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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6월16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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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조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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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조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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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성장   여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부운영계획안을 보시면 지난번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와같이 매주 월요일에 회의를 개의하고 94건의 조례를 국·과별로 분류해서 검토해 나가는 일정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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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검토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조례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감사담당관소관 2건과 문화공보담당관소관 5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봉 간사께서는 나가셔서 7건의 조례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오늘 검토대상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1.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1. 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징수조례
   3. 서대문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
   4.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5. 구민의날 조례에 관한 것을 오늘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이기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건의 조례를 한건씩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건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감사담당관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책자 417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개정보다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구의원 1명이 있어요. 구의원 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하게 돼있는데 이게 공교롭게 의원들 소속 의원의 현황을 보면 의장이 지금 여기 들어있단 말에요. 임재선 의장이 지금 여기 들었는데 과연 40만 구민을 대표로 한다는 의장님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교롭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의장으로 당선이 되면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개정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사견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헌   여기서 할께요.
   전번에 의장단 회의에서 의장님이 그 문제를 사퇴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라고 해가지고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오다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그 관계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만 받는 대로 제가 별도로 그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도 일단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말예요 전부 문제점을 돌출을 시키는 거란 말예요. 일단은 돌출을 시켜놓고 나중에 보고 받을 때,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걸리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전성장   다음은 우리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윤리규정 3항에 보면요, 417페이지입니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조례와 같이 지금까지 제정한 조례와 같이 실시가 됐고요, 담당관.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 허준구 위원이 질문한 거지요?
○전문위원 이상헌   예.
○조재구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여기 윤리위원으로 선정이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조례에서는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의회추천을 받아서 한다 그렇게 조례가 선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의장이 선정이 됐다는 것은 법 몇조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상헌   전에 개정되기 전에 의장님이 되시기 전에 총무위원장하실 때 아마 그걸 넣어가지고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제정했으니까 우리가 선정한 조례를, 규칙을 지켜야지요. 그렇지요?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의회 의원의 명의로 위촉하지 않고 의회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허준구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조례를 바로 잡기 위해서 회의를 구성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서 실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의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 들어가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어떤 직책에 국한된 것은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도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촉기간에 자기가 위촉할 수 없는 사적인, 공적인 어떠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본인이 해촉을 하며 그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이 논란용어는 필요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4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1기에도 임재선 의장이 공직자윤리위원을 4년간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다시 그걸 여기서 추천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김종철위원   그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촉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런 사항이고 현재 우리는 이 조례사항의 문제점을 발췌하고자 하는 뜻이지 지금 아까 허준구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이건 여러위원님들이 다시 정비할 부분이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 사료가 되십니까?
○조재구위원   사료가 되지요.
○위원장 전성장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추천상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신 거지요?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사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본인문제부터 이런 것은 만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끝으로 사견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위원장 전성장   김종섭 위원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정비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는 사항
○김종섭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장님이 우리 의장이 되기 전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이 윤리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유구무언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조재구 위원께서 정비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조례는 다음에 다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이해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여기 보면 3조에 가서 위원을 15인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15인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3조에 가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6조에 가서 회의의 구성하면 5인으로 돼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회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5인으로 축소해서 할 수가 있는데 15인이라는 사람을 둬서. 이게 어떤 취지냐면 아마 15인이라면 각계각층 망라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대개 민원심의위원회라는 게 위원 위촉하다는 게 5인은 15인에서 너무 적지 않느냐는 사견입니다. 15인으로 하고 사실 여기는 5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15인인데 6조에 가서 회의규정에 가서 5인으로 이래서 여기서 5인에서 한 두명 빠지면 그래서 조금
○조재구위원   15인이면 15인이지 회의구성은 왜 5명이라고 해요.
○허준구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위 찬성을 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원사항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심의위원회라면 복잡다난하고 난해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3인이 나와서 처리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 숫자는 조금 15인이라는 건 8인이 하든지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조재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재구위원   저도 허준구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해가지고 회의의 구성에서는 5인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모순이 되지않습니까? 민주주의법칙에 의해서 15인 이하 8인 이상 와야 회의가 성립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안해놓고 구성을 안해놓고 위원수는 15인이고 구성은 5인으로 이렇게 한다면,
○위원장 전성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나는 법제계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위원장 전성장   담당계장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법제계장 송신섭   법제계장 송신섭입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고있는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지금 구청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각 주관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민원인이 있을 때에는 감사실에 설치되어있는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조례에 의해가지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 민원인이 발생하며 15인가운데 건축분야 민원이 발생하면 15인가운데 건축분야가 다섯 사람, 일반 행정분야가 다섯 사람, 이런식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할 필요성도 없고 그 균형에 따라서 다섯 사람 정도면 회의를 구성할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정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5인으로 된걸로 알고 잇습니다.
○김종철위원   송 계장, 그것은 답변이 맞지를 않아요. 왜그러냐하면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다, 또는 그 구성원에 자격이 부여돼 있어요. 제 3조 3항에 보면 그 구성인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기타 민원 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그러면 송 계장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라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구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바로 건축, 보건, 뭐 여러 기타에 필요한 분야에 의해서 이것이 분야별로 구성원이 이루어져있다라고 하면 그 말이 타당성이 있지만 그런 손계장이 말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도 여기에,
○법제계장 송신섭   그런데 여기보면 마지막에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렇게 돼있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학계나 그 다음에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이런 식으로 현재 되어있는데 그 분들중에서 그런 기능 부서별로 민원에 맞는 그리고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기능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15인이 다 모인다는 것도 조금 어려워서,
○허준구위원   제가 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15인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5인이라는 것은 5인 15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저기는 부구청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두 사람 빠지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이란 말이야, 여기서 또 세 사람 이상 출석인원으로 돼있으면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 나오고 한 사람만 나오면 되겠느냐는 하는 얘기지. 민원상에 고질적으로 이런 것은 당장에, 그렇게 하고 여기 위원회 구성을 조금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대개 10인 이내로 둡니다. 15인 이내로 둔다 그러면 과반수는 이렇게 해서 7명이라든지, 10인이라고 하면 5인이든지 이렇게는 돼야지, 이게 한군데로 하면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충분히 알아요. 이렇게 해서 되는데, 다섯 사람인데 두 사람 빠지면 세 사람 남는데 그럼 두 사람이 청장하고 부구청장 나온다 하는 얘깁니다. 위원회는 3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하면 청장하고 구청장만 손들으면 되고, 그러니까 숫자를 조금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조례가 바뀌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에게 좀더 준비하고 혜택이 가게끔 심도있게 하자는 것이 심의위원회 아니에요.
○위원장 전성장   송 계장 들어가세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기조례하면서 대상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니까 이다음에 전체적으로 몇번을 모았다가 다시 한다 그 당시에 해당 과장이나 또는 실무자들을 그때 출석시켜놓고 다시 묻자고요.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문제점만 여기서 하는 것이에요. 상위법 이런 것이 전문위원한테 넘어가서 이런 것이,
○위원장 전성장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민원심의사항이 40만 구민과 연관된 분야인데 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된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학계나 법조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구위원들이 요원으로 종속이 되는데 거기에도 구의원이 참여를 해야 정말 구민의, 민원인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것을 잘 할 것 아니냐, 구의원만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일을 잘 할 수 없는 것인데 구의원은 빠지고 법조계나 다른 부서에서 3명 이상만 출석하면 모든 민원이 처리된다고 하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두분이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본위원장도 검토한 결과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한 것도 3조상에 문제도 있고요, 3조 등의 문제는 민원발생해당기관에 확인하는 방안도 있고요, 두 번째 의장이 추천한 기관장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여러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6조 2항에 이 조례가 '90년 4월 19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심도있게 다뤄야 될 조례인 것 같고요. 지금 6조 2항에 보면 해당지방의원이 꼭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조례인 것 같고요. 지금 6조 2항에 보면 해당 지방의원이 꼭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꼭 그런 부분이 참여가 돼야 되고요. 제9조 2항에 보면 지난번 우리 편제상에 승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감사실 조사계장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감사담당관이 이미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어요.
○법제계장 송신섭   지난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런데 여기
○법제계장 송신섭   가제가 아직 안 된 것이에요. 지난번에
○위원장 전성장   글쎄, 우리가 해 주었는데 이게 지금 가제한 사항이에요.
○법제계장 송신섭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래요? 그러면 본조례는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본조례는 일단 개정여부 등을 맨 마지막 회의때 재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조례는 재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나 관계 계장께서는 재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꼭 메모를 하셔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5조 2항에 보면 체육시설의 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는 서울특별시및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준용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는 체육관이나 뭐나 이런 게 별도로 대량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독립시킬수는 없는 것인지,
○위원장 전성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상에 정리해야 될 부분만 꼭 지적을 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준용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 전성장   그 다음에 김종섭 위원님.
   허 위원님, 지금 다 못 하셨어요? 지금 조례상에 정비해야 할 사항
○허준구위원   아니, 서울특별시 종합체육시설에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관리 및 사용징수는, 여기서 사용징수가 걸린다 이 말이에요. 사용료 징수. 꼭 거기에 준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뒤에 가면 사용료 징수가 또 나와요. 나오는데 이것하고 틀리는 것 같아서.
○위원장 전성장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상헌   1대때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서울특별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을 지을 때는 전부 시비로 지었답니다. 시비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한테 권한이 없답니다, 서대문구에. 그러면 명칭도 체육회관을 빼지 왜 넣느냐 하니까 그것은 서대문 자체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위탁해서 (청취불능) 그래서 이렇게 됐답니다.
○허준구위원   다음하고 연결이 돼요. 그 때 설명을 또 할 것이에요.
○위원장 전성장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유일하게 서대문구에서 문화체육회관을 운영 관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큰 발전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서대문구에 운영위원이 있어서 1년에 네 차례씩 검토보고를 받습니다. 결과보고를 받고. 사업계획도 받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받는데 별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이기봉 간사님.
○이기봉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본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한 결과 6조 1항하고 6조 2항 다음 제7조에 자문위원의 구성의 문제점.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 검토하셨겠습니다만 조례상에도 7조에 구성에 대한 명시가 돼 있어요. 규칙에 보면 거기에도 이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한 곳을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치법규에 의하면 단체장은 변경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실무에 관하여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두 군대중에 한 군데는 삭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재구위원   오늘 저희들이 날로 폭염이 찌드는 30도 오르내리는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회의를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규칙에 보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는 국장 및 과장급 이상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차대한 조례의 잘잘못된 것을 선별하고 논의하는 중차대한 자리에 담당관이 아닌 계장이 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잠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정회를 실시해서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회의를 원만히 하자는 마음에서 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난번에 어떤 의견들이 계신고 하니요. 이번에는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여러 위원들이 선별해서 다음에 선별된 조례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고자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무계장의 답변을 간단하게 듣자고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을 위원장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실무계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정일출위원   지금 회의진행상 다소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재구 위원님이 제안했던 정회하시고 이런 부분을 협의한 후에 다시 열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다룰 조례 10건중 4건은 6월 23일 총무과 그 대상하고 같이 포함해서 14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3일 회의에 담당실무과장들을 출석시켜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레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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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전성장   이기봉   김종섭   김종철
•    김영일   조재구   정일출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법제계장   송신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