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8월25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검토의건
심사된안건
1. 조례검토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전성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검토한 것은 58건이 되겠고요. 오늘 11건을 포함해서 69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해 주신 덕분에 현재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9월 21일이면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기일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부득이 회기연장을 해서 많은 조례를 다시 재정비할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검토의건
(10시09분)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조례검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계획에 따라 산업과. 청소과 조례1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태 산업과장으로부터 검토할 조례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성장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과장이 산업과 소관 조례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과는 6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중에서 첫째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년 5월 1일 조례 제54호로 제정이 되어.
○위원장 전성장 과장님! 지금 현재 유인물 나눠주신 대로 그 순서대로 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산업과 제1, 2 3, 4, 5, 6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 혼동이 되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저희는 조례 제정일자대로 했었는데요.
○위원장 전성장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유인물대로 하세요.
○산업과장 김진태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하세요.
○산업과장 김진태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16일 제정이 되었고 '94년 12월 2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계속 필요한 조례이므로 존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산업과장으로서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입니다. '88년 5월 1일 제정되었고 '92년 4월 20일 1회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도 생활환경 보전 및 시민보전 향상을 위해서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입니다. '92년 12월 17일 제정되었고 개정은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서대문구내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적인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은 '96년 12월 5일 제정되었고 주요내용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관리법 제48조,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도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입니다. '91년 1월 14일 제정되었고 '94년 6월 20일 1회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에너지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에너지 관리자 채용 신고, 에너지 사용시설 장부비치,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 조례는 '95년 에너지합리화법과 동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구조례로 정하여 처리하던 에너지관련과태료 징수업무의 모든 내용이 개정된 법령에 동일하게 신설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이는 7월 9일자 서대문구의회 부의 안건으로 공고를 해서 앞으로 폐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은 '94년 9월 27일에 제정이 되었고 주요내용은 서대문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해서 물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산업과장이 산업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건의 조례를 한 건씩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검토하신 결과를 한 건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과장이 제1항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책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 기금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기금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지금 10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0억?
○산업과장 김진태 예.
○김종철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운영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요,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계장 있잖아, 여기에 대한 서류를 복사해서 주세요. 기금이 얼마나 있으며 지금까지 운영을 어떠한 형태로 운영해왔는지,
○산업과장 김진태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서면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려면 과장이나 계장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해 갖고 와야 하는데 지금현재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폐 여부를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데 과장이 그 사항도 모르고 책에 의해서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지금 현재 그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어느 기간동안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산업과장 김진태 그것은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30일 현재 15억 5,836만 2,000원의 기금이 되어있고요, 기금 사용액은 7건에 7억원이 지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1,987만원이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연2회 융자금 신청 안내공고를 하고 상환기간이 1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연리8%가 되고요, 구비서류는 중소기업육성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사본, 또 사업자등록증사본,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등본 등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융자심의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구의원들은 위원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서 심의해 가지고 융자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서 융자를 신청하면 이것이 기업체에 융자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전성장 예,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곱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면 일곱 사람의 대출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먼저 이 답변을 하세요.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준을 놓고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준을 놓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과 일곱 업체에게 지금현재 제출했는데 어떠한 형태로 일곱 사람을 대출했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위원장 전성장 예,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여기 지난번에도 조례검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산업과장도 몇 회라는 것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 참석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검토대상 문제가 된 것이 산업과 6건입니다. 그렇지요? 이걸 제목만 이렇게 나열해 놓을 것이 아니고 어떠 어떠한 문제가 검토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요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검토대상 조례만 이렇게 해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해서 여기서 회의하고 토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나와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그 정도는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김진태 그런데요. 조재구 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6개 조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 외 나머지 5개 조례는 전체적으로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다 존속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재구위원 가만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 삽입해야 되는데 검토대상 그 내용을 여기에 삽입해야 되는데 검토대상 조례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해당 주무과장만 숙지할 뿐이지, 의원으로서 오늘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의하는 이 와중에 그 문제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하면 그것이 어떠 어떠한, 금방 김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용을 삽입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산업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허준구위원 딴 거 얘기해도 돼요?
○위원장 전상장 지금 현재 여기 다루고 있는 조례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예.
○김종철위원 지금 7개 융자업체를 밝힐수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전성장 예,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지금,
○위원장 전성장 그건 아닙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산업과장 김진태 예, 지금 그 부분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서면으로 빨리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아니, 그것이 서면이 아니고 본위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인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지난번에 얼마 나왔는데 심의위원들께서 몇 개 업체 선정을 해줬다 하는 얘기만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7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 1,987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7개 업체에 대한 세부 업체 명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산업과에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운영상 본위원이 보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고 조문에 의해서 상위법이라든가 서대문구에 이상이 있는 것만 지적을 해나가야지, 감사실 저기를 갖다가 문제 제출하는 것도 감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성장 우리가 조례를 다루다보면 이기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조례 내에서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의 문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또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해할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예,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제9조의 내용과 같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융자금을 사용할 때 금융부문을 설치토록 돼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요즘 같이 불황에 이제 중소기업에 융자된 융자금을 회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예상되는데 회수된 금액 및 체납된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한 체납시의 대책은 방법으로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요. 여기서 심의가 확정돼서 상업은행에 통보해 주면 상업은행에서 담보를 잡고서 융자를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떼일 염려라든지 하등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염려를 안 하셔도 상업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회수를 하도록 만약에 회수를 못할 때는 상업은행에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신용대출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정한 금액, 천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은행 자체에서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어려운 걸로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산업과장,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본조례에 대해서 하등의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과장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94년 12월 29일 본 조례가 한 번 개정이 된 사항이지요? 이런 사항을 과장 아십니까? 지금 본 조례에 대해서 '95년 3월 20일 조례 제3171호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구십 몇 년도요?
○위원장 전성장 '95년도 3월 20일 조례 제3171호로 개정 공포됐습니다. 그 공포내용을 보면 융자한도의 상향조정과 상환기간연장, 자금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현재 '94년도에 본 조례를 한 번 개정을 했고 '95년도 이후에 공포가 됐으면 그 안에 개정이 한 번 됐어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과 뿐만 아니라 시대문구 전체가 현재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 내용을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과장께서는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회에서는 봅니다. 여기에 대한 실무계장을 통해서 '95년 3월 20일 조례가 3171호 개정 공포된 사항을 알고 있는지 여부.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95년도 상위법이 개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 원인 융자대상에 유통업체까지 포함이 되면 융자기금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12억이나 20억도 못 되는 기금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금이 20억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유통업체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해서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본위원도 그런 육성기금심의위원인데요. 현재 지금 융자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상환기간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김종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상업은행에서 연 1%인지 2%인지 수수료를 받고 우리 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심의만 해서 상업은행에 넘겨주며 지금 수납관계에 대해서는 은행의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위원장이 말한 답변에 과장이 '95년도 서울시의 조례개정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는데 상위법이란 것은 어떠한 법령과 령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니까 상위법에 의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위법으로 했는지.
○산업과장 김진태 그런데 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시조례가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시조례는 우리 서대문구의 상위법이 아닙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이 답변하기를 상위법에 이해서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되었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위원장 전성장 과장, 그것은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본조례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재검토, 본조례에 대해서.
○김종철위원 위원장, 지금현재 본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할 어떠한 제시해 줘야지 제시도 해 주지 아니하고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를 하자라고 하면 바로 중소기업육성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위원장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전성장 지금 본 위원장이 광진구 의회 그런 사항을 보면 서울시기금조례가 95년도 3월 20일 서울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개정을 했어요. 이게 벌써 8월 23일 제출이 돼 가지고 개정을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상환연장 하고 금액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거 두 개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걸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보셨겠습니다만 모 국회의원 어떤 부인이 그런 사항을 지난번에 고발해 가지고 다시 취하한 사건 그런 정도로 여러 위원님들 신문지상을 통해서 기사를 보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본조례에 대한 걸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가축사육에 대한, 김종철위원님.
○김종철위원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과장이 내놨는데 무엇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진태 여기에서 조례검토 대상조례는 전체 다 조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이것이 산업과 입장에서는 폐지라든지 개정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검토대상은 제가 알기에는 조례 전체를 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이 조례는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저희 산업과 입장에서는 이것은 존속이 이대로 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바로 군과 면·읍 단위에서 필요한 여건으로 사료가 되는데 특히 도시에 있어서의 서대문구에서, 도시 안에서는 가축을 축사하는 사람이 없죠?
○산업과장 김진태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우리가 가축이라고 볼 수 있는, 집에서 키우는 개도 그렇고 애완용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그 오물,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그 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 애완용의 문제에 대한 동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산업과장 김진태 김종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 생활환경 보전 및 시민보건에 유해를 끼치는 그러한 것을 낫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다시피 아파트라든가 해서 애완용이라든가 방범용으로 해서 개를 한두 마리씩 키우는 경우가 많고 또 앵무새라든가 이런 것도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애완용이라든가 방범용으로 하는 것은 가축사육제한의 종류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데서 개를 키우게 되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애완용으로 키우는 경우 외에는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성장 예,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이거해서 가축사육의 기준을 몇 마리로 두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여기서 조례상에 가축사육이 몇 마리라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조재구위원 기준은 없죠?
○산업과장 김진태 예.
○조재구위원 그러면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종류는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나요? 일례를 들어서 소나 돼지 등등 제한된 가축 종류가 몇 종류냐 이거예요.
○산업과장 김진태 가축 종류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완용 또는 방범용은 제외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하고 관상 및 애완 가금류 그러니까 새 종류 등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면 안 되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용 애완 가금류 등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께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 사육지의 상태라든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산업과장 김진태 저희가 감독권한이 있고요. 사육제한의 의무가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산업과장 김진태 예.
○조재구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제가 왜 그 질의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가축이 사육 기준이 서 있지를 않다. 제의견은, 그리고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가 여기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말하자면 낮만 있고 밤이 없는 이런 형국하고 똑같은 명문을 법문화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검토대상에 필요치 않은 조례라고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축사육은 어떠 어떠한 종류로 규정한다.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 종류는 몇 개이고 그 기준은 몇 마리로 규정한다 이것이 딱 성문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일반 주민도 주지를 해서 "아 내가 애완용 가축을 기르고 싶은데 이러이러해서 법으로써 규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제를 한다." 이런 명문화가 돼 있고 홍보가 돼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행정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자치의 본질도 그렇죠? 그렇다면 가축문제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축의 종류도 모르고 기준도 모르고
○산업과장 김진태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물론 두 마리냐 세 마리냐 기준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완용이나 방범용 이외의 가축은 사육제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환경 여러 가지 문제 또 이웃 간의 여러 가지 소음 문제 이런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오물처리 문제, 아까 김종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한 마리다, 두 마리다, 또는 어떤 가축을 해 가지고 그 가축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조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조례2조에 보면 사육 제한의 가축 종류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 22개 동에 이것을 전문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의 그런 개 짖는 그런 공해, 또 여기서 발생하는 그런 오물 그런 것도 굉장히 이웃 간에 분쟁이 많고 저도 그런 민원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조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김종철위원 그 말을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이나 조재구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서대문구 22개 동에서 실질적으로 개 또는 특이한 어떤 종류 또는 특이한 종류의 동물을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을 때 행정력이 거기까지 필요여건을 우리가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조 끄트머리에 보면 제3조 7항에 보면 분명히 다른 동물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는 1두, 돼지는 5두라고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녹지지역에 크게 생각하면 군지역, 읍·면단위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실는지는 몰라도 바로 우리 서대문구에도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나 토끼나 어떠한 종류가 애완용이라도 숫자가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많이 가지면 바로 이웃집에 공해가 되고 오물에 대한 공해, 소리에 대한 공해, 두 번째는 위생상 냄새에 대한 문제, 오물에 대한 처리과정 이러한 문제가 전개되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는 어떠한 오물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조례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는 안 해도 과장의 의견을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글쎄요. 조례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검토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포괄적으로,
○위원장 전성장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지금 가축사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사를 개진했는데요. 가축사육허가 의견서라는 것이 보건소장이 발의해서 이렇게 법규정에 되어 있는데 과장께 질문하겠는데요, 지금부터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가축사육허가 조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조례대로 행정력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 원안 있으면 서면 보고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 서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위원입니다.
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설명을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이 조례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조례예요 이게, 거기에 대한 제안만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키우는 것에 대한 조례는 하나도 안나오는 거이에요.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다 한군데로 합해 가지고, 서대문구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가축을 다량 적으로 키우는 데가 없어요.
○산업과장 김진태 예,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렇다고 보면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지.
○산업과장 김진태 글쎄 그런데 지금 규제완화인데 지금 자꾸만 규제를 시키는 것이 서민생활에 별로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만 규제혁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어떠한 제한하는 것은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 전성장 됐습니다. 과장님, 조재구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께서 본조례를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재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조례는 재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도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현재 검토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서대문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조례에 대한 조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하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예.
○위원장 전성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이것도 과장에게 질문이 아니라 사항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왜 설치합니까? 기금은 왜?
○산업과장 김진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는요,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줌으로써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서 융자를 해줌으로써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추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개인에게 줍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기금은 원래 저희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한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치되지 아니하는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몇 프로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냥 그것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이런 범위 내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진태 지금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사용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금년 6월 30일 현재 기금이 12억 4,000만원인데 2억 4,4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9억 9,000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만 일반 수용과세에서는 연리 8%로 3년 균등상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해주고 이율이 연리 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시공 경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용가로부터 도시가스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고 도시가스사업소에서 계약을 하는데 도시가스사업소에서 설계도면이 작성이 됩니다. 설계도면이 작성되면 지역 지정업체에서 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 공사에 대한 안전공사에 기술 검토를 받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굴착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가 다섯 번 개정이 되었거든요? 1기적에도 4번이 됐고, 2기에 들어서 '97년 3월 18일에 다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김종철위원 검토여부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지금현재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내년 '98년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전성장 그건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추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사업기금이 왜 필요 하느냐 라고 하는 것과 지금현재 9억 9.000만원이 남아있다, 그런데 2억 4,000만원이 대출이 되어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돈이 없어서 설치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겠죠?
○산업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9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현재 우리가 은행에 있는데도 융자를 못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 부족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 사용할 때 설비가 70% 이내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갚아야 되는데 융자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김종철위원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융자하는 조건이 까다롭든지 영세민은 어떠한 담보 사항이 없어서 이것도 담보를 받습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이것은 지금현재 담보는 안 받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신청만 하면 됩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실지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10억이나 되는 큰돈을 왜 잠재시켜 놓고 있는지, 그러한 문제를 다음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성장 과장,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현재 본 기금이 현재 개개인에 대한 융자가 아니고 현재 본위원이 알기에는 업자가 신청을 해서 업자가 금액을 받아 가는 것이지, 개인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업자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사항이,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도 다섯 번 조례가 개정됐다 할지라도 본조례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금설치가 지금 돼 있다 할지라도 실제가 주민들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사항을 인정하지요?
○산업과장 김진태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어차피 공사하는 업체에 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위원장 전성장 됐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에 대해서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상에서 일단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네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건 폐지
○산업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기준에 관한 조례는 이건 존치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네 번째 가스사업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를 본 과장께서 폐지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이건 존치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성장 부분적으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사항이지요?
○산업과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얘를 들어서 위반했을 때 과태료처분기준 금액을 얼마로 한다 해 가지고 그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스가 상당히 안전하고 중요시되기 때문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태료처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김종철위원입니다.
과장, 지금현재 이것은 가스업자에게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김진태 가스판매업자, 가스시설 사용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걸 고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경우 또 그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이 문제도 우리가 지금현재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그림의 호랑이 그려 놓고 무섭다 아웅하는 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칩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가정까지 다 사실상은 저희가 안전관리를
○김종철위원 업체는 있습니까? 1년에 바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업체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안전과장 김진태 저희가 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든지 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검사해 가지고 불합격을 맞는다든가 하면 1치적으로 시정조치를 합니다. 1차, 2차 시정조치를 해서 안전에 관한 거니까 당신재산과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니까 반드시 시정조치 하라고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태료처분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바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앞서서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구의 가스업자의 장소선정에 관한 조례가 마비된 걸로 보고 있는데 바로 지금현재 가스판매소가 생기지요?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랬을 때 주위의 환경이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업소의 필요 요건, 불필요에 대한 의견서나 어떤 문제를 조치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지금현재 김 위원님께서
○김종철위원 그래 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민의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조례를 바로 지금현재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스에 필요한 것에 그러한 조례의 필요성을 과장은 내놓어야 됩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김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사실 가스판매소가 들어가는 경우에 상당한 주변사람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제가 산업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가스판매소를 이전할 경우에 250ｍ 또 직선거리 그리고 또 10톤 5톤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관계규정이 있는데 단지 거기에 보면 주민의 동의요건이라는 그런 것이 지금 삽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에는 사실상 주민동의 요건이 없더라도 상당히 거리가 500ｍ로 강화가 됐습니다만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그것이 지금 상당히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주민의 동의여건을 삽입한다든지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한 번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위원장 전성장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서대문구 가스사업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요? 주무과장이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예.
○조재구위원 몇군데나 있어요?
○산업과장 김진태 지금 34군데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이 조례대로 행정지도 단속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산업과장 김진태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과태료처분이 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일단 시정지시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왜 본위원이 질문드리냐면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저희가 서대문구의회에서 도시가스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5개월 정도 심도 있게 그 문제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 질의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는 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 가스시설에 관한 것이 하등의 하자가 없고 이런 것이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백척지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가스 조례대로 가스 사업자 현황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인데 이걸 이렇게 내용만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지금현재 우리관내에는 몇 개 업자로 구성돼 있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시의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안전대책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다고, 이 조례가 그런데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실생활에 있는 그걸 위원들한테 발췌해서 보고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존폐가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산업과장 김진태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판매소현황이라든지
○조재구위원 사업자
○산업과장 김진태 사업자현황이라든지 또는 사용업소현황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34개소 사업자 장소설치 이미 기히 되어 있을 때에는 가스의 사용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금현재 가스판매소의 장소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일제시대. 옛날에 일제시대에 2차 대전 때 하면 폭탄입니다. 그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을 지금현재 가스판매소에서 수백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도 타구에서 어떠한 감정적으로 인해서 가스에 불을 질러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었고 또는 가스통을 싣고 간 트럭이 문제를 일으켜서 엄청난 야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랬을 때 전에는 소규모의 가스판매소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만 지금은 엄청난 양을 소유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할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전에 가지고 있는 조례법에 의해서 이것을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가스, 지금현재 모든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고달픔을 준다거나 불안을 준다거나 공포감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지켜봐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여기에 대한 조례는 위원장이 재삼 설치조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설치하도록 촉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알았습니다. 지금 조재구 위원님하고 김종철 위원님께서 재검토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사업자 사용에 관한 과태료에 대한 것은 이미 규정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을 재삼 보강하는 동시에 설치기준 법을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과장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장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본조례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아까 과장이 폐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폐지이유만 말씀하세요.
○산업과장 김진태 폐지이유는요 이것이 '95년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서대문구 조례로 정하여 처리하였던 에너지관련 과태료징수의 모든 내용이 법령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법에 의해서 다 조례사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네요?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전성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것을 원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에 대해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과장에게 또 질문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지금 설치돼 있죠?
○산업과장 김진태 예,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몇 명으로 돼있죠?
○산업과장 김진태 지금 물가대책위원회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0명으로 돼 있죠. 그러면 과장은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서대문구의회 조례에 의해서 발의를 했을 때 규제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영향력을 얼마나 미쳤는가 전에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그냥 말로만 있는
○산업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96년도 6월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유선방송에 대해서 이용요금에 대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산업과장 김진태 여기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요 기능을 보면 물가와 관련한 규정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도 물가안정시책수립이 라든가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각성을 위한 대 구민 계도 또는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본조례는 그야말로 심의를 하든지 대책을 하든지 하더라도 지금 과장이 나는 이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물가대책위원회에 대상되는 것이 어디어디입니까? 구청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산업과장 김진태 구청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전에 기능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김종철위원 구청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목욕료, 이발료 또는 음식에 대한 짜장면 조정료, 이런 것이죠?
○산업과장 김진태 그것은요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 것,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는거죠?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물가위원회 그거말고 10명에 대한 그거 뭡니까 위원회에 참석한 각종 공무원들에게 여비 주고 수당 주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아니에요. 지금 그건 좀 잘못 생각하신 것인데요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여비같은 것 안 줍니다. 저희들은 구의원님들이 참석하시면 여비 드리는데 저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과장님. 지금 우리 김종철위원께서 물은 사항은 3조 기능에 보면 5개항이 있는데 5개항이 지금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테두리만 잡아놨지 실제 내용은 실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목적에 준해서 주민생활이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산업과장 김진태 글쎄요, 이것이 말이죠 물가대책위원회가 어떠한 도움이 있느냐 하는데 사실상은 지금 물가는 국가에서 잡기도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짜장면이라든가 또 기타 된장찌개 이런 것에 대해서 가격을 과다하게 올리는 것 그런 것은 좀 자제하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어떤 전 구민이 물가에 대해서 힘을 합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각종 캠페인을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이것 보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본 뜻은 지금 3조 5항에 대해서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5개항대로 실천했으며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질의한 거예요. 만의 하나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행정적으로만 설치돼 있고 생활을 실천을 안 했다면 그 위원회는 존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과연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이 3조 5개항에 대해서 제대로 행정력을 발휘하고 구민생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지도 계몽을 하셨는가 이것을 물은 거예요.
○산업과장 김진태 예.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다니까 그것도 문서로 한 번 제출해보세요.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물가대책위원회 문제는 왜냐하면 한 4,500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한 800개소를 집중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래서 800개소에는 카드가 날아다니고 공무원들이 한 달에 세 번씩 거기를 들락날락하면서 점검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장원이니 이발소, 세탁소, 중국집, 이렇게 해서 이게 4,500개소가 돼요. 서대문에 대상업소가, 그런데 자기네가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봐서는 사실 시대변화 상으로 봐서는 시대가 변하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하겠느냐 지방에서는 1,500원 받는 커피값을 같은 신촌이라도 저기라고 그러면 5,000원을 받는다 말이에요 호텔이라고 그러면, 그런 거 단속은 하나도 안되면서 짜장면 값 이런 것이나 두들겨 가지고 이게 관연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지.
○위원장 전성장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계장을 통해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4년도 9월 27일 제정이 되어서 우리 40만 구민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효를 거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진태 이것이 간단한 걸 한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커피값이라든가 이용료, 목욕료, 이발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 달에 두세 번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인상폭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본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본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현재 대책위원회란 하나의 조직상의 문제를 체계에 해놓은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옛날에 그레샴의 법칙이 있잖아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하는, 양화는 악화를 구축하지 못하는, 그 얘기는 즉 뭐냐하면 모든 경제 원칙은 순리적으로 물 흐르듯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조직의 체계에서 설치위원회의 조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설치는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정비할 필요성이 여러 위원님들이 없다고 판단하셨기에 본 조례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전성장 속개하겠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검토할 거냐, 안 할거냐 적법여부만 물어주시고 조금 전에 시작전의 문제가 여러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검토대상 조례 11건 중에 실지 내역 상으로 보면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 대상조례 11건 순서대로 자료를 만드셔서 여러 위원님께 차질 없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 참고 좀 하세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순서 1, 2, 3, 4, 5, 6으로 해놓고 실지가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그런 점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한 조례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청소과장 이종환 청소과장 이종환입니다.
전성장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많은 조례를 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과 소관 조례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94년 9월 27일자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5회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왔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써 청소과 업무 대부분이 이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청소과 주요업무 사항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94년 6월 20일자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개정 없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관한 규정으로써 구청장의 책무,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일반폐기물 수집업자에 대해보고 및 검사 등 시조례에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재활용촉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 역시 존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조례인데 이 조례는 '91년도 4월 9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개정 없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소속 환경미화원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이 조례 역시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 측면에서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95년 2월 23일 제정이 되어서 '96년도에 한번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 자치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95년 2월 23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개정 없이 시행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써 모두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맨 처음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는 저희 청소과 업무에 주종을 이루는 업무로써 여기에 대해서는 각 조항마다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과장님 소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과장 이종환 과장께서는 초창기부터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안계장을 거쳐서 천연동장으로 계시다가 현재 청소과장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본 조례에 대해서 세밀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5건의 조례를 한 건씩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대문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지금 과장 설명대로 이것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것은 검토대상으로 넘기는 게 낫다고.
○위원장 전성장 그러니까 과장은 판단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허준구위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청소과의 주종을 이루는 조례인데 굉장히 세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걸로 보고 있어요. 쓰레기배출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맞지 않은데 이건 좀 더 우리가 연구 검토한 걸로 해서 상세히 과하고 의원하고 합쳐 가지고 좀 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고 청소가 깨끗이 될 수 있게끔, 이게 잘 되면 깨끗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청소가 이걸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전성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쓰레기봉투에 관한 겁니다. 지금 서대문구에 쓰레기를 치는 관련업체가 몇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대형업체가 2개소가 있고 직영에서 3군데서 치우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대형업체가 몇 군데요?
○청소과장 이종환 2군데입니다.
○김종철위원 직영은?
○청소과장 이종환 저희 서대문구에서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쓰레기봉투를 몇 군데에서 몇 종류를 만듭니까? 그 말을 바꿔서 업체마다 만들지요?
○청소과장 이종환 아닙니다. 저희구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대행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대행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대행에 대한 2개 업체의 대행업체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요?
○청소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나중에 검토를 하면서, 바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다 내줬습니다. 거기다 서대문구청장 어느 2개 업체의 대행업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기 지역을 서대문구에서도 다른 지역에 이사 가서 사용을 못하지요?
○청소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그러한 불편을 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그래서 제가 검토한 내용 중에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중요한 얘기만
○위원장 전성장 그건 지금 하시지 말고
(「들어보자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성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환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우선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목부터가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서대문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명칭에 있어서 일반이란 이 명칭은 잘못된 걸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분류체계가 그전에는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 2월에 개정이 돼 가지고 그것이 폐기물과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로 분류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도 '96년도 7월에 개정이 됐는데 이전부터 잘못돼서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로 변경이 됐는데 저희구에서 미처 검토를 못해 가지고 일반폐기물로 그냥 사용이 돼서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우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목부터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조를 봐 주시면 이게 김종철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조항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께서 이사를 가거나 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가 필요 없을 때는 동사무속에가 가지고 전출했다는 확인을 받아 가지고 판매소 가서 현금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그렇게 하는 주민이나 판매소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소량이기 때문에 바로 가서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조항자체에서는 엄격성을 가미를 해 줬는데 이건 사실상 사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고쳤으면 합니다.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소량이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주민이 판매소에 가서 바꿀 수 있게끔 이러한 내용으로 이것을 고쳐주면 주민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모두 해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5조를 보시게 되면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의 조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1항 2호에 보시면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해 가지고 별표4에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전부를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문 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 별표는 그대로 가격은 유지가 되고 납부방법에 있어서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 주민편에 서서, 지금까지 대형폐기물을 내 놓으려면 주민이 동사무소에 오셔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지요, 현장 나가서 그게 맞나 틀리나 확인한 다음에 수거를 해 주고 있고 또 그분들이 그것을 발부하면 은행에 납부를 해야됩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가 지금 여기 조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민편의 적인 차원에서 한번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대형폐기물 신고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 서울시 수입증지가 있습니다. 신고서에 별표에 나오는 이 금액만큼 수입증지를 사 가지고 신고서 에 붙여서 바로 신고하면 주민들은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위원장 전성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중환 이런 신고와 이런 처리로 다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검토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세 가지로 집약을 해서 발견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김종철 위원님과 허준구 위원님께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 과장께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조항마다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들을 본 특별위원회 그런 안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이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 보면 사실상 지금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관계 이런 것이 수시 이런 게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사실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 예를 보면 4조에 장려금 등의 지급했는데 여기 보면 재활용에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니 뭐니 이런 것이 사실상 일선에서 이게 처음은 잘 되다가 지금은 완전히 사문화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과 것은 지금 이렇게 넘겨보면 부분적으로 다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봉 간사님.
○이기봉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종섭 위원님.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본조례는 재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에 대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과장은 이 문제에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서 설명 드린 두 가지 조례는 검토할 필요가 있었고요, 아까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 추진위원회는 사실상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기금설치 관계는 환경미화원의 복지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서 검토를 더 이상은,
○김종철위원 그러면 검토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원장 전성장 세 번째 조례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네 번째 서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그것도 개인생각으로는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뀌어진 지 얼마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그냥 넘기겠어요,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된다고 이게.
○위원장 전성장 본조례에 대해서 재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상에서 일단 제외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섯 번째, 서대문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는 몇 가지로 공중화장실 설치를 몇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고정식하고 이동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 바로 고정식의 필요여건과 이동식의 필요여건 불합리한 것 이동식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환 고정식 화장실은 어느 도시건 어느 나라 건 다 필요로 하고 해서 저희 청장님께서는 고정식화장실 내부에서 식사까지도 할 수 있게끔 청결하게 유지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고정식 화장실은 점차적으로 지금 수준에서 더 향상돼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쾌적한 곳, 이것으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관계 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정식 화장실이 전부 우리 주민들을 다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장소에 이동식화장실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조금 숫자가 많기는 합니다만 고정식화장실로써 임시적인 것이 필요할 때에 임시적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 때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시기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 법에 있어서의 조례를 보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이 조례로써는 제가 검토한 것으로는 저희가 지금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그냥 그대로 두셔도 저희가 시행규칙을 다시 또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여기에 못 미친 보완사항을 전부 삽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검토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삽입을 할 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위원은 바로 과장께서 말하신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조례는 되어 있되 시행규칙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검토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촉구하고 그러한 조건의 필요여건을 우리가 재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 말씀을 했지만 사실 공동변소라는 것은 휴게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문화적인 차원에서 휴게실로 보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오물을 처리하는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바로 공동변소가 아닌 공동휴게실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보아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다섯 번째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검토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5건의 조례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세부활동계획에 의하여 9월 1일에 개의하여 도시정비국 소관 조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말씀들 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산업과장 김진태
- 청소과장 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