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3일(목) 11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정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바쁘신데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왕림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성원이 잘 되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위원장 정현철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계획서 안에 대하여 오환인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환인 위원입니다.
(「나가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나가서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오환인 위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도시시설물의 안전여부를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자연재해와 화재, 시설물 붕괴, 폭발등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등 재해대책업무를 효육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위원회구성 및 활동기간
위원회 구성
명칭 : 서대문구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회 : 9명으로 한다.
위원장1인, 간사1인
활동기간 : '97년 4월 19일부터 '97년 9월 20일까지 5개월간으로 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 : 활동기간 종료하기 전까지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3. 추진방향
인명중심의 재난대책 강구 및 도시시설물 안전대책의 관리, 자연재해 대책과 재난관리대책의 사전·사후 관리, 재난·재해복구대책의 사전·사후 관리, 비회기중 현장활동 강화로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 도모.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 :
가. 정례회의 시기는 임시회 및 정기회등 회기중 개최하기로 하고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관련법규의 검토 및 토의, 필요한 사항 개정건의 의결을 하고
나. 임시회의때 시기는 비회기중 필요시 개최하도록 하고,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 및 협의를 하기로 합니다.
간담회개최 시기는 현안 발생시 또는 필요시 하고 방법은 재해업무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수, 소방공무원 초빙, 재난관리대책 간담회 실시를 하기로 합니다.
다. 현장활동은 시설물 점검은 월2회 이상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은 위험축대 및 건축물 화재우려 재래시장 및 지하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하기로 합니다.
재해대책 및 관리는 인명중심의 재난대책 강구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붕괴위험 주택현황과 지원대책을 하기로 하고 해빙기 붕괴위험 시설의 동절기전 대책을 강구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건물의 안전관리를 하고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의 소방대책을 강구하기로 합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분석 및 관리대책등을 관리하기로 합니다.
도시시설물 안전대책관리는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안전점검 사항에 대한 추진실태 및 대책을 관리하고 추가안전사고발생 위험시설현황 및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니다.
자연재해대책관리로 수방대책은 풍수해대책 현황과 피해상황의 반복 및 개선책, 설해대책으로는 겨울철 강설로 인한 피해지역의 관리 실태를 점거하기로 하고 해빙기 붕괴시설에 대해서 절개지, 옹벽, 담장 등 조기 안전대책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합니다.
재난, 재해복구 대책으로 자연재해의 복구대책 및 현황, '96년도 자연재해현황과 복구현황, '96년도 복구대책중 문제점 및 대책, '96년도 주요사건처리 및 대책.
사유재산 재난방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주택의 붕괴위험 및 강제퇴거 지원대책, 재난 위험시설 지역 관리카드 및 재난위험 시설물 이용 안내, 재난시설물 안전표지판 훼손 방지대책을 강구합니다.
행정사항은 운영 및 회의는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회의규칙을 준용하고 현장확인등 부득이한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재가를 받도록 합니다.
이 계획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위원회 활동에 따른 사무보조 및 제반경비는 의회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또는 사용토록 한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철 오환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위원 두 번째 위원회 구성 및 활동현황이 깔아 놓은 유인물을 보면 '97년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간사가 운영계획을 할 때 날짜가 변경된 것. 언제부터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날짜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현철 예, 오환인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답변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97년 3월 18일부터 '97년 4월 18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풍수해 및 장마 대비해서 여러가지 재난사항에 대해서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더욱 연장하고자 4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장마철을 대비해서 우리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좀 연장하고자 운영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인물에는 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런데요, 여기 보면 필요시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일단은 본회의에 올려야 겠죠?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겠죠?
○오환인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그 연장 기간이 언제죠? 날짜가.
○오환인위원 9월 20일까지 5개월간 연장한다.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3월 18일부터,
○전문위원 한중현 아니죠. 4월 19일부터,
○이석문위원 아니지. 4월 18일이 안 지나갔잖아.
○전문위원 한중현 아니, 3월 18일은 지나갔으니까 4월 19일날 임시회할 예정이니까 4월 19일로 잡은 거예요.
○이석문위원 4월 19일부터 9월 20일가지.
○위원장 정현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여러분들 토의를 해서 결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 정현철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의 조정내용에 오환인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에서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 '97년 4월 19일부터 '97년 9월20일까지 5개월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97년도 4월 19일부터 '97년도 7월 20일까지 3개월간으로 이렇게 고치도록 아까 간담회석상에서 얘기했습니다. 또한 도시시설물 안전 대책관리에서 기간을 '96. 1. 1부터 '97. 12. 31일까지 했는데 '96. 1. 1부터 '96. 12. 31까지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관리에서 수방대책 풍수해대책 현황과 피해상황의 반복 및 개선책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풍수해대책현황과 피해상황의 재발방지대책 이렇게 자구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 오환인 간사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채택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오환인위원 위원장,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맡은 의회조직에 여러가지 바쁜 사항이 있어서 본위원은 간사직을 사임하고자 하고 본위원 대신에 이석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철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오환인 위원님께서 이석문 위원님을 간사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현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