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17일(월) 11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회채택의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전성장 여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45회 임시회때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10일간 회의기간 중에 4개 특위구성이 돼서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의회가 많은 산고를 겪었기 때문에 회의 소집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노인회지부 행사때 의장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여러 위원님들께 상의 끝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향은 어떠신지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회채택의건
(11시05분)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앞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간사께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위원들이 안을 보시고 수정안에 대한 것을 참고하실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서 이 내용 외의 것도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구위원 정회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몇 명 안 되는데 하나하나 해가면서 매듭짓고 말지.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어떻게 현황부터 추진방향, 특별위원회 운영, 세부추진활동일정, 결과조치 행정사항 맨 뒤에는 조례개정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설명을 하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박덕균 위원 말씀하세요.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계획채택의 건으로 돼 있는데 뒤에 보면 추진활동 일정에 있어서 종료하는 일정이 전부다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까지 특별위원회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상헌 4월 20일까지만 돼 있습니다.
○박덕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4월이면 전문위원 검토정도만 되고 그 이후는 조례정비 특위구성 당시에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기연장자의 건도 여기서 의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일정같은 것도 같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마침 우리 특별위원회 일정이 4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이 아직까지 만료된 것은 아닙니다.
○박덕균위원 그러면 4월 20일까지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모인 것은 4월 20일까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의 것은 어차피 연장되지 않는 한 우리가 여기서 일정을 잡을 수가 없죠.
○위원장 전성장 마침 우리 특별위원회 일정이 4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이 아직까지 만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여러위원,
○박덕균위원 그러면 4월 20일까지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모인 것은 4월 20일까지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의 것은 어차피 연장되지 않는 한 우리가 여기서 일정을 잡을 수가 없죠.
○위원장 전성장 앞으로 4월에 아마 임시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을 채택하셔서,
○박덕균위원 연장하는 것으로 만들어놓고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시켜서 같이 넘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전성장 특별위원회에서 채택을 하셔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일까지 채택해야지 그 이후의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일 이후 본회의가 열린 다음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다시 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박덕균위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오늘 추진활동 일정을 20일 이후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문위원 이상헌 연기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허준구위원 20일까지로 일단 돼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20일까지 계획 세워봐서 하다보면 우리가 미처 다 못했다든지 해서 그게 나올 것 아니예요. 그것에 대한 연장이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전성장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허준구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구의회가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오늘 처음 열리면서 이것을 회기연장을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허준구 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적어도 여기에 대한 조례정비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허준구 위원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허준구 위원님이나 정일출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가 우리가 92건, 많은 조례를 단시일내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허준구위원 아니, 없는데 일단 20일까지 돼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예견을 하고서 앞으로 갈 것까지 미리 해놓는, 그게 만일에 해놓았다가 또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20일까지 하다가 우리가 얼만큼 해보면 진척사항이라든지 이런게 어느정도 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나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92건인데 92건에서 쭉 하다보면 60건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30건 같은 것은 며칠간 이렇게 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든지 해보고 나서 해야지 지금 한 번 첫회에 벌써 연장 먼저,
○박덕균위원 아니 그런데 네 번째 장에 보면 세부추진활동일정표까지 만들어놨다 이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4월, 5월, '97년도 얼마가 될지 했을때 이것을 다 줄여가지고 4월 20일 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장을 지금부터 해봐야 한달 정도 남아있는데 계획표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연장이 되지 않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연장을 해놓고 5월이나 4월에 할 수 있는 것은 검토, 이송, 확정, 상정, 종료 이런 것도 우리가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4월 20일 전에 확정, 종료하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오늘 의결하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같아서는 4월 20일 까지 적어도 자료수집, 토의, 검토, 이송, 확정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사실은 작년 10월부터 해야 되는데 늦었는데,
○허준구위원 그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박덕균위원 그래서 4월 20일까지 해보고 또 한다고 하면 이 계획은 오늘 심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상헌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셔가지고 이것은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그때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지금 채택하기 위해서 이것이 소집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 운영을 승인받기 전에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잡아놓은 계획표는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계획안으로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4월초에 아마 임시회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때 승인을 받고 그 이후부터 조례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동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하면 되겠구만.
○위원장 전성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45회 임시회적에 4개 특위가 구성이 돼서 3개 특위는 아마 한번인가 정연식 의원님 윤리위원회가 한 번 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도 소집을 하지 않으면 4월 20일 자동 특별위원회가 폐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의논을 하셔서 이런 채택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작성자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 전성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해서 장시간 토론 끝에 활동기간은 '97년도 4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5개월간 연장하도록 하고 지금 밑의 인원수가 전에는 9명으로 돼 있거든요. 의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명입니다. 그거 정정해 주시고요.
지금 세 번째장의 세부 추진일정을 추진활동 사항으로 본회의 승인후 세 번째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그 밑에 행정사항에 두 번째 보시면 비회기중 활동은 위원장 밑으로 돼 있는데 의장 및 위원 요구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뒷장은 조례제정 현황입니다.
이렇게 안대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일출위원 아니, 이의 여부를 묻기 전에 하나 의문 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정비 인원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의장 선거로 인해서 1명이 빠져 나가게 됐는데 그 9명에 대한, 다시 말하면 1명에 대한 의장으로부터 선정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9명을 우리 자체적으로 8명으로 줄일수는 없는 문제 아니예요. 본회의에서 9명으로 결정된 사항을. 그러니까 다음 회기때 조례정비위원회 1명이 부족한 위원을 다시 선정작업 해주라고 거기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8명이라고 하면 착오를 가질 수 있어요, 일반 의원들이. 그런데 본회의에서 9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다음에 임시회의때 의장이 조례정비위원회 부족 위원을 선정해주는 그 주문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전성장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이 여기 참여할 수 없으니까 현재는 9명에서 8명이 됐다는 것 그것은 사무국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1명은 보충이 돼야됩니다. 보충을 요할겁니다.
○정일출위원 그걸 말씀하시고 1명을 다시 임시회시 의장이 선정하기로 하고,
○박덕균위원 그래서 의장빼고 26명인데 3×8=24, 3×9=27하면 어쨌든 3개 분과로 나누면,
○전문위원 이상헌 지금 이게 방금 정일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 승인을 9명으로 받아가지고 1명 빠지는 그 자체도 본회의에서 8명으로 하자고 해야지 특위 자체에서 8명으로 하자고 하면 안된다 이거죠.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이 수정안을 설명한 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위원님들 다른 말씀하실 것 없죠?
(「제가」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조례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92건의 조례정비 내용을 우리들이 먼저, 위원들만이라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실무자하고 협의를 좀 해서,
○위원장 전성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실무계장하고 아침 7시에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지금 내무부에서 지시한 조례안들이 아직까지 삭제가 개정된 조례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쇄가 들어가서 교정보고 있다니까 그것이 발의되는 대로 지금 현재 92건중에도 각 총무위원회가 60건이고 시민건설이 삼십 몇 건인가 되고 의회 것이 8건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위원회별로 해서 제가 복사를 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완결이 되면 그것을 복사를 해서 우리가,
○기창표위원 하여튼 늦어도 4월 임시회 전까지는,
○위원장 전성장 그 전까지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 댁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말씀하실 것 없죠?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