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30일(화) 09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윤리행위실추에대한사실확인의건
심사된안건
1. 윤리행위실추에대한사실확인의건(계속)
(09시05분 개의)
○위원장 조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른 아침에 이렇게 윤리특별위원회 발전과 서대문구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회의에서 여러분이 의결해 주신 대로 사실 확인에 해당됐던 홍성덕 의원과 최홍대 재무과장으로부터 경위설명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질의가 없습니다. 청취만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윤리행위실추에대한사실확인의건(계속)
(09시06분)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1항 윤리행위실추에대한사실확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양 당사자로부터 경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덕 의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할 차례입니다만 이 좌석에 아직 홍 의원이 참석을 안 하셨죠? 홍성덕 의원께서는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대문구청 재무과장 최홍대 과장은 참석을 하셨습니까? 경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시켜 주세요.
최홍대 재무과장 나오셔서 경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경청해 주세요.
최홍대 재무과장은 공직자의 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리라고 생각되는데 제54회 임시회 업무보고 도중에 경위야 어떻게 됐든 의원과 상호 불신하는 폭언과 폭행을 서로 했다는 것은 마땅히 공무원으로서 징계에 준한 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느냐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인간은 화합과 인용과 용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그리고 40만 구민의 머슴으로서 그 본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통책을 감할 수 없으며 이 자리에서 사실 여부 양심에 준한 그 때의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김동덕위원 이것은 비공개로 했으면, 마이크가 바깥에 다 나가지 않게.
○위원장 조재구 윤리위원회는 비공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덕위원 그것도 비공개라고
○위원장 조재구 아닙니다. 이것은 윤리위원회 사항은 비공개가 아니고 징계특별위원회 회의사항만 비공개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홍대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9월 22일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진상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난 9월 22일 제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구의회 의사당 내에서 사소한 일로 저와 홍성덕 의원님 사이에 일어난 사안으로 인해 물의를 빚음으로 인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최되게 이른 데 대하여 서대문구의회 임재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상과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11시경 제가 구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구정보고를 위해 대기하던 중 홍성덕 의원님께서 지난 '95년 8월에 남가좌6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지구 내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의문사항을 문의하셨고 이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97년 2월 3일자로 재무과장에 부임한 관계로 '95년에 발생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자연히 답변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 때문에 홍성덕 의원님께서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질책이 있었으며, 저로서는 당시에 담당 실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들어서 항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 감정이 격앙되어 고성이 오가는 등 다소간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두 사람을 말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저의 불찰로 인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홍성덕 의원님에게 정중하게 사죄를 청하였으며 홍성덕 의원님도 흔쾌히 사과를 받아 주신 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일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고 근신할 것임을 다짐하오니 저의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이렇게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하시도록 번거롭게 해 드린 점을 사죄드리고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최홍대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여러 위원님들 지금 최홍대 재무과장으로부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리특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서 소명자료를 낸 정일수 의원께서 낸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최홍대 과장께서 경위설명한 것하고 상이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윤리특별위원회 소명자료를 이미 숙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알아 보실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보세요.
네, 최광진 위원 말씀하세요.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정일수 위원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최홍대 과장께서 그날 홍성덕 의원에게 멱살을 잡히고 와이셔츠까지 다 찢어졌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그날 경위를 정일수 의원님께서는 현장에서 목격한 바가 없고 사실과 다르게 와전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날 제가 멱살을 잡힌 것이 아니고 조금 소란이 일어나니까 주변에서 몇 분이 오셔서 서로 떼어놓는 과정에서 제가 웃옷이 약간 벗겨지고 넥타이가 약간 뒤로 제쳐지는 그런 정도였지 멱살을 잡힌 바는 없고 와이셔츠가 찢겨진 바는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리고 또 홍성덕 의원의 얘기를 빌자면 우리 최 과장께서 홍 의원을 먼저 밀어서 거기에서부터 발단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광진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네, 말씀하세요.
○최광진위원 지금 얘기가 이쪽 얘기하고 저쪽 소명자료를 내신 분 얘기나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다시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지금 최 과장은 위원장 얘기를 잘 경청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본회의에서는 의원의 징계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징계위원회가 오늘 현재 구성되려고 하는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 과장이 오늘 특별위원회에 와서 사실 확인에 대해 소명을 해 준 것은 엄청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무과장 최홍대 네.
○위원장 조재구 그렇다면 최 과장께서는 폭언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무과장 최홍대 글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마는 고성이 오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폭언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것 보세요. 일반 사회적인 개념은 폭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본위원장도 참 발표하기가 힘듭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해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통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자네', '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밖에 흔히 쓰고 있는 상욕, 이런 것이 폭언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런데 금방 최광진 위원 말씀대로 폭언과 폭언 와중에 속의 와이셔츠를 이렇게 잡아서 단추가 떨어졌다, 그래서 거기서 보신 분도 있다 등 여러 가지가 유언비어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확인을 토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마련했고 연일 이른 아침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다시한번 촉구드리는 것은 최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앞으로는 또 법에 준용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양심에 전혀 부끄럼없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재무과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다른 위원, 알아보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최 과장, 지금 현재 최 과장이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협공이나 또는 보이지 않는 외압에 의해서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홍성덕 의원이 바로 잘못이 없다면 최 과장이 잘못이 있군요.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모르고 의원에게 잘못된 행동을 또는 태도나 눈이나 어원에서 우리 의원에게 모욕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측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최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실질적인 최 과장이 그러한 우리 의원을 모욕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윤리위원장의 이름으로 구청장에게 윤리차원으로 최 과장을 징계요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문제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내가 잘못 했느냐,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제재를 당한다면 엄청난 하나의 생명줄을 잃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잘 고려해서 과연 이것이 징계위원회에 넘어가서 이미 징계위원회에 발의가 벌써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가면 이것보다 더 어렵게 사실 증명을 안 하고는 아니 되는 입장까지 몰고 갈 것입니다. 징계위원회는 하나의 법원입니다. 법원이기 때문에 징계위원장이 하나의 재판장의 입장에서 임할 때 엄청난 사실이 다시 전개될 것입니다. 바로 최 과장이 모든 공무원의 상을 잊어버리는가 안 잊어버리는가 하는 것을 청취하고 또는 그러한 문제를, 바로 이것이 잘못되다보면 위원장 이름으로 다시 의장에게 보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할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구상하십시오.
○재무과장 최홍대 고맙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저의 신상문제를 걱정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당일 현장에는 몇사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성이 오가고 소란스러웠다는 그 점만으로 해서 상당히 사실과 다른 말들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정도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협박이나 회유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최 과장,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그날 현장에는 김태성 재무과 직원과 지적과장과, 세무2과장이 같이 동석하고 있었지요?
○재무과장 최홍대 지적과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성씨하고 세무2과장님 같이 계셨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그럼 그 분을, 이것은 징계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문제입니다만 그 분들이 그날 증인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유를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최홍대 그것은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것 보세요.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위원장도 최 과장에게 경고성 주의를 환기시켰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본 윤리특별위원회에 소명을 자료한 의원이 지금 눈을 뜨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는 너무 상반돼요. 이 문제가 앞으로 징계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정문제에 비화되었을 때 그때를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김종철 위원께서 발언해 주신 말씀도 여러분의 공직자상을 깊은 통찰로써 지금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종일관 최홍대 과장께서 방금 본위원회에 와서 소명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다음 징계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을 바라면서 문제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정일수 의원께서 소명자료 낸 것 그리고 또 기타 증인들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공개적으로 증인 청취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유언비어 아닌 유언비어가 참으로 많이 난무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기 위한 것이 본 특별위원회의 조치였고 또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봉위원 최홍대 과장께서 원치를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돌려 보냅시다.
○김동덕위원 최홍대 과장께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소명자료에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정일수 의원의 자료가 이게 허위로 그럼 보십니까 이걸?
○재무과장 최홍대 그 소명자료를 제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김동덕위원 지금 그럼 읽어보시죠.
○재무과장 최홍대 폭언 폭행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그것은 허위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와전되지 않았느냐 현장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조재구 아니지, 그런 차원이 아니지 똑바로 얘기 해야지.
○김동덕위원 정일수 의원하고 홍성덕 의원하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조재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7분 정회)
(09시35분 속개)
○위원장 조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 과장께서는 금방 김동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정일수 의원께서 소명자료를 낸 것을 숙지를 했냐 하니까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대답을 하셨지요? 그래서 금방 직원을 통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소명자료를 낸 것을 숙독하셨지요?
○재무과장 최홍대 네, 봤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거기에 대해서 김동덕 위원께서 질문한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홍대 말씀하신 폭언하고 폭행부분은 사실이 와전되고 증폭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됐습니다. 최홍대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위에 대한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최홍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