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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7월30일(수) 09시3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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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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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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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날로 매진하시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참으로 존경스럽고 높은 인정을 가지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도 이제 1개월이 넘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이 되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오늘 실시 채택을 하자 해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발전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투명성을 강조해서 우리 서대문구 의회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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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원래는 이기봉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위원장인 본인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목적.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뿔 뿌리 민주주의의 주체이며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은 명칭,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수 7명, 위원장 조재구 위원, 간사 이기봉 위원. 활동기간 위원회 구성 일로부터 6개월 간, '97년 6월 30일에서 '97년 12월 29일.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 운영 결과보고. 활동기간 종료하기 전까지 본회의에 제출.
   추진방향.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실천 생활화. 사전예방에 따른 홍보활동,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올바른 방향 제시.
   세부 운영계획.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준수·실천 생활화.
   윤리강령 요지.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함양과 품위유지, 구민의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의원은 공인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솔선수범,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법 절차를 준수하여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 윤리실천규범 요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유지 및 청렴 의무, 직무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직무상 지독한 공적기밀 누설금지, 허례허식 행위금지 및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준수 등.
   사전 예방에 따른 홍보활동. 각종 의회 홍보책자 발간 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게재, 의회 회의실내 윤리강령 게첨으로 목적 생활화. 각종 회의 시 윤리강령 낭독.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 확인으로 올바른 방향제시, 언론보도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기타 각종 법률위반 행위 등.
   회의운영. 정례회의, 임시회 및 정기회 등 회기 중 개최. 임시회의, 필요시 비회기중 개최. 간담회, 필요시 비회기중 개최.
   행정사항, 운영 및 회의는 서대문구의회위원회 조례 및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경비는 의회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렇게 기술되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시행방법을 지금 우리가 법원에 계류중인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실 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거기 보면 페이지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세부운영계획에 의해서 지금 김동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여기가 간략하게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윤리위원회 실추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올바른 방향 제시의 덕목이 되겠는데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든지 언론 보도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그러한 객관적인 면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방향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법적 제한문제가 끝났을 때우리 전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더 나아가서 주민의 대표격인 의원으로서 품위가 손실됐는가 할 수 있는 것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여기에 윤리강령 요지와 실천규범 요지에 보면 제일 먼저 1에 윤리강령 요지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함양과 품위유지' 해서 '품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실천법규 요지 여기에 보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유지 및 청렴 의무' 해서 여기에도 또 '품위가 또 들어있습니다. 품위가 이중으로 들어있는데 강령하고 실천규범에 품위유지는 하나만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령에 넣든지 실천규범에 넣든지 한 군데만 넣어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지금 정혜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윤리강령이나 실천규범에 이미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용어상으로 강령과 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은 술어가 이렇게 중복이 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최광진 위원 말씀하세요.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서 한 달여 동안 공백기간을 가지면서 처음으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법적인 조치가 끝나야 어떠한 것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그러면 법적인 조치가 끝났을 때 거기에 대해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조재구   최광진 위원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실추에 대한 덕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심히 유감입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가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 확인으로써 저희들이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 윤리위원회가 어떤 조사권이 있고 또 어떤 의원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을 강구해서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명실상부한 의원 상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일은 전체적인 의원의 위상을 실추해서 의원으로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사실 확인으로써 저희들이 본회의에 말하자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윤리위원회가 출발 한 지가 1개월이 됐습니다만 아직 운영계획이 채택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운영계획을 채택한 뒤에 여기에 나와있는 홍보활동이라든지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 확인 방향제시 같은 것을 적용해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사전 예방에 따른 홍보활동, 세 번째 각종 회의 시 윤리강령 낭독,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는 윤리강령 낭독하는 곳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의회에서 윤리강령이라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이것을 일반단체처럼 의식적으로 주입시키려고 하는 방법,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를 개회할 때 윤리강령을 낭독하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단체의 필요여건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의 예를 든다면 민주평통 같은 것 이것은 국가의 하나의 기관이지만 위임사무의 업무를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돼 있는 사항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윤리강령을 낭독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국회에서 개회할 때 윤리강령 낭독을 하고 개회를 하는 것은 어느 나라도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것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라는 것은 각자 의원에게 부여된 독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령에 의해서 매여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회합할 때 윤리강령 한다는 것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회의 시 윤리강령 낭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본위원장도 거기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뜻이 어떠십니까?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회의 시 윤리강령 낭독은 삭제해서 스스로 실천규범을 자등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각종 회의 시 윤리강령낭독에 대해서는 회의 시마다 낭독한다는 것은 의원사무의 정립에서도 좋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무 의회 의원으로서의 독자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강요가 되니까 좀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동감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여러분, 어떠십니까?
○최광진위원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상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임해주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토론의 시간은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토론시간 사전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참으로 중지를 모아서 여러분의 뜨거운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에 따른 홍보활동에 대해서 각종 회의 시 윤리강령 낭독을 삭제하기로 이렇게 의결을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김종철위원   예. 원안대로가 아니라 각종 회의 시 윤리강령낭독을 빼고 이 말을 넣어야 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알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제안한 원안 중 각종 회의 시 윤리강령낭독을 삭제하는 것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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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    조재구   김동덕   김종섭   김종철
•    정혜연   최광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