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14일(금) 11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동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서대문구주차장위탁관리에 관한 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평과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1. 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강평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 동안 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장 각 담당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날로 심각한 우리 주차난 해소, 사실 그대로 심각함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평소에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선을 그을 때 장기적 안목에서 선을 한 번 그으면 1년이 간다든가 2년이 간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했는데 벌써 선을 그은 지가 몇 개월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워진 데가 있어요. 너무나 주차장 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현장 사진이 오겠지만 시비도 다 같은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시비라고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어렵게 낸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이 잘 되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소홀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책을 만회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뛰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결재하는 행정은 지나갔습니다. 실제 특히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잘 하시는데 앞으로 담당 계장이나 과장 이하 또 우리 직원들 열심히 현장을 뛰어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발로 뛰는 행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덕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보고서로 답변하는 데는 부족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4일 동안 각 동을 다니면서 조사한 결과 우리 김영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1년에 한 번 도색하는 차원이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에 선을 그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하는 감독관이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선을 긋다보니까 선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다시 그어야 할 정도로 공무원들의 감독에 소홀했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는 연희2동과 홍은3동 주차장 매입 과정에서 우리가 실지 가서 조사하고 확인해 본 결과   차를 세우기 위해서 4,500만원을 들여서 땅을 매입했다는 것은 우리 구민중 어느 사람이든지 이야기들었을 때는 허무맹랑한 짓을 하고 있구나, 구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차 한 대 세우기 위해서 4,500만원을 투자해서 그 땅을 매입을 했다, 그런 비난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계장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 계장께서는 아직까지도 이것은 우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샀다, 우리 구유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샀다,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담당 공무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대답을 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런 땅을, 도면을 보면 알지만 그 땅도 다 못 써먹고 한 5m 에서 7m 가까운 땅을 손도 못 대보고 그앞에 다 주차장만 40개인가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사고도 잘 샀다고, 담당계장이 우리 구의원들 앞에서 구유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잘 샀다는 홍은3동 땅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건 지금 공사비가 한 20억되는데 이것도 지금 잘 샀다는 거야. 그런 행정을 하면서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구의원님 앞에서 일개 계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삿대질하고 의원님한테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야 우리가 어떻게 힘이 약한 의원은 의원을 하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앉아서 구민 재산 만들기 위해서 샀다 4,5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낭비해서 샀다는 건 우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땅 매입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덕   또 건의 사항 이나…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동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특별조사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공문 같은 것을 동사무소로 하부 기관으로 일괄해서 위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주고 후속조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구청이라면 하면 동사무소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동사무소로 책임을 미루고 또 동사무소는 구청으로 책임을 미루고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회적으로 지금 행정이 전반적으로 안 되는 원인에 대해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 어떤 사람 하나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감사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향이 많지 않겠느냐, 이것을 같이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상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이나 시달이 됐으면 중간 중간에 매일 할 수는 없지만 분기별 또는 상반기, 하반기 한두 번이라도 그거에 대해 점검해서 지도 감독을 동사무소에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는 지적 사항이 없도록, 지금 가만히 보면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면 거기는 구청에 있습니다, 하고 구청에서 물어보면 거기는 또 동사무소에서 있습니다, 해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감독 문제, 저희도 동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실제 알맹이보다는 겉 행정이 더 성행하는것 같고 또 구청도 행사로 전부 변하는 것 같아요. 실지 알맹이보다는 행사가 더 많다 그건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느꼈을 걸로 봅니다.
   옛날에는 동정계라고 하면 사실 동사무소 지도감독을 동정계장이 총무과장보다 더 세게 지도감독을 했었는데 지금 동정계같은 데는 저희들이 볼 때 느끼는 점이 지도감독은 그만 두고 행사로만 위주로 하는 이런 걸로 변했는데 앞으로는 하부기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부기관이 많이 하는 것이지 상부기관이 많이 하는 것은 아니예요.   
   거기는 계획과 지침보다 시달이 많지 실제하는 건 동사무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셔가지고 개선방안은 구청에서 풀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덕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약 3일간 우중에서도 열심히 중점적으로 주차구획선 조사를 한 결과 관리 규제가 차단한 것 같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나 재료를 검사도 하지 않고 시공을 할 때 앞서 말씀하신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앞으로 관계자는 철저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도로 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의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엉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구획선에 적치물을 방치하여 도로가 균형이 마비되고 주차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청 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고 각 도로에 동장들이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지도 단속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원이 많이 드는 도로의 개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설된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크게 우리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덕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의 경우입니다.
   주창장시설의 설치 및 구획선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주차장 관련 예산 편성 및 운영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주관하고 있어 공용주차장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태세에 맞지 않게 교통행정과에서나 지도과에서 교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의 예산 편성부터 설치 및 관리하는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다면 보다 능률적인 공용주차장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용주차장이 한부서에서 총괄 관리될 수 있도록 직제개편 또는 사무분장의 개편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덕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강평이 없으시면 이성배 간사로부터 주차장위탁관리에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주차창 위탁관리에 관한 결과 보고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목적 둘째, 조사대상 및 사무의 범위 셋째, 주요조사 사항 넷째, 조사위원 구성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사한 결과 사항으로는 시정 요구사항이 3건, 기타 건의사항이 3건입니다.
   주요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 번째가 연희1동의 노외 주차장 설치는 그 입지 선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며 둘째, 서대문 경찰서 담장 옆에 임의로 설치된 주차장의 철거 문제 셋째, 사조빌딩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계선 확인 넷째, 미근동 철길등 노상 주차장의 적치물 그리고 연희동 쇼핑센터 앞의 일요일 주차로 인한 도로 혼잡등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정비상태는 홍은2동의 경우 상점 문앞에 대부분 설치되어 구획선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의사항 첫째, 공용주차장의 설치관리가 민영화되어 있어 이를 한 부서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둘째, 또한 주차장 특별 회계 자금관리에서 60억이라는 큰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윤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작성된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덕   이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