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3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
심사된안건
1. 윤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
(10시34분 개의)
1. 윤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
○위원장 정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윤리위원장으로 취임이 되면서 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시 윤리위원회를 열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했던 바 윤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가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우리 윤리특위에서 검토하고 분석해서, 중간보고와 좀더 연장해서 윤리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 결과보고 및 운영기간연장의건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덕위원 그럼 그 시일, 활동기간동안 '96년 10월 20일부터 '97년 4월 21일까지인데 6개월 더 연장해서 10월 21일까지 하면,
○위원장 정연식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계세요?
○오환인위원 11월 하면 11월까지지요?
○위원장 정연식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동덕위원 4월 21일부터 10월 21일 6개월동안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연식 다른 의견 있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월 21일까지 윤리특별위원회가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다른 위원님 좋은 말씀있으시면 얘기하세요.
권재일 위원 말씀하세요.
○권재일위원 지난번 홍성덕 위원과 정일수 위원 두분의 본회의장에서 발언내용이 두분의 개인 감정으로 인해서 자꾸 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하고 간사님 두분은 두분을 따로따로 만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개인문제를 모든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두분을 만나서 설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고맙습니다.
권재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같이 가서 두 의원들 만나서 좋은 결과 합의에 다다르도록 다시한번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만약에 그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차후에 우리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새로 다루어갖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위원회를 가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연식 지금 김동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 위원장하고 간사가 두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다시한번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걸로, 그 이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면 만일에 그렇게 되어서 안되면 두 의원을 따로 따로 만나서 우리 윤리위원회에 한 번 나오셔서 안을 하나 들어보는 것도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연식 오환인 위원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양 위원을 각자 모셔서 자기의 소견에 대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청취를 하고 취합해서 좀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작금에 이런 사태가 상당히 저 개인이 가슴속에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사태가 자꾸만 벌어지는지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실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모든 사안을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지금 오환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위원들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들 안 계세요?
○이성배위원 저도 한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정연식 예.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권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고 이게 상당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은자치신문 보도나 케이블TV 방영사건이 정일수 의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의장님하고도 상당히 정일수 의원쪽에서 좀 설득을 많이 시켜서 잠잠했는데 또 이런 내용이 또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할 일과 지금현재 조사가 착수되어서 조사받는 내용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할 일이나 지금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일하고는 아마 결부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위원들은 부를 것으로 알고 있고 하니까 우리 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당장 누군가는 하나 불러서 한사람 한사람 오늘중으로 위원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 가지고 오늘중으로 두 사람 따로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사후대책은 우리 의회가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는 것을 의장님한테 말씀 드려서 의장님이 그쪽에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는 과정을 의장님한테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중으로 두 사람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찾아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러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두분을 만나보시고 나면 또 다음 우리가 윤리위원회 할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두분을 만나보신 후에는 또 집행부가 사실상 경찰서에 갈 단계는, 의회차원에서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두분만 마찰만 없어진다면 문제가 의회 차원에서 안 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식 오환인 위원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 부서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알아봐서 우리가 어떻게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조사하는 내용은 지켜볼 수밖에 없고 결과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윤리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합당하도록 의원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사법적인 문제는 그쪽 조사당국에서 할 일이라고 우리 윤리특위,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우리 의회에서 할 일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간단히 합의해서 처리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정당국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여러 가지 사안이 중차대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항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나름대로 의회가 먼저 관계 의원들을 자숙할 수 있는 회의를 해서 유도하고 의회 차원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다른 위원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현재까지 회의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재론되는데 양 의원을 우리 위원장과 간사가 다시한번 만나고 그 다음번에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다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다음 대책안을 세우자는 안이 나왔고 그 다음은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 그 안에 들어있죠? 그렇게 해서 회기연장을 10월 2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채택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채택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작년 10월 21일 구성 결의되어 현재까지 활동한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목적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 관계규정에 의한 권한의무를 준수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여 윤리적 지표를 확고하게 밝히고 서대문구의회 명예와 권위를 실추한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하였으며,
의원의 구성 및 활동기간은 당초 7명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박노현 위원께서 사직되었기 때문에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방향은 의원의 윤리지표 명문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의 제정 사전적 예방활동 강화,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규명 및 사후방향의 제시했는데 활동결과는 윤리특별위원회는 '96년 10월 21일 구성되어 활동기간등 의원 윤리실천규범안 제정 및 위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사전적 예방활동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96년 10월 18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 정연식 위원 외 11인, '96년 10월 21일 윤리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 4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96년 12월 6일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 제47회 정기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96년 12월 12일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승인 제4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96년 12월 19일 의원의 윤리실천규범안 제안 제47회 정기회 제2차 윤리위원회, '96년 12월 21일 의원의 윤리실천규범안 승인 제47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위원회 실천규범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