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25일(목) 15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서대문구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운영계획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서대문구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운영계획채택의건
(15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서대문구주차장위탁관리에 관한 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이다 보니까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1,000만대의 시대를 맞이하여 자동차질서와 자동차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주차장위탁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좀더 원활한 질서확립을 기하고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주차장위탁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에 일조하셔서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처음으로
(15시3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을 호선코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일반적으로 구두호천과 무기명투표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구두호천이나 무기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무기명보다는 구두호천으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진수   그러시면 위원장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김동덕 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꼭 발의한 분이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김동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진수   다른 분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배 위원으로부터 김동덕 위원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동덕 위원을 서대문구주차장위탁관리에 관한 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위원장에게 교대하겠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동덕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 경륜과 덕망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이라는 직책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본인에게 맡기신 무거운 책임으로 알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서대문구주차장위탁관리에 관한 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대문구주차장위탁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광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간사 경험도 많으시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성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배 위원을 서대문구주차장위탁관리에 관한 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대문구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운영계획채택의건      처음으로
(15시36분)
○위원장 김동덕   서대문구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운영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배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사께서는 신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성배   감사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김동덕 위원장님 보필을 하라는 책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주차장위탁관리에 관한 실태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경제산업의 발달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으로 자동차보유 1000만대 시대가 도래되어 주차장 수요가 그 어느때보다도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대문구의 주차장 설치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현실적인 시대 요구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 재정관리의 실태파악 및 보다 나은 주민생활 편의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 위원회 구성. 명칭 서대문구주차장관리위탁에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수 7명, 위원장 김동덕 위원님, 간사 이성배 위원. 활동기간 활동기간은 '97년 10월부터이고 일정은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는 활동기간 종료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조사대상 사무 및 기간 조사범위 공영 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관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사무기간은 '96년 1월 1일부터 '97년 8월 31일까지 기본주차장법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조사대상 부서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및 관련부서. 추진방향, 공영 노상.노외 주차장의 입지선정 과정 조사, 공영 노상.노외주차장의 민간인 위탁절차 조사, 공영 노상.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 준수사항 조사, 주차장 특별회계사업의 운영 및 관리실태 조사. 조사장소 및 방법.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소회의실. 조사방법 관련서류 및 자료 요구, 공영주차장 관련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조사반 편성 관계서류 조사 및 현장확인 실시, 필요시 증언 청취. 현장활동 주차장 표지판 및 이용안내, 표지판 점검, 주차장 진입로 환경정비 시설등 조사, 주차장 내 영업행위등 변칙운영 실태조사, 주차구획선 점검, 주차요금 징수관계 조사,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의 은행예치관계 조사. 조사일정, '97년 10월 주차장 관련 현황보고 및 질의. '97년 10월 주차장 관련 사무조사 및 실사. '97년 10월 주차장 관련 사무조사 및 실사. '97년 10월 주차장 특별회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사무보조 전문위원 한중현, 의안계장 이수식, 조희동, 장혜경, 신성윤. 조사일정은 조사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항, 위원장은 반별 관계서류조사 및 현장확인 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한다. 운영 및 회의는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회의규칙,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계획 외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위원회 활동에 따른 사무보조 및 제반경비는 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또는 사용토록 한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덕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아마 조사특별위원회가 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서대문구주차장위탁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교통, 주차문제를 다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건에 위배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안건의 추진방향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실태를 삽입했으면 좋겠고 또 주차장관리이기 때문에 꼭 공영주차장 이것만 따지지 말고 아까 여기 보면 주차계획선 그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부설주차장 관리실태도 병행해서 집어 넣으시면 짭잘하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건축허가 났는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를 넣고 해서 주차장으로 안 써먹고 있어요.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것을 더 많이 준법정신을 발휘해서 이것을 하면서 보완이 돼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지어놓고 다른 데에서 주차장을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 조사위원회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된다면 두 가지를 삽입해서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조사위원회가 짭짤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수위원   그럼 대상을 건축과로 집어넣어서,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위원장 김동덕   지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설주차장은 10분동안 정회를 해갖고,
○허준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및 관련부서가 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덕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7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김동덕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상의하신 활동기간은 10일간으로 하고,
○이진수위원   10일간? 아니예요, 더 해야지요.
○위원장 김동덕   날짜는 위원장한테 일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20일간 하자고, 20일간 하고선 10일간 가지고는 또 위원장 승인받고 그래야돼요.
○위원장 김동덕   여러 위원님들의 의향을 새로 말씀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매일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덕   그럼 활동기간도 위원장한테 일임을 해 주시면,
○허준구위원   아, 글쎄 일임을 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한 20일 해놔야지, 열흘간 매일 나와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매일 여기는 못 나오잖아요. 열흘간. 그러니까 뛰는날 있고 그래서 열흘간 가지고는 잘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흘간 해놓고 하다가 또 연기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한 20일 해두고서 그 안에 부지런히 해야지.
○위원장 김동덕   그럼 활동기간을 정정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을 20일간으로 하고 날짜는 위원장한테 일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 관리실태조사를 한가지 더 첨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서대문구 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서대문구 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