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6월4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현황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현황보고청취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바쁘신데도 우리 특위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4개 특위가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재정자립특위가 좋은 날씨에 열린 것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황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10시05분)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1항 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2차 회의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소관의 기구 및 인력운영방향에 관한 의견과 세무1,2과 소관의 세수증대 대책에 관한 의견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성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기구 및 인력운영방향에 관한 총무과 소관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구 재정자립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과 소관 기구 및 인력 운영 방향에 관하여 법적 근거와 운영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직제규칙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서대문구직제에는 1소, 1실, 5국, 3담당관, 27개과, 22동, 143계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현재 정원은 1,451명인데 정원은 1,469명으로써 현재 18명이 정원 외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6급 이하 직원은 1,392명으로써 95%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원이 18명 초과된 사유는 공과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공과금제도에 운영되던 한전과 방송공사에서 온 직원들이 원래 부서로 복귀를 하는데 본인 의사에 따라서 구청에 계속 잔류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원이 현재 과·부족 상태에서는 18명이 정원보다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직위별 복수직렬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 관리업무와 전문분야 업무가 같이 복합이 돼있을 때는 복수직렬을 부여하도록 돼있습니다. 내용은 국장이 2개 국장,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이 복수직렬을 할 수 있도록 돼있고 과는 4개 과로써 환경과와 가정복지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로 돼있습니다. 계간별 복수직렬은 24개 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향후추진계획은 기 시청의 지침에 의해서 증기 기본인력운영계획에 저희 구도 시청 지침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구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증설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수직렬은 현재 행정이 다양하고 많은 행정수요와 그에 따른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만 이런 입장을 취했을 때는 우리가 관련 부서에 대한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점차 대치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기능쇠퇴분야의 직렬전환도 동시에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당장 급한게 각 실·과의 기능직으로서 타자를 치는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는 현재 27명으로 돼있습니다만 지금 개인용 컴퓨터가 상당히 보급됨으로써 직원들이 여기에 따라서 전부 기술을 익히고 해서 각각 거의가 자기 손으로 타자가 없이도 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전산화에 따른 꾸준한 직원 교육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능을 보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타자요원들의 기능이 쇠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27명에 대한 타직종 전환에 따른 본인들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현재 타자직류를 타직류로, 현재 단순한 행정사무보조요원이라든지 직류를 전환시켜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최대한 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300일 이상 상용직과 단순 일용직은 현 수준에서 동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일 이상 현재 상용직 근무인원이 우리 구에는 46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원이 있을 시에는 공익요원으로 인력을 대체해가면서 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137명이 우리 구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용직이 462명이면 엄청난 숫자로 느껴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에는 환경미화원이 전부 상용직으로 돼있습니다. 362명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상용직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원녹지라든지 토목, 하수과, 하수도 준설 기타 여타 부서의 단속요원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내실화해서 우리가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구 또는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억제하고 정원을 억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나 행정수요의 발생시 최소한 인원을 정원화시키고 기능직과 단순 행정직원 인력을 감축시키겠습니다만 이에 따른 강제적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시 우리가 충원을 억제함으로써 인원을 점차 감축시켜가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현황보고사항 중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주민편의를 위하여 14시간 근무제를 시간당 근무수당 5,000원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 5,000원 가지고는 동직원들 저녁식사값도 안 되지만 직원 혼자서 그것도 여직원이 혼자 동을 지킬 때는 위험부담도 있고 현실적으로 주민편의에 크게 효과가 없다고 믿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각동마다 세콤이라는 비상벨을 설치까지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양천구나 각 구에서는 이걸 폐지하고 있는데 서대문만 이걸 꼭 운영을 하여 인력과 낭비를 시킬 수 있는지, 14시간 근무제 1년에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며 세콤장치를 설치하는데 모두 얼마나 들었는지, 이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배   예, 답변드리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재 각 동에 14시간 근무제가 한 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시간당 우리가 근무자 수당을 5,000원씩을 주고 있는데 지금현재 사실은 각동에 세콤장치로 해서 도난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최소한의 경비시스템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14시간제 근무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것은 14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민원이 제출돼 가지고 처리해 주는 건수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한 사람이 근무할 정도만큼의 민원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일부 폐지하고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순수한 민원업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은 아시다시피 조장행정기관으로써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를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꼭 민원이 아니라도 그 행정조직이 24시간 살아움직여야만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존속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관내에 세콤장치는 경비의 목적에는 이용이 된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어떤 사건 사고나 기타 모든 주민에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고체계와 그에 따른 대책을 하기 위해서 14시간근무제를 지속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보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깊이있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연간지출액과 세콤설치비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덕위원   실제는 6시만 되면, 모든 건 주민의 편의를 봐준다고 하지만, 비밀금고에 다 넣어놓고 다 퇴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서 경과됐을 때, 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민의 신고라고 하지만 신고를 한시간을 여유를 줘가지고 무슨 큰 사고의 신고가 24시간 근무제도 아닌데 1시간을 해 가지고, 만약에 여직원이 큰 동사무소에 혼자 지키고 있다는 건 위험부담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지출되는 게 제가 봤을 때 몇 천만원 합계가 되면 되는 건데 우리보다 자립도가 나은 구청도 폐지를 하는데 구태여 어려운 동네가 이걸 꼭 이행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참작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김동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인력현황표를 보면 전번 구청에 있는 보건소, 의회사무국 전체로 해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인원이 남아돌아간다고 봐야겠네요,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볼 때 18명이 남아돌아가는데, 유독 여기서 대민친절봉사를 기점으로 삼고 있는 보건소를 보니까 인원이 2명이 부족한 현상이에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직종에 부족현상이 일어나는지 본위원으로서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저도 의회가 보건소와 건물을 같이 쓰다 보니까 늘 의회출입을 할 때는 보건소를 거쳐서 올라오다 보면 우리 구청산하에서 보건소가 상당히 대민관계가 가장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유독 2명이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건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에는 두 사람이 부족입니다. 부족은 어느 직종이냐면 간호직에 1명이 부족이고 기능직에 1명이 부족입니다. 이건 저희구에서 바로 충원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기술분야는 시에서 일괄해서 총괄해 가지고 공개모집시험을 본다든지 해서 우리가 부족한 숫자는 이미 시에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시험관리상 시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신규채용자의 합격자를 우리가 받도록 이렇게 교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곧 충원이 되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수 위원.
○정일수 위원   조금 질의 사항이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양지해 주신다면 지금 총무과장이 나와서 제가 엊그제 일이 있었던 것을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의제하고 상관없이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간단하게
○정일수 위원   총무과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묻고 나가겠는데 제가 1대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여기 과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항상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전사항이라든가 의원들의 위상 문제를 1대때나 2대때나 많은 의원들이 거론해 왔었는데 본회의 석상이나 의회에 나와서 국장이나 청장님도 말씀하시기는 항상 그런 것을 유념해서 철저히 의원들 위상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총무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노인노래잔치가 엊그제 문화체육회관에서 있었죠. 총무과장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런 행사에 각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여야 위원장님들을 초청하시는데 그날은 유독히 우리 의원님들과 의장님과 구청장님만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구청장 인사말씀에 다른 분들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의원을 대표한 의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잠깐 1,2분 인사말을 시켜도, 축사를 시켜도 누가 무슨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부득이 구청장 인사 딱 시키고 의장은 그냥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혀놓고, 그날 의원들 많이 참석했는데 정말 모양새도 안 좋았고 주민 앞에서 주민을 대표한 의장을 그렇게까지 해서 되겠느냐 해서 총무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내가 우리 의원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제 우리 동에서 무슨 사사로운 동의 사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구청장님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을 지역의 통·반장으로도 생각 안 하는 것인지, 구청장 인사말씀 시키고 유관단체 회장도 다 인사말씀 시키고 지역의 대표한 의원이 3번, 4번째 인사말을, 그 동장이 바로 우리 의회에서 주택과장이라든가 다른 과에 많이 근무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의원들의 지위가 높고 낮고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이렇게 일개 동장이 지역의 주민을 대표한 의원을 통·반장으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이런 동장이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이, 또 특히 총무국장이, 내일 모레 임기가 다 됐다고 해서 정말 직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동의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하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 총무과장은 어떻게 동장들 관리를 하는 것인지 항상 이렇게 의원들의 위상문제라든가 의전 문제를 이렇게 따지고 넘어가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동장들, 또 선임과장으로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 의원들 전체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만이 아니예요. 어떻게 지역의 대표가 자생단체 회장만큼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런 동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제하고 다른 것이지만 과장님 한 번 말씀해보세요.
   밤낮 나오시면 잘 하겠다, 의원님들 잘 모시겠다 하십니다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구청장이 시켜서 하는 것이지.
○총무과장 최성근   네,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배   네, 최 과장님, 오늘 회의하고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기왕에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우선 총무과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의전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각종 행사에 따라서 의전의 순서가 바뀌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북가좌2동에 유관단체끼리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제가 어제 그 내용을 알고 북가좌2동장한테 제가 충분히 알아듣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야단을 쳤고. 또 동장이 앞으로 행사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된다는 것을 내가 개별적으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었고 의원님께 찾아가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있지 않도록 제가 동장 회의때 별도로 지침을 주고 지시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일수 위원   비단 우리 북가좌2동 뿐만 아니라 22개동 전체 동장들한테 어느 의원들한테나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총무과장 최성근   제가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네,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따르면 유사한 업무를 갖고 있는 기구를 통폐합하고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존 인건비를 예산 절약하고자 하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중기 계획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은 처음 시도하면서 5개년 계획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이것을 중기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매년 1월마다 새로운 그때 행정여건과 행정수요 변형에 따른 계획을 별도로 새로 작성하도록 돼 있고 우선은 경쟁력 강화와 10% 줄이기 차원에서 현재 저희들이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충을 해서 시행을 하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합니다. 인력감축 방안과 유사 기구에 대한 통합 문제, 이런 것에 따른 인력소요 진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네, 최광진 위원.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저희 구 관내 전체적인 행정을 총괄하시는 총무과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복지부동이라는 글자가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물론 부서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보면 어느 부서든지 총괄 책임자되시는 분들은, 또 각 동의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우기를 대비하고 모든 사태에 시급한 상황이 있을때는 일괄적으로 다 조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자리에서 하루 내 앉아서 근무하는 책임자들, 물론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본분에 맞지않는 근무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재정자립도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연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어떠한 저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특히 정년을 앞두신 분들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어디 누구라고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여 주시고 아까 김동덕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콤 설치한 뒤로는 동네에 물론 도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긴박한 사항이 있어서 밤에 전화를 했을 때는 구청에서 전화를 받거든요. 그러면 긴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체제가 잘 돼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이렇게 연계가 되게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서대문구청 상황실이다 그러면 겁나서 끊어버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홍보가 잘 될 수 있게 해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콤은 단순한 경비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 14시간 근무자는 우리가 각 동에서 주민들의 어떤 신고사항이라든지 이것을 받고 신속하게 행정력으로써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24시간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4시간 근무자가 퇴근한 후에는 구청으로 전화를 돌리도록 돼있습니다. 돌리지 않으면 일반시민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동사무소에서 구청과 연결이 안 되어지는 부분은 잘려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 당직실로 연결시켜줘야만이 시민의 어떤 신고사항이나 어려운 사항 이런 것을 구청 당직실에서 그 시간이후에는 신고를 접수하고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구청으로 전화를 연결시켜놓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전화하시는 분들은 제가 당직을 하면서 보면 나는 동사무소로 걸었는데 왜 구청이 나왔느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동사무소는 몇 시부터 퇴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연결이 돼있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불편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언제나 당직자들이 전화를 받을 때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보면 가스문제라든지 차량 진입문제라든지 기타 시민의 불편신고사항 등을 우리 당직실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 외의 홍보를 얼마만큼 하고 계신가,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총무과장 최성근   홍보는 기존에 이것을 실시할 단계에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우리 주민이 모르고 계시는 것을 대비해서 제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한다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기타 방법을 찾아서 가능한 우리 구민이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조치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위원   아니, 제가 아까 질의한 요지는 각 동사무소에서 옛날에 숙직자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라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구청에도 물론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되면 물론 준비는 잘 돼있겠지만 이미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는 거리상 신속하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가. 또 복지부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총무과장 최성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4시간 근무자가 한 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어떤 가스폭발사고라든지 기타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직원이 혼자 나가서 현장에서 조치할 그런 능력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은 근무자가 빠른 시간내에 구청에 신고를 해줌으로써 구청에서 그 대처능력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가질 수 있도록 연락하는 기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동사무소에 14시간 근무자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넓은 관리를 다 관장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하고 결국은 기본적인 것, 바탕적인 것은 우리 구민들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줌으로써 이에 따른 조직계통으로써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보다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와 동사무소의 보고과정에서 또한 대처하는데 있어서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복지부동 문제는 저희 1,500여 직원이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바쁘게 움직이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본분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년을 앞두고 있고 간부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인을 거명해서 뭐합니다만 우리 세무2과장님 같은 분은 금년에 정년이시면서도 우리 서울시 전체의 체납시세 같은 것은 거의 하위권에서 맴돌다가 열심히 하신, 직원들과 더불어 고생하시고 독려해가지고 우리가 우수구로 시에서 표창을 받을 만큼 아주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개인의 자세에 따라서 보시는 부분이 그런 분도 없지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서 윗 분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부단한 교육과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례가 없이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공직자 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김종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재정자립특별위원장과 우리 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구정 발전에 상당히 깊이 관여하는 위원중에 한사람입니다만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1,500 공무원 또 일용직, 상용직까지 다 재정자립특별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서대문구가 좀 발전이 빠를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특별히 자기직무를 하기 때문에 구를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합니다만 일용직이나 상용직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구를 우리 구민들을 위하는 일이냐, 해치는 일이냐 그런 부서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용직이나 상용직 근무실태 그러니까 그 분들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의 도로단속이라든지 교통지도과의 불법주차 떼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안겨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좀 상세하게 말씀좀 해주시면 우리 서대문구 자립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사실 글자 그대로 정규직은 아니고 상용직과 일용직은 우리가 구정을 어떤 한 기능분야를 일을 해 가는데 단순하게 우리를 보조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직분은. 그리고 개중에는 이 분들이 주로 단속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관리과라든지 교통지도과 이런 데는 단속하는데 실질적인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부당적 행정행위를 함에 따른 어떤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본 유관부서에 제가 연락을 해서 이 분들의 어떤 공무집행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고 지탄의 소리가 없도록 제가 유관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현황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세무1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세무1·2과 소관 세수증대대책에 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보고하실 때 유인물에 나와있으니까 주요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세무1과장 김진태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이성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세무1과장이 세무1·2과 소관 재정자립발전을 위한 세수증대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세부추진계획, 주요추진실적 마지막으로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지방화시대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요건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재정수요가 따릅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많은 구민들 욕구를 충당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자립을 높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세무1·2과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계획을 세워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방향으로 세수증대달성에 완벽한 과세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으며 과세표준과 세금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서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 세원을 조사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우선 철저한 고지서송달입니다. 납세의무자의 주소는 추적조사해서 고지서 미송달로 본의 아닌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율의 획기적 제고입니다. 우선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와 과세자료 정리를 철저히 하므로써 착오로 인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된 징수율이 95% 이상 되도록 행정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세목별 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책임지고 징수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및 탈루소득원을 발굴해서 세수증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2회 체납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차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4개월간 도합 8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명단을 작성해서 여기에 따라서 징수책임자를 지정하므로써 징수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1일부로 세무1·2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주요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행방불명자는 재산추적이 97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압류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156건에 금액으로는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효결손대상자는 재산추적 및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445건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급을 압류함으로써 9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46건에 1,100만원의 압류를 실시했고 지금현재 97건에 5억4천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하겠다는 예고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총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만건이 되겠습니다. 15만건이 상당히 엄청난 건수입니다만 6,7월 중에 15만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총 181억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고발예고통지서를 발송해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58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작성해서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징수실적입니다. 이것은 시세하고 구세하고 합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현재 부과가 총326억원인데 징수가,
○이석문위원   과장님, 됐어요. 이건 나와있으니까,
○세무1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세수증대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현황보고사항 중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세요. 알아먹기 쉽게 간단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위원   '96년도 세외수입징수현황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세무2과에서 우리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김동덕 위원.
○김동덕위원   잠깐 묻겠습니다. 김동덕 위원입니다.
   국공유지매각임대라고 '96징수현황을 보냈는데 거기에 무허가 토지변상금도 포함이 되는 건지.
○세무1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 세외수입관계기 때문에,
○김동덕위원   거기에 포함이 안 되지요?
○세무1과장 김진태   예, 이건 세무1·2과의 소관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임대수입은 재무과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2과 소관 현황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세무1·2과 소관 현황업무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후 회의를 마친 후에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현황을 논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