위원, 재선 의원 하나 넣어야죠.
○위원장 이성배 그러면 잠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성배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회의 도중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결위원회가 13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6명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해드린 분들 외에 전성장 위원님을 소위원회에 추가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이의 있어요.
저보다 김영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내가 계수조정 못 해서 몸살 난 것 아니예요.
○위원장 이성배 명단에 넣었었습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사양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면단에 넣었는데 어제 충분하게 일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뺐었습니다. 속기록에 넣으세요.
○전성장위원 하여튼 뺀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저는 처음부터 일임을 해버렸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위원장 이성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조정내역을 박덕균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하세요.
○박덕균위원 박덕균 간사입니다.
지루한 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98년 예산심의 결과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89억원으로써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152건에 4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대비 3.9%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은 43건에 1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예산규모대비 1.5%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조정후 예산규모는 1,16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 순삭감액은 26억원으로써 2.2%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삭감과 증액내용은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박덕균 간사님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가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구두 동의가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증액 또는 새 비목설치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7분)
○위원장 이성배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부터 진심으로 이번 예산심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 어느 해보다도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열심히 하신 걸로 주위에서도 인정을 하고 구청 관계 공무원들도 이번에는 진심으로 예산심의하는 것과 같은 심의를 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까 소위원회 구성과정에서도 약간의 위원장으로서 미숙한 점이 있었으나 바로 정회를 하고 화해한 분위기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잘 정리했습니다.
수고들 진심으로 하셨습니다.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