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26일(금) 09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행위실추에대한사실확인의건
심사된안건
1. 윤리행위실추에대한사실확인의건
(09시07분 개의)
○위원장 조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일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심도있게 여러분께서 구정을 질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연일 수고가 많은 와중에도 오늘 특히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된 지 한 3개월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토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지난 제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준해서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의 개의 및 제반 사항 토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가운 모습으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허심탄회한 진지한 토의가 있어서 오늘 이 회의가 가장 알차고 모범되고 이런 회의가 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제반사항을 토의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재구 지금 윤리특별운영계획에 보면 지금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피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위원회 활동기간이라든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결이 되는 사항을 조금 뒤에 문제가 야기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97년 6월 30일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당시에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결받은 사항 중에서 추진방향에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실천생활화 사전 예방에 따른 홍보활동,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올바른 방향제시의 추진방향 했는데 어제 제54회 임시회 구정질문 마지막날 정 모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54회 임시회 기간중 의원과 직원간의 상호 불신한 언행이 서로 오고 가고 본회의가 시작되는 업무보고 중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왜 이것을 좌시하고 있느냐 하는 정식 제안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난번 제52회 임시회에서 윤리운영 제반 계획이 채택돼 있고 추진방향이 돼 있었는데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야기됐기 때문에 이를 진지하게 토의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개의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까?
○김종철위원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한 제반 사항, 윤리특별위원회 제반 운영 사항이라는 것은 이미 제반사항에 대한 것은 토의해서 결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토의할 목적을 오늘은 의제 제기를 주어야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준함이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인 체계와 또는 운영위원 윤리위원회에서도 오늘 그러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제시해 주어야지 회합이 되지 아무런 제시도 없으니 이미
○위원장 조재구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김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시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시해 주세요.
○위원장 조재구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54회 임시회 구정보고 마지막날 정일수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54회 업무보고 추진 중 모 의원께서 구청 모 과장과 의회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 불미스러운 사항 중에는 저희들이 운영계획에 추진하는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 확인으로 추진방향의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 확인으로 올바른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면 윤리위원회의 실추를 시킨 대상은 누굽니까? 그것은 H의원이나 이러한 식에 의해서는 우리가 오늘 회합의 소재가 안됩니다. 바로 그 사람의 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 사람은 나와야 돼요.
○김동덕위원 엊그저께 회의록하고 그것하고 이름하고 딱,
○위원장 조재구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6분 정회)
(09시34분 속개)
○위원장 조재구 오늘의 의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갑론을박 좋은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추진방향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실추에 대해서 사실확인으로 올바른 방향제시가 이제 안건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은 이해해 주시고 안건 채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발의로써 이것을 실시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실추에 대한 사실확인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1. 윤리행위실추에대한사실확인의건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1항 윤리행위실추에대한사실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리위원회실추에대한사실확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윤리강령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발족이후 처음 개최되어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개최된 동기는 그간 우리 윤리위원회가 쭉 일을 함에 있어서의 첫 회의로써 의제가 없이 윤리위원회가 모여서 앞으로 해야 할 또 어떻게 우리 윤리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 또 윤리위원회는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토론도 과정이 시작이 되겠지만 이 토론 과정에서 어저께 또 며칠전에 관계공무원과 의원간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이루어졌고 특히 또 어저께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정일수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에서 이것도 문제를 좀더 거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두 가지 안으로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정일수 위원님의 발언에 의해서 우리가 모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순조롭게 다뤄보자 하는 뜻에서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바로 접수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발언하신 정일수 의원님을 우리 윤리위원회에 모셔서 오시라고 부탁을 해서 오시게 해서 정 의원으로부터 어저께 발언한 H의원이 누군가를 확고하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H의원이라고 해가지고는 누구라고 지목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H의원이 누구냐하는 것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모과장 하는 것도 누구였었느냐, 알아야 둘이가 이루어졌다는 내용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다른 분 또,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제54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정일수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H의원과 모과장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신상발언을 하였기에 본위원은 윤리행위실추에 대한 문제를 사실확인하기 위하여 이 안건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예, 알았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김종섭 위원.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저도 정혜연 위원님과 같이 실질적으로 그날 이루어진 모든 일을 확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접 보고 또 당사자라든지 그런 분들로 인해서 사실 여부를 알아보고 결과를 우리가 정해야 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혜연 위원께서 정일수 의원의 발언에 H의원과 모과장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정일수 의원의 확인을 듣고자 함은 우리가 의제 채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후에 김종철위원이 발언하신 그 내용대로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후에 모든 소명 자료를 듣기위해서 정일수 의원을,
○위원장 조재구 지금 최광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말씀을 바로 지금 제가 이 안건에서 김종철 위원께서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찬성을 물어서, 그러면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건 윤리위원회실추에 대한 사실확인에서 여러분 다 같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것,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김종철 위원께서 제안하신 윤리위원 사실확인이 여러분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정식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시41분)
지금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54회 임시회 구정업무 말미에 정일수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한 H의원과 모과장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리위원회 실추에 대한 사실확인의 의제가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제54회 임시회때 신상발언한 정일수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지금현재 윤리위원회 사실확인에 대한 것이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54회에 신상발언한 정일수 의원을 이 자리에 소명을 해서 진상을 받아보기를 의장에게 제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일수 의원 나오시지요.
○정일수 의원 아침 일찍부터 윤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윤리위원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어제 신상발언 한 것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려다가 관계공무원도 있고 또 우리 의원의 여러 신상문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나열은 어제 안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서대문구 의회가 윤리위원회가 꼭 열려서 모든 진상을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 어제 제가 신상발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이라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피해를 입었든 가해를 입었든 간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임시회때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불미스러운 돈 500만원 사건에서 사실이 아닌 것,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십니다. 그건 정말 명예훼손을 했어도 제가 고소장을 써놓고도 여러 의원들이
○김종철위원 위원장, 지금현재 정일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본건 이외의 발언은 말고 본건에 의한 발언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본건 발언만 해 주십시오.
○정일수 의원 그래서 그 문제라든가 또한 우리가 의회가 탄생했을 때 의장취임식때도 정말 전 동료의원께서 밥보다는 고추장이 많더라 또는 우리가 우리 주위의 모든 유지, 기관장들을 모셔놓고 한 자리에서 밑에서는 악을 쓰고 정말 창피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김종철 의원, 강석준 의원, 기창표 의원, 최광진 의원, 김영일 의원 어느 누구도 그 의원한테 폭언과 그런 불미스런 일을 안 당해 본 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저로 인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그걸 인내하고 우리 의원들이 참고 왔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엊그제 우리 과장에 대한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들으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여야대립돼서 의원들끼리 어떠한 대립이 되더라도 장.차관이 모셔다놓고 어떠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자기의 타당성이 안 됐다해서 멱살잡고 폭언하는 그런 예는 전무후무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면 잘잘못은 고사하고 의원이 돼 가지고 권력을 남용했다든가 그런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품위를 손상했지 않느냐 해서 신상발언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윤리강령에 품위가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만 엊그제 과장에 대한 것은 과장을 두둔해서가 아니라 과장도 어제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만 잘잘못도 과장도 잘못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의 품위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윤리위원회에서 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모든 진위를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정식 다뤄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정 의원,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신상발언을 통해서 H의원, 모과장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소상하게 묻고 싶은 얘기는 그 H의원을 우리 한글표기로 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정일수 의원 말씀드리지요.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발언대에 서 있는 정일수 의원에게 그 사항의 원칙에 의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일어났던 것 또는 누구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5개 원칙에 의해서 발언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수 의원께서는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그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만 정일수 의원께서 그 경위를 6하 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일수 의원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김종철 위원께서 6하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그러면.
우리가 전자에도 국.과장한테 폭언을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며칠입니까? 엊그제 우리가 상임위원회 할 때가.
(「22일」하는 위원 있음)
22일, 바로 이 자리에서는 총무위원회 또 바로 옆방에서는 시민건설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김종철위원 오늘은 시간이 없으므로 지금 발언대에 서 있는 정일수 의원에게 본의원이 요구한 소명자료를 받음으로써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적으로 소명을 요합니다.
○정일수 의원 그러면 발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조재구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정식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일수 의원 홍성덕 의원과 우리구청 재무과장이지요? 최홍대인가 재무과장, 최홍대 사이에 어떤 사건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떠한 잘잘못이건간에 멱살잡이를 하고 최홍대 과장은 와이셔츠가 다 찢기고 단추가 다 떨어지고 넥타이, 와이셔츠 새로 갈아입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홍성덕 구의원하고 재무과장 최홍대 과장하고 사이입니다. 그건 앞으로 모든 진위는 여러 위원들이 중간조사를 해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잠깐만, 위원장 보충질의
○위원장 조재구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혜연위원 어저께 정일수 의원께서 신상발언하는 도중에 마무리되는 말 끄트머리에서 뭐라고 말씀이 있었나 하면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는 뭘 하고 있으며 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채택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질책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책발언은 바로 윤리위원에게 이런 안건을 만들어서 이것을 빨리 처리해 달라하는 요청의 이야기인지 내지는 고발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이것도 아울러서 소명자료에 넣어서 동시에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물론이지요.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일수 의원께서 제54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청취하였으므로 이 건에 관하여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위원 소명자료 내달라고
○위원장 조재구 소명자료를 내 달라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다음은 오늘 시간관계로 소명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정일수 의원께서는 해 주시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15시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정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