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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6월9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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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세부운영계획채택의건
2. 조례검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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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세부운영계획채택의건
2. 조례검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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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성장   여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는 여러 위원님께서 진지한 토의를 해 주셔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대한 많은 보탬이 됐다고 본위원장은 여러 위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편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참고하셨으리라 봅니다. 박덕균 위원님 어떻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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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운영계획채택의건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세부운영계획 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기봉 간사님께서 세부운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기봉 간사님 설명해 주세요.
○간사 이기봉   간사 이기봉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세부운영 계획안. 목적. 법규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주민의 민복을 증진하는데 그 제·개정 목적이 있으므로 모든 입법작용은 전 과정을 통하여 잘 정비되고 완비된 기관에 의하여 빈틈없이 입안되고 바르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자치법규는 입법실무와 기술면에서 볼 때 가장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분야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이와같은 불합리한 모든 조례를 재정비하여 법치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 위원회 구성. 명칭 서대문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수 9명, 위원장 전성장 위원, 간사 이기봉 위원. 활동기간 '97년 6월 9일부터 9월 21일까지. 결과보고는 활동기간 종료하기 전 본회의 제출. 세부활동 계획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이기봉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세부 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하실 것 있으십니까?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위원   계획안 날짜같은 것은 임시회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한 것이죠?
○위원장 전성장   그것은 맨 뒤에 보시면 그런 안이, 김영일 위원님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영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허준구 위원님.
   그러면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임시회나 본회의가 있을 때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면 이기봉 간사께서 세부계획 설명한대로 이의가 없으시죠?
      (「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구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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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검토의건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2항 조례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세부운영 계획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8건이 되겠습니다.
   이기봉 간사께서 8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한 건씩 돌아가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김영일위원   간사께서 일괄적으로,
○위원장 전성장   어떻게? 그렇게 되면 이기봉 간사 수고좀 해 주세요.
○간사 이기봉   이기봉 간사입니다.
   오늘의 조례현황 8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정일 '88년 5월 1일, 개정 2회. 주요 내용 특허법에 의거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행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의 정의, 발명의 보상, 권리의 양도, 특허출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2. 행정권한위임조례
   제정일 '90년 10월 29일, 개정 4회,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주민에게 편의행정을 실현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을 보고기관 및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토록 함.
   3. 보조금관리조례
   제정일 '88년 5월 1일, 주요내용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교부대상, 교부방법,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4.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정일 '92년 4월 20일, 개정 1회, 주요내용 구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개정 운영방향, 재정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규정.
   5. 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일 '95년 1월 14일, 주요내용 안정적재정 운영을 위하여 세외수입의 일정액을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률 규정.
   6.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제정일 '96년 11월 22일, 주요내용 공개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구재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
   7.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정일 '88년 5월 1일, 주요내용 자치단체 법규의 공포에 관하여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규칙, 훈령 등의 공포절차 및 공포방법 등을 규정.
   8.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제정일 '90년 3월 5일, 재정 1회, 주요내용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집행상 의문시 되는 법규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이에 대한 세부조례는 배부해 드린 책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이기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봉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8건의 조례를 1건씩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 좋겠습니까?
○박덕균위원   하나하나 해서 이의가 있는 것만 우선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정리하고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제일 먼저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만 제일 먼저니까 그것 한 건을 상정할까요?
○박덕균위원   일괄 상정이 된 상태에서 8개,
○위원장 전성장   아니, 그러니까 보상조례 하나에서부터 8개 사항을 검토해 나가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구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마음대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미 8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대한 것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결과 본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이 조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허준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허준구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성장   위원장이 본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문제점은 모 법인 특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93년도 3월 6일 법률 제4541호로 조문 변경이 됐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특허법의 개정조문은 17조, 18조가 39조 및 40조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결과 개정은 제1조 목적중 17조 및 18조를 제39조 및 40조로 변경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검토결과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신 안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상헌   책자 57페이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18조 규정에 의거 이렇게 돼있는데 이 법이 개정돼가지고 39조, 40조로 돼야 이 법이 목적에 맞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목적상에 틀린다 이거죠. 그것을 법이 개정되면 바꿔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위원장 전성장   그러니까 현재 개정된 법을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박덕균위원   그러면 당연히 바꿔야죠.
○위원장 전성장   이 사항은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본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본 조례는 일단 계류시켜놓고 개정여부 등은 맨 마지막 회의에서 재심사하여 의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는 재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권한위임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신 대로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허준구위원   지금 위임사무중에 광고물 표시해서 개시, 시설, 신고 이렇게 돼있는데 광고물법관리법 6조하고 서울특별시광고물등에 관한 시행규칙 2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상 횡간판 돌출간판은 구청에서 허가처리를 하고 횡간판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게 돼있는데 지금 이것이 전혀 신고하는 줄도 모르고 받는 줄도 모르고 지금 아마 이게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횡간판 같은 것은 꼭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별표 10이죠?
○허준구위원   예. 별표 10. 9번이 일시 도로점용허가사항이고 다음 10번에 광고물표시 이것좀,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검토하신 거죠?
   우리 박덕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봉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준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본 조례는 일단 계류시켜놓고 개정여부 등을 맨 마지막 회의에서 재심사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는 재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상금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하실
      (「보조금」하는 위원 있음)
   보조금관리조례.
   검토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검토를 못 한 위원은 어떻게 합니까? 바빠가지고.
○위원장 전성장   아니 다음에 재검토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하시지 않으셨어도 다시 재검토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박덕균 위원님.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봉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구 위원님 어떻습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에 대하여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비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봉 간사께서 설명하신 대로 개정일, 개정 몇회, 주요내용이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하셔가지고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검을 하시고요.
   우리 허준구 위원님 많이 검토하신 것 같은데.
○허준구위원   그것은 개정할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은 구의원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전혀 안 됐다는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좀 참작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니까…
○법제계장 송신섭   제가 확인해 가지고…
○허준구위원   이건 안 됐으면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안 되면 촉구하는 의미에서 재고하고는 다르지만…
○위원장 전성장   다시 재검토 하자는 얘기…
○박덕균위원   조례상에는 특별 개정이나 수정하는 내용은 없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전성장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위원을 두 번을 역임해 본 결과 실제가 우리가 시간관계상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실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8건의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있고 이전에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감도 여러번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조례 8건의 일정이 넘어간다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의사 일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 8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재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본 조례에 대해서 다시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고 본 조례에 대해서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신 걸로 할까요?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할까요?
○이기봉위원   없는 걸로 하지요.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너무 장시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8건 중에 4건은 검토하셨고요, 지금 다섯 번째 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조례를 검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김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바빠가지고 보지 못했어요.
○위원장 전성장   허준구 위원.
○허준구위원   나는 두어가지만…
○위원장 전성장   위원님 또 없으세요? 다음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이기봉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없으시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봉 간사께 설명하신대로 주요내용은 공개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구재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함이라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박덕균 위원.
○박덕균위원   실질적으로 아까도 보류를 시킨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획담당관실에 배당하면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이 없다든지 있다든지 하는 걸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때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많은 위원님들 계시지만 법규 자체가 조례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상태예요. 갑자기 제목만 놓고 이렇게 고칠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면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알겠습니다. 이기봉 간사님.
○이기봉간사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조금 전에 박덕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다음 회기에 계류시켜놓고 다시 검토하는 걸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쨰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법규의 공포에 관하여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규칙, 훈령 등의 공포절차 및 공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 본 조례에 대하여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법규상담실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일자는 '96. 3. 5. 제정이 돼서요, 개정은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법규집행상 의문시 또는 법규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법규집 몇 페이지예요?
○전문위원 이상헌   345페이지.
○위원장 전성장   박덕균 위원님 재검토해보시지요.
○김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제계장 송신섭   행정법규에 위법부당하다고 하게 되면 안내에서 우리 법제계로 연결되거든요, 오시는 분이나 전화하시는 분에 대해서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라든지 소송문제는 법률구조공단에 132번 개설돼 있어 가지고 저희구에서는 전화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상담회수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법제계장 송신섭   주로 전화상담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상담일지가 있는데 기록하고,
○김영일위원   충분하게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직원이 상담해야 할 거 아니예요?
○법제계장 송신섭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없어요.
○위원장 전성장   박덕균 위원님 다시 재검토 하는 걸로 한다고 하시지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박덕균위원   지금 서대문구에서 행정소송이라든지 법적운영관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상담실 자체는 진짜 객관적으로 법에 맞게끔 헌법부터 맞게끔 하는 그런 상담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상담을 하는 법체계나 구청자체가 중앙정부 편만 들어요, 주민편이라고 전부 나왔단 말이야. 구민의 권리를 보호 이랬는데 주민의 권리를 압박하는 그런 처벌이 많다, 실질적으로 그걸 내용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은 모법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법제계장 송신섭   상담의 내용이 예를들어서 부당하다, 그런 경우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박덕균위원   지금말이야, 서대문구청에서 변상금 고지한 것 있잖아, 이달 안으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동안 무슨 소리냐 막 우겨가지고 한거야,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서 상담을 해줘야 된다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제계장 송신섭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법제계장, 11조에 보면 질의 요지라고 되어있지요? 상담실에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배치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법제계장 송신섭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그 자료를 여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성장   예,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매우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상담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지금현재 자리에서 전화를 받고있는지, 따로 상담실이 있는것인지, 지금 지난번 우리가 지방의회 시찰을 갔을 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상담실을, 민원실을 설치해놓고 의원들이 한분씩 돌아가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아마 멀지않아 서대문구청에다 각 해당과장을 같이 의원과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로는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우리 법제계장이 상담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만 전화를 받는 것인지,
○법제계장 송선섭   지금 현재에는 제가 법제계장하고 상담실운영하고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와보시면 탁자가 하나 있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해놓고,
○김영일위원   따로 상담실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상담할 수 있도록 사무실도 마련해 주고 실질적인 직원을 배치를 해주고 보조원이라도. 여기 보니까 법과대학을 졸업한자로서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있지요?
○법제과장 송선섭   예.
○김영일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상담은 법제계장 혼자서는 벅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조례개정하고 보완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서라도 보조상담원이라도 두고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아까 위임사항에 대해서 건축도 한 번 재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전성장   김영일 위원님하고 박덕균 위원님으로부터 조례를 검토해야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준구위원   이 책상문제도 연구하는 걸로.
○위원장 전성장   동의가 있으므로 본조례는 일단 계류시켜놓고 개정은 맨 마지막 회의에서 재심사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조례는 재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다음주 조례정비 재검토할 그런 검토대상 조례가 여기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앞으로는 해당되는 계장이나 담당과장께서 꼭 참석하셔서 본조례 검토상에 문제가 있는것을 한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에는 감사담당관하고 문화담당관하고 꼭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돼요?
○위원장 전성장   예,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위임사항에 가서 건축 조항이 있어요. 6번에. 그게 지금 여기는 20㎡미만으로 돼있는데 사실 동사무소는 50㎡를 신고를 받고 있단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신축도 100㎡를 받고 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검토해 주세요.
○법제과장 송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담당계장께서는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6평밖에 안되는데,
○김영일위원   지금 동장이 50㎡까지 될 것 아닙니까?
○허준구위원   증개축.
○김영일위원   권한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축소가 되어 있네요.
○허준구위원   그리고 신축도 100㎡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허가만 내 주면. 여기는 신축이 빠졌단 말이에요.
○김영일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장이 재량이 대단하구만 보니까.
○위원장 전성장   그렇죠 현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소관 8건의 조례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조례에 대하여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한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허준구위원   그간에 위원들이 연구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위원장 전성장   우리가 조례를 검토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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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    전성장   이기봉   김영일   박덕균
•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법제계장   송신섭
• 【참조】
•    ｏ조례정비특별위원회세부운영계획안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