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서대무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7월14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무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일반폐기물 처리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가 전부다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정말 무더운 날씨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노력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

(10시31분)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덕 간사님으로부터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1. 사업장 및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과 일련의 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제도화함으로써 서대문구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문화도시로써의 기능을 회복하여 주민생활 환경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특별위원회 구성 및 현황 3페이지를 보십시오. 서대문구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넷째 4페이지에 서대문구 폐기물처리현황, 8페이지 다섯째 그 동안의 특별위원회활동경과를 봐주시고, 여섯째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분야별 문제점 및 대책으로 첫째 오염자부담원칙의 적극적인 시행, 둘째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확고한 추진, 3. 음식물쓰레기발효(소멸)기의 보급 확대, 4. 자원재활용활성화 추진, 다섯째 일반폐기물 처리의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 여섯째 22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의 전산화, 과학화 추진, 일곱째 세차장 등 폐수배출업소의 관리, 24페이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이래 중화학공업의 육성, 도시화 현상의 심화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80년대 이후에는 각종 산업의 규모확대로 인한 에너지 소비증가, 자동차 보급증가, 소비규모증가 등으로 환경오염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환경문제는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뿐 아니라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인 것이다. 특히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살펴보면 생활주변 미관의 손상에 의한 삶의 쾌적성 하락, 둘째 폐기물의 비위생적 처리 및 처분에 따른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문제, 셋째 국토황폐화의 주범으로써, 일반폐기물의 경우 년간 2,900만톤의 엄청난 양은 매년 200만톤 이상의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넷째, 피해지역의 광역성, 피해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해 제3자 및 후손에게까지 피해가 전달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금 서둘지 않으면 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자치시대에 걸 맞는 환경친화적 폐기물처리 모범 구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년 7월까지 많은 회의와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 해왔으며, 이를 종합해보면 일반폐기물 처리는 발생 단계에서부터 감량화를 철저히 하고 발생된 폐기물배출시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하여 자원재활용을 위해 노력하며, 그래도 남은 폐기물만 소각토록 할 것이며, 매립은 소각재 등 불가피한 최소한의 폐기물만 허용토록 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의 재확인이 있다.
   한편 주민들의 소비양식을 환경친화형으로 적극 유도 계몽하여야 하고 생성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후처리 방식에서 청정기술에 의한 폐기물 사전예방 방식으로 바꾸는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환경보전 정책의 전환을 촉구해 보다.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얻은 가장 값진 결과는 환경의 질은 삶의 질을 가늠하는 잣대라는 사실을 중시하여 우리 서대문구를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터로 가꾸기 위하여 끝임 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일반폐기물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사실상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제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일반폐기물처리대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