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7월14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검토
심사된안건
1. 조례검토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전성장 여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서운 날씨에 매주 월요일마다 참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7월 7일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수고하신 덕분에 40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처리 중에 개정이 5건, 보류가 7건, 폐지가 1건, 제외된 것이 27건으로 그 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조례검토
(10시30분)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조례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재무과소관조례 5건과 세무1과 소관 3건, 지적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최홍대 재무과장으로부터 검토할 조례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재무과장 최홍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성장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특위소속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 속에도 이렇게 조례검토를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과 소관은 당초에는 5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만 수수료징수조례는 세무2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세무2과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품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 4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88년 5월 1일에 제정되고 개정된 안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및 변사업무 등 재정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는 '88년 5월 1일 제정됐고 '96년 8월 29일에 한번 개정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대문구의 사용료나 수수료를 납부할 때 첨부되는 수입증지의 규격, 종류 및 판매인의 지정, 판매수수료의 지급 등 수입증지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품관리조례는 '88년 5월 1일 제정이 된 이후에 3회에 걸쳐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는 '88년 5월 7일에 제정된 다음에 7회에 걸쳐서 개정이 됐는데 주요내용은 서대문구 구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조례를 5건이라고 하였는데 4건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4건에 대한 조례를 한 건 한 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우선 지금현재 4건을 조례현황의 검토요구를 과장님께서 내놨습니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놨습니까?
○전문위원 이상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다루는 과장을 출석시켜서 일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김종철위원 일단은 제1항에 대한 거기에 검토 필요한 것이 뭔가를 전문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겠다.
○전문위원 이상헌 지금 그 단계는 아닙니다. 처음 기초로 하는 거니까 개정을 해야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기초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 단계까지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조례를 각 과별로 이렇게 총망라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걸 개정을 하고 발췌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검토대상에서 검토가 필요가 없고 지금현재 실시되고 있는 조례가 시의적절 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 이상헌 그렇지요.
○김종철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세무1과장 이용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온 걸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이러한 문제를 검토를 해 봐야겠다 라고 지금 특위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기에 해당과장은 여기에 필요요건을 이러이러해서 개정해야겠다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러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다른 것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2조 3항을 보세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2조 3항을 봐 주시면 예산회계법 96조 규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94년도인가 '95년도 제가 거기까지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조문이 123조가 있습니다. 이걸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건 정기회 때까지 절차를 거쳐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별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발견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종철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종철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 전성장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앞으로는 말이에요. 저희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전 검토되었다는 조례가 관계관께서는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오셔서 주요내용을 발췌를 해 오셨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세부내용을 지적된 사항 지금현재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지적돈 것을 주요내용 밑에다가 지침 같은 것을 발췌해 주면 검토하는 것이 빠르다 이것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니까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핵을 짚어서 무엇 무엇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보고해 주면 위원들이 검토해서 개폐를 논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 가지고 해서 해주셔야지 이번 것 같은 것은 조례에 해당된다고 해서 주요내용하고 그런 것만 발췌하고 있으면 뭐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죠.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문제되는 조례를 검토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은 관계관께 얘기해서 세부내용을 뭐 뭐가 있는데 우리가 토론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재무과장 최홍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예산회계법 개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예산회계법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예산회계법 개정이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호로 변경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 조례가 변경이 돼야된다고 보는데요.
○재무과장 최홍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23조로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후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절차를 밟아서 이것은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 전성장 이것이 지금 특별위원들이 이런 사항까지 알고 있다 라고 봤을 적에는 실무과에서는 이런 것이 아직까지 지연됐다고 봤을 적에 엄청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각 구에서 지금 자료를 본 결과 도봉구 같은 데는 '95년 9월 22일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광진은 '95년 12월 14일. 우리는 지금 뭡니까? 오늘날까지. 구청장께서 전국 친절도 1위라고만 현재 부르짖고 계시지 실지는 내부적으로 이런걸 개정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40만 구민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가 실무 과장으로서 아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으니까 한 부씩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현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여러 과장님들을 더 이상 초월해서 법률적인 것을 우리가 조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문위원과 우리와의 연구한 결과 이러한 문제가 이상이 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미리 과장님들에게 줬습니다. 줬는데 딱 갖다가 이것만 딱 갖다 놨다고. 이것만 딱 갖다 놓으니까 제가 어벙벙해가지고 몇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사항도 그래요. 미리 딱 갖다주고 지금현재 여기에 딱 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해놓고 여기에 어떠한 아무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뭐 하러 갖다 놔, 뭐 하러.
○위원장 전성장 됐습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지금현재 굉장히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문제가 엄청 산재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12월 본 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본 조례는 일단 계류시켜 놓고 개정여부 등을 맨 마지막 회의에서 재심사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는 재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위원장님
○위원장 전성장 예.
○재무과장 최홍대 문제점을 제가 보고를 해서 검토사항을 쭉 배부까지 해 드렸는데
○위원장 전성장 이것은 말이죠 일단 우리가 다시 재검토하도록 일단 결정을 해놓고, 다음 기회에 나오셔서 자세한 것은 상위법을 우리가 제조사해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조례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구유재산관리조례는 제52회 2차 본회의에서 개정 통과된 사항이지요?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구유재산관리조례요?
○위원장 전성장 예.
○재무과장 최홍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구유재산관리조례죠? 두 번째 수입증지조례.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전성장 아니 이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제가 자료를 배포해 드렸거든요. 제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7차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서 개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151조에 보면 "사용허가 해서 관사의 내용은 관사사용 허가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청의 관사를 시장이 허가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으로 개정해야 될 내용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6조에 보면 "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는 당해 재산 평균가액의 100분의 1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라 정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관사 사용료를 시장이 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구청의 관사를. 그래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47조에, 이게 면 조문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만 47조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청사를 건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은 서대문구 청사를 건축하는데 서울특별시 조례를 적용한다는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도 건축조례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조례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개정해야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과장, 그런데 지금 51조나 47조에 이게 서울시 조례가 언제 시달이 됐습니까? 시행공포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이게 '88년 5월 7일 지방자체제가 시행이 되면서 시에서 준칙이 시달됐습니다. 준칙이 시달이 됐는데 내용이 앞뒤로 다 검토해봐도 잘못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돼 가지고 지방자치 원년을 넘어서 2년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 왜 개정을 하지 않았는지.
○재무과장 최홍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면밀한 검토가 결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당신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으로서 아니 이게 우리가 '96년 6·27 지방선거 끝나고 내일 모레가 2주년인데 이런 지침 하나를 가지고 무사안일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와서 조례정비를 한다고 특위가 구성되고 난 후에 이걸 하니까 사후약방문식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그래서 이번에 조례특위가 구성돼서 조례를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된 게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더욱 위원님들 활동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조례정비가 구성이 안된, 특위가 구성이 안 되고 우리 구의원들로서는 이대로 놔두면 활용할 그럴 심산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모든 조례라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준해서 만들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조례는 조재구 위원님으로부터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는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한 후에 지금현재 제48조, 47조 건축위원회심의 보세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현재 공공건물 이것은 구청의 청사라 할지라도 시재산이지요?
○재무과장 최홍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유재산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심의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구청청사나 우리 의회청사를 지을 때 서울특별시에서 무슨 지원을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지원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랬을 때에 바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서 타구와의 이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본 바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까, 타구와의, 그리고 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규정에 의한다는 말이 왜 여기에 기재됐을까 라는 타당성을 연구 안 한 것 같은데
○재무과장 최홍대 그건 잘못된 규정입니다.
○김종철위원 잘못됐다는 규정에 대한 확실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그것을 제시해 봐야 돼요. 오늘은 그냥 이것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결정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공부를 해주시고 관계법에다가 왜 이렇게 고치느냐 그러면 본래 47조에 이러한 조항을 왜 넣었느냐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할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연구검토 해야할 줄 압니다.
그래서 과장께 이 점에 대해서 바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본 조례는 재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물품관리조례에 대한 걸 공부하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물품관리조례에서 검토한 걸 배부해 드린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용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제정당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16조 불용품매각 그래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 이렇게 돼 있는데 16조에다가 16조 규정 이래서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5조 규정입니다. 15조에 규정된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이 16조로 표현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15조로 개정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역시 17조 보면 17조 1항 각호 이게 16조 1항입니다, 잘못됐고 그 다음에 물품보관자의 변상 책임에서 22조의 이렇게 돼 있는데 21조라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수정해야 되는 개정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됐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재무과장님, 실제가 전임자께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재무과장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걸 일단 검토해 본 바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이번에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실제가 특히나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40만 구민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하셔서, 다른 타과도 물론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나 재무과나 상위법이 개정됐다 라고 봤을 적에 우리가 한 두달 2, 3개월 지연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 그 이상의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실무자나 실무과장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위원장님 말 명심해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더욱 더 검토를 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 신속히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조재구 위원으로부터 본 물품관리조례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는 재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조례에 대한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검토한 걸 발표해…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 어떤
○전문위원 이상헌 수입증지는 별로…
○김종철위원 별로 없는 걸로 보는데
○위원장 전성장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조례는 검토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의견이 없으시면 정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검토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시키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4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4건에 대하여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검토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용표 세무1과장 이용표입니다.
조례정비를 위해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무1과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감면조례 3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과장님, 지금 산업과장께서 세무1과장으로 새로 부임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인사 먼저 하시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산업과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발령이 됐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부로 세무1과장에 부임한 인사하시고
○세무1과장 이용표 제가 산업과장에서 7월 9일자로 세무1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세무1과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그동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 분께서 너그러운 아량으로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어서 조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는 '92년 12월 31일 전면 개정이 돼 가지고 '95년 9월 13일까지 4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대문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비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전성장 제일 먼저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배정이 됐다가
○세무1과장 이용표 그 검토 과는 세무2과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2과장이 연가관계로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세무1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은 '88년 5월 1일이고 개정을 '96년 8월 29일까지 8회에 걸쳐 개정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거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 및 광고물 등 설치허가사항과 같이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써는 정비할 대상이 그동안 쭉 정비해 왔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여러 위원님들 검토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에 관한 검토는 8회에 걸쳐서 개정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검토대상에서 제외했으면 하는 의견이신 데 어떻게, 제외해도 좋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없으면 제외시켜야지」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에 대하여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검토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시키고자 합니다.
○세무1과장 이용표 다음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대문구세조례 이 사항도 '95년 9월 13일까지 4회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검토결과 정비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전성장 과장께서는 검토할 대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검토해야 될 필요서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대문구조세조례 본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검토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세무1과장 이용표 다음 서대문구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입니다. 제정일은 '88년 5월 1일이고 '95년 9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써 지급기준은 과년도 체납 중 1년차는 징수액의 1%, 과년도 체납 중 2년차 이상은 징수액의 5% 이런 등의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검토결과 정비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전성장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이것도 없습니다.'95년 9월 13일 총무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조례에 대하여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검토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용표 다음은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일은 '94년 12월 29일이고 '97년 3월 18일까지 2회에 걸쳐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서대문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정비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종철위원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97년 3월 18일 구세감면의 개정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이용표 전직 대통령 재산세
○김종철위원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이용표 예.
○김종철위원 그것이 언제 개정된 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공포했죠?
○세무1과장 이용표 네, 지난주에 공포했습니다. 완전히 절차를 다 밟아서.
○김종철위원 그런데 '97년도 3월 18일
○세무1과장 이용표 제일 처음에 안을 제출하고 뭐 한 것이 그렇게 해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바로 내가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97년도 3월 18일날 개정이 안 됐습니다. 안 돼 있는 것을 공공연하게 공무원에게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관계된 공무원들이 바로 우리 서대문구청에 몇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97년도 개정된 지가
○세무1과장 이용표 날짜가 잘못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정리한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낼 때는 '97년 3월 18일날 개정되지 않았던 것을, 그 후에 됐습니다. 그것을 여기다 딱 기재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개정된 사항을 아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개정된 사항을 한번 조례를 찾아다 읽어보세요.
○위원장 전성장 '97년도 2월 51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한 건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벌써 얼마나 검토를 미적지근 하느냐 이런 것을 결과가, 그러니까 다른 행정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게 뭡니까? 찾아주세요. 그것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관계 과장님이.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재검토 대상에 넣읍시다. 통과될 적에 본 위원이 재검토대상에 넣자는 건 통과될 때 과장께서 거짓말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과시켰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다시 넣어야 됩니다.
○세무1과장 이용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전직대통령은 그게 아니고 4조 7항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이것이 '97. 3. 18 개정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과학관, 상이군경회 그런 것이지요?
○세무1과장 이용표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딱 내주셔야지. 지금 딱 보니까 엉뚱한 것을 제시를 한 거야, 읽어보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다가. 다시 발표해 주세요.
○세무1과장 이용표 개정된 사항이 지금 그겁니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법 4조 7항에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이게 97. 3. 18자로 신설됐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이기봉 간사님 재검토 대상에
○이기봉위원 재검토 대상에서 과장께서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6월에 세금이 얼마 부과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1고장 이용표 전직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감면이 총 세액이 152만원에서 감면이 141만 3,000원이 감면이 됐습니다.
○이기봉위원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게 재검토해야 도는 건 전 과장이 틀림없이 게재 검토해야 되는 건 전과장이 틀림없이 자료를 뽑아 가지고 왔는데 6만원하고 8만원하고 그것밖에 안 냈다고 거짓말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백 얼마 냈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이 얘기하는 건 6만원
○세무1과장 이용표 부과는 10만 8천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95년도에 그렇게 됐고 '96년도에는 18만 5천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그때 제가 뽑아온 자료 보면 60만원, 230만원 부과가 됐는데 확실히 제가 뽑은 자료인데 확실히 제가 뽑은 자료인데
○세무1과장 이용표 이게 노태우 대통령 것이고요, 전두환 대통령 것은 따로 있습니다. '96년에는 11만 6,00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기봉위원 '97년도 것
○세무1과장 이용표 '96년도 것하고 97년도 것은 아직 부과자료가 여기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하고 또 다르네, 전 과장은 그때 6만원, 8만원 부과돼 가지고 했는데 전에도 부과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종철위원 이기봉 위원이 지금 제시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바로 우리 특별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용표 서면으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재검토 대상에 넣읍시다.
○정일출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견해를 생각합니다. 물론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부과액수에 대해서 차등을 잘못 우리한테 설명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원래 이 개정취지는 국가를 관리했던 사람들의 그 자격이 다시 말하면 시효 됐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 것이지, 조례를 개정한 것이지 부과액수가 많고 적다고 해서 개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보다는 이것을 개정된 내용대로 새로운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기봉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6월에 조례가 올라왔을 적에 그전에 세금은 부과시켜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내보내고 과장이 여기서 거짓말 답변을 해서 통과시켰다 이거예요.
○김종철위원 거짓말 답변을 한 사항이 있으면 그 거짓말에 대한 걸 법적인 책임을
○이기봉위원 지금 과장 얘기는 또 다른 게 하나도 부과를 안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용표 지금 자료에 '96년에
○이기봉위원 '96년은 말고 '97년 것만 얘기해요.
○세무1과장 이용표 그건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런 말씀은 부과를 안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용표 그 사항은 자료를 해서 속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 답변해 주시고 지금 부임하신 새로운 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장도 재검토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정일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임과장이나 새로운 과장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지 대상에서는 이미 정비된 사항 아니냐 하는 본 위원장의 소견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정일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 '97년 6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걸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면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봉위원 정일출 위원님이 하는 말은 옳은 말씀인데 제가 반대했던 사람인데 다른 건 괜찮은데 거짓말을 시켰다 이거예요, 거짓말 증언을 해 가지고 통과시켰다 이거예요.
○김종철위원 거짓말에 대한 책임은 정당하게 의회차원에서 그것을 단속해서 어떠한 징계를 요할 수 있도록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30일 이것이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이미 통과, 본회의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대상에 올린다면 우리 전체적인
○위원장 전성장 일단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여러 위원님들 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양해하시지요?
그러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검토 후에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4건에 대하여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지적과장 나오셔서 검토에 대한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현재 지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써 첫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89년 11월 23일 제정되고 운영도중 그 동안에 2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써는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항과 관련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역에 맞게끔 개정하여 지금현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서대문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94년 6월 20일 제정되고 그동안 개정이 '96년 1월 16일자로 1차에 한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부동산중개업과 관련 당사자간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소속 하에 설치되어 있는 서대문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1차에 한하여 개정되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개정된 내용으로 현재 추진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적계 소관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 조례가 한번 부결되었다가 상정된 사항이지요?
○지적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우리가 깊이 다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쭉 나와있는데 사실 이대로 한다면 그 지역에 정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 인사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한번 부결된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종철위원 재검토, 반대는 안 합니다.
○정일출위원 제3조 7항 7번에 보면 기타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 했거든요? 공정성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어쨌든 지역을 정확히 알고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배제되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전성장 정일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본 조례는 일단 계류시켜 놓고 개정여부 등을 맨 마지막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는 재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과장으로서의 재직동안에 중개업 분쟁의 요소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있었으면 예로써 한번 들어보세요.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 관내에는 중개업에 대해서 조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분쟁은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다소의 중개업자들간에 법률적인 관계로 위법 사항은 적출 되었으나 싸움으로 인해서 분쟁에 조정이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분쟁이라고 할 때 분쟁의 요소를 어느 것을 분쟁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첫 번째 분쟁요소라 하면 중개업자와 업자간의 분쟁이라든지 또 중개업의뢰인의 중개업자간에 이해하지 못할 쟁점이 될 만한 사항 이런 것을 우리 소관청에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쉽게 말해서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랬을 때에 조정위원회에다 얘기해서 다수의 의견을 집결시켜서 해결하는 방안 이걸 가지고 어떤 분쟁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에게 묻는 말은 분쟁이란 다시 얘기해서 중개업 분쟁이란 어떠한 것을 놓고 분쟁을 할 때 알아야지 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쟁의 요소에 이러한 것을 분쟁할 때도 이러한 방법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리가 없이 분쟁중개위원회만 만든다면 표준, 수박껍데기가 되지 않겠어요? 제가 묻는 것은 분쟁의 요소가 이러한 문제가 있겠다는 정확하게 표현 해주시고 그러한 종류를 예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장도 분쟁의 요소가 뭔지도 모르고 분쟁위원회를 한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지적과장 박종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조례개정의 규칙을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조례규칙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교육이 철저히 잘 되어있고 또 동에서 지도감독을 매일 항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중개업자들에게 교육을 항시 잘 되어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는 완벽해야 합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행정소관청에서 조정 못했을 때에 조정위원회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해소하는 방안 차원에서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과장보고 자꾸 질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정을 하는 우리의 과장이나 국장이나 구청장이 잘못된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조례를 만든 사람들이 중개업자들이 무엇을 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중개업자들이 기본적인 무엇을 하는 규정이나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 오실 때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러한 문제를 중개위원회에서 중개를 한다라고 바르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알아야지 무엇을 싸우는지 알아, 둘이 모가지 붙잡고 싸워?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법 제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조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법하게 부당하게 제정해놓고 신청인의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법을 제재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은 중개업 분쟁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살벌하지 않느냐, 명칭 분쟁이란 용어를 다른 용어로 개정해봤으면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내용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중개업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과장도 알고 계장도 알고 국장도 하나 갖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종철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까?
○김종철위원 자료는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 만들어놓은 규칙이 법조에 잘 나와있습니다. 복사해서 갖다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다드리는데 번거로운 것보다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사실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개업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굉장히 아주 조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면 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받으면 역시 우리 국민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법이 좀 완화가 되고 법이 공백이 있어야 운영을 하는데 정말 저희들이 지적과장이나 담당직원이 자유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분자까지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딱 적발만 되고 신고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도 사실은 조례는 제정됐습니다만 실효성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시행규칙은 청장께서 운영하는 시행규칙이고 본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 조례상에 지금 설명하신 대로 김종철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상에서 일단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세무1과, 지적과 소관 조례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회의는 7월 21일 월요일에 개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과소관 조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최홍대
- 세무1과장 이용표
- 지적과장 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