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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6월3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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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세부운영계획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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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세부운영계획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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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성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모임을 갖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조례를 정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현행자치법규 정비대상 파악청취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구청에서 보낸 것은 없고요. 보건소에서 현재 3건인가 제출이 됐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은 개정이 됐는데 현재 구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제출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일일이 우리가 조례를 한 건 한 건 정비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개진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94건 조례중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해도 2건 내지 3건의 조례는 폐지가 돼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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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운영계획채택의건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세부운영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첫째 전체 위원님들이 매주 몇 건씩 검토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례를 편성해서   국별로 검토해 나가는 방법, 세 번째는 위원회 소관별로 나누어서 검토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넷째로 구청에서 협조의뢰하여 전체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깊이 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가요?
○조재구위원   지금 시간을 줍니까? 지금 시간을 줘요?
○위원장 전성장   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했는데요. 지금 우리 서대문관내에서 주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조례라는 것의 존속이 되고 필요한것인데 지금 94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94개의 조례중에서 지금 문제점을 도출해서 삶의 질의 어려움에 따라서 개폐를 할 수 있는 조례가 구청으로부터 아직 보고가 미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것을 채택한 후에 94개의 조례중에서 어떠한 조례가 상위법과 이렇게 상반이 될 수 있는것인가 이것을 먼저 확정한 후에 개폐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진지하게 논의해서 세부계획을 채택하는 것이 옳은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지금 다 검토를 못 해가지고 전반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개정돼서 하위법이 그냥 존속하고 있는 것 즉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존폐에 관한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서로 분리를 해야 될 텐데 사실상 보니까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것도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지금 400여 페이지를 본 후에 제가 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래서 사실 이것을 좀 부분적으로 잡아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지 전반적으로 이것을 놓고 다루다가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나눈다 뭐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전부 알아야 돼요. 지금 저희가 의회 운영도 조금 잘못돼 있다는 것이 상임위원회별 권한입니다. 권한이지만 그래도 의원이라면 시민건설이나 총무위원회나 전반적으로 다 되는데 어떤 때 보면 국한해서 이건 우리 권한이라 너희는 못 한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렇게 분야별로 몇 건 몇 건씩 전체 토론회에 부쳐가지고 거기에 도출시켜서 거기서 다수결정으로 이런 것으로 운영해 주시면, 기왕에 손 대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가 또 바로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할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한 번 되면 이것을 조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좀더 구체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보면 다소 이것이 중복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난 회의때 이미 대충 조례 전체에 대해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회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 오늘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몇 건을 1주일에 심의를 할 것인가 이 부분만 지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이기봉 간사께서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들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면 되지않는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여기서 넷째 안까지 이렇게 내놓은 것으로 해서 어떤 안이 좋으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들이 모이셔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해 나갈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눠서 할 것이냐. 지금 지난번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장시간 하다보면 우리가 일비도 못 받으며 직업이 없으신 위원들께서는 별거 아니겠습니다만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쓰겠느냐 하는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1안, 2안, 3안, 4안까지 있는 거거든요.
○정일출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말입니다. 지난 회의 때 이미 회의진행상 거의 결정된 사안을 그날 참석하지 않은 몇 몇 위원을 위해서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미 그때는 이 전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이것을 일정 기간 동안에 각 위원이 활동한 사항을 다음 회의때 그 부분적인 조례를 여기서 심의하고 여기서 다시 정리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되풀이 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위원장 전성장   지난번에 매주 월요일날 몇 건씩을 처리한다는 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죠?
○김종철위원   먼저 회합할 때 이것을 매주에
○정일출위원   그렇게 해서 산회한 것 아닙니까?
○김종철위원   몇 개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일출위원   지난 회의 속기록 가져와봐.
○위원장 전성장   그렇게 하고,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오늘 6월 3일 만나서 그간에 우리 위원들이 94개 항에 되어있는 조례를 검토해 보고 분석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로 그렇게 속기록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속기록 보세요.
○위원장 전성장   우리 이기봉 간사 말씀해 주세요.
○이기봉간사 저번에   우리 정일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음 6월 3일 모든 안을 짜가지고 여기서 발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에게 그랬다고. 조례라는게 법이라는게 다 넣으면 까다로운 것이니까 1주일에 5건씩 해가지고 오늘 나오면 다음에 할 조례 5건을 미리 인쇄를 해가지고 내주고 또 나와서 통과시키고 또 5개 그날 줘가지고 나와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한 번 쭉 짚어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명색이 조례정비특위인데 그냥 여럿이 앉아지가고 책 한권을 다 본다는 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상헌 전문위원한테 프린트를 오늘 하라고 그랬더니 와보니까 저번에 회의하는 것대로 그냥 도로 돌아가버렸네요.
○정일출위원   바로 그거예요. 잠깐요, 지금 이기봉 간사께서 지적했던 사항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회의때 이기봉 위원이 말씀했던 바로 그런 부분이 이미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기간동안 전체 조례에 총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던 것이고 앞으로는 일정 기간 1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조례를 부분적으로 각자 위원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것을 심사하고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회의때 이것을 여기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회의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기봉위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안을 짠 것이죠.
○정일출위원   그렇죠. 안을 짜고 산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이것이 올라와가지고.
○조재구위원   잠깐만, 정일출 위원님 지금 현재 오늘 의사일정이 여러분이 채택을 해주셔가지고 세부운영계획 채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난번 세부운영계획이 채택이 됐다고 하면 지금 정일출 위원께서 말씀대로 세부운영계획이 채택이 됐다면 우리가 오늘은 그것을 의결할 수 있는 이런 안건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의사일정이 세부운영계획채택이라고 해서 아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정일출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정일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4개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에 결정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위원   정회하고요, 얘기를
○위원장 전성장   아니, 그러니까 김종섭 위원님 하고 여러 위원님 한마디 하시고, 김영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94건의 조례중에서 2건이나 3건을 정비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나름대로 조사를 했으면 그걸 여기서 발표를 해주시고 지난 회의때 기획담당관한테 본위원이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도 같이 숙의를 해야겠지만 구청 책임있는 사람이 같이 허심탄회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구청측에서도 책임있는 분이 나오셨는지, 나왔으면 책임있는 사람들로부터 설명도 듣고 우리 전 위원장께서 2건, 3건 정비를 했다고 나름대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 위원장이 94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금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새마을이 동도서관 조례도 현재 존폐가 돼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이동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현재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조례는 마땅히 조례가 폐지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다음은 구민회관 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지명위원회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마땅히 폐지가 돼야 된다는 제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박덕균위원   영세민사업자금지원 그것도 상위법이…
○위원장 전성장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위원님들이 검토하시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이 4개 안건을 상정을 시켜놨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의논하실 건지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김종섭 위원님만 말씀을 안 하셔는데 김종섭 위원께서 한 말씀 하세요. 그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3개, 4개 안건을 위원장 단독으로 심의를 했는지,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서로가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지금 일방적으로 3건, 4건을 질문을 하셨는데 이 3건, 4건을 위원장 단독으로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어느정도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위원장 전성장   김영일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김영일위원   오해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전성장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런 모순된 점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그건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런 것은 이 조례가 불필요하니까 폐지해야 되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일위원   저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회의들어가기 전에 정회시간에 위원들하고 의견교환을 했으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겠느냐
○위원장 전성장   지금 우리가 조례정비를 위한 검토사항이지,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조례가 정말 우리 구민하고 밀접되는 중요한 조례기 때문에 우리 조례특위 위원회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별로 그 부서별로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더 주입시킬 건 주입시켜 가지고 서대문구민들이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그런 조례를 만들도록 우리 조례특위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방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언급했던 똑같은 얘깁니다. 우리가 지난 회의때 94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소위원회 구성해서 이 문제 전반적인 94건을 소위원회에 일임해 가지고 이걸 검토한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여기 조례개정 전체위원이 94건을 1주일에 5건이면 5건, 10건이면 10건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위원들이 집에서 그에 해당되는 5건이나 10건을 집에서 검토, 연구해 가지고 그 다음 회의때 그것을 가지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개폐할 것은 개폐하고 이렇게 이미 정리의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그 원칙에서 오늘 회의는 이 94건에서 5건을 할 것이냐 10건을 할 것이냐, 전체 회의에서. 1주일에 5건 내지 10건을 할 것이냐 이것을 세부적 계획을 확정해서 통과시켜 줘야지 이미 전제로 했던 것을 다시 해서 소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문제는 얘기가 중복되고 위계질서가 안 섭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하다시피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오늘 검토 방법이 첫째 위원님들이 매주 몇 개씩 검토하는 방법과 그 외의 3건들이 이 조례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하고자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자는 뜻이지, 그걸 다시 짚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일출위원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 회의때 말입니다, 분명히 위원장님이 다음 회의때는 이것을 전체 검토해 보고 오늘 회의때는 이것을 가지고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하자해서 산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이미 선포를 하고 끝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 모든 것이 다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조재구위원   위원장님, 자꾸 시간을 끌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지금 저희들이 의사일정에 국한돼 있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세부운영계획추진활동계획안을 여기 이렇게 저희들이 열람을 하고 찬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국한돼서 묻고 그렇게 나가시지요.
   왜냐하면 정일출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또 본위원의 생각으로 이 조례라고 하는 건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대문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의 삶의 증진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도출됐을 때 지금 94개 조례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일례를 말씀드리면 환자가 아닌데 의사가 배를 가르는 이치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94개의 조례가 제정, 상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폐할 수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걸 이걸 하면 1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채택에 관한 건만 여기에만 의결을 붙여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성장   「···································································································」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위법은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본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건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준구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들 지금 많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발언을 주십시오.
   그렇다면 위원장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면 이 회의가 개의하기 전에 그런 지적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걸 보고를 받아서 오늘회의에 상정해서 이걸해야 되는데 혼자만 알고 있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전성장   그건 그렇게 분명히 알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보세요, 여기 근거가 있어요. 여기 서대문구청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제출하라는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시면, 이것 보세요, 그러시면 위원장께서 혼자만 그걸 알고 계시지 말고 아까 조금 전에 김영일 위원께서도 발언해서 지적을 해 드렸는데 지금 아까 서두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위원장 전성장   아니 그것 가지고…
○조재구위원   발언중에 왜 그러십니까? 두가지를 구청에서 지시가 됐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속기록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혼자만 그렇게 알고 계시지 말고 전체 회의에서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해야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전성장   본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장이 개인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런 것을 해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지난번 회의록에 기재가 돼있습니다. 구청과 (청취불능) 그래서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인이 파악할 사항이지 의원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재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위원장께서 지적해서 구청에서 공문을 여기에 하달했다고 하면 오늘 운영계획을 추진을 하는 중요한 일정에 관계관들이 와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얘기해서 저희들에게 오면 저희들이 심사의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균등부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전성장   오늘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할 이유도 없고요. 오늘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제일 첫 번째 위원장에게 의사일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진행방향만 유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어떠한 사항은 나중에 정회를 했을 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성장   네, 고맙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 그러면 세부운영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서 조례 94건에 대하여 이 건을 10으로 나누면 9건이나 10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으로 나누어서 매주일 바로 1조에서부터 10조를 우리 위원들에게 매주일 월요일이면 월요일까지 검토해서 바로 상위법에 위촉받는 것이 있다거나 이미 폐지된 것이 지금 잔존하고 있다라고 또는 우리 주민에게 필요요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사건을 개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건만 우리 위원이 채택해서 내놓습니다. 전체 우리가 10개를 가지고 하나에서부터 전부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특위 위원이 자기 나름대로 검토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내놓은 사항만 그때 우리가 바로 토의하고 개진하고 개폐요건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세부 세칙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전성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구 위원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오늘 얘기가 세부추진활동 계획을 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엊그저께 결정을,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혀 안 봤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동그라미로만 돼 있는데요. 1, 2번으로 돼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얘기하듯이 10건이면 10건, 10건이 벅차다면 1번부터 쪽 번호 매겨서 1번부터 5번까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5번까지만 연구를 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점 있는 것만 돌출시켜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넘겨줘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추스려 나가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진행하자 이것이에요.
○위원장 전성장   지금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본안건에 대해서 다시 토의하고자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논의된 세부운영 계획에 관하여 이기봉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이기봉   이기봉입니다.
   조례특위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첫째로는 매주 월요일 10시에 개의됩니다. 두 번째의 세부사항은 전문위원과 간사가 선별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일주일전에 자료를 배부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조금 전에 이기봉 간사님 보고한 대로 조례특별위원회 세부운영 계획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회의 진행중에 말씀한 부분중에 조재구 위원님께서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 외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회의는 6월 5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본위원장이 조례정비특위 위원장으로서 폐회중에 두 번 회의를 소집해서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장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 94개 본조례를 다루면서 아까 조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능력으로서는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진행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특별위원장을 다시 선임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장은 오늘 이후부터 본조례위원장의 사의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직 임시회의에서도 의결을 거치고 다시 선임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임시회가 될 때까지라도 가동을 하시다가 마음도 누구러뜨려서 잘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제가 보기에는요. 간사께서도 운영할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이 시간 이후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불참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박덕균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더라도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셨는데 지금 나라가 어수선할 때 나 그만두겠다고 욕먹을까봐 그러는데 그냥 물러나게 되면 조례특위 위원들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참으시고.
○위원장 전성장   이기봉 간사께서도 조례정비를 기히 운영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기봉위원   참으셔야지 위원장님이 그러시면
○위원장 전성장   본회의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허준구위원   이게 가동도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맨날 올라가면 존경하옵고, 또 맨날 올라가면 40만 구민의 대표고 그런데 그 대표가 감정 가지고 하지 마시라고,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그리고 이것 끝나고 나서 아우, 형님 잘못됐네 이거 이해해 주게. 하면서 사는 것이지. 이게 남 보기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맙시다.
○이기봉위원   일단 우리가 자꾸 여러말 할것없이 이번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들이 부결된 것으로
○김종철위원   지금 위원장이 표명한 사실은 휴회중에는 표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식적인 사퇴의사 서류를 의장에서 제출했을 때 의장이 결재를 안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회의가 열렸을 때 바로 위원장이 표명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부결되면 바로 그 기간까지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하셔야 되겠고 또 이 회합을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만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인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지켜주시기를 재삼 촉구합니다.
      (「산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구위원   제가 한 마디 드리겠어요.
○위원장 전성장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지금 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한 마디 말씀드릴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허준구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우리가 갑론을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94개의 조례를 그야말마따나 옥동자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엄청 좋은 것입니다. 서로가 토의하고 이것이 바로 의회가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지난번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만 그때도 위원장께서 혹시 실수를 하게 되면 “위원장, 그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려면 물러나라”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공식석상에서는 일언반구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비공개때, 비공개 간담회때 의사를 피력한 것을 위원장께서 흥분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갑론을박하는 것을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성장   2회에 걸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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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전성장   이기봉   김종섭   김종철
•    김영일   박덕균   조재구   정일출
•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