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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10월20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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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조례검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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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조례검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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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성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5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오늘 해당되는 과장들께서는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당 과에서 검토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았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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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검토의건(계속)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조례검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들 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재검토 대상 24건과 개정 대상 조례 8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사무국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 보내드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제일 첫 장에 개정 검토조례 현황에 대해서 지금 13건이 돼 있는데요. 순서대로 검토해서 하나하나 짚고 나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조재구 위원, 어떤 안이 있는지.
○조재구위원   담당 국.과장이 나와서 상황설명을 하고 숙의하고 토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만 해서 저희들끼리 검토한다면 큰 의미가 결여된 것으로.
○위원장 전성장   아닙니다. 지금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개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뭐.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오늘 총 13건중 조례검토만 하시면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오늘 일괄 처리한다 이게 나와야지. 전체 총 13건에 대한 재검토를 심사하자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 전성장   아니죠. 지금 현재 순서대로 개정 검토 조례현황이 13건 중에서 해당 과에서 필요한 사항이 얘기가 됐으니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번에 재검토, 보류 조례 현황은 26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순서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검토 조례 현황 13건에 대한 것은 이미 기존에 개정한다고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4번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 주관 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왔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4번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는 문화공보담당관실로부터 개정이 필요치 않다라는 보고가 올라 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배부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결정을 해 주시지요.
   다음 장에 검토결과 보면 거기 나와있는데 필요없는 것들은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실무 과에서 현재 '효력발생 여부 판단을 위해 삭제할 수 없는 규정으로 사료됨' 그렇게 돼 있는데요. 13건 중에서 이것은 제외토록 할까요?
   4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는 개정 검토에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좀 봐 주시죠.
   재검토 보류 조례 현황에 대해서 1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개정운영사항의공개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두로만 올라왔는데요. 담당관실에서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실무 담당관으로부터 그런 전화도 받고 그런 것인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지난 번에 검토하신 결과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없다 해도 위원님께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 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가 자료로 올라왔습니까?
○위원장 전성장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들렀다 그 얘기도 하고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기봉 간사님.
○이기봉위원   얘기를 안 듣고서 그냥 하니까.
○위원장 전성장   지금 가능하면 실무과장들을 출석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전 공무원들이 현재 다 출장이나 모든 것을 보류해 놓고 대기해놓고 있는 상태니까 잠시 자리를 비울 수는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감사가 25일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5일 감사 끝나고 국.과장들을 출석시켜서 같이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전성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은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일위원   그래도 같이 국.과장을 배석시켜서 충분하게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급히 서둘 것은 없잖아요. 시간이 오늘 오후에 마감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전성장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해 주면 다시 전문위원이 재검토해서 보내주면 해당 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시간이 긴 것은 아닙니다.
○김영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불과 5일이면 감사가 끝나는데 그래도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과 토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것은 재검토가 보류조례에 해당하는 총 26건이지요?
○위원장 전성장   예. 26건에 대해서 지금,
○조재구위원   26건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조례명칭만 가지고도 토의하고 심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재검토 보류에 대해서 조례명만 이렇게 열거되어 있지 기타 보류를 할 수 있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국과장께서 출석하셔서 이자리에서 같이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견 한번 청취해보시지요.
○위원장 전성장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끝난 후에 10월 27일 10시에 실무 국.과장들을 출석시켜서 조례현황 설명을 들으면서 검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월 27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10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54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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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전성장   이기봉   정일출
•    박덕균   김종섭   허준구
•    김종철   조재구   김영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