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1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검토의건
심사된안건
1. 조례검토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성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조례검토의건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조례검토의 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도시정비국 소관 조례 9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과 맨 밑에 서대문구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조례는 감사담당관실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건축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활 주택과장으로부터 검토할 조례현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택과장 박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활입니다.
막바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평소 존경하는 전성장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보내드리면서 저희 주택과 관련 조례를 간단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조례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모든 보상지급조례입니다. 조례는 전문 7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88년 5월 1일자 개정이 되었다가 그 동안에 두 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개정은 '88년 5월 1일자로 서대문구 각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되면서 조례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 개정 전에는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였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허가 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로써 조례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2차 개정은 지난 7월 22일자 개정되었습니다만 이때 개정내용은 그간에 모법으로 작용하던 풍수해대책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되어있던 풍수해대책법 제30조가 자연재해대책법 재41조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과 풍수해대책법 30조의 차이점은 폐지된 자연재해대책법 제30조에는 물건의 제거 등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 지역 안의 시설 또는 물건의 점유자,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방재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당해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 보안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 개정된 자연 재해대책법 41조에 물건의 제거에 권한이 풍수해대책법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된 풍수해대책법 41조에는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정비의 필요성은 무허가건물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서대문구청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 각 구가 또는 기초자치단체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지급대상자든지 또는 보상금결정 기준이라든지 적용의 범위와 또 배제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균형이 맞고 통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로써는 개정 또는 정비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하나 문의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 무허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장기준공미필건축물에 대한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
○주택과장 박활 위법한 건물로써 허가는 받았습니다만 준공이 안 되는 부분하고 이 조례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여러 위원님들 본조례에 대하여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국공유지에 있는 무허가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박활 국공유지상의 무허가건물은 기존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철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즉 '87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인 겨우는 국공유지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철거대상입니다.
○이기봉위원 철거대상을 묻는 게 아니라 보상을 묻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박활 지금현재 기존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할 때는 보상이 나갑니다. 그러나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기봉위원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
○주택과장 박활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가운데 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의 대상이 되는 적용범위를 보시면 제3조에 적용범위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일 경우에는 보상금지급 대상이 되고 그 외에는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 보상금지급조례는 각 구청에서 현재 조례가 실시되지 않고 서울특별시에서 일반균형적으로 전체 의회에서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41조에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30조 풍수해대책법, 기타 등등해서 본 구청에서 건물 제거, 안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박활 지금현재 자연재해대책법이나 폐지된 풍수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제거 또는 안전 조치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또는 확장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무허가건물보상금지급을 하고 철거를 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 즉, 풍수해대책법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위험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조치한 사항은 근래에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주택과장 박활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만약에 그런 데가 있으면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박활 만약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해서 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법규와 조례에 따라서 즉시 조치를 해야만,
○조재구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그 목적은 우리가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느냐 에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 41조에 보면 물건의 제거 등 했는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지역 안의 시설 또는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재해의 경감이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 안전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씀이야. 그래서 관내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 산이 6개인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비탈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산사태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본위원이 살고 있는 홍은3동에서도 그런 사고가 매년 장마철마다 비일비재 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자연재해대책법은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까? 그래서 이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주택과장 박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과장이 설명한대로 주요내용을 보면 30조가 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41조로 변경돼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활 변경됐습니다. 지난 7월 22일자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공포가 됐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우리가 7월 22일에 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걸 할 필요성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주택과장 박활 그렇습니다. 더 이상 개정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판단여부입니다만 더 이상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종섭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제6조 보상금에 결정기준에서 감정이 불가한 경우 지방세법의 과세표준으로 정한다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감정이 불가할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떠한 경우에 감정이 불가한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액이 일반적인 시가의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활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이나 기타 공공사업에 따라서 보상금지급 대상을 지금까지는 전부 다 감정평가가 즉, 2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으로 보상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 자신도 감정이 불가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감정이 불가한지 이건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경우가 감정평가가 불가한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은 지금 이게 그 동안에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액이 인상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 저희들이 취득세를 납부할 때 보면 거래금액의 약 60%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쳐서 아마 시가의 60%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섭위원 그런데 과세표준이 기준이 돼있지 않으면 사실 조례가 무분별하네요.
○주택과장 박활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 부동산인 경우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상한 사례는 없습니다. 감정평가가 가능한테 단 여기서 얘기하는 영업권일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 같은 걸 적용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이 된 정식 인허가를 받은 영업일 경우에는 과세자료에 의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다만 무허가 영업일 경우에 영업권 보상을 해 달라는 경우에는 아무런 평가할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3조에 보면 적용범위 보면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거든요, 실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가옥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등재된 건물하고 무허가건물하고 보상범위가 어떤 차이가 나느냐.
○주택과장 박활 말씀하신 내용이 가옥대장에 등재돼 있다는 건물은 정식허가와 등기가 된 건물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풍수해로 인해 가지고 그 건물이 위험하다 손치더라도 저희 주택과 에서 보상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만 보상금기준이 마련돼 있고요. 아무리 위험하다손 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결론적으로 무허가건물은 보상을 하지만 가옥등재 상 등재된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준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박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사항 없으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주택개량과장 길기양입니다.
연일 주례의 올바른 조례가 되도록 심사해 주시는 전성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개량과 관련조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개량과 관련조례는 서대문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가 39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 재개발사업조례는 '90년 9월 20일 최초 제정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개발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개량과 소관사항으로써 작년 '96년 7월 1일부로 재개발법이 전면개정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조항이 11개 조항이 개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처분사항이 개정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유인물과 같이 서울시 서대문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개정조례안을 현재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개정해야 할 대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재개발법전문개정과 자력재개발지역의 청산금 산정기준이 공사착수 전 가격에서 서울특별시장의 방침이 결정되고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개정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력재개발구역, 저희구에는 홍은5 구역과 연희3 자력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등의 청산금 부과기준을 당초 현행법에서는 현행조례에서는 공사완료 후에 가격을 산정해서 청산해주고 있으나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시행인가 공사착수 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청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청산을 개정한 개정 앞으로 하는 내용에 따라서 주민들의 이익은 공사착수 후 약 3년 내지 4년 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착수 전 가격으로 토지대금을 정부나 시행자가 주민들로부터 징수하기 때문에 3, 4년 후의 준공가격보다 착수 전 가격으로 하면 약 3분의 1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번입니다. 징수 청산금을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할 경우 약 5%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하되 그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징수할 때 연 5%가 아니고 세부규정 없이 징수청산금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균형이 모호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산금이 많이 있을 때는 한꺼번에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편이 많아서 이번에 연 5%의 이자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징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기준은 200만원 미만은 일시불로 완불을 받고, 500만원 미만은 3년 이내로써 분할징수를 하도록 하고, 1,000만원 미만은 5년 이내, 1,500만원 미만은 7년 이내, 1,500만원 이상은 10년 이내로써 최고 10년까지 해서 분할 납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납부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기 분양처분 고시된 서울시 홍은 5구역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홍은 5구역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고 청산이 완료됐는데 서울시에서 공사 완료됐다 하더라도 그 공사 완료 후에 청산함으로써 많은 손실을 공사 착수 전보다 3배 가량 더 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됐습니다. 과장님 그만 하시고요.지금 이 상정된 본조례를 주택개량과 자체에서 지금 개정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것을 묻습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이 사항이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상정했는데요, 이 사항은 여기에서 간단히 검토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저희 개정대상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안 하셔도 되고 일단 우리 본 조례가 검토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현재 우리가 의논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우리 본회의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 배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겠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이미 제출된 사항입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위원장 전성장 허 위원님.
○허준구위원 사실상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개정을 한다고 하면서 중간 중간 들어와서 개정을 한다는 거 이거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게. 뭘 하나 정하기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야지 특별위원회 개정한다고 그러면서 중간 중간에 올려놔서 그게 거기서 통과된다면 이거 할 필요성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면서 우리도 봐서 조례를 할 게 있으면 하고, 다음에 연말에 한꺼번에 전부해서 한꺼번에 싸잡아서 일을 해야지 이거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하나 올라와 가지고 그거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아까 같은 문제점이 있고 하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이걸 가동을 안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정을 할 게 아니에요. 지금 구청에서도 우리 의원한테도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전혀 안 했던 것이고 구청에서도 사실상 그것을 일부 시인을 하는 것이니까 이건 연말에, 회의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연말에 종합적으로 해서 한 번 딱 고치고서 한 몇 년 가야지 이게 찔끔찔끔 조례개정을 한다는 거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먼저 번에 통과시킬 때도 나는 마땅치 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전성장 지금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미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에 우리 의장 명의로 구청장께 협조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게 우리 회기마다 여러 번 조례가 상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무엇을 발견한 고 하니 지난번에도 총무과에서 우리가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이미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1년 반 내지 1년이 늦다. 현재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천 오백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이런 사항들이 조례상에 많이 도출된 사항이올시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는 이미 앞으로 임시회가 개최될 54회 임시회에 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앞으로 본회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어떤 조례도 개정할 시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각 과장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알겠습니다.
○허준구위원 한 마디만, 이게 여러분들이 먼저 번에 총무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왜 지금 조례특별위원회를 가동을 시켰느냐 하면 사실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 동장한테 위임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매화장을 동사무소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매화장 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행정간소화 법에 의해서 지금은 매화장을 동사무소에서 안 받고 장제장에서 직접 받아요. 직접 받아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신고만 해주면 되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91년도에 개정이 돼서 7년 간을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는 그냥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보자 이런 것이 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조례가. 이게 지방자치 발전, 풀뿌리 민주주의 법 아니에요. 법이나 또 같은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법은 그냥...이런 것을 손질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를 가동을 시킨 것입니다. 이건 우리, 작년도에는 하도 싸움을 하고 그래서 별 것이 없었고 이거라도 하나 하고서 나가자 이래서 된 것이니까, 같이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 구청에서도 무관심했었고 우리 자신들도 한다고 하면서 말로들만 하고 이랬으니까 이것을 좀 해서 고칠 것은 한꺼번에 좀 각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 전성장 됐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지금 개정 이후에도 이미 '96년도 9월 9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거든요. 9월 9일이면 내일 모레면 1년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결론적으로 실무과장께서 업무에 충실하지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이, 맞죠?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조금 전에도 본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꼭 1년 반 내지 1년 늦습니다. 지금 똑같은 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종섭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대현 1지구 재개발 문제가 많은데요. 제18조에 보면 토지건축물의 관리평가의 경우 실제적으로 재개발사업으로 가장 문제시되고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조례의 내용에 보면 서울시 가격평가위원회의 평가액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격평가는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자치평가위원회와 관리처분 당사자 대표자들을 필히 참석시켜 토지평가액을 결정하여야만 여러 민원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서대문구에서 시행된 사업 중 28조 공용개발사업의 특례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조항과 같은 특례에 의하여 불법 및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으므로 본 조항 등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먼저 18조 토지 건축물의 건물가액 평가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우리 서대문구 주택개량재개발 조례는 자력재개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력재개발이 라고 하게 되면 시행자가 서대문구청장이면서 건물은 각자 개량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연회3 자력재개발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로망은 시에서, 공공사업은 시에서 부담해서 도로를 내주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현지개량, 자기 있는 대지 안에서 건물은 개량하는 것이 현지개량방식인데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도로, 공공시설을 해주고 각자 개량하는 것이 현재 서대문구자력재개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재개발조례가 또 있습니다. 일반재개발조례는 구조례는 없고 서울시조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조례로 되는 재개발은 일반재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단독주택을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개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울시조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조례 토지 건축물을 건립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조례상 아파트 개발하였을 경우에 건립가액 평가는 지금까지 여기 나와있는 방식과 같이 서울시가격평가위원회에다가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이 평가를 해서 평균가격을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96년 7월 1일부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서울시조례상 가격평가 방법은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의 평가로써 평균가격을 구청에서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가격평가위원회는 현재 없어지고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 평균가격을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큰 잘못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기관 자체를 조합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28조에 공영개발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방식은 현재 서대문구청장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자가 되는 방식이 공영개발방식이고 현재 서대문구청장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자가 되는 방식이고 현재 아파트 재개발 현재 하고 있는 조합에서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 재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재개발 방식으로 현재 각 조합에서 우리 구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방식에는 공영개발 방식은 이 자력재개발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력재개발은 시행자가 구청장이면서 도로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장이 부담해서 건설을 해주고 나머지 각자 집을 짓는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공영개발의 방식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종섭위원 그런데 관리처분은 공공시설공사 및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주택개량이 완료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한다. 또 그런데 제외로 다만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 부분 분양처분 할 수 있다. 그런데 애매한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박활 이 사항은요, 분양처분은 공사가 완료라는 건 준공을 말씀드립니다. 주택개량이 완료되었을 때 준공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한꺼번에 완료가 안될 경우에는 공공시설공사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이 완료되고 주택개량이 완료된 지역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10,000평을 주택개량을 하면 10,000평에 많은 700, 800동 이상 건물이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분할을 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분할해서 1구역이 공공시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2, 3구역 다 안됐다 하더라도 한 지번에 있는 경우에는 1구역에 대해서 먼저 완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전체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대현지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준공한다고 예를 들면 아파트가 10개 동 있을 경우 현재 공사가 5개 동 완료되고 5개 동이 완료 안되었을 때 그러니까 대지는 덜 완료되고 녹지라든가 덜 완료되고 건물만 5개 동 완료되었을 때는 건물 5개 동에 대해서 부분 준공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대현구역은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조합하고 문제가 없지만 한꺼번에 준공이 되고요, 일부 우리 유원하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만 현재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외로 하는 것은 일부 준공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일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김종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종섭 위원님께서 사항이 좀 불충분하시면 자료를 요구하세요.
○김종섭위원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본 조례에 대하여 다른 검토의견이 없으십니까?
본 조례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시윤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검토할 조례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입니다.
도시정비과 관련조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관련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한 건입니다. 본 조례는 '92년 9월 19일 제정하였으며 그동안 1회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조례정비의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조속히 정비안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본 조례에 대하여 다른 검토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과장께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여기에 개정할 이유가 있다고 해서 내놓았습니까 왜 내놓았습니까? 이걸.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이 건은 앞으로 검토대상이 있는지를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상정이 된 내용입니다. 현재로써는 개정할 안건이 없는 안건입니다.
○김종철위원 도시정비과에서는 지금현재 여기에 전시행정 하러 지금 과장들 나온 거 아닙니다. 지금현재 보니까 제가 늦게 왔지만 각과에서 전시행정하기 위해서 뭐 하나씩 내놓았는데 해당이 없으면 내놓지 말아 야죠. 전시행정하기 위해서 하나씩 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각과에서 검토대상이 있는가, 법률적으로 해당여부가 있는가를 따져보고 거기에 필요여건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기에다 검토대상으로 내놓아야 되고 또는 우리 위원들께서 이것은 꼭 정비하여야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과장을 불러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법률적인 것을 우리가 물어보고 검토를 하는 것인데 과장께서 지금 도시정비에 관한 위원회 하나 딱 내놓고 검토할 사항 없습니다. 뭐 하러 내놓은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기 보면 제3조 3항에 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의원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의회위원은 몇 명으로 여기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한 명이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한 명이 참석을 하는데 구태여 여기 구의회 의원이라는 말을 여기다, 대단한 우리 구의회의 의원이 전체 의원의 17명중에서 5명을 차지한다거나, 6명을 차지해서 위원회의 모든 조직의 인원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몰라도 여기서 꼭 구의회 의원이 대단한 행사, 위원회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는 이러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다 넣어놨는지는 몰라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구의원을 포함하게 된 거는 당연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명시한 것입니다. 당연직이 아닌 경우에는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분으로 분류를 해서 별도로 넣을 수 있지만 당연직으로 한 분을 항상 여기에다 포함시키라는 뜻에서 명시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의회 몇 명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과장보고 물어보니까 한 명이다. 한 명이다는 말은 어떻게 규정돼 있느냐 하는 걸 묻습니다. 지금. 한 명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과장이 결정한 거예요. 구청장이 결정한 거예요? 그 말이 저는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왜 전체적이 문제를, 도시정비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구민에도 관계되지만 우리 서대문 전체에 하나의 도시계획의 필요여건을 주요업무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의원이라는 말을 넣어놓고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가, 또 과장의 의견은 어떤가 묻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중요한 도시계획사항을 다루면서 구의원은 한 분밖에 포함이 안 됐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 두시위원회에서는 구의원 한 분하고 시의원 한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안건에 대부분 구의회에서 심의를 거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 많이 모시고 싶지만 너무 많이 모셨을 경우에는 오히려 구의회에서 이미 검토한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한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하니까 현재 시의원 한 분, 구의원 한 분으로 돼 있는, 운영을 해 보고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종철 위원님 설명이 다 됐습니까?
○김영일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도시정비과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지요? 부임하시기 전부터 이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잘 파악이 됐으리라 믿습니다만 규정이 구의회 의원 한 명만 들어 갈 수 있는 규정이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더 넣을 수 있지요? 그러면 몇 분 더 넣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고려를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 위원장의 표결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위원장이 구청장이 이렇게 돼 가지고 표결권을 가졌는데 위원장임이 표결하면 눈치봐서 하지, 난 위원장 표결권이 몇 군데 보니까 있는데 그거 그렇게 하고 동 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건 모순된 게 아니냐, 표결권도 갖고 결정권도 갖고, ,이게 표결권, 결정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난 이건 모순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5조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항이나 시·도 전부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허준구위원 동일한테 표결권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모순 점을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한다면 그건 지방자치는 필요가 없지.
○위원장 전성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허준구위원 그러하고 6조가 가서 소위원회구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소위원회는 기능별로 한다는데 출석위원 5인 이상과 9인 이하란 말이에요. 출석위원이 소위원회구성 관계를 갖다가 어떠한 비율로 하는지, 공무원 수가 많을 때 문제점 그리고 소위원회 위임된 사항 중에 특히 위원회가 의결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보면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문제점 이 두가지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만 말씀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소위원회 구성은
○허준구위원 표결권하고 결정권 그 두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표결권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법이나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걸 우리구만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건교부나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허준구위원 지금 제가 묻든 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표결권도 갖고 결정권도 갖고 이러면 이건 전부 구청장이 다하지 위원회는 뭐 하러 구성하느냐는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그 견해를 묻는 거예요. 이건 조금 모순된 게 있지 않으냐, 위에서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건 이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잘 됐으니까 통과가 됐는데 이게 조금 잘못됐으니까 이런 건 고쳐보자는 데서 나온 거 아니예요. 이게 잘 됐어요. 잘 됐으니까 통과가 됐는데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런 건 고쳐보자는 데서 나온 거 아니예요. 이런 건 고쳐보자는 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공무원이 아닌 의원 수는 전체의원 수의 3분의 1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3분의 1이라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5명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여기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3분의 1이라고 봤을 때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의원, 시의원해서 5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이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원인이 여기서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허준구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토지심의를 하는데요 전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재무국장이 하는데요, 구청장이 너무 바쁘셔 가지고 참석을 말로만 위원장이고 참석을 못하더라고,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고 앞으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을 의원장을 한다든지 그 해당 국장임이 위원장을 한다든가 어저께 도시정비국장님이 사회를 보는데 너무너무 능수능란 하게 잘 보시더라고요. 그런 제도로 고쳐보는 게 좋지 않으냐, 타이틀만 걸어놓고 구청장이 너무 바쁘니까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라고 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이나 해당되는 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걸로. 그럴 수도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안건은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항상 참석을 하십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석을 못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부구청장으로 낮추자는 건 조금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 격하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일위원 현재 토지심의도 지난번까지는 구청장이 위원장이었는데 아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됐어요. 토지심의도 아주 중요하지요. 지가조정도 하고 하기 때문에, 꼭 구청장이 위원장 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그건 현재까지 중요한 안건으로 구청장이 참석하십니다. 계속 참석을 안 하셨다면 그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참석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은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김영일위원 지난번에 저희도 토지심의도 청장께서 위원장이 되셨는데 이번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지금 바꿔 가지고 그래도 잘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꼭 청장이 위원장이 돼야, 중요하지 않은 게, 다 중요하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관련법하고 규정을 다시 검토를 해서
○김영일위원 검토를 해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조례를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도 모르시네, 조례를. 답변하는 걸 보니까 법을 하나도 모르게 답변하시네. 이거 보세요. 처음에 구의회 의원 1명 들어갔느냐고 한 명 들어가는 거 없애는 거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구청장 넣는 것하고는 어디든지 장이 들어가는 건 조례 법안에 넣어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구청장이 들어가야 이게 구청장이 실속이 있는 거지 구청장을 빼면 뭘로 검토해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당연히 법에 돼 있는 건데 그걸 자꾸 검토를 해 보라고 하시니까.
○이기봉위원 위원장 표결권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독소조항이에요. 이건 빼버려야 돼요. 어디든지 위원장이라는 것은 위원장이 있는 것은 위원장은 표결권을 안 갖고 가부 동 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든지.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위원장은 당연히 위원으로서 표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독소조항이라고, 3번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례를 하나도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냥 우물우물하시는데, 구의회 한 명이 들어가든 두 명이 들어가든 조례에 넣어놔야 넣을 수 있는 것이지 조례에 넣어놓지를 않으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도 못 넣는 것 아니에요. 법을 알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고 구청장이 들어간 것은 조례 최고 책임자가 구청장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장을 빼는 것을 해본다는 게 말이 돼.
○위원장 전성장 이 위원님 설명 다 하셨어요?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허준구 위원님하고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6조 5항에 보면 위원회 위임 사항중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법 상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본 조항에 대한 수정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회. 6조 5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6조 5항은 본위원회에서 검토하다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은 본위원회 의결로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전성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서대문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본조례는 일단 계류시켜놓고 개정여부 등을 맨 마지막에 재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조례는 재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영헌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검토할 조례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입니다.
서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는 '92년 7월 7일 9개 조항과 부칙으로써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정취지는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성은 1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서는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을 비롯해서 위원 8명과 위촉직으로는 현재 3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중 조갑현 부의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님을 더욱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난 6월 30일 제52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7월 4일자로 1차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 개편에 따른 위원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조례는 행정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담부조례가 아니고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교통대책의 심의를 위해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기구로써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위원님들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전성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검토대상의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시정비국에 해당되는 각 과 에서는 위원회만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이 위원회에 대한 것을 검토하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한 번 답변 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전성장 위원장이 그런 지시한 사항도 없고요. 해당과 자체에서 이런 안을 제출한 사항이지 이런 일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참고하려고 각과에 제출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전반을 걸쳐서 위원회만 가지고 여기 나왔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바로 조례에 커다란 하나의 조직의 일원을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또 위원회, 그러면 과장 위원회 이외는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저희로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보강이 된다든가 보다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필요없죠? 그러면 과장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 모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주차장, 노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불필요한 조례나 또는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저희가 교통안전위원회가 있고 또
○김종철위원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우리 조례에 관해서 거기에서 개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얘기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불필요한 것이 있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냐고요. 안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한 번 저희가 파악하는 차원에서 관계 조례는 한 번 읽어봤습니다만 특별히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러한 사항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거기 교통대책위원회가 15인으로 돼있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예, 그렇습니다.
○허준구위원 15인으로 돼 있는데 15인중에 당연직을 이렇게 쭉 세어보니까 9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결권은 전부 공무원이 가지고 있지 이건 일반은 엑스트라로 참석을 하는 것이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교통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상 다 짜 가지고 나와서, 9명인데, 15인중에 9명인데 과반수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쭉 보면 기획예산과장, 교통지도과장, 쭉 세어보면 9명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5인중에서 9명이, 그러면 벌써 거기서 표결권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안건 가지고 나오는 거야. 거기서 있는 대로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아홉 명중에서 서대문경찰서 교통과장과 서부경찰서 교통과장, 그러니까 즉, 윌 조직내 공무원 아닌 경찰서 교통과장이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과장들보다 오히려 서대문.
○허준구위원 운영대책위원회가 거기 교통과 하고 하면 여기도 필요로 해서하고 공무원도 필요로 해서하고 거기도 가서 사전에 협의 보고서 하지, 이것 위원회 하는데 그냥 하나요?
○위원장 전성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검토대상을 선정을 하는 과장이니까 검토할 것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론만 내주세요. 다음 기회에 우리가 다시 검토하니까.
○허준구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하고 여기도 보면 또 3종에 가서 직제가 기획예산과장, 지역교통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고쳐야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예, 그렇습니다.
○허준구위원 고쳐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예, 그렇습니다.
○허준구위원 고쳐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지난 6월 30일 임시회 회의에서 직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준구위원 그렇게 하고 정기회가 매년 1회로 되어 있는데 안전대책이 1년에 1회 이것은 그래도 1년에 정기회를 두 번은 해야지. 그리고 임시회로 딱 되어있고 또 여기 보면 서면심의로 5조에 보면 5항에 보면 서면심의가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보면 이 위원회는 그렇게 존속가치가 별로 없다고 봐요. 이것을 봐서는, 형식적으로 한 번 통과절차지 딴 걸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하고 위원회는 좀 늘려 가지고 일반인들이 저기를 하지, 이게 명수가 뭔가 저기가 되지, 공무원 아홉 명이라 하면 말이야, 물론 경찰서 교통 저기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공직이지 그게 일반인인가? 그래서 이것은 좀,
○위원장 전성장 조금 본 조례에 대해서 허준구 위원으로부터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조례는 재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전성장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조례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조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병주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검토할 조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현황설명해조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교통지도과장 노병주입니다.
저희과에 관련된 조례현황은 3건입니다. 위원님들 보고 계신 자치법규집 페이지 813페이지에 서대문구 주차장설치조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17페이지에 서대문구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세 번째는 836페이지에 서대문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813페이지 서대문구 주차장설치 조례는 '92년도 11월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95년 2월 23일날 1차에 걸쳐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주차장설치 관련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 2항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등에 관한 근거하여 주차장특별회계설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주차장설치관련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재는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서대문구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89년도 2월 10일날 조례 제 17호로 제정하여 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내용은 자동차운수사업법 31조의 2,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처분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이 위임된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 업무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권한 재위임 됨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징금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2조입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한 제2조 내용에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과 같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법령에 시행령에서 이미 근거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재 규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4조 1항 가산금 및 독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체납시 과징금의 5/100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근거규정입니다. 이 사항을 검토한 바 모법에서 가산금 근거 규정이 없으면서 5/100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836-1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대문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입니다. 제정일은 '96년 8월 29일자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보고 드리면 주차장법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주차장 설치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95년도 12월 29일 개정된 주차장법 제10조에서 노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선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완됨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 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요금체제 조정 등 새로운 시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주차질서 확립 등 교통기능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작년 8월 29일자 제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법령내용을 검토했습니다만 특별히 정비할 내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차후에 주차장요금 문제는 4월 임시회의 때 일단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경기전반을 검토해 가지고 하반기쯤 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반기쯤 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경비내용을 그때 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본 조례에 대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3조 세입에 대해서 10가지인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4항에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 많은 저기에 일반회계까지 여기다 집어 넣어놓으면 특별회계에 의미가 결여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결산검사를 보니까 교통지도과가 전수 인건비로 나가지 다른 일반하고는 별로 없어요. 73억인가 나가는데 팔십 몇%인가가 인건비더라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까지는, 요새 경영행정 한다면서 이것까지 집어넣으면, 그렇게 하고 세입에 보면 10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게 난 이건 뺐으면 좋겠더라고, 일반회계도 모자라서 야단인데 특별회계까지 집어넣어 준다는 건.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특별회계를 운영한지가 시일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입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은 다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경될 지 모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했던 겁니다.
○허준구위원 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는 모르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도 지도과가 일하는 것이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냐 하며, 지금 전부 단속사항이란 말이에요. 전부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특별회계를 우리가 예산절감효과를 볼 때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서대문구는 굉장히 어려운 구다 하는 얘기예요. 어려운 구인데 지금 일하는 것을 보면 절감효과 보지 않는 일은 어렵게 보고 있어요. 오늘부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넣어놓는다 이러는데 이거 10가지나 된다는 얘깁니다. 10가지, 계획이, 여기서 이걸 해 가지고 독립채산을 맞추려고 해야지 나중에 어디서 집어넣는다는 것으로 보면 기아 짝 나기 쉽다 말이야.
○위원장 전성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위원장 전성장 허준구 위원님 본조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허준구위원 여기는 여러 가지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허준구 위원의 보충 절의 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한 개념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확실한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특별회계에 관리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특별회계 관리하는 게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새마을관련 특별회계, 주차장관련, 저소득층 관련해 가지고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특별회계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회계간의 운영은 회계는 반드시 일반회계면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을 가져야 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결산을 가져야 되는데 회계간의 전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드시 전입을 받으려면 근거규정이 있어야 돼요. 일반회계 수입을 갖다가 특별회계로 주는 겁니다. 그 근거조항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을 갖다가 특별회계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얘기해서 그 말을 바꿔 얘기를 하자면 주차장에 필요한 특별회계의 자금도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받을 수도 있다.
○김종철위원 여기에 한 예가 지금현재 우리가 구의회 의사당기금을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15억과 그 다음에 일반회계 15억을 해 놓고 평행이동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지요? 필요할 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지금현재 그게 회계는 반드시 그 회계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만 반드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령 의회부지를 매입한다 할 때에 의회부지는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특별회계를 집행할 때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안한 게 공공의 청사 및 주차장부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지매입비로 일부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이 말은 우리 의원들도 알고 넘어가야 되겠고 바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구민에게도 이러한 문제는 알려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주차장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 할 시기와 어떠한 여건이 어느 때 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주차장설치 목적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면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데 재원이 부족할 때 그런 경우는 일반회계 재원이 남는다. 할 때는 요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주차장을 행정과 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1년에 몇 건씩 많이 못합니다. 부지선정이 어려워 가지고.
○김종철위원 다시 얘기해서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법에 남아있는 돈은 일반회계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못 돌립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그 말만 딱 떨어지게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이 알아듣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허준구 위원으로부터 조례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우리 허준구 위원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의 설치에 있어서 에
꼭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재원이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원이 남아있는 돈을 돌려야 된다는 기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태여 손을 댈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이유는 특별회계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모든 세원을 만든 세원을 일반회계에 돌리고 주차장을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법을 고쳐야 되는데 구민의 편익의식에 의해서 공공시설에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는 이 문제는 그러한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허준구 위원님은
○허준구위원 5조에 가면 일시차입금이 있어요 일시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면 꿔다 쓴다는 조항도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전성장 됐습니다. 본 조례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에 관한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검토한 사항에 검토방안에 관한 게 삭제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신다면 이 조례는 재검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과장이 두가지 사항을 내놨는데 이것은 실제로 개폐의 필요성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요.
○위원장 전성장 그러니까 본 조례를 검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관한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과장,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있어서 여기 주차장설치를 하면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이용금액을 받지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과장 그렇지요. 했을 때 전체를 보시고 우리 구민에게 너무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주차시책은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가 때문에 되도록 서울시 주차시책에 저희들이 부응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문제가 이번에 임시회에 50% 인상안을 내놨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가 도심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30%만 인상을 해놓고
○조재구위원 30%?
○위원장 전성장 설명이 다 됐습니까?
○김종철위원 바로 오늘 이 조례를 검토하면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에서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고 또는 조직법 상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서울특별시 의원이라면 당당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건으로 때문에 바로 서울에 바로 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요금을 징수함에 있어서의 서울에 지금 현재 차가 천만 대를 돌파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에 천만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은 확보를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천만 대를 돌파했다 하고 하면서 주차장은 천만 대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잘못 세워놓고 바고 주차장 법에 이해서 징수만 목적으로 한다면 차를 파는 하나의 대상은 현대나 대우가 아니고 그것은 서울특별시장이 팔았다고 봅니다. 왜, 움직일 수 있는 허가증을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차는 파고 세울 곳은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계속 징수만 한다면 우리의 구민이나 서울시민들이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 번 재검토를 해보고 이런 것을 과장도 연구를 해보시고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도 연구를 해서 연구의 자료로써 새로운 것을 표출해 주기를 재삼 부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허준구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여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설치관리조례 개정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내줄 때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지금 시범으로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해서 어떠한 이점이 있고 어떠한 대책이 이렇게 돼서 좋다고 해야 조례를 하는데 그냥 실시를 위한 요금체제 시책추진 이렇단 말예요. 이게 하다가 또 유야 무야 되면 이 조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를 시범적으로 하니까 어떠 어떠한 주민에게 이것을 확대실시를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시책이라고만 하는데 마련해 놓고 안 하는 시책이, 얼마나 사정된 시책이 많으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는 것보다도 유지관리가, 다른 것도 그래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 이런 것도 처음에 할 때야 깨끗이 세우고 참 좋죠 남이 보기에는. 그러나 몇 달되면 유지관리가 안 돼서 이런 것보다도 유지관리가 지방자치제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는 우리한테 납득할 수 있는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을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서 이런 법을 좀 만들어서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납득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냥 시책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하면.
○위원장 전성장 설명 필요 없습니까?
○허준구위원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실무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주차장 운영하는 교회가 많죠? 허가된 사항.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위원장 전성장 그런 곳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징수하는 세금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이미 주차장을 허가해 가지고 일반인한테 요금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그것은 교회 같은 경우는 비영리단체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차장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세무서에 신고가 되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것은 우리가 안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허준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실시하는 동이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지금 현재는 연희1동 1개 지역 하고요, 연희2동에 2개 지역, 3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획면수가 279구획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남가좌 1·2 지역하고 홍제1동, 그 다음에 홍제3동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바로 주차할 수 있는, 거주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시간차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우리가 지금 현재는 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일주차인 경우가 있고, 야간주차인 경우가 있고, 야간주차인 경우,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의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시간차를 말씀해 주세요.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지역은 똑같습니다.
○김영일위원 요금.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요금은 전일인 경우는 한 달에 4만원이고요, 주간인 경우는 2만원이고, 야간만 신청한 경우는 3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같은 지역이라도 신청에 의해서 시간차가 다르다 이 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김종철위원 그랬을 때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인해서 연희동 같은 데는 우리의 동네를 찾아온다든가 거기에 상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판단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그래서 저희가 보완한 게 방문차량에 대한 예비스티커를 하나 더 발급해 줬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일로 사용하는데 주간에 어디 나가는데 외부의 방문차량이 있을 때 방문차량에 대해서는 예비스티커를 하나 보완해 가지고 다른 차량도 주차할 수 있게끔.
○김종철위원 본위원은 그 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이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준다. 바로 주차장이 거기에 있을 때 이것은 서울특별시나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주차장입니다. 도로에 있는 것이. 그런데 대낮에도 비어있으되 전일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의 주차장에 다른 차가 설 수 없다고 한다면 바로 내 지역에 방문했던 사람이나 또는 내 지역의 어떤 상권이나 어떤 문제를 그 집에 꼭 그 앞에 그 집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을 방문했던 어떠한 차가 와있다면 그 차는 세울 곳이 없습니다. 했을 때 그러한 전일주차장을 우리가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는 완전히 주택가가 전원주택가가 돼야 됩니다. 전원주택가가 돼서 넓은 지역을 이루었을 때는 몰라도 우리 도심권의 서울,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는 도심권의 일원에 있는 우리의 지역인데 바로 도심권의 일원에 있는 지역은 많은 상권이 형성돼야 되고 모든 사업의 일원의 체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써 내 지역이 발전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큰길에 노폭에 의해서 문제를 연구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하면서 바로 이러한 문제는 서울특별시나 어떠한 상위법에 규정된 것보다 우리 지역의 또는 구민과 전체적인 여기에 필요한 우리의 차의 이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저녁에 바로, 저는 시간차가 뭐냐. 낮에는 우선주차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낮에 길 위에서 우선주차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녁에 8시 이후에 우리 집에 내가 7시, 차량은 그냥 세워놓으라고 그냥 길옆에다 세우라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세우라는 것이지. 계속 세우려고 안에다 세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안 그래요? 서울특별시나 서대문구에서 관할하는 길에다가 개인이 하루 종일 차를 세울 수 있게 비워놓는다면 이건 잘못된 사항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주차장은 저녁시간을 이용한다거나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검토해조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번에 추가로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전일제나 저런 거 보다는 야간주차 방향만으로 해서 허용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위원장 전성장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김종철 위원의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 홍제3동 지역에 지금현재 신청을 해놨습니다. 거기는 학교 담을 끼고 지금 주차공간이 40여대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낮에 보면 경기도 차가 와 가지고 어떤 때 보면 몇 개월씩 그냥 대놓을 때가 있어요. 차량 두 대를 이용해 가지고 한 대는 대놓고 다시 또 빼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주거 앞에 주차장이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한 세대에 몇 대까지 할 수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1세대 1차량입니다만 저희 지역을 선정하는데 고려를 많이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요공급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은 야기됩니다.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성 있는 우선순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앞으로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누가 봐도 객관적인 순위를 정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장애자차량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경승용차라든가 1가구 2주택이라든가 장기거주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신청을 우선순위로 해야만 민원이 최소화시키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1세대, 말듣기로는 두 대까지는 가능하다고,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1세대 1가구에도 공급이 안 되는데 1세대 2가구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전성장 노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지금현재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야기된 데가 지금 김종철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가끔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차량이 왔는데 그 지역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노면이 틀립니다. 플래카드 붙여놓고 안내표지판 있고 노면을 번호 넣어놓고 또 노면표시 노란 걸로 해놓고 그런데도 주민들이 그걸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견인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는데 조금 제외를 해야되고 되도록 주택가,
○조재구위원 주택가를 기준으로 하면,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주택가 지역에 선정을 해야되고.
○허준구위원 문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전성장 다음에 다시 재검토하니까 시간관계상, 지금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본조례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는 재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대략적인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순영 건축과장으로부터 검토할 조례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서대문구건축조례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건축조례는 '96년 초에 건축법하고 건축법시행령이 일제히 많이 개정이 되어서 '96년 8월 10일자로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 공포되어서 상당수의 구 건축조례내용이 서울시 건축조례의 정함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종전에 서대문구 건축조례 내용 중 일부를 폐지하고 정비해서 금년도 3월 19일자 일제히 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전면개정 된 서대문구 건축조례 내용은 1장에 총칙, 2장에 건축위원회 3장에 건축물의 건축, 4장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5장 건축물의 설비, 6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보칙으로 간략하게 전면개정 정비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 건축조례개정이 정비된 기관이 현재 5개월 여 밖에 되지 않고 중요한 대부분의 내용이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정함에 따라 현재는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과장님 잠깐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맨 밑에 서대문구건축민원 조정위원회조례는 건축과 조례가 아니고 감사당당관실 조례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건축과장한테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김영일위원 듣는 게 좋지, 듣고.
○위원장 전성장 설명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각 구에는 구청에서는 건축 관련해 가지고 주택과가 되었든 건축과, 주택개량과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건축민원 조정위원회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에 따라 정하고 있었는데 작년 8월에 건축법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건축법에서 정했습니다. 건축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금년 '97년 5월 달에 우리 구 건축과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을 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폐지 절차 중에 있고 현재 감사담당과실에서 기획예산과로 7월 25일자 폐지요청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금년 9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 통과된 대로 이런 안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 폐지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과장,
○위원장 전성장 지금 본조례는, 두 번째 조례는 감사담당관소관이기 때문에 과장이 설명한 대로 지금현재 폐지절차를 현재 밟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건축조례에 대한 사항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과장 말씀이에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총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열다섯 분의 경력이랄까 이런 나온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참고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의원이 몇 분이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위원님들이 열다섯 분입니다.
○조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 의회 의원이,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건축과장 홍순영 의원님은 두 분 지금 계십니다. 총무위원회 박덕균 위원님, 시민건설위원회 김동덕 이원님 두 분 계십니다.
○위원장 전성장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가 9인에서 30인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많은데 8조에 가서 보면 소위원회는 3인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30인중에도 그때그때 틀리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3인이라고 그러면 위원장 하나 빼놓고 두 사람 앉아서 뭘 어떻게 소위원회를 한다는 것인지 이게 좀, 10조에 가서 비밀준수가 여기 또 들어갔는데 다른 위원회에는 이게 없는데 비밀준수가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이 뭘 그렇게 건축위원회를 하는데 비밀이 많은가 하고, 22조 3항에 가면 공공관리자라고 되어있는데 이 관리자가 감리자가 아닌지 그게, 책자에 있어요. 책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10인 내지 25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누가 한다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 명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 책장에 849페이지 3항에 가서 거기에 '건축의 계획서' 돼 있는데 '건축계획서'가 아닌지 이건 글자가 틀리는 것 같은데 건축용어가 틀려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852페이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이게 15조에 관련됐는데 건축허가는 단독주택 900원, 용도변경 400원 기타는 2,100원인데 여기에 200혜배 미만인데 이게 1건당 900만 내면 되는 건지, 너무 싼 것 같아서
○건축과장 홍순영 평방미터당 900원인데요. 저희들은 지금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는 주지 못했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게 의심스럽고 지금 소위원회 3인 이상 이거하고 10조에 비밀준수, 감리자지요? 이건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24조에 가서 위원장 명시가 위원장은 누가 한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849페이지 3항에 가서 '건축의 계획서' 이건 '건축'이 아니겠느냐 얘깁니다. 그것만
○건축과장 홍순영 현재 위원장은 명시가 안 됐습니다만 부구청장이십니다. 건축심의위원장,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저희과에서는 부구청장입니다.
○허준구위원 여기는 명시가 없어서
○건축과장 홍순영 그리고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를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이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어떤 때 경기가 좋을 때는 심의건수가 많고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 몇 년 전에 200만 가구를 건설한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많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대학교 교수나 사업을 하는 전문가, 안전진단기관의 전문위원 이런 분이에요. 그분들이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별도로 3층 이하는 거기서 하고 4층 이상은 위원회에서 한다 그런 생각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현재로써는 소위원회는 저희들이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소위원회 3인 이상이라 그러면 세 사람이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하나 빼놓고 두 사람이면 이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1명으로 해 버리지 여럿이 앉아서 해요?
○건축과장 홍순영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건 생각하는 게 조금 찜찜한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비밀준수, 이거요.
○건축과장 홍순영 비밀은 특별한 비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밖에 나가서 혹시나 비밀을 알았을 경우에는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허준구위원 글쎄, 이 조항은 다른 위원회도 무지하게 많은데 비밀준수는 여기 하나밖에 들어있더라고, 그러면 교통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비밀준수가 들어가야 할 걸로 보는데
○김종철위원 허준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건축과장이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라고 말씀했지요? 그런 조례 법 어디에 돼 있습니까? 위원장 아무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상의 문제가 제기 되면 재빨리 정비할 필요성을 느껴야지 어떻게 위원회가 어떠한 법이 조례나 어떠한 법이 돼있을 때는 근거법이 없이, 그러면 지금현재 바로 건축위원회는 존치할 때는 다른데 행정법이나 어디에 거기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까? 그럴 빨리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전성장 3조 2항에 나와 있어요.
○김종철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위원장이 없다,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다라고 할 때 바로 건축의 총칙에 건축위원회에 준한다 라고 말이 돼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건축위원회는 제4조 2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분쟁위원회가 더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이것은 재판장인데 재판장이 누가 된다는 것이 없다고, 분쟁위원회 재판장은 국장이 하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소리 큰 사람 김종철 위원 같은 사람, 이것이 확실한 것을 하도록
○건축과장 홍순영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허준구 위원님과 김종철 위원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의하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대문구 건축민원조례 조정위원회는 이미 폐지 절차 순이니까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폐지에 대한 절차를 추진중이니까 다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 바고 이것은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례는 바로 조례폐지에 관한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해야지 폐지한다고 하면 누가 폐지해요?
○위원장 전성장 아니 그러니까 폐지에 대한 절차를 현재 밟고 있다는 게, 이 사항은 절차 순이라 할 지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는 다시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에 대한 것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주요활동계획에 의하여 9월 8일에 개의하여 건설국 소관, 보건소 소관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53회 임시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 주택과장 박활
-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 건축과장 홍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