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5월16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조례현황보고청취
2. 소위원회구성
3. 특별위원회운영에관한세부계획채택
심사된안건
1. 구조례현황보고청취의건
2. 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전성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러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조례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12분)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구조례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구조례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입니다.
폐회중이심에도 이렇게 저희 구정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책상앞에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총 94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이 14건이고 총무국이 26건, 재무국 10건, 시민국 19건, 도시정비국 9건, 건설국 5건 그리고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에 11건 총 94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우리 서대문구청이 모든 행정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규의 성격을 갖습니다. 국가로 얘기하며 법률과도 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이 개정된다든지 또는 사회통념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개정 또는 제정을 해서 저희 행정에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관리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담당하고 업무에 따라서 조례를 소관과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15조와 동법 19조 그리고 시행령 11조 내지 13조에서 제정과 개정 또는 공포, 이송 이런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 개정 사유는 구청장 또는 의원님 10명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제정과 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즉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구청장의 사무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또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의 설치 그리고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의 중요한 사항을 근거하고 있는 모든 규정은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원이라든지 또 구 기구의 중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관리함에 있어서 물론 외형적인 것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철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상위법규에 어긋난다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통념과 맞지 않는 사항은 저희가 주관과로 하여금 개정하도록,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저희가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고 계장까지 해서 두 직원이 전체적인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을 발휘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이번회기중에 저희 조례의 중요성을 아시고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좋은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시고 연구한 사항들을 저희 구청에 보내주시면 저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즉각 각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조례가 적정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뒤에 각 과별로 현행 조례내용 해 가지고 첨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별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조금조례, 공무원직무발명조례 4번에 있는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법제업무와 송무업무에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 법제계 직원들은 되도록 인사이동을 되도록 억제하고 최소한 2년 정도 전문성도 확보되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제계에서 법제사무, 송무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인사말에서 현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낸 걸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검토를 했는데요, 우리가 조례가 지난번에는 92건으로 알고 계셨는데 이번 책자에는 두건하고 합쳐가지고 94건으로 돼 있어요. 95개인데 조례 1건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돼 가지고 94건이 됐고요, 현재 우리가 맨 뒤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지방자치 이전에 제정된 조례가 44건이고 지방자치제 이후에 제정된 것이 50건이예요.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94건 중에 개정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1회 개정한 조례가 24건이고 2회가 14건, 3회 개정이 4건, 4회 개정이 4건, 5회 개정이 1건, 6회가 하나고 7회가 2건, 8회 개정이 하나 9회 개정은 없고요, 10회 개정도 없고 11회 개정이 1건 있고 최고 많이 개정된 것이 12회 열두번 개정한 게 1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94건 중에 53회라는 개정 회수가 나와요. 그렇게 하고 현황보고를 청취를 했는데요, 실지는 상위법은 개정되었다 할지라도 현재 조례가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그런 조례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사항들을 발췌를 하셔서 아마 이번 개정조례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지금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규칙이 66개가 있어요. 그중에 보면 실지가 굉장히 행정상에 부분적으로 모순된 그런 규칙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나 예를 든다면 책자에 보시면 815페이지에 서대문구시내버스조정위원회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훈령으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현재 지금 이런 예를 보면 현재 우리가 지금현재 처해있는 마을버스 노선 특히나 여러위원님들이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현재 관에서 구청에서 지금 자기네 편리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노선버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92년도부터 규정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규정이 바뀌어지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자기들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노선을 변경하고 허가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중에 잘못된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을 발췌를 하셔서 그것을 시정을 요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94개 조례중에 명칭이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르기에도 잘못된 그런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잔여기간이 한 4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월동안 여러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94개 조례가 많은 수정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산담당관의 현황말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준구위원 현황이야 질문할 게 뭐 있겠어요.
○김영일위원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지.
○위원장 전성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 94개 조례를 갈려고 했다고 했는데요, 이 94개 조례가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다고 생각이 되는지 거기에서 수정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담당관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저희가 조례에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알고 그게 현실에 맞느냐 또는 외형적 실질적인 게 타당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검토를 해야 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과 저희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깊이있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해당부서로 하여금 내용을 심도있게 깊이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적정한 분야가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많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명칭이라든지, 또는 내용이라든지 이런게 우리 실정하고 어긋난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분야가 있으면 즉시 빠른 시일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모든 조례94건이 상위법령과 사회통념상 적합하다 이렇게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영일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과 우리 조례특별위원회와 조례를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이 허심탄회하게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검토한 후에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25분)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위원조례 제12조 1항에나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예, 정일출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제정은 상당히 전문적 식견과 깊은 조례마다 어떤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문제도 물론 타당하나 우리 조례특별위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위원장 전성장 9명.
○정일출위원 9명입니까? 소위원회 구성에 들어가기전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장 전성정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일정안대로 2안에 대한 구성의 건을 상정했으니까, 소위원회 위원추천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전성장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기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위원회 조례 연구 및 자료수집등으로 인해가지고 6월 2일까지 기간을 드리고요, 다시 회의소집은 6월 3일 10시에 소집을 해서 그 이후에 대한 안은 여러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소견부터 한 번 들어보고 산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이상헌 나누어드린 것, 자치법규요약 해설집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김영일위원 앞에 나와서 하세요.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들 앞에 자치법규요약해설집이라고 나누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조례특별위원회에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용어사항이라든가 또 여기서 알아야 할 사항을 뽑아가지고 요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관계는, 실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조례특별위원회 뒷바라지를 해드려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상임위원회가 3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5개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총 8개 상임위원회를 두 사람의 전문위원이 카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조례특별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해서 또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조례를 검토해 주시고 또 저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자료를 받고 이래서 다음 6월 3일 회기중에 자료를 한번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혼자 하실 것이 아니라 한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검토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상헌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방금 김영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상헌 전문위원 혼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시민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 조례가 94건 중에 포함됐기 때문에 한 전문위원의 협조를 구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