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11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승인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승인채택의건
2. 조례검토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전성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승인채택의건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승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기봉 간사께서는 운영결과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중간보고.
목적. 현행 조례 중 주민생활 불편과 행정 낭비초래 등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법치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조례현황. 조례 94건. 기획실 15건, 총무과 25건. 재무과 10건, 시민국 19건, 도시정비국 9건, 건설국 5건, 보건소, 3건 구의회 사무국 8건.
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 위원회 구성. 명칭, 서대문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9명, 위원장 전성장 위원, 간사 이기봉 위원, 활동기간 '96년 10월 22일부터 '97년 9월 21일, 11개월 간. 1차 연장, '97년 4월 21일부터 9월 21일, 5개월 간.
추진방향 구 조례 전반에 관한 현황 청취 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별 조례 내용 검토 대상 안에 관한 법령저촉 여부 등 검토 전문위원 토론을 통한 조례정비대상 위원회 안으로 확정, 정비대상 안 집행부 이송 의견 청취 구 의회 의견 제출, 위원회 안으로 최종 확정 및 본회의 상정.
활동결과, 주요추진사항과 뒷장의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연장, 연장기간, '97년 9월 22일부터 '97년 11월 24일 2개월 간. 연장사유, 임시회 및 하계휴가로 인한 조례정비 미 검토 됐으므로 부득이하게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속기사께서는 지금 간사께서 조례현황에 대해서 총무과와 재무과를 국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허준구위원 그런데 조례특위가 너무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덜 추진해서 그런데 지금 진척사항이 몇 %나 됐나 봐서 어느 정도 되면 종결을 지어야지 1년 열두 달을 한다는 것이 조례특위가 너무 기간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심도 있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선에서 딱딱 끊어줘야지 우리 자체가 사실 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두 달씩 이렇게 갈게 아니라 회의를 한 달간에 1주일에 꼭 한 번씩 할 게 아니라 1주일에 두 번씩 하더라도 종결지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전성장 지금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9월 21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연장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정일출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 승인 안 채택의 건을 이기봉 간사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검토의건
(10시15분)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2항 조례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건설국과 보건소 소관 조례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며 먼저 장상근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검토할 조례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건설관리과장 장상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조례정비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도로법 제43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 2에 의해서 1988년 5월 2일자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제정목적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근거에 의해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정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993년 11월 26일자, 1994년 12월 29일자, 1995년 9월 13일자, 그리고 최근에 1996년 12월 2일자 그래서 4회에 걸쳐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을 검토한 바 본 조례는 최근에 작년 12월 2일자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정할 필요성을 발견치 못 하였음을 개정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본 조례에 대해서 정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4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인데 이게 '93년도부터 '96년 12월 2일까지 4회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했었죠?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조재구위원 그런데 소액부징수 확대에 관한 것 말씀이에요. 이것은 해당 관계 도로를 말하자면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도로가 확장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소유주에게 충분한 관계법규 및 기타 등등을 홍보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런 실정이 아니고요 소액부징수 확대는 전에는 산출해서 점용료가 500원 미만이었을 때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재구위원 얼마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500원이요. 그래서 거기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5,000원으로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이었을 때는 면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우리 조재구 위원님 다 했습니까?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제9조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이게 일시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 부과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이 돼 있는 돼 동장에게 내부 위임을 했다고 하는데 동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조례, 저희한테 올라온 공문을 보면 부과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적발해서 저희한테 부과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각종 사안이 있습니다. 동에서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현장 같은 곳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알겠어요. 건축현장 같은 데는 그런데요. 이것 현황 좀 제출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동에서 부과한 현황이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이기봉 간사님, 없습니까?
○이기봉위원 없어요.
○위원장 전성장 본 위원장이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자료대로라면 검토사항에 필요성이 발견되지 못 했다고 말씀하셨죠. 이미 개정이 4회에 걸쳐서 됐고요. 본 위원장이 검토한 결과 지금 건설부입니까. 건설교통부입니까? 지금 현재 정부직제가 개편돼서 건설부라고 부릅니다. 건설교통부라고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건설교통부로.
○위원장 전성장 교통부죠. 지금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보면 지금 본 조례 6조 1항을 보십시오. 검토하십시오. 지금 여기 본 조례에 보면 건설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현재 여기 건설부로 돼 있어요. 6조 1항에 건설부로 돼 있는 것을 건설교통부로 아마 정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6조하고 8조가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지금 조례에 그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전성장 현재 6조 1항하고 8조 1항에 보면 건설부령으로 돼 있는 걸 건설교통부령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공무원들께서 지금 현재 정부직제가 언제 개편됐느냐 하면 '95년 12월 23일 법률 제4831호로 이미 개정이 됐어요. 실제가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과장, 시인하시죠.
조금 전에 과장께서 건설부가 아니고 건설교통부라고 답변하셨죠?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시인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개정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개정이 돼야 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런데 보고에는 어떻게 필요성을 발견 못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위원들은 눈감고 있는 줄 아세요? 이 직제가.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6조에 보면 건설부라고 명명한 용어가 없고요. 8조 1항에 보면 거기에도 건설부라고 명명한 경우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보면 현 조례 건설부령이라고 된 걸 건설교통부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책자 있지 안습니까? 그것은 변경되기 전에 가제가 안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것은 가제가 된 것입니까? 건설부령으로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저희는 최근 것이고요, 가제가 안 돼서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런 용어가 이미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건설부 영으로 돼 있느냐고.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안 돼 있어요.
○위원장 전성장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뺀 것인데.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이게 가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건설교통부령으로 정정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변경 됐습니다. 지금 가제가 안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언제 개정이 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개정할 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93년 11월 '92년 4회에 걸쳐서 그 안에 이것이 전부 정정해서 균일화했지 않습니까? 꼭 이 항목만 조례 개정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건설부령을 변경해서 그 용어를 정정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정정이 아니고 조례를 절차를 밟아서 했다. 이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네,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근거를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조례 2건을 최근에 우리가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 내용상에 건설교통부령으로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최근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그 개정이 언제.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장 전성장 개정된 것이 언제예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최근이 작년 12월 2일이고 그 전에 '95년 9월 13일 저희들이 큰 것만
○허준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한테 배부해 준 사람들은 뭘 배부해 주었느냐 이것이에요. 어느과에서는 개정됐다고 하고 우리한테 책자 만들어 줄 때는 개정 안 된 것을 주고 그러면 어디다가 기준을 두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원장 전성장 현재 과장께서는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개정됐다 하는 얘기지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 용어를 저희들이 삭제했습니다. 아까 가제 안 된 것을 보면 설치법인으로써 6조에 보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법인이 건설부령이 정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건설부령이라는 것을 삭제했어요,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8조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8조도 그 용어가 없습니다.
○허준구위원 언제 삭제를 했나.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제가 봐서, 서류철 있거든요. 개정 철이요.
○위원장 전성장 과장께서 현재 내 얘기는 조례 중에는 엄연히 건설부령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부령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그런데 처리 가제가,
○위원장 전성장 건설부령이라는 것을 조례상에 삭제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근거 좀 가지고 오세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위원장 전성장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구의회 사무국에서는 12월 2일날 조례개정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 과장께서는 현재 지금 개정된 것만 가지고 과에서만 사용을 하지, 우리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 조례 집에 의존해서 참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 잘잘못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본 조례에 대해서는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토목과 관련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정일, 목적, 업무내용, 개정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일은 '93년 10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대문구의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공시 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하는 사항을 명기해 놨습니다.
주요위탁업무 내용으로는 굴착복구공사가 계도 면과 시방서 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사용자재 즉, 포장재료가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그 다음에 공사장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하는지, 기타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등 이렇게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여부는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구도에 대한 인정 공고 후에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현재 시에서 시도하고 구도하고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 연초로 하기로 돼있었는데 시도작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당초보다 늦어지고 내년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개정을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위원장 전성장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시기는 아까 언제라고 하셨지요? 구두로 인정한 게?
○토목과장 서창기 그게 저희들 생각으로 올 연말까지 시도개정이 끝나면 저희들이 구도작업을 또 들어갑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 기타 지침에 의해서 도로를 굴착하고 개·보수하고 그렇게 돼있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예,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는 조례가 지금 현재 인정치 않죠? 인정을 않고 있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예,
○조재구위원 그래서 굴착복구공사도 서울특별시에서 감독업무를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가 구도에 대해서는 현재 20ｍ미만은 구에서 위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 조례에 의해서, 해주고 있는데 현재 그 굴착기금은 시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감리비라든지, 북구비라든지 시의 굴착기금에서 지금 타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조재구위원 본위원이 알아보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하고있는, 아까도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조례 자체가 불분명하고 주민의 삶의 질에 하자가 있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발본색원을 해 가지고 개편을 하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도로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대로 법령이라든 시행령에 대해서 기준을 벗어나고 한 일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례로 이 법이 조례가 명문화되고 미사여구로 이렇게 나열됐다 하더라도 시행을 제대로 못하면 사문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속속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관계에서 도로법에 정확한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43조인가 몇 조에 보면 도로굴착도 특별한 천재지변이라든가 기타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업 외에는 3년 내에 굴착하고 이런 건 못하게 되어있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예, 거기에 우리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신설 또는 개축된 도로는 포장한지 3년, 보도인 경우는 1년, 그 다음에 기존도로를 굴착한 경우는 2년, 보도는 1년 그 다음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거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상수도가 긴급하게 샌다든지, 이것은 우리의 사용계획서 제출 없이 그냥 파고 사후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0ｍ미만 굴착은 상시 굴착이 가능합니다.
○조재구위원 본위원 과장께 질문하고 있는 이 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조례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도로법상 상위법은 우리가 위탁업무를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관계 법규가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느냐는 우리 구에서도 감독할 책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예,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렇다면 굴착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 령으로 굴착한 거 아닙니까? 도로포장 기타 문제가 그렇다면 주무과장께서 관계법령을 어기고 특수지역에다가 포장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일례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수포장이라는 게 어떤,
○조재구위원 지금 여기 업무사항이니까 조례견지에서 본회의장 기타 다른 경우를 통해서 밝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서 잘잘못을 가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조례는 주민의 질적 향상, 삶의 질 여기에 기준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을 쓸 때는 불요불급이 아닌 데, 도로가 훼손되고 파손되어서 인도 및 차량에 지장을 초래한 곳은 방치되어 있고, 포장이 안될 곳이 포장이 되었다면 이 조례라든지 법령시행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덧씌우기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덧씌우기 공사가 지금 두 종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지하매설물이 들어간 데가 포장상태가 안 좋은 곳을 전면으로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로 발주한 소파보수공사에 의해서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덧씌우기가 굴착복구로 인한 곳만 덧씌우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조재구위원 그럼 다른 분 더 질의가 있으시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도로법이라든가 도로법시행령 굴착관계 기타 등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예, 알겠습니다.
○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도로 굴착부분이 위탁업무 아니에요. 이 조례가 그러면 그 목적이 도로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20ｍ미만이든지 큰 도로라든지 작은 도로라든지 위에서 위탁을 할 적에 어느 도로에 한해서만 업무를 위탁한다는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위탁을 한다는 게 감리자한테 위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정한 감리가 4명인데 현재 2명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라는 건 사도를 제외한 주민사유지 도로라는 건 사도를 제외한, 주민사유지 도로 같은 걸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는 다 해당이 됐습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건 구청장이 일반에게 위탁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는 상위에서 구청장한테
○토목과장 서창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구청장이 일반감리에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면 조례에 제3조에 2항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기술인력 및 굴착복구 업무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 이건 저희들이 일반 전문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목적에 지방자치법 95조 제3항거기에 의거해서 위탁업무인데 그럼 그 지방자치법에 중요한 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토목과장 서창기 아니지요. 여기에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보면 조례 1조, 2조, 3조 보면 우리 구청장이 충분한 현장실무를 가진 사람한테 위탁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기봉위원 그건 과장 말씀이 맞는 얘긴데 도로를 보면 사도, 국도 따지는 게 아니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 큰 도로까지 다 하느냐, 큰 도로까지, 그렇지 않으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이거지요.
○토목과장 서창기 20ｍ 기준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럼 20ｍ 기준이라면 20ｍ 목적을 조례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에다가.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20ｍ 라는 건 우리가 복구할 때 20ｍ 이상은 시에서 복구해 주고 20ｍ 미만은 우리가 복구를 합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 조례에다가 20ｍ 미만만 구청장이 책임을 진다든다 무슨 조례목적에 명시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적에 안 넣었으니까. 지방 자치법을 이용을 하니까 목적에다 그 사항을 넣어야지.
○위원장 전성장 어떻게 맞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위원님한테. 여기에는 상세한 내용까지 넣은 게 아니고 지침이라는 게 있고 하니까 여기에는 그런 내용까지 일일이 명기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본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기봉 위원님, 본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어차피 내년이면 그 의도로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전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성장 일단 재검토 해 가지고 할 사항이니까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 조례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림 하수과장으로부터 검토할 조례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하수과장 이상림 하수과장 이상림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조례는 하수과는 작년 11월 22일에 의원님들이 새로 개정해 주신 조례 3건입니다. 첫째가 재해대책본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고 재해대책분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별로 재해대책본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목적은 자연대책법 말 그대로 자연재해의 발생 시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저희 구청이 조직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입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63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구청 지방세, 일반 지방세의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자연재해가 발생 시, 또는 발생이 예견될 시 예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기금조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방단운영조례는 이 수방단운영조례는 작년에 제정한 게 아니라 개정입니다. 자연대책법이 바뀜에 따라서 법 12조에 의거해서 구와 동 수방단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도를 하시고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으로 봐서 특별하게 검토할 것은 없는 걸로 저도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검토하신 결과 말씀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수방단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수방단이 하수과에서도 수방단이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사건이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민방위과의 수방단하고 여기 수방단하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게 지금 여기서도 수방단이 있고 저기서도 수방단이 있는데 민방위대 수방단은 어디 지시를 받고 여기 수방단은 어디 지시를 받고 이게 혼란이 온단 말이야.
○하수과장 이상림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수방단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수방단이라는 명칭은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제가 안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민방위과에서 재해대책 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각과에서 이렇게 만들어만 놨지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민방위과에서도 수방단이 있어요.
○하수과장 이상림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의 수방단이 만약에 있다 라면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자연재해대책 뿐 아니고 모든 재해, 재해까지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실무적인 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조직된 수방단 명단을 아마 제출 받은 명단일 것입니다. 저희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허준구위원 자연재해대책법이 수방단이 10명으로 돼 있어요. 수방단이
○하수과장 이상림 동별로 돼 있을 겁니다.
○허준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재해대책이 일선에서 움직이는데 어디서 하나 총괄을 해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때그때 지시에 따라서 수방단이 운영된다고 하면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수과장 이상림 자연재해대책 중에서도 풍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렇게 하고 서대문구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도 개정할 필요성이 우리는 있다고 봐요.
○하수과장 이상림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허준구위원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지 아까 미리 띄워주려고 하다가 하도 장과장이 호통을 받는데 심도 있게 검토가 됐어야 될 걸로, 아까 여기도 똑같은 문구가 나온단 말이야. 3조 재해대책본부의 기능 2항에 가면 지역민방위협의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방위협의회는 없거든, 이것도 과장님이 검토 좀 하고 나오셨어야 아까 건설관리과 장 과장 같이 안 얻어맞을 텐데 슬쩍 넘기려고 하는데 민방위협의회는 없어요. 방위협의회는 있어도 민방위협의회는 없어요.
○하수과장 이상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준구위원 그렇게 하고 본부의 구성에 6조에 가서 여기 보면 의장·부의장은 각 재해대책본부장의 차장이 된다. 의원은 감사급 기관에 소속한 5급 이상 공무원, 군부대로 소령급장교 경찰 공무원으로 경정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해서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그래가지고 구 건설국장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기타에 가서 재해대책법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 말이에요. 기관이 나왔는데 이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8조에 가서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8조에 재해대책본부에 위원의 임기 하고서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의 당연직의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여기 보면 기관으로 돼 있으면 기관하고 전부 공무원들로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임기가 사실 필요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일반위원들이 위촉이 됐다고 그러면 임기가 좀 필요한데 이건 전출 가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우리 허준구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민방위과 와 수방단 운영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조례 자체 명칭부터 수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데 어떻게...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기는 작년에 개정됐다고 그랬는데.
○하수과장 이상림 수방단운영조례가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3조 2항에 보며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는 제외되기로 돼 있어요?
○하수과장 이상림 잠깐 보겠습니다.
○이기봉위원 3조 2항 1호.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이것하고 또 2호는 고교생 및 대학생,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헌법을 무시하고서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상림 그건 아닙니다.
○이기봉위원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도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 나올 수 있는 연령이 몇 살이에요?
○하수과장 이상림 제가 만 18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18세죠. 그러면 이걸 보면 17세 미만이라면 상위법을 무시하고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이상림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주민등록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연령제한을 둔 이유는 17세 미만이라는 것은 꼭 주민등록법하고 맞추실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 나이면 고등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를 저희가 넣지를 않은 것이지 꼭 굳이 주민등록법하고 맞춰야 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기봉위원 과장은 고시를 패스했다는 사람이 얘기를 이상하게 하네. 가령 이라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하수과장 이상림 아니 그러니까요.
○이기봉위원 17세가 크고 작고 그래서 가령 만들면, 다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데 17세 되는 근거 나이는 이게 아무 것도 안 따르고 예상으로 그냥 넣은 조례라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건 법을 다루는 사람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하수과장 이상림 그리고 이것은 사실 17세는 서대문구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위조례인
○이기봉위원 그것도 잘못된 걸 보세요. 또 그럼 여기 17세 미만 60세도 그래요.
○하수과장 이상림 60세 노인 분들로 본 것이지요.
○이기봉위원 60세도 국법이 정년퇴직이 몇 세예요?
○하수과장 이상림 물론 61세고 경로우대는 65세로 돼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럼 최소한도 61세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수과장 이상림 하여튼 상위조례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또 봐요. 그럼 그 나이를 넣으시면 고교생, 대학생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이를 넣었기 때문에.
○하수과장 이상림 아니지요. 물론 학생인 것을
○이기봉위원 안 된다 이거지
○하수과장 이상림 17세인 고교생도 있으니까요.
○이기봉위원 그게 20세가 됐든 30세가 됐든
○하수과장 이상림 학생을 제외시켜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러게. 20세가 됐든 40세가 됐든 고교생 명찰을 단 사람은 안 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상림 예, 학생을 제외시켜 주겠다는 얘깁니다. 대학생까지.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7조 맨 끄트머리 봐요.
○하수과장 이상림 7조 기타 필요사항입니다.
○이기봉위원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 이름을 여기다 넣었거든요. 여기다 또 그런데 이건
○하수과장 이상림 이것은 수방단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또 필요합니다.
○이기봉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가 이 조례를 지금은 민선시대 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구청장이 이용을 해 먹을 수 있어. 이 조례를 가지고.
○하수과장 이상림 아니지요. 조례를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얘기를 넣지 말고 시행규칙이라든가 부칙에 의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예요.
○하수과장 이상림 시행규칙 자체가 구청장이 정한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누가 정하든 간에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구청장 이름을 넣지 말고 시행규칙이라든지 부칙에 의한다 그렇게 넣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수과장 이상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이 조례를 구청장 마음대로 하게 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상림 그건 아니지요. 조례를 정하기는 해도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이론적으로 따지는 거지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허준구위원 이건 참고자료인데요. 재해대책기금현황 좀, 얼마나
○하수과장 이상림 그건 위원님이 통과해주신 1억 2,200만원입니다.
○허준구위원 아니 지금 쓰고 이렇게
○하수과장 이상림 아직 안 썼습니다. 추경에 통과됐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게 처음 된 거예요?
○하수과장 이상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 법령을 보더라도 법에도 이것은 환경부장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령으로 적용되는 자체가 건설교통부는 그것이 기관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라고 해서 잘못된 건 사실 아닙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기관장이라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은 장이 하는 거고 대통령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하는 건데.
○하수과장 이상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라고 해서 꼭 틀린 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위원장 전성장 됐습니다. 서대문구 수방단운영 조례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재검토를 할까요?
(「재검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서대문구 수방단운영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검토결과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재해대책.
○허준구위원 아니 그 안에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게, 본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수방단
○위원장 전성장 수방단 조례가 조례상에 민방위하고 중복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쓰는 명칭하고 중복됐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명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수과에서
○허준구위원 중복됐다는 게 아니라 조직자체가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위원장 전성장 됐습니다. 두 번째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그건 제가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민방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명칭 자체가 지역민방위협의회가 아닐 겁니다. 각 지역의 민방위협의회라는 의미로 아마.
○허준구위원 그전에 민방위협의회라는 게 있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전에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 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일선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고서 방위협의회로 흡수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회 전성장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재검토토록 하고자 하는데,
○허준구위원 재검토해야 돼요.
○위원회 전성장 세 번째 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건 처음이라면 검토할 필요 없지. 아직 써먹지도 못했는데.
○하수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세 번째 서대문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하수과 소관에 대한 조례를 대략적인 검토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검토할 조례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보건행정과장 백의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조례심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서대문구 보건소 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두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96년 7월 1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 보건법 7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업무 및 하부조직과 공무원정원 등 보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런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조례 심의 올린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프린터에 이와 같이 주요골자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7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 보건소설치운영에 관한 안건 하나와 지역 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 그 다음에 보건소 소장1인을 두되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관한 사항 이걸 뒤에 보면 신구비교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신구대비표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현재 보건소법에 제2조에 목적에 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항을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7조 4조 규정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 사항이 지역 보건법 제9조 4항에다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3조 1항에 보건소에 소장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봉한다. 이 사항을.
○위원장 전성장 행정과장, 그 조례에 대해서 이미 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세요. 두 번째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대한 그것만 말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보건소 수가조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가조례는 제정일은 '88년 1월 1일자로 제정되어서 12회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보건소 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는 개정이 되어서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 증명 발급 당시에 이용시민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끔 되어있는 사항이나 지방자치법.
○위원장 전성장 과장, 그만두세요. 이미 보건소, 보건행정과 두 건에 대한 조례는 이미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보건행정과 소관 서대문구보건소 설치조례 두 번째 서대문구 보건소수가조례에 대한 것은 53회 임시회의에 이미 상정돼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서대문구 건강실천협의회 조례에 대해서 실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보건지도과장 신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실천협의회조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일은 1996년도 4월 2일 작년도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지법 제10조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역사회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동 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금 이 조례로써 정한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 개정여부를 검토한 바 조례가 '96년 작년에 제정이 되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개정의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나 의원명단, 관계법령을 참고로 비치했습니다. 이상보고 드립니다.
○이원장 전성장 지금 검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준구 위원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 10인으로 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둔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여기 보면 제3조 3항에 보면 위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됐습니까?
○허준구위원 이것도 고치면 좋겠는데,
○이기봉위원 구위원을 거기 왜 안 넣는 것이에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뒤에 명단을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법 4항에 보면 업무의 내용이 주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표되시는 분들을 공공기관이나 단체 또는 구의원님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서대문구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명단이 붙여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도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이기봉위원 여기는 넣었어도 조례상으로는 안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전성장 명단에는 기재가 되어있고 조례상에 되어 있지 않아도 임명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위원님들, '97년도 9월 8일 이미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 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다음 기회에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 정비하는 것으로 보고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에 대해서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넘깁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조례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확인한 결과 우리 의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그 조례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본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95년도 8월 5일 저희가 공문을 내가지고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런데 실제 실무계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본 조례에 대해서 결의한 내용과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하고는 차이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점 우리 의회에서 통과한 조례내용하고 지금 과장이 설명한 조례내용하고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제54회 임시회와 추석연휴 관계로 10월 6일 개최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 토목과장 서창기
- 하수과장 이상림
-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 보건지도과장 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