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5월23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현황보고청취의건
2. 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정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같이 협조해서 앞으로 별 과오없이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약한 사람이 위원장직을 맡아서 여러 가지 죄송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13분)
○위원장 정현철 의사일정 제1항 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림 하수과장으로부터 풍수해와 관련된 재해대책현황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하수과장입니다.
저희가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오늘 아침에 다시 배부해 드린 방재계획서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구청 공무원들은 자연재해대책을 위해서 첫째, 재해대책본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재해대책본부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봄 우기가 빨리 오는 관계로 지난 5월 초부터 저희가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조직은 구 재해대책의 실무반 6개반 내에 65명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동수방단이 22개동에 1,100여 명으로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구와 유관 기관들이 합동으로 구성돼 있고 동원체계 및 구호체계는 소방서, 건설사업소, 경찰서, 적십자사, 전신전화국, 군부대, 도시가스, 교육청으로 동원 및 구호체계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전 재해대책으로
(「과장님, 어디를 보고」하는 위원 있음0
요약서 보고,
(「요약서?」하는 위원 있음)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서.
○조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재난대책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수과장 이상림 아니, 그게 아닙니다. 재해대책 현황이라는 요약서가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어디가 그게 있어? 어디가.
○하수과장 이상림 안 깔렸어요?
○조재구위원 이 사람들이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해 놓지도 않고 무슨 소리야.
○하수과장 이상림 아니, 미리 배부해 드렸는데 왜 안 깔렸지.
○조재구위원 회의를 하려면
○하수과장 이상림 이 내용이 사실은 책자에 있는 내용 요약서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그 유인물이 위원들한테 깔려야 될 것 아니예요.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이상림 죄송합니다. 제가 내 드렸기 때문에 깔려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요.
(「정회하세요, 정회.」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잠깐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현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위원장 정현철 속개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죄송합니다.
착오를 범해서, 위원님들 확인을 안 하고 보고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에 이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항입니다. 사전 재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 12월 말 이미 저희 재해대책, 저희가 관리하는 재해대책은 자연재해대책입니다. 자연재해대책에 대한 방재계획을 12월 말에 수립을 하고 그 동안에 각종 행사와 또 관련된 사업을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보면 4월에 방재교육과 구청 자체교육과 동 자체교육 또 5월 15일에 실질적인 방재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건축 현장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도 방재의 행사를 실시하고 아침 8시부터 지금까지 캠페인을 하고 있고 오후까지 재해 예상이 되는 현장에 대해서 점검과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시민 홍보로 이번 5월과 6월에 구소식지에 방재기간과 방재사항에 대한 홍보를 게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보 유인물 약 2만 매를 유진상가와 그레이스 백화점 앞에서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15일까지 저희가 수방점검을 모두 완료하고 대형공사장과 또 저희 하천내 공사장등 각종 재난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대비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재 물자 비축입니다.
수방자재로는 수방용 마대나 비닐, 말목 각종 수방자재를 모두 비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구호물자로는 천막, 모포, 침구 등이 지정된 장소에 모두 비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됐을 시 1시간 이내에 모든 장비가 출동할 수 있도록 장비가 지금 페이로다나 그레이다, 덤프트럭 등 약 180대가 저희 구청과 건설사업소, 동사무소에 동원되도록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청에는 민간장비가 계약된 업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건설사 업소와 군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를 1시간 내에 다 동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장비뿐 아니라 각종 방재사업이 6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고 지금 현재 각 공사의 공정이 70%정도 추진이 돼 있습니다.
네 번째장이 되겠습니다.
실제상황시 저희 대비 대책입니다. 실제상황시에는 주민 대피 및 수난구조체계를 지금 갖추고 수해위험지역에는 저희 고정된 감시원을 배치하고 대피장소에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서와는 인명구조대와 협조가 되어 있어서 어느 때라도 119 인명구조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통제대책으로써는 저희가 지금 현재 폭우가 쏟아질 시에 교통통제대상 시설물이 5개가 있습니다. 5개는 물론 수해를 당했을 경우 통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당 20mm만 오면 통제되는 도로가 상암철도 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항상 비만 오면 저희 하천감시원을 배치해서 교통경찰과 협조해서 교통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와 항구복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피해발생시에 지금까지 저희 서대문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항시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축대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이 과거에 쭉 있어왔습니다.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저희 직원들을 24시간 근무체제를 가동하면서 사고 발생시에는 어느 곳이라도 즉시 응급복구에 나가도록 하고 개인 시설물은 물론 개인이 복구해야 되겠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필요하다면 재해대책비 등을 사용해서 언제라도 항구복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자연재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제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철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일반재난과 관련된 재해대책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서대문구 일반재난대책에 대해서 기 배부된 유인물을 기초로 해가지고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사고예방 및 수습을 위해서 구 및 유관기관간의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현황대책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재난관리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저희 과에서 '97년 3월에 '97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재난예방대책계획,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세부계획, 재난유형별 또는 부서별 재난종합관리계획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예방대책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계기관, 유관부서의 역할분담 또는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난관리기구의 운영의 효율을 꾀하고 있으며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로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14명, 실무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사후처리의 신속성을 위하여 사고대책본부를 구성 긴급구조기관간 역할분담등 구조활동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예방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 등의 시행으로 재난발생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재난위험시설의 점검·조치·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을 예방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난예방에 있어서 주요활동들을 보면 재난의 정보전달체계구축과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 훈련등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민방위교육시 재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꾀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 관내 시민아파트 49개동, 사설시설물 2개소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관리대상시설물로는 공사장 27개소등 총 9개 분야 6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29 기타란은 사설위험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위험시설 지정현황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은 총 51개소로 주요내용은 별표 내용과 같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필요시 해당 시설에 대해서 수시점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검계획은 표 내용과 같습니다.
금년 안전점검추진실적으로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일제 재평가와 해빙기 일제점검, 위험아파트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재난의 수습·복구대책입니다.
재난발생은 재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아는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재난발생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여 주간 및 야간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대책입니다.
긴급구조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고체계확립, 긴급구조본부설치, 경계구역등의 설정 운영, 재난의 현장지휘소 설치, 현장의료소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고대책본부설치 운영입니다.
지역사고대책본부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매우 큰 재난발생시 조직체계로는 본부장은 구청장으로 그 다음에 부구청장이 차장, 기능별 실무관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긴급구조구난본부 설치입니다.
재난관리법 제 20조 및 21조에 근거하여 설치장소는 소방서, 임무는 구조구난활동 지휘통제, 긴급구조구난체계정립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항구복구대책입니다.
재난의 피해조사 및 재난원인분석을 위해 재난원인분석반을 구성하고 있으며 피해조사내용을 토대로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북구 한진아파트 축대붕괴 이런 사건들을 교훈 삼아서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행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상황체계도와 사고대책본부, 구조구난본부에 대해서는 뒤에 부록에 나와있는 체계도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35분 속개)
2. 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정현철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논의된 관계공무원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석문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석문위원 아까 위원님들하고 잠정 결정한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모든 특별위원회 계획안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구성 업무보고청취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계획안을 수립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현철 이석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동의가 있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석문 간사께서 제안하신 대로 특별위원회 활동 세부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3명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석문 위원, 조재구 위원, 정일수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소위원장은 특별위원회 간사 이석문 위원으로 호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덕위원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해야지.
○정일수 위원 소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이의 없어요.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원래 간사가 다 하는 것이에요. 이의가 없어요.
○조재구위원 대위원회 위원장이라면 모를까,
○위원장 정현철 이의가 없으시면 이석문 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소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우리 재해대책 특별위원회가 보다 알차고 보람된 일을 할수 있도록 세부 활동 계획을 체계적으로 짜임새있게 수립하여 다음 위원회 개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5월 30일에 소집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종현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