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25일(목) 15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채택의건
(15시3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고 청취하고 또 의견을 교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이 되셔서 신문구독위원회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회의가 내지는 위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고 알찬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임시위원장의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처음으로
(15시37분)
○위원장직무대행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일반적으로 구두호천과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정혜연   이석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문위원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구두호천제를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문 위원께서 구두호천제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또 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호천제로 이의없이 전원 동의하였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하실 분에 대해 구두호천으로써 지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정혜연   이석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 그 동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
러 가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권재일 의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혜연   이석문 위원께서 권재일 위원님을 구두호천제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상발언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9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정혜연   그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을 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그 동안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연 위원장직무대행, 권재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재일   저보다도 의원직을 2대때까지 해 오신 두 분 의원님이 계시고 모든 회의진행을 잘 리드해 나가실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저한테 이런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다만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떠한 조그마한 잘못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대문구 주민용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간사 경험도 많으시고 나이도 젊으신 이석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재일   정혜연 위원님께서 이석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문 위원님을 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석문 간사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석문   이석문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특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권재일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동안에 심부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채택의건      처음으로
(15시45분)
○위원장 권재일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최초에 발의하셨던 박덕균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위원   존경하는 권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본 특위구성안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설명했던 의원으로 오늘 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사의 목적은 국가 주요정책과 시정 및 구정 홍보를 위해서 통.반장 등 주민에게 구 예산으로 배부되고 있는 일간지 및 지역신문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처리실태를 조사하여 구행정사무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36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 주민용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사위원회 편성은 3개 반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우선 업무범위는 '96년 1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사대상업무는 서대문구 주민용신문구독에 대한 배부 및 예산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신문사 현황은 6개 신문사로써 지역신문 즉 서부신문, 서은자치신문, 서대문신문, 서대문사람들, 시정신문이고 일간지는 서울신문 1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0월중으로 하되 우선 상임위원회 활동 및 의회활동을 감안해서 우선 날짜만 한 열흘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 정확한 날짜는 추후 위원님들께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장소는 구청에서 하는 실이 있기 때문에 저의 위원회에서도 서대문구 회의실 제1회의실에서 이렇게 하고 각 동사무소 즉 22개 동을 직접 현장조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사방법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고 서류조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필요시 거기에 따른 심문과 증언 그리고 진술을 청취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조사일정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은 첫날 하루로 하고 서류조사를 2일간으로 했습니다. 현장확인조사는 4일간으로 해서 각 팀들이 22개 동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중에 하루가 일요일이 끼는 사항이 되겠고,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은 2일간 이렇게 해서 10일간 조사 활동을 받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세부일정은 추후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준비를 한 후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별 조사대상현황을 말씀드리면 1개반을 2인 3개 반으로 해서 반별 현장조사 대상을 22개 동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은 각 반장은 조사종료후 별첨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반별 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조사활동에 따른 경비는 의회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구청 협조사항으로써는 각 동 동장은 현장확인 등을 안내하고 각 동사무소 차량을 당일 10시까지 구의회에 지원토록 했습니다. 필요시 조사활동에 따른 예산지원 등 조사서류준비 및 자료제출은 각종 자료는 20부를 제작 제출토록 했습니다.
   별첨서식 등은 전부 확인해 주시고 그 이외의 사항은 새로 되신 권재일 위원장님이 여러분에게 통보하는 이런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일   박덕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현재 여기 보면 10일간으로 특위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10월에 의사일정 잡혀 있는 것을 한 번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는 추후 의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날짜를 잡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날짜는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차피 우리가 3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반 편성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날짜는 추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덕균위원   지금 이석문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제안자로서 첨부해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석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10월중에 의정활동사항 등을 확인을 해가지고 추후 통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4번 항에 보면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기간은 어차피 이 자리에서 명시를 하고 그중에 열흘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잡는 것이 끝을 내는 것 같아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97년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정도로 하고 그 중에서 열흘간으로 하는 것을 위원장이 날짜를 잡아서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서 아주 결정을 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3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위원장 권재일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5분간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반 반장에 이석문 위원님.정혜연 위원님, 2반 반장에 김정현 위원님.이기봉 위원님, 3반 반장에 정일출 위원님.박덕균 위원님 이상으로 반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사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일부터 11월 24일 기간 안에 10일 이상을 선택해서 조사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기간안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가장 조용하고 조사가 잘 될 수 있는 일정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