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10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권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서대문구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용 신문구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권재일 의사일정 제1항 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성구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입니다.
4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재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용신문구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장과 반장등의 주민에게 배부되는 신문은 일간지인 서울신문과 서부신문, 서은자치신문 등 5개 지방신문이 있습니다. 서울신문과 5개 지방신문은 국가 주요정책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을 신속하게 홍보함으로써 모든 분야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민계도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통.반장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97년 8월 31일 현재 구독대상은 서울신문은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통장, 반장 총 2,000명에게 매일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시정신문 177부, 서부신문 694부, 서대문사람들 415부 등 총 2,223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주민에게 배부한 신문구독현황을 보고해 드리면 '96년도에는 서울신문 2,000부, 시정신문 170부, 서부신문 676부 등 총 2,153부를 배부했습니다. '97년도에는 서울신문 2,000부, 시정신문 177부, 서부신문 694부, 서대문사람들 415부등 총 2,223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신문은 일간지이고, 시정신문은 주간 단위로 발행을 하고 있고, 서부신문은 주간, 서대문사람들은 월2회, 서대문신문 월 2회, 서은자치신문은 순간단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구독료 지출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서울신문은 '96년도 1억 5,200만원 그 다음 지역신문은 시정신문외 5개 신문사에 총 6,027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97년도 8월말 현재까지의 누계를 보면 서울신문은 1억 1,200만원, 시정신문을 비롯한 5개 지역지는 4,878만 8,000원입니다. 만일 현재 수준으로 금년 말까지 신문을 배부를 하면 서울신문은 1억 6,800만원, 시정신문과 서부신문외 5개 지방지역지에 대해서는 7,285만 2,000원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용은 월별로 해서 뒤에 다시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구독료 지출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서울신문의 경우는 저희가 구에서 각 동 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게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구독권을 확인한 후 서울신문사 청구에 의해서 동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경우는 각 신문사에서 우체국 우편물영수증을 첨부한 청구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계좌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 교부내역과 월별 구독료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일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서대문사람들하고 서대문신문 말이죠, 부수가 서부신문에 비해서 서부신문이나 서은자치신문에 비해서 부수가 적게 책정되고 적게 보급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예, 전부터 여론수치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이 우리 구에서 생겨난 연대, 역사성과 그런 신문의 오래된 지역에 따라서 저희가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재일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예, 이석문 위원입니다.
서부신문은 서대문하고 마포만 들어가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은평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서부신문도 3개구가 다 들어가요? 서은자치신문도 3개구…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서은자치신문은 서대문구와 은평구, 2개 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 다 인지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부신문하고 서은자치신문하고는 범위가 넓고,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신문은 우리 서대문에서 국한돼서 그러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예.
○이석문위원 서대문만 국한돼서 그러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러면 왜 서부신문하고 서은자치신문하고는 우리 지원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석문위원 연간 한 4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예, 우선 서은자치신문은 우리 구와 은평, 그 다음에 서부신문은 우리 구와 은평, 마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계를 뽑아서 드리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맞춘감이 있고요, 또 하나 신문의 부수가 틀린 것은 저희가 서대문구에서 신문이 최초로 발행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에 끼친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해서 나름대로 배부를 했습니다.
○이석문위원 혹시 우리 서대문 평통자문위원님들한테 들어가는 지역신문을 우리 구에서 예산 지출하는 것은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평통자문위원님들한테 나간 신문은 없습니다.
○이석문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예.
○이석문위원 그리고 평통자문위원들한테 만약에 신문이 간다면 평통자문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구체육회 이사라든지 바르게 살기협의회 위원들은 다 나가는데, 그 분중에 일부가 평통위원이 있으시다면 아마 신문이 들어갈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평통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이석문위원 아니,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구독대상을 시의원 7명, 구의원 27명, 통장 578명, 반장 1,388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예.
○이석문위원 이 외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신문대금은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각 동의 협의단체장들한테 이 신문이 간다 했을 적에는 어디서 지출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그거는 자료 제출한 신문구독자 외에는 없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예.
○이석문위원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지역신문도 평통위원들한테 나가는 건 없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이 서울신문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서울신문이 예를 들어서 자료에 온 거 보면 2,000부, 지역신문이 뭐 600부, 415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그게 누구한테 들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예, 지역신문은 우선 동사무소, 보건소,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들어가고요,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 다음에 전에 구의원님으로 계시던 분들 그리고 이제…
○이석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보면 서울신문 구독자현황만 나와 있지, 지역신문은 누가 보는가 하는 건 안 나왔잖아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데이타만 나와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문조사를 하려면 지역신문구독자도 누구한테 들어가는가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명단을…
○이석문위원 문화공보담당관 명단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예, 명단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수감을 받는 것이 8월말 현재로 해서 저희가 수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현재로 해서 선관위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어떤 공문이 내려 왔냐 하면 통장과 반장을 제외한 그외의 분들한테 신문을 못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11월 1일 현재로 해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신문 들어간 게 있다면 지금 끊어서 반장들한테 돌려야 될 입장입니다.
○이석문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 선거법에 그렇게 명시 돼 있다면 할 수 없고,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말이에요, 지역신문 구독자명단을 이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여기 보면 600부 뭐 415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가는 지를, 이것도 우리 구예산에서 다 지출되는 건데, 누구한테 600부가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한테 400부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내일 아침 우리 회의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예.
○이석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현위원 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의 체육회나 직능단체에는 시민단체는 지역신문이 들어가고 평통자문위원한테는 지역신문이 안 들어간다 하는 거는 조금 좀… 사회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평통자문위원이라고 하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평통위원들한테 빠졌다 하는 것은 약간의, 체육회나 무슨 다른 직능단체에는 들어가고 평통위원들한테는 안들어간다면 평통위원이 약간의 좀,
○이석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자료를 받아보면 어떤 사람들한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의원, 구의원, 통장, 반장외에는 안 된다고 했을 때 문화공부담당관실에서 그게 없을 때는 각 신문사에서 연락을 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네,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자기네들이 누구한테 통계를 하면 저기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평통사무실에만 저희가 신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재일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이게 서울신문 반장님들한테 들어가는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31.6%, 그러면 너무 적어요. 그래 가지고 동네 지역에 나가면 반장님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신문 받아보는 사람 있고, 안 받아보는 사람 있어서 동직원들하고 싸우는 곳이 많아요, 이게.
지금 바로 많이 늘릴 수는 없고,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서대문 예산은 몇 배가 올랐는데, 이건 왜 안 올라가요? 같이 따라 올라가야지. 31.6%면 하다못해 40%를 주든지 50%를 주든지 올해는 예산을 한번 그렇게 짜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줘 가지고 말이 많다고요, 반장들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반장들에게 '71년도 4월부터 통.반장들에게 서울신문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전 통장과 반장들에게 신문 구독을 배부를 해 왔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면서 줄여 왔습니다. 70% 그 다음에 31.6%까지 왔는데 오히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더 줄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기봉위원 아니, 그거는 예산 짜실 때 미리, 저 자신도 처음에 의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지역실정을 잘 몰라서 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역실정을 보니까 줄이는 게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또 물론 많은 통장 반장에게 배부를 해 드리는 것은 좋겠지만 현재 1억 6,800이 금년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1부에 7천원씩 쳤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8천원씩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2천명에게 배부를 한다하더라도 내년에 가서는 약 1억 8,000정도로 또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대상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그 신문은 꼭 이게 서울신문만 넣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동아일보나 그런 것은 못 넘어요? 국가적으로 다 이렇게,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지분이 많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구독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만약에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다른 것을 원하는데도 이것으로 보게 하면 어떻게 된거예요? 돈은 같이 나가는 건데.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금액은 조금 다른 신문이 비쌉니다. 1,000원씩.
○이기봉위원 두 가지를 참고를 해서 담당관님이 잘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예.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일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작성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황에 보면 구독현황에 대해서 부수는 나와 있는데, 월간 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구독신문에 대한 월 가격표가 빠져 있습니다. 이 가격표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 다음 시정신문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예.
○정혜연위원 시정신문이 177부입니다.
177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격을 보게 되면은 얼마냐 하면 575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서대문신문하고 서부신문을 보면 월 415부 이렇게 했는데 674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 차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시정신문이 비싼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거 말이죠, 먼저 전자답변은 다시 구독료를 여기다가 이어주시고, 또 신문가격에 의한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예, 우선 별지로 나눠드린 서울신문과 지역신문 구독료지출현황을 월별로 뽑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금액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서울신문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월부터 8월까지는 월 1,200만원씩 나왔습니다. 이것은 6백원씩이었습니다. 한 부에. 거기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 것이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7,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그 다음 지역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신문은 주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월 네 번 나옵니다. 한 부에 4,000원입니다. 그 다음 서부신문이 주간 단위로 나오는데 월 3,000원입니다. 그 다음 서대문사람들과 서대문신문은 월 2회가 나오는데 월 2,000원입니다.
그 다음 서은자치신문은 순간으로 나오는데 월 3,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표기를 안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지는 작년과 금년에 그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석문위원 주간이면 주간이고 월간이면 월간이지 순간이라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10일에 한번씩 나옵니다.
○김정현위원 하나 좀 물어봅시다.
이 명단은 말이죠,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그러니까 보고드린 대로 서울신문은 각 동에서 구독확인원을 받아가지고 동장이 책임을 지고 지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지역지는 우체국에서 그 부수만큼 발행했다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우편배달을 하기 때문에. 서울신문은 사람이 일일이 방문해서 배부를 하지만 지역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영수증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나중에 동사무소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 연희1동 같은데서는 4반장은 그대로 살고 있고, 14통 5반 반장이라는 사람은 저 다른 통에 가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데, 다시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동사무소 나가서 이걸 확인을 해 보면 그 자리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여부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건 알고 확인해 보고,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그대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실에서 확인을 하고 일일이 내보내는 건지,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사실상 각 동의 2,000명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10시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요청이나 조사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첫번째로 추가자료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포와 은평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출내역서를 첫번째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내일부터 우리가 각 동에 동조사를 나가는데 내일 아침 회의 개의동시에 동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여기서 총무과장이나 문화공보담당관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시키고 여기서 동장 인솔하에 위원님들이 각 동에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각 위원님들은 행정사무조사 내일 나가서 조사하시고 결과보고서를 당일로 간사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역신문, 서울신문은 구독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지역신문 명단은 금액만 나와 있고 명단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어떠한 분들이 서대문지역에서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신문 구독자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일 다른 위원님.
○이기봉위원 내일 북아현1동이 행사가 있어요. 저하고 반장님인 김정현 위원하고 나가게 되는데 그 날짜를 맞바꾸자고요. 12일은 북아현1동을 나가게 하고, 11일 내일은 홍제1동 하고 연희1.3동하고, 맞바꾸자고요. 행사가 있어서 혼동이 돼 가지고…
○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추가로 또 있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일단 회의를 개의한 후에 동별 현장확인조사를 하겠습니다.
제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용신문구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