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6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징계요구의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에 구정의 여러가지 예결등 감사에 어려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침 일찍부터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우선 우리 동료의원에 대한 문제를 징계한다는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심사숙고해서 마음으로 결정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법에 타당하도록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원징계요구의건(계속)

(10시17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의원징계요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인가, 이제부터 의견을 집약해서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지방자치법 제80조 1항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징계여부에 대해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덕 위원님.
○위원장 김종철   네, 김동덕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을 징계한다는 게 참 쉬운 법도 아니고, 또 신중히 생각을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 이 문제를 본위원은 12월 22일 본회의 마지막날에 결정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과 상의를
○위원장 김종철   김동덕 위원께서는 오늘 본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지 아니하고 12월 22일 아침에 9시에 이것을 표결하였으면 하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동료의원의 문제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여러분들이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12월 22일 9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6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