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7월21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검토의건
심사된안건
1. 조례검토의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전성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매주 월요일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25개 구 중에 동작구하고 은평구의회 자료를 제가 송부 받아 봤습니다. 받아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그래도 조금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9월 20일까지 좀 수고는 되시지만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검토의건
(10시18분)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조례검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과 소관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호엽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검토할 조례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복지과장 박호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성장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조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3건입니다.
제일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개정일은 모법이 시행됨에 따라 '88년 5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정은 1회에 걸쳐 했습니다. '92년 7월 7일자로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불금 상환기간이 상당히 단축돼서 개정 이 되었습니다. 기간을 12회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대불금상환기간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1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 제4조에 해당 공무원 1명에 대해서 기금출납 공무원이 복지계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보험연금계장으로 당초에 있던 것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복지계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외에 회계과목의 취급이라든지 수입, 지출, 대불금 상환, 결손처분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 협의에 의하기 때문에 별로 손질할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입니다. 제정은 '89년 6월 7일이고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의료보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험금 3종과 의료보호사업에서 운영 조례에 의한 조례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전반적인 지도감독에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원사업이라든지 임용규정 제정이라든지 또는 지역의료보험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규정한 것을 참고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96년 1월 16일 제정 공포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에 8,300만원의 기금이 출연돼서 입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점차 기금을 늘려서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현황과 우리 과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조재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위원장 전성장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보호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이에요. 또 2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또 3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이 3건을 설명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 같이 조례를 이렇게 첨부해 놔야 검토하고 이렇게 지난번에 지적을 해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이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야 위원들이 검토대상에 어떤 현황이 몇 조가 문제가 있다든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요내용만 검토해서 발췌해 놨는데 지난번 지적을 했죠? 위원장 들으셨죠?
○위원장 전성장 네.
○조재구위원 검토대상 이렇게 나열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게 첨부하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 했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과에서 검토한 의견입니다.
○김영일위원 가정복지과 잘 됐네. 이런 식으로 해서 첨부하면 좋지 않으냐 이것이죠. 얼른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 사회복지과장 매날 놀면서.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체크했습니다.
○김영일위원 이것 잘 됐잖아요.
○조재구위원 여기에 조례 현황이라고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문제된 조례를 검토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내용이 나열돼 있어서 서로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것은 우리가 체크 해드릴 것입니다. 미처 생가지 못했습니다. 곧 해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조재구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을께요.
아까 4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지요.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지적이라기 보다는 내용이 조금 삭제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9조 2항에 보시면 보고 등 사항은 구청 내부방침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조례에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의료보호기금이요?
○위원장 전성장 9조입니다, 9조.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9조 결손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성장 9조입니다, 9조. 9조 2항에 보면 보고등 이라는 것도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원장은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9조 2항에 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금관리 임용령에 따라서 자체에서 결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전부 반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정을 해야만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성장 꼭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여러 위원님들 본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과장께서 제4조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조례는 다음 기회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다음 기회에 본 조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대문구 의료보험 운영지원에 대한 조례를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한 과에 조례 1개 정도는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한 과에 1개 정도는 검토대상에 넣으셨다가 다음 우리가 재검토하실 때 검토 제외시킬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두 번째 조례에 대해서 뭐
○김영일위원 다음 번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두 번째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셨기에 본 조례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 조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도 우리가 52회 임시회에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신지, 의견이.
김종섭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
○김영일위원 지난번에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냥 넘어가죠, 이것은.
○위원장 전성장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에 대한 대략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진숙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검토할 조례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성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조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과 조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일은 '94년 12월 29일이고 근거법은 아동복지법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임기, 기능, 정기회와 임시회의 소집,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고 현재 8조 2항 중 '96년 1월 1일자로 저희 구청 직제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8조 2항에 청소년계장을 부녀청소년계장으로 이번에 개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정일은 '97년 3월 14일이고 근거는 청소년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위촉,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회 임무와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임기, 기타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증표 교부 등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에 어려움은 없고 이 법에 대해서는 개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전성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를 한 건씩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재구위원 오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요.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임기, 기능 및 정기회와 임시회의 소집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아동을 몇 세에서 몇 세로 기준한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조재구위원 청소년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청소년협의회하고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것을 청소년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물론 아동협의회가 구성됐다고 보는데 '94년 12월 29일 개정됐었죠? 아동복지가.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청소년 구성을 '97년 3월 14일에 했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물론 아동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물론 또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견해를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들 아동위원과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결국은 비등한 일을 하게 됐는데 두 가지 조례가 합쳐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합쳐야 된다고 얘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상한연령이 청소년 말하자면 몇 세에서 18세까지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0세에서 18세까지입니다.
○조재구위원 0세에서 18세까지 기준해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일단 아동협의회라고 칭한다 그 말씀이지.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영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동위원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요즈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아동위원회는 월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회의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주로 지역에서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일을 하는 것은 각 동에 2명씩 구성 돼 있는데 동사무소에 지원해서 아동복지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평소에 하는 일, 또 생각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게 됩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한 2, 3년 전에 이게 보면 감투싸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회자이란 사람들이 뭐 대단한 자리라고 감투 싸움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요즘 특히 아동문제나 청소년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위원들이 이 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각 동에 보면 선진질서나 바르게살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을 보면 주로 술집 경영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위원회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거기에 소속된 위원들은 없는 것인지 파악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일위원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종섭 위원님,
○김종서 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1994년도에 제정되어 아직까지 아무런 손질을 거치지 않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본 조례의 개선방안이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3조 협의회 기능에 보면 단순히 아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만 되어있는데 협의회의 보다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관할 서대문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규정이라든지 서대문구 관내 유아시설 및 고아원 등에 관한 협조규정을 두어서 실질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활동이 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여기 3개 나와있는 협의회의 기능은 각 동사무소에 2명씩 구성되어있는 위원들의 조직이 협의회가 됩니다. 아동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협의회기능이 아니라 아동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항은 협의회의 기능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역에서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다음에 불우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히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프로그램 실적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회의 때 보고를 받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회의 때 월 1회 하게 되는데요, 각 동에서 위원들이 실시한 현황을 별도의 약식은 없지만 구두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구두로만 받고 있지 서면으로는 전혀 받은 실적이 없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서면보고를 받아서 실질적인 실적을 우리 후대에까지 보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후손들을 위한 그런 것을 남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앞으로 실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별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조례가 지금현재 2개 조례안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청소년들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동위원회에서 다소나마 실지가 본 위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회의할 정도지 실지로 특별한 활동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연말이나 가서 어깨띠 매고 12월에 한 번 활동하는 그런 사항들이 실지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조금 전에 김영일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5조에 보면 결격사유 사항에 3항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 김영일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현재 22개 동에서 현재 추천된 아동위원들이 그 중에서 그런 5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 실무과장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그런 신상에 관한 문제를 파악한 적이 있는지 꼭 파악해 주시고 그런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관심 있게 조례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끝으로 과장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매월 며칟날 회의가 있습니까? 아동위원회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김영일위원 매월 보고 받고 한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매월 1회씩 하게 돼있지만 날씨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일위원 계속 확인합니까? 거기 아동위원회에 우리 가정복지과에 소관 되어있는 위원들 한 두분씩 해서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시고,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동위원은 각 동에 2명씩 위촉하게 됩니다. 거기 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보고를 받는 날 우리 위원 중에서 실정을 같이 보고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 중에 문제가 있는 위원들이 있어요. 없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받는 날 2, 3일 전에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서 우리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럴 수도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매회 참석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정한때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날로 심각하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계속 참석할 수는 없더라도 한번 방문할 수는 있지 않느냐, 괜찮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한번 참석하셔서 아동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한번 파악겸 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현재 김영일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2조에 보면 위원의 구성이 있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위원 두 가지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도 검토한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에서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김영일 위원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2조 구성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재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울특별시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은 아동이고 밑에 두 번째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한 단계 높이 생각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는 극도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비행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가치관 상실이라든가 제반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날로 흉악화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지도위원 위촉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오늘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이 조례라는 것은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의 복리증진에 위배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복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에 보면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주무과장께서는 조례대로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청소년 지도위원이 각 동 단위로 10명 이내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지도위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청소년지도 위원의 위원 명단하고 그 지도위원회 위원의 활동사항하고 지도위원을 위촉할 때 신상필벌에 대한 신상파악을 제대로 했는가. 왜냐하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위촉 제5조 1항에 조문이 나와 있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인사로써 이렇게 되고 있는가, 청소년 문제는 학교, 사회, 가정에서 다뤄야 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위원의 위치라는 건 우리가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금방 김영일 위원께서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 일반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자체가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조례에 입각해서 원칙에 의해서 지도위원의 신상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결격사유 없는 사람으로서 위촉이 되고 있는가 이래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연구검토한 마당에서 실적을 봐야겠어요. 그래서 지도위원의 위촉하고 그 다음에 활동사항하고 이런 걸 성문화해서 보고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앞으로 과에 가서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자료제출을 해 줘야지. 조례를 시행을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조례는 사문화된 겁니다. 조례가 중요한 것이 명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례대로 시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활동사항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바로 이 회의에 참고가 될 수 있게 조치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조재구 위원께서 방금 말씀한 대로 본 조례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영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날로 심각한 청소년 문제 아마 시기적절하게 잘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울좋게 잘만 됐지 이게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각 단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그런 것이 많은데 임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과에 가셔서 활동사항하고 위촉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다음에 검토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조금 전에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검토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전성장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영 위생과장으로부터 검토할 조례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영 과장 나오셔서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길영 위생과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성장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위생과 소관 조례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조례는 조례 제 240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와 제 325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징수에 관한 조례는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한 공공이용시설 연면적 2,000㎡이상 복합건축물을 말합니다. 시설은 실내환경관리를 위하여 위생관리 담당자 지정 및 실내환경검사 등을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으로 해서 공중위생법 4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94년 6월 20일 시행토록 부칙에 규정하여 저희 구에서는 '94년 6월 20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위생업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는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한 공중위생법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등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을 규정을 목적으로 해서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칙에 의해서 위임하여 '96년 12월2일 제정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각 개별조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징수에 관한 조례는 '94년 6월 20일 조례 제25호로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부과기준 별표 1에 보면 맨 마지막에 법 제28조의 2 제1항 법 제43조 10호에 의해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4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동 조항은 '95년 1월 5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동 조항은 삭제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두 번째 조례인 서울특별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는 별표에 보면 터키탕이라고 있습니다, 목욕장업 중에서. 이것은 증기탕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이 사항도 개정해서 별표를 작성해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조재구 위원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위원장 말씀이에요, 금방 사회복지과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께서는 세부사항을 혼자서 이렇게 낭독하는 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지금 그것을 발췌해서 검토대상에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 금방 터키탕이나 기타 등등 상세하게 나와있는 것 있지요? 조례에 대해서. 그것을 발췌해서 위원들에게 깔아주시라니까요. 그러면 금방 10분 동안 복사해서 깔아줬으면 그것을 보고 분간해서 검토대상에서 아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에서 보고만 듣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게 그것을 발췌해서 깔아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토의가 되고 문제가 되지요?
○위원장 전성장 지금 조재구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조금 전에 과장 설명드린 대로 보건증진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셨지요? 그런 사항 등을 이미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도출이 되고 보고하는 사항이지요? 그 이전에 지금현재 우리 위생과에 대한 조례 이외에도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이미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1년 내지 1년 반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우리 맨 날 친절 1위 구라는 말씀만 하고 계신데 실제는 행정에 관한 그런 사항 등이 현재 굉장히 우리 서대문구가 뒤떨어져 있다고 본 위원이 확고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도 지금 2건에 대한 조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2건 다 이미 개정이 된 사항을 과장께서 보고하셨지요?
○위생과장 이길영 예.
○조재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도 재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징수에 관한 조례를 재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과한 수수료징수조례도 조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검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건에 대한 조례를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환경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춘 환경과장으로부터 검토할 조례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환경과장 김명춘입니다.
저희 환경과에 해당되는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와 환경기본 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당초 1992년 7월 3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작년 '96년 1월 16일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이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 관련 영업에 대해서 허가라든가 제반 벌칙 등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본 법은 '97년 3월 17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있어서 현재 6개월간 유보 중에 있습니다. 이 6개월 유보가 9월 말이면 끝나는데 9월말에 가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다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신설조항이 많습니다. 특히 오수정화시설의 변경신고라든지 그 전에는 정화조가 단독을 전부 하나로 쳤는데 이것을 합병정화조와 단독정화조로 구별을 한다든지 신설조항이 있고 그 반면에 폐쇄된 조항이 있습니다. 제10조에 개설, 계획, 제출이라든지 명령이행 보고 철저라든지 이러한 것은 삭제가 되고 없습니다. 아울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내규에서 제 3조가 정화조가 합병정화조 및 단독정화조로 나누어져 이에 대한 설치기준 법령 규정 등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에 제85조에서 제120조로 변경되는 등 여러 가지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유보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9월 말경에 조례개정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써는 환경 기본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금년 3월 18일 우리 서대문구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대문구 지역의 환경보전에 과한 종합적인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기본규정과 구 또는 사업자간에 구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시책,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본 조례를 규정해서 금년 3월 18일 우리 의회를 거쳐서 조례가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상 환경과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환경과장께서 설명하신 사항은 현재 검토대상조례안에 보면 지금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환경기본조례로 되어 있고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과장께서 먼저 오수에 대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참고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어 관계 과장께 상세하게 보고를 받는 좋은 기회인데 사실 환경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 절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흔히들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21세기를 향해가서 개발도상국이니 이러는 데 개발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합니다만 환경이 청소뿐만이 아니라 만물 생존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도 환경오염문제를 절대절명의 문제로 생각하고 우리가 다 같이 공존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기본조례가 자치법에 개정해서 (청취불능) 그리고 우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 관할에는 택지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축산 폐수 같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꼭 말씀하고 싶은 것은 도시에는 대기권 오염이 있어서 서대문구에서도 오존비상 경고발령을 몇 번 받으셨죠? 그래서 안심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도래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보니까 자동차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산이 5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백련산 같은 데는 사실은 포장이 됐습니다. 포장이 되기 전에는 교통량이 한 10% 밖에는 안 됐는데 포장이 된 후로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타구에서 은평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80% 이상의 차량이 운행합니다. 그래서 산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산소를 공급하는 핵인데 오염이 자꾸 심해져요. 그래서 환경보전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원이나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자연공원 같은 데는 차량통행을 좀 규제해서 긴 안목으로서 이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 해볼 수 없는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시의 적절하게 정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조금 전에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는 지금현재 여기 8조에 보면 분명히 자가수집, 운반, 신고로 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개정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9월 30일까지 환경과에서 개정하셔서 본 조례특별위원회에다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김명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렇게 해 주시죠. 그렇게 하고 지금 조례가 청소과에서 취급하던 사항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환경과로 넘어왔어요?
○환경과장 김명춘 금년 2월에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금년 2월입니까? 그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기본 조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검토하신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서대문구 환경기본 조례는 원칙적으로 짜여있는 것을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잘 짜여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세칙은, 환경에 대한 기본조례는 돼 있으나 여기에 대한 세칙은 어떻게?
○환경과장 김명춘 이것은 기본법이 환경의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가 25개 구청에서 특별히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환경기본조례가 있는 구는 우리 서대문구밖에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 김종철 위원이 말하기를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는 기본적인 것은 잘 되고 있다고 보나 이것이 환경이 우리 서대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과 또는 환경의 필요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어떠한 세칙이라든지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명춘 네, 저희가 이 기본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만들어진 '21세기 서대문 쾌적한 삶터'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기본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모든 참여 단체라든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실려서 이번 7월 15일 환경선포식 때 전부 그 책자가 동시에 배부가 됐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기본조례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과 소관 조례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세부활동 계획으로 7월 28일로 예정돼 있는 산업과, 청소과 소관 자료는 임시회 관계로 8월 4일로 연기시켜 검토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회의가 겹쳤기 때문에 8월 4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위원님들 다른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환경과장 김명춘
- 위생과장 이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