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피조사기관 문화공보실
일시 1995년12월18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조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6분 조사개시)
○위원장 정혜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호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앞서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두 하기가 좀, 시간 관계상 반별로 한 분씩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반 김종섭 위원, 이기봉 위원, 정현철 위원 세분 중에 한 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종합평가를 한번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 제1반은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제2반 김종철 위원, 강석준 위원, 이진수 위원 중 한 분이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반에서 이진수 위원하고 같이 더불어서 6개 동을 조사했습니다. 필요요건은 뭐냐. 바로 요식 행위에 대한 모든 전표의 일원은 그런 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동은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신문대금의 지출에 있어서의 전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동도 몇 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보지 일원 속에서 서울신문은 하나의 정보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압적인 구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꼭 우리 구에서 우리의 예산을 2억 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서울신문에 꼭 줘야할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서대문구에 정보일원을 알려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지입니다. 각 동을 다녀보면 지방지는 하나의 휴지로 인정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지방지를 누가 보내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지방지도 우리의 세금이, 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나가 있다는 것을 각 동에 주지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바로 지방화의 문제를 잘 이끌어 나가려면 우리의 지방지가 잘 알려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서대문구의 1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전해지는 바로 정보통신 이론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방지가 아닌가. 그래서 지방지 5개 중에서 단 1개라도 동네에서 철을 해놓고 1년 동안 우리 서대문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릴 수 있는 표본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러한 강구책은 무엇인가 또는 중앙지보다 우리 지방지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발전시킬 필요성이 없는가 이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김종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몇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된 동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서울신문 배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누차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 그간 정부의 여러 가지 P․R을 하고 정부정책을 우리가 아무리 지방화시대이지만 알아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전부터 계속돼 왔는데 민선시대를 맞아서 위상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는 일반 일간신문에는 안 나는 소상한 시험실시 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알 필요가 있는 정보가 수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다뤄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96년도 예산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보는 독자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지도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방지가, 일간 신문이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매일 나오는 신문이지만 지방지는 보름에 한 부씩 나오고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이렇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각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철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방법은 각 동에서 신문을 보관하도록,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편철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신문에 우리가 연간 지출되는 돈이 5,000만원이었고, ‘96년도는 20％ 증액한 6,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 구를 따지면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두 번째로, 은평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5,000만원에서 지방신문 배달료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방신문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물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서 모든 분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신문도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신문다운 신문, 제가 신문다운 신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집필진들이, 훌륭한 기자들이 해서 ‘아! 지방신문도 오히려 일간신문에 못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 독자층에서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을 보고 안 보는 것은 그 신문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억지로 보라고 해서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사실 홍보물이 너무나 많고 신문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경쟁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을 해서 그만큼 좋은 신문을 만들면 꼭 보라고 안 해도 아마 우리 주민들이 솔선해서 많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선 신문을 만드는 분들이 일간신문 못지 않게 신문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다음은 제3반 조갑현 위원, 김영일 위원, 정연식 위원 세 분 중 한 분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그 동안에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 서울신문구독은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각 동에 몇 번씩이나 지도감독을 했는지, 모 통에 가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배달된 횟수를 쓰려고 하니까 한 건도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여기 보세요. 1월부터 10월까지 배달되지 않은 가구의 횟수에 대해서 여기다 적어놓으라고 했는데 안 들어간 데가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제대로 배달이 됐다 라고 여기에 명시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내년 ‘96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그래도 깎지말고 계속 이렇게 우리 구민의 세금을 낭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지 본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은 신문을 주려면 전 통장, 반장님을 다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별해서 반장님한테 배달이 됐어요. 안 들어간 집은 얼마나 소외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주려면 전체다, 우리 서대문구 산하에 전체 통․반장한테 배달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통장님한테만 지급이 되든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장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김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조사를 해보니까 배달횟수가 제대로 기재가 안되고 여러 가지 배달 과정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적절하게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 동안에는 조사를 안 했어요? 한번도.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한 일이 없고 저희가 정산서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배달, 신문구독료가 예를 들어 1,000만원 예산배정 했는데 800만원 나갔다면 우리가 다 정산서를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처리를 해야지.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글쎄, 확인을 이것은 저희들이 동장 확인 서에다가 직인을 찍어서 확인 서를 받고 또 동정계나 감사실에서 수차 확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서를 제가 받아서 지출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신문구독권에 대해서 반장이 전체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반장의 61％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하는 데가 상당히, 물론 100％를 하려면 3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은 자주 바뀌고 해서 오래있던 분, 또 동사무소에서 판단해서 반장의 61％를 해서 저희가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39％는 안보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예산 형편상 어쩔 수가 없고 그 문제는 예산 형편상 어쩔 수가 없고 다 반장을 지급하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 과연 계속 예산 1억 5,000만원이 총무위원회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신문을 계속 봐야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문화공보실장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서울신문 나름대로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답변이 다 되신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제가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일위원 이따가 보충하겠습니다. 다른 분하시고.
○위원장 정혜연 다음은 제4반이 되겠습니다. 임재선 위원, 김평락 위원, 이석문 위원 세 분 주에 한 분 이석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서 몇 가지 빠진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약 2억 6,000만원 정도가 서울신문 대금으로 나가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런데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문구독 확인 권을 가지고 이것을 문화공보실에서 동사무소로 보냅니까, 신문보급소로 보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우리가 동사무소에 보냅니다.
○이석문위원 동사무소로 보내죠. 그러면 동장이 보급소 직원을 불러서 구독확인 권을 주죠?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통장, 반장한테 가서 확인 권에다 도장을 받아와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구독확인 권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송금하죠? 신문사로.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은 정확하게 신문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정확하게 갑니다. 정확하게 가는데 원래 서울신문…
○이석문위원 ‘95년도에 얼마 지출됐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95년도는 1억 9,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석문위원 현재까지 나간 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네, 그리고 11월 12월은 안 나갑니다. 저희가 예산이 원래 금년 6월부터 서울신문이 6,000원이 돼서 그것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석문위원 정확한 것은 12월에 뽑아봐야 되고 대개 2억 원 정도가…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이것은 외상도 없이 서울신문사로 온라인으로 송금이 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문구독 확인 권에 의해서 돈이 나갔는데 문제는 이 신문구독 확인 권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보면 제가 홍은3동을 위시해서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5개 동을 둘러 봤는데 이 신문구독 확인 권을 보면 몇 년도라는 것이 없어요. 연도 표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련 번호를 적게 돼 있는데 연번이 적힌게 단 하나도 없어요. 어느 동사무소를 가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94년도가 됐든, ’93년도가 됐든, ‘95년도가 됐든, 또 내년도가 됐든 이게 그 구독자한테 도장 하나만 받아오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가 있는 것이 신문구독 확인 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저희가 동사무소에 줄 때는 연도와 그걸 안 씁니다. 그건 동사무소에서 주는 통․반장 숫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내려주면 동사무소에서 연도 같은 것은 ‘95년 4월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기재를 해야 돼요.
○이석문위원 동사무소의 서무주임이 기재를 하고 동장 직인을 찌고 일련번호를 각 동별로라도 적어야죠. 그래야 그 동네, 예를 들어서 반장님이 370분이 계시는데 60％에서 65％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287명이면 287명이 신문을 본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네, 그렇죠.
○이석문위원 그런데 이 연번도 없고 연도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조사한 거로는 이 신문구독 확인 권은 연도에 상관없이 한 번만 도장을 받아 놓으면 계속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생각할 때 반장들이 신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신문이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이런 항의가 있었습니까? 1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글쎄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만 구독 확인 권을 발행합니다. 그 발행 원인이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신문이 안 들어온다’ 그런데 확인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육책으로 사실 이것도 안 했으면 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돈을 지불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서울신문 각 지국장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았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다른 구청에서 하지도 않는 일을 하느냐’ 그래서 ‘항의 받는 전화가 많다,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달을 제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제대로 전달을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화하는 건 틀림없는 것 아니냐. 그 분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게 무슨 큰돈이라고 받고서 안 받았다는 소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석문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게 뭐냐하면 매년 서대문구에서 신문구독 확인료에 대해서 돈을 책정해 놓은 것을 문제는 통장이나 반장들이 신문을 보든 안 보든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서대문구에서는 신문사에다 그 돈을 온라인 송금만 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역할을 보면, 신문구독 확인에 대해선 관심이 없어요. 동장이고 문화공보실이고, 그게 사실이었죠?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글쎄, 지금 배달확인증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전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하는데…
○이석문위원 제가 홍제동에서 신문구독 확인 권을 한 10장에서 5장 정도씩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느 것에도 일련번호가 적혔다든지 몇 년도에 발행한 신문구독 확인 권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가 된 데가 단한 군데도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이게 9월에 발행한 것이라고 하는데 당해 월 표시도 안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남가좌1동 3통 몇 반장님이 봤으면 반장 이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주 이름도 없어요. 그런가하면 어느 통에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10통이면 10통에 통장 도장만, 그 반에 예를 들어서 한 7명이 보면 통장도장이 전체적으로, ‘빵, 빵, 빵, 빵’전체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그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면서 구독 확인에 대해서는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홍보 차원에서 서울신문을 통․반장한테 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만 관계 관들이 신경을 쓰시면 제대로 신문이 보급된 상태에서 그 돈이 지출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보면 반장이나 통장이 신문을 보고 안 보는 것하고 상관없이 예산 편성된 돈을 매월 신문사에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는 것 밖에 하는 게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석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각 동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제가요 이번에 5개, 문화공보실장님이 이 업무를 총괄하시는데 참고삼아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다녀본 5개 동 중에는 북가좌1동에서 신문구독 확인 권에 대해서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신문구독 확인 권을 관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직한 얘기로 신문이 한 달에 30일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두 번 발행을 않습니다.
○이석문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날에 안 들어 왔으면 안 들어 온 것 표시라든지 또 확인 도장도 반장 도장을 정확하게 찍었다든지 또 동장 직인이 찍었다든지 여기에도 약간 꼭 지적을 한다면 연도 표시하고 연번, 전체적인 번호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힘들면 동 단위로, 예를 들어서 신청이 연초에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우예를 들어서 북가좌1동이면 북가좌1동 반장님들이 65％의 신문보급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숫자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287명이 나오면 그 동에는 1번에서 287번까지 연번을 매겨서 주면 제대로 신문구독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95년도면 ’95년도, ‘96년도면 ’96년도 연도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고요. 이게 연도표시가 없으면 누가 봐도, 3년 전에 받아 온 것이지 내년에 받을 걸 미리 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없어요. 그러니까 북가좌1동 저걸로 해 가지고는 정확을 기해서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줄 때는 정확히 기재해서 신문이 들어간 횟수에 대해서 돈이 지불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반에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추후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첫째, 5개 동을 다닌 바로는 공무원들이 대개 신문담당을 서무가 하고 있습니다. 서무가 하는데 이 분들 얘기는 신문을 다 안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두 번째는 이 신문 값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 집도 신문이 서너부가 들어오지만 6,000원 달라면 6,000원 다 주고 보는 신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서울신문은 잘만 되면 은행에서 또박또박 계좌가 정확히 들어가는 돈이 한 집에 남편 따로, 여자 따로 주니 말이야. 남편한테도 들어가고 부인 이름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동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석 때나 연말에 보면 배달하는 사람들이 학생이라고 해서 떡값을 요구하는 데가 있대요. 1년에 두 번씩.
네 번째는 대개 신문이라고 하면 저 본 위원보다도 조간신문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먼저 찾는 게 일이라고요. 다른 신문들은 대개 4시부터 5시 되면 대문에 다 떨어져 있는데 서울신문은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집에서 서울신문보고 오는 위원님들 안 계실거예요. 8시 넘어서 9시, 10시나 돼야 신문 들어와요. 그럼 이게 석간지예요, 조간지예요? 돈은 제일 많이 지불하는 신문이 말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취급은 서무주임이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맞는데 서무주임 얘기가 이것 안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글쎄 공무원은 자기가 일하는데 하기 싫다고 해서 않고 또 하기 좋다고 해서하고 그런 선별하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지 이것은 서울신문이 물론 정책적으로 전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무 개인적으로 하고싶다, 안 하고싶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결정해서 업무 일환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 한 집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각 동에 그런 일이 있는가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말이니 추석 때 떡 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르는데 그것은 서울신문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제가 조간신문답게 적어도 아침 7시전에 배달이 돼야 출근하는 분들 볼 수 있고 한데 늘 늦게 배달된 데 대해서는 이 문제도 아침 조간신문답게 최소한 7시전에는 배달되도록 이런 식으로 시정 조치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위원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조사하고는 상관없이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꼭 서울신문만 권장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통․반장들한테 현금 지급을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지가 많이 활성화 돼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지 신문을 할애,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나오는 것을 통장님들 선까지, 반장님들까지는 힘들어도 통장님들 선까지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이석문 위원님께서 참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직접 현금으로 줘서 자기가 필요한 신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까지 제가 그런 생각은 아직 해 본 일이 없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야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석문위원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문제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문위원 지방지를 통․반장 선까지로 활성화할 방안은…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글쎄, 신문은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경우에 지역신문을 통장까지 하기는 지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 서울신문 전체 보급률이 61％라면 거기서 5％만 다운시킨다고 봤을 때는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지역신문을 통장 선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금방 나오지 않느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을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우리가 구독료를 볼 때 도장을 찍어오는데 사실 그게 그래요. 좋게 보면 통장이 신씨라면, 예를 들어 부인이 이씨다 또 부인반장이 이씨면 남편이 뭐다 이렇게 돼서 도장을 받은 것이 이개똥이면 김개똥이 도장을 찍힌 게 사실 여러 장이 발견돼서 거기에서 우리가 물어보니까 이것은 부인이 반장인데 남편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숫자가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가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본인의 도장을, 나쁘게 얘기한다면 어느 사람이 도장을 가지고 한 데다 찍어서 구독료만 타 가는 이런 실정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고 좋게 얘기하면 부인이 남편 도장을 찍고 남편이 부인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요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각 동으로 그런 시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문제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대상자가 주로 구의원, 통장, 반장으로 국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개 동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어느 동은 대상자라고 하면 구의원, 통장, 반장 중에 55％가 구독을 하는가 하면 어느 동에 가면 70％ 이상이 구독을 하는 동이 있어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는 대상자 비율에 의해서 각 동에 배부 부수를 할당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정수에 의해서 할당을 했는지 그것을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그 문제는 저희가 정수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통․반장 수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지금 반장이 없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어느 동은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한 일은 없습니다. 서류상.
○이진수위원 반장이 없어서 안준 게 아니고 전체 반장이 200명이면 그 속에서, 제일 적은 데 55％, 많은 데는 70％,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65％가 평균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가 왜 나는지, 그러니까 조금 미운 놈은 떡 하나 덜 주고 고운 놈은 하나 더 줬는지 솔직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착오면 착오였지 전혀 의도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석문위원 전반적으로 61％로 배정한다 이것이죠?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네.
○위원장 정혜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모 동을 들렀을 때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우리 서대문구만을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한 전직 구 의원님의 구독신청을 봤을 때 7월 1일자로 딱 그어버렸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4년 동안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온 분인데 반장님 한 집을 빼서라도 거기에 채워줬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나 같이 옆에 있는 동료위원들도 참 좋지 않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 조금 전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모 통에는 횟수가 다 나와 있어요. 한 달에 세 번 빠졌다, 네 번 빠졌다. 그래서 이걸 신문대금을 까고 입금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다 있지요? 엑스 친 것은 100％ 다 들어간 것, 4회 빠진 것, 이것은 1월, 10월까지 100％ 다 들어갔어요. 이건 신문 값이 지불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1/3정도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급된 돈에 대해선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서울신문에 일부 반장님은 들어가고 일부 반장님은 소외돼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구독료를 조정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6,000원이면 4,000원이라든가 조정을 해서 전체 우리 반장님들이 다 구독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의향은 없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우리 지역신문도 공평하게 배부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1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신문, 열흘에 한 번 나오는 신문,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신문, 어떻게 된 건지 똑같이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공평하게 신문 횟수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6월 30일까지 임기가 끝나고 해서 7월 1일로 새로 임기가 시작됐는데 너무 박절하게 끊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참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전달해 주는 분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반장 한 분 것을 빼서 그쪽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느 분 것을 빼서 그분한테 드리겠다 이런 말씀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일위원 한 번 정도 안 들어가는데, 확인해서라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한 부수 내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예우를 해줄 수 있으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남의 것을 따서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 동을 들렀을 때 거기에 배달 안 되는 수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그런데 돈은 다 지출이 됐다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이 정말로 안 들어가는지, 들어갔는지 이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료를 조정해서 전 반장이 구독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금년에 월 구독료가 6,000원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신문이 6,000원이라면 5,000원 하는 신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줄여서 예를 들어서 6,000원짜리를 5,000원으로 줄여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배달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공평하게 배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그런 문제들을 구 의회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구 간부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문화공보실장께, 지금 답변 중에 김영일 위원이 전 의원에 대한 신문구독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문제는 동장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답변을 했는데, 저는 그 답변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29명 전 의원 중에서 당선되지 못하고 탈락된 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9명입니다. 19명의 전 의원의 구독에 대한 이러한 예우 적인 문제를 앞서서 먼저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노력한 의원들입니다. 그 의원에 대한 문제 조치를 요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61％에 해당하는 서울신문에 대해서 구독문제, 배분문제는 제 의견만 제시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예산에 의해서 책정이 나올 줄 압니다. 숫자가 어느 사람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답변을 요할 수 있는 무 작위적인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다음에 어떠한 사람만 주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있는 제도권을 확립해서 다음 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하면 우리 서대문구의 최고인 간판입니다. 홍보가 잘못됨으로써 서대문구가 잘못되는 수도 있고 홍보를 잘함으로써 잘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조사해 본 결과 100가지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이 서대문구를 이끌어 나가실는지 의심이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소상히 적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연 예, 서면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기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여태까지 설명하신 걸 가만히 보니까 질의를 안 하려고 해도 추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문화공보실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15명입니다.
○이기봉위원 15명이요? 그럼 이걸 한번 보세요.
신문이 1개 동에 5부씩 빠진다고 봅시다, 5부씩 서울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5부씩 빠지면 서대문구에 다 해서 몇 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110부 됩니다.
○이기봉위원 110부면 돈으로 얼마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66만원 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한 달에 60만원 돈입니다.
1년이면 얼마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730만원 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신문이 나가는 사항을 보면 1개 동에 중앙지, 서울신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개 동의 신문 값이 1개 동의 거택보호자 돈보다 더 많이 나가요. 지금, 실장님 그거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런데 신문을, 세금 걷어서 신문 주는 것을 5부씩만 따져도 이렇게 돈이 많이 유용 되는데 지금 답변해 주는 것을 보면 한심한 답변을 해 주고 있다고, 지금 실장님이 올해 예산 나간 게 중앙지는 10월까지 1억 9,382만 5,000원이고 지방지는 4,000만원 나갔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우리가 볼 때는 4,000만원 나간 지방지는 의회고 동사무소고 무료로 쌓여 있는데 2억원 돈이 나간 중앙지는 안 본 사람이 천지인데 이 돈을 다 유용하고 실장님 지금 가만히 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게 거기다가 올해 4,000만원씩 추가해서 올린 것을 어디 갖다 내버리려고 올린 것입니까? 그것은 돈 갖다 내버리는 것이에요, 예산을 실장님 이상한 얘기해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올해 올린 것은 신문료가 5,000원이었다가 6,000원으로 인상돼서 그렇게 올린 것이지 대상자수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기봉위원 또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질문한 바와 같이 중앙신문은 국가에서, 국가기관지기 때문에 지금쯤은 문민사회가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은 당연히 PR을 해야 될 신문입니다. 이 중앙지는 지방지는 그때 당시에는 안나오고 문민사회가 돼서 지금 나오니까 그 예산을 만약에 지방지에 더 할애하기 위해서 구민에게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올린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낭비하고서도 또 거기다가 4,000만원을 더 올려준다는 게 나…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올려준 것이 아니고요. 액수는 많지만…
○이기봉위원 1,000원씩 올랐으니까 오른 값 준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글쎄, 신문구독료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기봉위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씩 오른 것을 예산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4,000만원을.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1개 동에 5부씩 안 들어가는 것, 5부씩만 정정해도 그 돈보다 더 많아요, 1년 예산이면.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5부만 따져도 많은 돈은 됩니다. 1년 따지면 700만원 넘기 때문에.
○이기봉위원 실장님 이하 문화공보실 직원은 지금부터라도 다 나가셔서 22개 동을 다 확인해 보세요. 아까 김영일 위원 말씀한대로 1/3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면 서대문구 예산 2억원을 갖다가 3×6〓18, 6,000만원 어치를 지금 실장님이 다 유용하고 계신 것인데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무슨 죄에 걸리는지 알아요? 이게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적으로 동을 통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못 미친 분야도 있습니다. 못 미친 분야도 있는데 제가 책임질 일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고 또 동장이 책임질 일은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단계별로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 한계에 대해서 제가 잘못해서 제가 책임질 일을 회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책임 관과 단계별로 해서 책임을 지도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혜연 네, 김평락 위원님.
○김평락위원 김평락 위원입니다.
일주일에 가깝도록 각 동에 임하셔서 조사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가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서울신문이 우리 주민에게 홍보하는 매개체로써의 충분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것이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감사 때도 거론이 됐고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그러기에 서울신문은 많이 줄여서 차후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분이 필요한 부수만큼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기로, 줄이기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서울신문이 어떻게 전달돼서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기의 목적을 100％ 달성했다 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을 내렸고 어차피 줄어든 예산으로 신문을 볼 분을 분배를 해야 할 입장이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실장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줄여진 부수의 내년도 예산이 얼마로 확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결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결정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신문이 그대로 들어와서 유효 적절하게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배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러는 보면 동장들, 반장들이 본다든지 무원칙으로 하다시피 하는 동이 있고 북가좌1동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쑥스러운 예입니다만, 제 출신 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하게 배분하고 반장 하나하나가 자기가 그 신문을 보았다는 확인도 다 했는가 하면 어느 동 가보면 반장이 8명인데 100％ 8명을 본 통이 있는가 하면 50％도 안 준 그런 통이 있단 말이야. 11개 반인데 반장도 아니고, 사람도 없어요. 유령인을 주었다고 계속 해놓은 그런 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돌이켜 보면서 내년도 줄어든 예산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줄어든 예산으로 부수가 결정되면 실질적으로 그 신문은 꼭 보도록 하고, 그 신문이 꼭 들어가게 하고 또 원칙적으로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전부 마치고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조사중지)
(11시13분 조사계속)
○위원장 정혜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강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 6일간에 각 동별로 다니시면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도 상당수의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윤곽이 나타났으므로 본 보고서 채택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본회의에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조사종료)
○출석조사위원
정혜연 이기봉 정현철 김종섭
김종철 조갑현 이석문 김영일
정연식 이진수 강석준 임재선
김평락
○출석전문위원
○피조사기관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