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7월8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건
심사된안건
1. 현장확인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일반폐기물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세미나를 마치고 피로도 덜 풀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건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위원회 활동일정에 의하여 홍은3동 서강아파트를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발효기 시범운영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그레이스백화점과 동신병원을 방문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이 교육을 갔나본데 예정일대로 국장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디 어디 어떻게 먼저 들르기로 되어 있는지.
   그러면 계장님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 여기 사실 의회진행상에는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국장보고 하라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나와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먼저 시간에 늦은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참석해야 된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간부회의 끝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확인은 홍은3동 서강아파트의 고속발효기를 한 6개월 동안 시범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지금 구매단계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 백화점하고 동신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시고 가시면서 동신병원을 보고 그리고 그레이스 백화점으로 가시면 좋겠는데요, 그레이스백화점에 갔다가 동신병원으로 오시는 것보다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음식물 다량업소가 있죠?
○시민국장 박문규   네.
○전성장위원   현재 업소가 몇 개 업소나
○시민국장 박문규   33개 업소.
○전성장위원   아니, 현재
○시민국장 박문규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업소
○전성장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6개 업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그레이스백화점, 이대, 연대.
○재활용계장 한기찬   유인물에 있듯이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것이 다량사업장이라고 해서 33개소이고 음식물쓰레기 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6개소
○전성장위원   그건 6개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재활용계장 한기찬   네.
○정일출위원   의무 뭐라고요?
○시민국장 박문규   의무사업장이요.
○정일출위원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6개소가.
○재활용계장 한기찬   연대, 이대, 그레이스백화점, 형제갈비가 음식점으로 딱 하나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지금 서강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고속음식쓰레기발효기는 회사 명칭이 어디입니까?
○시민국장 박문규   동양전기주식회사라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발효기가 한 100개 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이 제품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쓰다보면 고장나고. 지금 비근한 예로 금년 초에 두 대들 공개 발주를 했는데 지금 1월말까지 납품기한인데 현재까지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 11월 22일 시범설치를 해 가지고 써봐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돈을 주겠다 해 가지고 쓰다보니까 여름이 돼서 냄새가 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취기를 다시 부착하고 보완을 해 가지고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값은 한 1,5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매를 해 가지고 확실한 제품을 저희가 금년 예산이 한 1억 3,000만원 있죠?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돼있던 것을 민간지원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왜그러냐 하면 당초 계획은 전액 구비부담으로 사서 아파트에 하나씩 주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무리 아니냐, 주민들을 위해서 사주는 것인데 우리가 한 50%내지 70%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라.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열흘에 한 번씩 쓰레기를 치워가던 것이 저것을 설치하게 되면 한 보름에 한 번씩 치워갑니다. 물기도 안 남고. 그만큼 양이 줄기 때문에 그 비용만 가지고도 원가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는 줄여야 되니까 주민부담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예산도 과목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실무국장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매립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현재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홍보사항은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 비해서. 왜 그런가 하니 타구에는 가정에 대해서 뭡니까, 물 빠지는 것 그런 기구도 구입을 해서 주고 실지가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 같은 데는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문화회관에서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면이 조금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무국장께서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주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홍보도 해주시고 교육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창천동에 1,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음식점에, 음식점이 한 6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한 20%는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식으로 일종의 기름 짜듯이 압축을 합니다. 고속발효기는 완전히 퇴비화하는 것이고 그 전 단계로 퇴비화하는 것은 큰 시설에서나 할 수 있고 조그만 시설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한 1,500kg이라서. 이것을 주방에다가 통을 놓고서 음식물쓰레기 나온 것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서 스위치만 누르면 기름 짜듯이 짭니다. 짜 가지고 물기가 쭉 빠지면
○전성장위원   탈수기네요.
○시민국장 박문규   네, 일종의 탈수기입니다.
   그것이 1,000만원인데 몇 십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조치를 과목변경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20대 가까이 사 가지고 아파트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어느 구보다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는 가장 실적이 많이 나타날 것이 아니냐.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구에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얼마만큼 거두고 있느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재활용품 시작할 적에 각 동에 구매해준 깡통, 그거 뭡니까?
○시민국장 박문규   압축기
○전성장위원   압축기 있죠? 그것도 실지가 예산만 우리가 통과해 주면 그 예산을 얼마만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문제이고 실지가 물건을 구입해서 얼마만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압축기도 각 동에 배정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용지물로 되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돈을 주고 사서 해당 동에 줘도 무용지물이 되도록 그냥 비치만 해놓고 쓰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뿐입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자전거 사지말고 오토바이 사서 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국장 답변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서대문구에서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절대 안됩니다. 해 가지고 자전거 샀어요. 지금 자전거 타는데 하나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22개 동에서. 그대로 지금 방치해서 구석에 들어가서 녹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직원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자기네 사비로 오토바이 사서 활용하는데 지금 많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그렇게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캔 압축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실정입니다만 이번에 조사해 가지고 일부 못 쓰게 된 것은 보수를 해 가지고 시범학교에 다시 돌려줘서 활용토록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에 관한 각종 기기가 아직 확실하게 이거다 하는 제품이 없어 가지고 갖다놓으면 쓸모가 없게 되고 기능발휘를 못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행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시려고 하는 데도 6개월 동안 저희가 지금 돈을 안 주고 시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 발주한 것을 5개월이 넘어도 납품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청소과에서 우리 예산의 몇 %를 사용하고 있는 줄 아시죠, 잘 아시죠? 시민국장께서. 우리 총예산 중에 몇 %입니까?
○시민국장 박문규   15% 내지 17%, 180억 정도를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쓰레기양은 지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현재 금년 평균 1일 267톤 정도가 됩니다, 과거에는 350톤 나오고 작년만 해도 299톤 나오던 것이. 지금 현재 쓰레기 한 톤을 김포 매립지에다 버리는데 1만 8,000원을 줘야합니다. 11톤을 싣고 가면 20만원을 처리비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량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드는데 청소행정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오늘 일정이 홍은3동 서강아파트, 그레이스백화점, 동신병원 이 세 군데를 우리가 가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기 전에 사실상 폐기물 종합처리 현황을 말이죠 이것을, 물론 홍은3동 서강아파트는 이게 특수음식물발효기를 갖다놨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그레이스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고 어떠한 보완점이 남아 있고 어떤 것이 앞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조사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세밀히 여기에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흡한 점과 보완점 또 내지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아, 여기는 뭐 뭐가 돼 있고 뭐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고 가야지. 이것만 들고 가려고 하니까 가도 그냥 보고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야죠. 그래서 국장께서는 아시는 데까지 홍은3동 서강아파트, 그레이스백화점, 동신병원에 대한 설치 내용 또 보강 내용을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참고로 제가 또 한 가지.
   현재 서강아파트에는 여기 현황대로 시범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그레이스백화점은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시민국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동신병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대로 우리가 예산에서 사준 것은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비교해서 우리가 볼 필요성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이것은 사전에 그레이스백화점은 어느 회사의 제품이고 동신병원은 어느 회사의 제품이다 하는 것을 명시해 주셔야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성능이나 모든 것을. 그런 것이 명시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   동신병원하고 그레이스백화점은 발효기 보러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현장」하는 위원 있음)
   발효기 설치는 서강아파트에
○정일출위원   발효기는 동신병원이나 그레이스백화점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정현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정혜연 위원님께서 3개소를 우리가 방문할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대충 아는 데까지만 해 주세요.
○시민국장 박문규   서강아파트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레이스백화점하고 동신병원은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런 업소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업소로써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레이스백화점하고 동신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설명이 됐습니까?
○정혜연위원   아직 내용이 안 밝혀져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됐습니다.
○정일출위원   어떻습니까? 저희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들어갔는데 지금 말하는 소위 발효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상업소에서 어떤 의무사항으로써 설치가 됩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시민국장 박문규   아까 6개 업소가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는 의무업소이고 나머지는 권장사항이데 앞으로 의무
○정일출위원   의무사업장만이, 나머지는 권장사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레이스백화점이나 동신병원에서 발효기 설치 의무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군요.
○시민국장 박문규   거기는 발효기가 아니라 일반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량배출업소입니다.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다른 쓰레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합쳐서 다량배출업소기 때문에 다량배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정회에 앞서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함으로써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