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7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실
의사일정
1. 당면현안사항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당면현안사항청취의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정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오늘 윤리위원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당면현안사항청취의건
(10시12분)
○위원장 정연식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사항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청취의건을 상정하는 배경에는 지난 서은자치신문 기사내용이 지금 윤리위원실천규범 2조에 저촉이 되는데 확인코자 관련의원으로부터 배경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정일수 의원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지난 2월 19일 제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신상발언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수 의원 존경하는 윤리위원장이신 정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인 위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 신상발언에서 홍성덕 의원하고 관계가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먼저 해 보면서 이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법적문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제가 가타부타 명예훼손이다 뭐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우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허위날포를 한데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제가 몇마디만 밝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우리 의회가 상당히 의원파동 문제로 삐걱거리는, 그렇게 우리 의회가 걸어왔습니다. 그 동안에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29명 전체 중에서 9명 외에는 참석을 못하게 입장이 돼 있었고 그래서 좀 이상하게 말씀드린다면 야당성에 가까운 의원들 9명이 추경예산을 다뤄왔었습니다.
예산을 끝내고 나니까 구청에서 총무국장하고 협력계장이 오셔 가지고 의장실에서 여러분들의 화합차원에서 또한 의원세미나로 해서 머리도 식힐겸해서 현찰로 500만원을 저한테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내가 받을 돈이 아니고 해서 의장에게 바로 건네준 것이 단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하에서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의장한테 넘겨준 책임이 있다면 제가 법적으로도 어떠한 조치라도 받겠습니다만 그 돈을 받아서 바로 의장이 최광진 의원한테 그 현찰을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최광진 의원도 우리가 세미나를 가게 되는데 개인사정으로 못간다해서 나도 절대 못 간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일수 위원이 못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서대문에 있는 명다방이라고 거기서 몇 명이 만나가지고 가게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최광진 의원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못가게 된 입장에 있어서 기창표 의원한테 그 현찰 돈을 보관했다가 바로 홍성덕 의원이 자기 단골 집에 남한강변 모 붕어찜이라는 장소가 좋다고 해서 거기를 가게된 동기가 바로 우리 의원들 5명이 가게되었습니다. 송영우 전의장 또 김영일 그때당시 시민건설위원장 또 본 정일수 의원, 기창표 의원, 홍성덕 의원 이렇게 해서 5명이 가서 1박을 하고 온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여정을 풀기도 전에 남한강 강가가 좋아서 저는 산책을 하는 도중에 그 500만원에서 홍성덕, 기창표, 김영일 의원이 파라솔에 앉아서 송영우 의원이 의원 파동때 지방으로 다니면서 경비를 많이 썼다고 해서 거기서 100만원을 주자고 해서 세 사람이 홍성덕, 김여일, 기창표 의원이 합의해서 거기서 100만원을 송영우 의원한테 떼어준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만원을 모든 것은 기창표 의원이 음식값이라든가 술 한잔 먹은 것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정일수 의원은 단 10원짜리 하나 주머니에 담고 지출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홍성덕 의원이, 정일수 의원이 돈 500만원을 수표로 세탁을 했다고 의회 신상발언에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본회의장에서 정일수 의원을 자기 무슨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10여번을 불러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법에서 해결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는 것은 소각장 비교시찰 다니는 도중 저희 집에 안부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케이블TV에 정일수 의원이 홍성덕 의원을 낱낱이 짓밟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저한테 전했고 주민 몇 분한테 물었더니 홍성덕 의원이 어떻게 된 사실을 괜히 조용한 구의회를 그렇게 수라장을 만들고 이 수라장을 만드는데 3일동안을 꼬박 잠을 못 잤다고 신장 발언을 한 것은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 신상발언에 조금치라도 홍성덕 의원처럼 샅샅이 짓밟고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두고 또 총무국장으로부터 정일수 의원이 500만원 받아서 세탁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쯤 쓰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빚 얻어서 갚았다고 그랬대요. 왜 무슨 돈이길래 주었다 받았다 빚어서 갚고, 총무국장은 정일수 의원을 빚 얻어서 갚게 하고 말이지 하고 이렇게 허위사실을 말씀했습니다. 홍성덕 의원께서. 또한 정일수 의원께서 500만원 갖다가 고스톱 치라고 20만원을 준 것밖에 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여러분들이 분명히 조사를 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만 왜 홍성덕 의원을 제가 고스톱비를 20만원을 주겠습니까? 저는 줄 수도 없는 사정이었고 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허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고스톱비를 주었다면 기창표 위원이 준 것이지, 정일수 위원은 돈에 대해서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도 없고요, 그리고 정일수 위원은 500만원을 수표로 주어서 그것을 부인을 통해서 세탁해가지고 쓰게 했다, 이것은 동료의원이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돈을 받아서 바로 의장한테 1초도 안걸려서 그 자리에서 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돈을 집에 가지고 가지도 않았고 또 수표로 받은 사실도 아닌데 이렇게 정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허위로 이렇게 해서 동료의원을 짓밟았다는 것은 우리 윤리위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표로 세탁을 했다면 부정한 돈을 수표로 받아서 가명으로 바꿔 쓰는 것이 세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표로 받은 사실도 아니고 또 집에 가지고 가서 부인하고 어떠한 돈 거래도 한 적도 없습니다. 윤리위원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신상발언을 홍성덕 의원의 발언을 유인물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모든 것이 밝혀지겠습니다. 이게 정일수 의원이 후배의원한테 멱살 잡히고 옷 을 찢기고 이러한 잔인한 이러한 것을 신상발언에서 모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홍성덕 의원께서는 정말 우리 의원들하고 얼마만큼 어느 의원들하고 안싸워본 의원들 있습니까? 저는 후배의원한테 옷을 찢긴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선배인 이진수 의원이 말리는 과정에서 제 옷이 약간 찢어진 그런 사실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광고물에 대해서 여러의원들한테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는 신상발언에서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불법이고 적법이고 우리 서대문구에 현수막을 걸어두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제하자는 뜻에서 신상발언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정말 신고도 하지 않고 공인으로서 광고물을 걸려면 당연히 구청 광고물협회에다가 신고를 해서 부착을 했어야 되는건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안하무인으로 의회에 와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본위원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기 내용물에 여러가지 많겠습니다만 특히 동료의원인 조갑현 의원 집, 또는 정일출 의원님, 정일출 의원님은 저희 형님이십니다. 형제간에 좀 껄끄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잔인성을 발휘할만한 정일수 의원이 아닙니다. 이 신상발언에서 조갑현 의원 집을 불법을 샅샅이 뒤져라, 정일출 여관을 뒤져라,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도 없는 것을 사실인양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그것이 또 사실이었다면 정일수 의원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서울시 의원도 보좌관 문제로 상당히 정부에 보좌관제를 해달라고 건의를 여러번 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공교롭게도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구의원이 무엇으로 구의원을 보좌관으로 두었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일수 의원이 하라면 하고 그렇게 받아드릴 수 있는 그런 의원이라면 그 의원은 자질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중에 모든 것을 더 샅샅이 밝힐 것을 법에서 밝혀주겠습니다만 우선 윤리위원 여러분들이 정일수 의원 신상발언과 홍성덕 의원 신상발언에 참고하시고 모든 것을 샅샅이 밝혀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가 신상발언에 대한 홍성덕 의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본위원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공인으로서 정말 동료의원 여러분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40만 구민, 또 우리 북가좌2동 주민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질 때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연식 정일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해주세요.
○이성배위원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식 예.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정일수 선배의원이나 홍성덕 의원이나 개별적으로 만났고, 또 위원장님하고 홍성덕 의원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만 이 신상발언 회의록을 앞뒤를 정일수 의원님과 홍성덕 의원님이 발언했던 내용을 제가 받아서 두 분의 신상발언 내용을 검토해 보고 읽어보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신상발언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저도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두 분의 신상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두 분의 사이가 누구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격양돼 있기 때문에 먼저 회의 때 위원장님하고 간사 저하고 두 분을 따로 따로 만나보라는 회의가 있어서 만났습니다마는 이 내용 가지고는 어떤 분한테 이해하십시오 할 수 있는 내용이 못 되서 결론은 두 분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자는 뜻에서 정일수 의원한테는 오늘 10시에 협조사항이니까 서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오십시오 하니까 두 말씀도 안 하고 OK 해서 오늘 나오셨고 홍성덕 의원님은 저는 나갈 수가 없다, 나갈 수가 없고 신상발언한 회의록 그대로다 이 말만했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간사로서.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격양돼 있기 때문에 한 쪽에서 사과를 하고 한쪽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사과를 하겠다 하지만 너무 케이블TV에서 한 분을 회의록과 같이 어려운 입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 둘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사전에 막았어야 될 일인데 못 막은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일수 의원님 마음이 아프시더라고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경찰서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가신 것같은데 경찰서에 가셔서 형사하고 참고적으로 대화하는 도중에 이런 내용을 다 대화를 하셨는지요?
○정일수 의원 네, 다 했습니다.
○이성배위원 그것만 저는 설명하고 될 수 있으면 전반기에는 어쨌든 후반기에는 잘 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일수 의원님도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고 아프시더라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풀어 나갔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일수 의원 그런데 이성배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의회 위상이 본의원 한 사람으로서 희생과 양보를 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가장 화합적이고, 구민이 봤을 때 서대문구의회가 모범이고 바람직한 의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본의원도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케이블TV에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과 다른 것을, 더구나 구민들이 보는 과정에서 너무나 여론이 빗발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의원들한테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했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나 어디서 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어떠한 문제가 됐을 때 모의원, K의원, J의원 보통 A의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무지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본회의에서 케이블TV 앞에 놓고 주민들 앞에서 정일수, 정일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전체나 외국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었다할지라도 참 이렇게 신랄하게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동료의원으로서 동료의원으로 부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고물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조치해서 광고물의 법규상을 내가 읽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신고를 하지 않은 위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8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 설치된 9개소의 현수막은 관련법규 위반한 불법광고물로 판단되어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코자 합니다. 이렇게 광고물협회법규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홍성덕 의원이 광고물 건 것을 나는 불법이고 적법이고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신상발언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공인으로서 이런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의회를 정말 수라장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카피해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격앙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만원 돈 세탁한 사건은 날짜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96년 8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의장실로 건네준 날짜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의원들의 화합차원이고 세미나비로 온 것으로 알고 갔는데 그 장소에 전체 의원들이 같이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의원들이 음식을 먹고 이런 점에서 도덕적으로 제가 야당,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간사장이라는 명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변제한 사실은 제가 총무국장한테 단1초라도 받아서 의장한테 건네준 도의적 책임 하에서 의장이 300만원 변상을 하시오. 그리고 내가 야당 간사장으로서 내가 여러분들 술 한잔 산 셈치고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여기다가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세미나비로 목적이 써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를 합니다. 해서 12월 하순경입니다,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12월 하순경에 500만원을 송영우 의장이 300만원 제가 200만원 하기로 해서 총무과장한테 직접 변제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식 정일수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김동덕 위원
○김동덕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2명 사퇴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요.
○정일수 의원 관련이 있는지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의회가 상당히 삐걱거렸죠. 그래서 약간의 의원들이 화합차원이라 해서 그 때 당시에는 거론할 수 있습니다마는 12명의 사표가 수리되고 8명이 수리가 안됐는데 그 때 우리 9명하고 17명이 추경을 다루게 됐습니다만 8명이 동참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돼 온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또 한가지, 그러면 '96년 8월중에 총무국장한테 500만원을 받을 때 그 돈이 합법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인 돈인지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정일수 의원 그것은 미처 생각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화합차원이고 또 세미나비로 한다고 해서 추경예산도 끝내고 해서 그것이 구청에서 우리한테 세미나비로 온 것으로 말씀을 들었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돈은 제가 세미나비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서 의장한테 바로 건네준 사실입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면 아무 책임도 이유가 없다면 그 돈을 정일수 의원이 돌려준 이유가 뭡니까?
○정일수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의장이 돈을 최광진 의원한테 맡겼다가 기창표 의원이 보관해서 지출을 전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세미나 목적으로 썼으면 그런 문제가 변제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감사기간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것이 도덕적 문제로 세미나비로 쓰여질 목적이 세미나비로 쓰여지지 않았다 했을 때는 도덕적 문제로 제가 변제를 해야 되겠지 않느냐 해서 제가 송영우 의장하고 여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술 한잔 산 셈 치고 변제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덕위원 또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정일수 의원께서 500만원을 가져다가 고스톱치라고 20만원을 홍성덕 의원한테 주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500만원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홍성덕 의원도 알고 있는 사실이겠네요.
○정일수 의원 잘 알고 있겠죠. 잘 알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고스톱비를 20만원 줄 이유가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자기가 자기 단골집에 지금도 본의원은 그 집을 찾아가라면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자기가 다 시켜서 먹고 한 사실을 이것은 의도적으로 동료의원을 짓밟기 위한 하나의 수작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덕위원 내가 그러면 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은 자기 P·R시대라고 해가지고 홍 의원이 홍보용으로 잠깐 붙일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꼬집어서 얘기했다는데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일수 의원 그것은 우리가 공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공인은 바로 모든 주민들의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민이라면 김동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공인은 뭔가 주민들한테 앞서가는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가 가장 아름다운 서대문구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무질서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광고물을 구의원들이 부착을 한다면 서대문 거리질서 미관상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 이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김동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다른 위원 없으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늘 제50회 서대문구의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정일수
○출석전문위원
-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