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27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검토의건
심사된안건
1. 조례검토의건(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전성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2주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으시느라 피로하실텐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조례검토의건(계속)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조례검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시킨 조례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4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실무과장들로부터 현황 및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여러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순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11번, 12번 산업과장께서 급히 회의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실무과장님들께서 순서를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11번, 12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성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산업과장이 산업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1번 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정일이 '93년 8월 16일 조례 제212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후에 '94년 12월 29일 조례 제 258호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융자한 총액이 39개 업체에 27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통합 잔액이 약 7억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은 136개가 되겠습니다. 융자절차는 융자지원 신청 안내 및 모집공고를 연2회 정도합니다. 금년 11월중에 2차 융자안내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써 연리 8%가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은 지난 8월 25일 구의회 조례특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대상을 유통업자라든가 시장 개발업자, 지식산업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사실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이 7억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7억 4,000만원 가지고 비제조업 분야까지 융자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이 발전하고 국가 경제가 튼튼해지려면 제조업 분야를 우선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비제조업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현재 비제조업 분야에는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시장개발자, 유통업자까지 융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혹시 기금이 50억 이상이 됐을 때는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는 기금규모가 약 1,900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비제조업 분야까지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광진구에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비제조업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는 했지만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향후 검토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검토자료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검토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94년 12월 29일 조례개정이 된 거죠?
○산업과장 김진태 네.
○위원장 전성장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95년 3월 20일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는 개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안 됐죠?
○산업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아까 과장께서 지금 기금이 적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무과장에 대한 업무소관이거든요.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과장으로서 하실 것은 다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사실상은 제조업체만도 융자하기가 사실상 벅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향후 기금이 50억원 이상이 될 때는 그때 가서 비제조업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지금 사실상은 유통업자까지 확대하면 기금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그런데 실지 여기 운용조례가 개정된 사항을 보면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환기간 연장이거든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금액이 이미 상환을 받은 분께서도 상환기간 연장을 할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 혜택을 받으실 업소에서는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으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는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장의 소견은 이미 령으로 이미 시달이 됐기 때문에 본조례안은 개정해야 됩니다. 왜그런고하니 우리 실무과장으로 업무가 소홀하다고 봤을 적에 실지가 여기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나 상환기간이나 그런 분들께서는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 조례라고 보면 이 조례는 개정이 돼야 함이 마땅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95년도 3월 20일날 시달된 것 아시죠?
○산업과장 김진태 네, 압니다.
○위원장 전성장 아시면서 왜 안 합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이 목적이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의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하고 상환기간연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꼭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재구 위원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실무과장께서 중소기업에서 육성기금 잔액이 '97년 9월 30일 현재 7억 4,000만원이 이렇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제조업분야까지 융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담당실무과장으로 자금 규모가 50억원 이상림 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50억원이 산정이 됐을 때는 언제쯤이라고 계획하고 그런 계획 잡아본 것 있어요?
○산업과장 김진태 그것은 지금 우리 전체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데서 달라지겠습니다만 향후 5년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향후 5년 후에.
○산업과장 김진태 네.
○위원장 전성장 본 조례는 이미 영으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현재 근무태만입니다, 실지. 만약 실무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본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청장한테 근무태만의 그런 몫을 해서 징계를,
그런 사유를 우리가 의논해서 구청장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산업과장 김진태 이것이 제 의견은 조례 개정 여부는 위원님께서 검토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님께서.
○위원장 전성장 아니죠. 지금 현재 과장께서 그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검토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과장께서 확인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은 실무과장 소관의 업무이고 범위입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봤을 때 왜 안 합니까? 이것을.
○산업과장 김진태 지금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만 기금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융자대상 문제 또 기간연장 문제 이런 것도 지금 빨리 회전시켜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빨리 회전을 시킬 경우에 몇 배의 융자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이지만 빨리 회수하고 다음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연장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들.
본 조례는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진태 조례 검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애완용 및 방범 가축을 제외한 가축을 사용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검토한 결과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사육자가 축사 등을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관할 구청에서 가축사육에 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사육두수에 문제없이 이것은 잘 관리가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사육자가 한 마리를 사육하더라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우리 구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조례개정에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본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허준구위원 이것 하나 문의를.
○위원장 전성장 네.
○허준구위원 4조에 가면 사육허가 절차 2항에 가서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들어야된다는 것은 어떤 절차를 말씀하는 것이예요?
○산업과장 김진태 그것은 보건소장의 의견을.
○허준구위원 구두로 듣는 것이예요?
○산업과장 김진태 아니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해서 광견병이라든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인근 시민 보건에 위해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여기는 허가를 왜 구청장이, 담당직원은 보건소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산업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성장 네, 조재구 위원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서대문구가축사육에관한조례 등을 지난번에 우리가 심도있게 토의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육두수보다도 위생관리라든지 배설물, 악취 등등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토의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실무과장께서 검토한 것을 보면 사육두수는 상관이 없고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인하여 청결 유지사항을 철저히 지도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가축사육에 관한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있어요?
○산업과장 김진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라든가
○조재구위원 본질만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그 답변만 해 보세요.
지도단속한 실적 있어요?
○산업과장 김진태 지금 현재 저희가 61마리 방견을 지도감독한 일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실적이 있어요?
○산업과장 김진태 네,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보건소 소장의 의견을 개진한 실적도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지금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사용허가를 준 것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 의견을 아직 저희가 받은 바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왜냐하면 지금 애완동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견에 대해서 보면 등산할 때 보면 분뇨를 배출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우리가 조례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의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적인 것을 투명있게 해서 실제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덜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한 것이예요. 본 위원이 말씀한 취지를 아시겠어요?
○산업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지도단속을 의무화해서 그런 것도 철저히 지도단속해 달라 이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네, 허준구 위원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지금 가축병원이라든가 동물미장원 있어요. 이런 데 보면 가축이 굉장히 여러 마리 있는데 15마리, 20마리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분뇨처리 관계는 그냥 사람하고 같습니까? 이것에 대한, 아까 마리 수가 나와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
○산업과장 김진태 지금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대문구에 있는 것이 14개소입니다. 14개소인데 집에서 키우는 동물, 애완용 개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분뇨는 지금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해서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준구위원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사 해봤어요?
○산업과장 김진태 제가 그것을 안 봐서,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철저히 조사해서,
○허준구위원 왜냐하면 지금 애완용 미장원이 있어요. 사람보다도 돈이 더 들어간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말이야, 아마 서대문구에도 한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말이예요, 한 20마리씩 이렇게 해서 진열장에다 놓고 전시를 하고 있다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이죠.
○산업과장 김진태 지금 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우리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앞으로 이번에는 결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검토를 해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5조의 사육자의 의무라고 되어 있지요. 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육허가의 범위를 어떻게 두고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바로 가축의 종류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완으로 기르는 가축, 또 하나는 애완으로 키우되 방범을 목적으로 하는, 또 세번째는 시설물을 갖춰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해결할 수가 있고 사육자의 의무에 있어서의 의무의 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바로 사육허가에 대해서 1항, 2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되 그것이 어떠한 관리자에 대한 의무의 강력한 규제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외국에 가면 애완용 방범용 동물을 키운다 하더라도 바로 그 동물을 데리고 공원을 간다거나 또는 그 동물이 외부에 나가서 배설물 처리 과정이나 조치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바로 여기에는 사육자의 의무에 대한 의무 규정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입장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무규정은 어떻게 관리자에게 징계할 수가 있는가,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진태 지금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가 애완용이나 방범용으로 집에서 기르는 개라든가 이것은 이미 조례에서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라는 것은 대량으로 영리목적으로 개를 키운다든가 조류를 키운다든가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방범용이라든가 애완용으로 키우는 경우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규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기르는 사람의 양식을 믿고 또 이웃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을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적용할 수가 없다고?
○산업과장 김진태 예.
○김종철위원 그것이 우리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바로 현재 아파트촌이나 애완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여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를 규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가축사육에 있어서의 제반문제 바로 애완동물이나 방범용으로 필요한 이러한 동물들이 바로 우리 주민에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또는 그것으로 인한 바로 여기에 준비되는 모든 여건에 이러한 것이 우리의 주민들의 인체에 위생에 대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 어떠한 방법은 없는지,
○산업과장 김진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외국의 사례를 한번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방견이라든가 유류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동물구조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월 30만원 계약을 체결해서 사람에게 상당히 위해를 가하는 그런일이 있을때는 우리가 바로 동물구조협회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토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신 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서대문구 가축사육에 대한 조례검토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를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다룬 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해서는 조문에 이미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아까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여기 유인물에 부분적으로 기재가 다 돼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룬 사항입니다. 그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본위원장이 징계 운운한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김영일위원 신중히 해야 한다고 신중해 해서 하라고,
○위원장 전성장 운영을 하다보면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검토할 사항 그 조항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히 물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이 저희과 소관 조례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공개를 하여야 한다라는 그 의무규정으로써 지난해 11월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지난해에 개정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상반기에는 저희가 예산규모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재무과에서 결산결과에 따른 재산상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는 의무를 주는 것이고 구민에게는 알권리를 충족해 주는 그런 조례입니다. 사실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추후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사전에 검토하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지요.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검토 안 했습니다, 바빠가지고.
○위원장 전성장 검토하신 사항 없습니까? 우리 이기봉 간사님.
○이기봉위원 통과시킵시다.
○김종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한 것과 같이 1년 동안 운영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위원장 전성장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대문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다음 두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아닌 제3의 장소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청사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 청사가 확장이 된다든지 제3의 장소가 확보가 되면 즉시 조례를 개정해서 좋은 장소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확보될 때까지는 저희 사무실에서 오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이예요. 지난번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여수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상담실을 잘 해놨어요. 의원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직접 과장하고 같이 상담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사실 장소문제 하는데 이 장소문제는 크게 걱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종 보면 우리 관변단체 그런 데 사무실 지금현재 나가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 1층에. 얼마든지 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담당관께서는 한 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김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과의 상담은 행정법규상담실 운영과 별도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서와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우리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예, 법규상담실은 시민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상담요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각종 법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그런 우리 상담요원들이 배치가 돼 있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법제계 직원이 계장 한 사람과 직원 두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법 개념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하고 한 사람은 소송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전문적인 확실한 기술이 있다고 저희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고문 변호사가 네 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문 지식이라든지 부족한 경우 또는 사건에 따라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저희가 고문 변호사에게 소개를 해 드려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 (청취불능) 사항을 저희가 보충받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검토를 구청 전 직원의 관리 각부서에 그런 것을 상정해서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지난번에 사실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성장 위원장님께서 저희 법조계 직원들의 이런 어려운 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제계 직원들은 상당 기간 근무를 해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또 대학에서 법률을 최소한 전공한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으로는 안 되고 저희가 돌아가서 인사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그런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를 만들때 목적이 너무, 여기 목적의 의미 거기에 대해서 말 좀 해 주세요. 우리 구민에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말을 내가 지적하는 사항은 법의 행정 법규 상담실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구민에게 꼭 필요 요건은, 그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바로 모든 법률적인 행정 처리 과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간혹 본 위원도 그러한 문제에 속해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40만 구민들이 법률적인 행정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상담 하고자해도 우리 서대문구에는 친절 제1위라는 하나의 목적에 하나의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은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에 특성을 도모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실에 책상 하나 놓고 여기에 법률상담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는지 그래서 아까 이미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우선 내년이라도 처우적인 문제로 상담실을 만들겠다고 하는 기쁜 소식은 접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 독립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구민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지금 현행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다 구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검토하실 의견 없으시죠.
서대문구행정법규상담조례를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조례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을 조항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인 조례 개정사안에 대한 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보면 관장제도가 있습니다.
관장은 제3조 회관에 관장 1인을 둔다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문화체육회관이 '93년에 생긴 이후에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안에 있는 시설운영계장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하는 일이 일천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장 한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현재까지 시설운영계장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관장제를 두고자 합니다.
관장을 두기 위해서는 관장 한 사람의 인원 증원이 필요해서 '98년도 정규직원 인력 문제에 반영시켜서 전문직 관장을 두기 위해서 내무부에 승인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검토하시겠습니까?
○김종철위원 지금 관장 1인을 내무부에 승인을 하게 되면 정수가 바뀌죠?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예, 늘어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정수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 관장을 구청장이 임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관장제를 두어서 문화체육회관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자면 5급 상당의 관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있는 구청의 과장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지금 구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과는 그대로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서대문구는 일거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공무원 숫자만이 늘어나서 우리의 재정의 과반수 정도의 재정을 우리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니까 소모전을 이루지 않는가, 우리가 외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면 적은 정책을 가지고 재정관리에 임했을 때 바로 우리 구의 복지시설 일원에 전개할 수가 있는데 자꾸 정원만 늘려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이 관장 설치에 대한 것은 찬성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종섭 위원님, 검토하신 것 있습니까?
○김종섭위원 제3조에 보면 관장의 경우 서대문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전문직 관장을 두어서 문화체육회관을 아주 문화체육관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아직 전문직이 아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전문직으로 삽입을 해서 문화체육회관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종섭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종섭위원 예.
○위원장 전성장 조금 전에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계가 있으니까 정식사원은 어떠냐 그리고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특별히 검토를 말고 많은 조례들이 말들이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많아요. 한 가지 지적을 한다고 보면 상정하되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12월 이후에 위원회를 규정한다라고 했을 때에 맞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앞으로 개정하시는 과정에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되' 그런 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그런 문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본 조례를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성장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의원장!
○위원장 전성장 예.
○김종철위원 회합의 정수는 되지만 가결의 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전성장 1/3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한 5분 정회합시다.
○위원장 전성장 그럴까요?
○김종철위원 그래야지 공무원들은 오시라고 해놓고 위원들은 다 나가면.
○위원장 전성장 회의는 할 수가 있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전성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4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성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감사담당관 승인조례 검토대상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의견보고입니다.
본조례는 최초로 '93년 8월 11일날 제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93년 10월 11일 한 번 개정이 있었습니다.
요즘 검토사항은 제2조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제2조 '운영은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검토를 한 결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돼야지만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되지 않은 이상 현재로써는 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검토하신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당 조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하시지 말고.
○김종철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이죠?
○감사담당관 장원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은?
○감사담당관 장원석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빼놓고요.
○감사담당관 장원석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추천하신 구의회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정혜연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가가 두 분, 일반 두 분이 있습니다. 김정섭씨하고 왕문홍씨 이렇게 해서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김정섭씨는 뭐하는 분이예요?
○감사담당관 장원석 일반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김종철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기에 우리 구의원이 28명이 해당되며 구청에서 5급 이상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원석 지금 현재로써는 공개 대상자가 28명이고, 비공개 대상자가 136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16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 대상자는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구의원님 27분, 합해서 28명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조례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구성 인원은 5인으로 딱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원석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인원이.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논의를 하지 아니하겠지만,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바로 감사담당관에게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학식과 덕망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중에서 바로 우리 의원과 또는 이십 몇 명과 비공개 백사십 몇명의 공무원을 윤리위원회에 필요조건을 모두 할 만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의원을 모시라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장원석 네.
○김종철위원 그리고 현재 감사담당관이 지금 그 인원을 했을 때 과연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러한 윤리위원으로서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냐,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만이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그러한 윤리위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좀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문제점을 지나고 있지 않겠는가 라고 논하면서, 바로 이러한 명단을 고려해 주시오 라고 할 때는 바로 여기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 선임한다는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구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법률체제가 바뀌는 한.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2조 말이예요, 변호사가 위원장이라고 했지요?
○감사담당관 장원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원석 정현식씨입니다.
○김영일위원 어떻게 우리 서대문구하고 연관이 돼서 위원장이 돼 있는지.
○감사담당관 장원석 저희 자문변호사가 세 분,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분중 한 분이십니다.
○김영일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원석 구청장님도 공개대상자 심사대상에 포함이 돼있고, 여기에서 지금 법률에 이게 딱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 사항이. 상임위원중에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그 중에서 한 분이 위원장으로 정하도록 딱 규정이 돼있어요.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말이예요, 지금 고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같은 경우는 40만의 대상이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 위원장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규정을 했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대통령령이 아니죠?
○감사담당관 장원석 네.
○김영일위원 대통령령이 아니예요, 이게.
○감사담당관 장원석 법률에 규정이 돼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좋으신 생각인데요 법률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가능은 하잖아요. 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원석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개정 없이는 어렵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법률을 개정해서, 이것이 조치법 개정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장원석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를,
○김영일위원 검토하지 말고, 무리하게 좀 해야지, 이런 일을. 구청장님이 다른 것들은 웬만한 것은 다 구청장님이 해놓고 이렇게 중요한 일에 구청장님이 빠졌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위원장 전성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검토하신 것 없습니까?
○김종섭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네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조례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현황설명 및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먼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과 소관은 첫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 사항입니다.
제1조 목적 4항중에서 '97년 1월 13일 측량법 개정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23조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개정돼서 58조 제4호로 개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래서 동법시행령 제23조가 제4항으로 단순히 조문 표시만 개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이것이 모법이 측량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 보시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본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네, 김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영일위원 제2조에 통.반조직이 있죠?
○위원장 전성장 그건 아닙니다.
○김영일위원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전성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과장님 어저께 무리하신 모양이죠?
○총무과장 최성근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오늘 여기에 지명위원회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바로 여기에 보면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지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검토사항에서 제1조에
○총무과장 최성근 전에는 동법시행령 23조가 이것이 58조 제4항에 보면 '시.도지명위원회 및 시.군.구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하는 이것을 모법 근거로 한 근거조항을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전성장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총무과장 최성근 그러니까 단순히 동법시행령 23조를 삭제하고 제4항으로 하는 제4항, 조문 표시만 개정을 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23조가 35조로 정정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아닙니다.
시행령 23조에 의해서 모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것을 동법 제4항에다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그 조항 표시만 저희들이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종철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안 활동사항을 간단히 말씀좀 해주시고, 제9조 의견청취시 일반시민이 가능한지 또 이것을,
○총무과장 최성근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의견청취를 하게 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나 또 우리가 구청에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조례개정이 있는 게 한번도 실적이 없었다면,
○총무과장 최성근 실제로 진행조례는 아직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총무과장 최성근 네.
○김종철위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실질적으로 이 법이 지명위원회의 조례가 '88년도에 조례가 측량법에 의해서 그 모법을 근거로 해서 지명위원회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가동이나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진행이 바뀜에 따라서 물론 필요충분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공식이라든지 중간에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신중히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는 여기 개인의 재산권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연관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해서 실제 가동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위원 구성이 여기에는 3명 이상으로 돼 있네요.
○총무과장 최성근 네,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3인 이상으로 구성에 있어서의, 본위원은 바로 총무과장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명위원회가 우리 서대문구청에 빠른 시일내에 구성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본회의를 실시하지 못할 때는 있으나마나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서대문구의 우리의 22개 동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2개 동에 다시 재배정해야 할 문제가 우리 주민들의 모든 의견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의 조례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위원회를 '98년도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법률적인 위원회의 수는 지금 현재 여기 딱 보니까 밑에 보니까 인원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 돼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우리 조례에는 2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해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하도록 돼있고 그 다음 거기 관계공무원이나 여기에 경험이 풍부한 자, 학식이 있는 사람을 3인 이상 하도록 하고 그리고 7인을 다 할 때에는 구청의 기관장을 두 사람 정도는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구성요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지명위원회 조례에 있어서의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전성장 네,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저희들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명을 고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러나 행정이나 주민생활 편익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불편을 겪는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고치는 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지금 지난 번에 우리 과장께서 지금 아마 감사받으시느라고 너무나 많이 수고하셔서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설명하실 적에 측량법시행령 제23조를 35조로 정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3조를 35조로 정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23조는 우리 지명위원회조례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정정을 해주시고요, 23조를 35조로 정정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요, 23조는.
○총무과장 최성근 모법에 58조 4항으로
○전문위원 이상헌 그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58조 4항도 해당이 되는데 4항이 그것도 없이 58조 동법시행령 23조를 35조로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총무과장 최성근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제출할 때 다시,
○위원장 전성장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총무과장 최성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리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조례는 측량법, 자치구에서 지명위원회조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조례는 '88년도에 조례제정이 됐는데 실제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야무야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 본위원장은 이 조례를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존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존속한다라고 봤을 적에는 본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할 사항이 제외된 게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본조례안은 검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조례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네.
조례 2조에 통.반의 조직에 대해서 1개 통을 6개 반 내지 11개 반으로 하고 3항에는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하는 것은 각 통.반의 지리적 여건, 골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게 맞게 최소, 최대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지금 통.반을 구성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여러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져야 할 입장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지역적인 일시적인 여건에 의해서 불합리하게 적은 반이나 가구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준공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의도하는 조례규정에서 충분히 반과 가구로써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따른 통.반의 조직원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등록, 그 개인별이나 세대별 대장도 전부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또 인감이나 주민등록증도 재교부가 이루어져야 되고, 재교부가 되는 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증도 정비가 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권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현재는 참고로 평균을 보면 1개 통이 한 9개 반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반은 물론 다르기는 합니다만 25가구에서 35가구 정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10조의 편의제공 문제는 현재 이 잡부금은 적십자회비 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아직까지 여기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구청에 따로 정한 건 없습니다. 향후 시대의 변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급료가 제공되지 않는 이런 반장들에게 소위 적십자회비라도 면제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부서에서 일하는데 어떤 보상의 차원에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실비수당에서 공과금 관계 문제도 공과금은 지금 각종 세금을 의미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도 크게 항목은 없습니다. 여기 공과금이라고 하면 각종 기부금을 말하고 있는데 기부금 또는 모집 등 허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돈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일선에서 통.반장들이 수고하는 분에 대한 이런 어떤 사례가 일어났을 때에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의견은 본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검토하신 위원님들
○김영일위원 빠진 데가 있는데요, 연령제한이 있을텐데 거기를 빼먹었는데 거기는 과거에 서대문구에,
○총무과장 최성근 연령규정은 말씀이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연령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 전성장 네, 말씀하십시오.
○조재구위원 서대문구의 통.반 설치조례에 보면 제4조에 통장의 임기가 있어요. 그렇죠?
'통장은 1년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조 1항에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망이 있는 활동적인 자로 입후보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실시하고 있나요, 조례대로?
○총무과장 최성근 예, 여기에 다만 60세 이상의 자도 있습니다. 이상의 자는,
○조재구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무과장 최성근 네.
○조재구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것은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의원으로서 통장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제가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례에 관한 것은 법률인데, 이 조례를 조례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무효가 되지않느냐 그래서 통장문제도 심도있게 문제성이 있는 것을 지적 발언을 했고 업무보고시마다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30세 이상 50세의 이런 덕망있는 자로서 추천이 되게 돼 있다는데 애매모호하게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5조 3항에 보면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건 조례에서 삭제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1, 2항에 대해서 35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의 자,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 밑에다가 이외인 특별법처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관내의 70세 이상 되신 분이 다수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 양반들이 한 20년 또 10년, 그래서 옛날에는 참 악명높았던 그런 시절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화시대이고 자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청장과 같은 데, 시청같은 데 그런 데에서는 특별히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동민들이 선출을 합니다. 선출직으로 해서 그렇게 능률적으로 지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답습하지 마시고, 조례문제에 대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이것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항에서 30세에서 50세로서 예비군이나 재향군인으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이 있는 자, 2항은 60세에서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민방위대원중에서. 다만 또 제가 상담할 때에는 나이로써 지금 30세에서 50세, 또 민방위대원중에는 연령이 다소 높으니까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못은 박았습니다만 이외에도 획일적으로 편성을 어떤 예비군과 재향군인 또 민방위대원, 이것이 한정적으로 주면서 예비군은 30세에서 50세, 민방위 경우에는 다만 60세 이하 이런 세 규정만을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항에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비록 나이는 60세 이상, 1년전만 같으면 60세 이상은 어떤 경우에도 통장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비록 60세는 넘었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오래 살고 또 주민의 사정을 잘 안다든지 지역의 동에서 주민편익을 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통장의 위치에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제1호및 제2호 이외의 자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임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반장은 실질적인 동사무소에서 추천이 오면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각 동장에게 지시공문을 내려서 비록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다 할 지라도 연세가 드신 분은 가능한 재임명할 때 배척을 하고, 보다 지역을 위해서 빨리 뛸 수 있고 하는 덕망이 있는 자로 교체하도록 지시공문이 내려가고 있는 지금 사실 교체가 전반적은 아닙니다마는 되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서두에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본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늘 통장의 연령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동장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령에 있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도.
○김종철위원 과장님, 설명이 너무 깁니다, 제3항 빼면
○총무과장 최성근 예, 3항을 지금으로써는 빼기에는 곤란합니다.
○김종철위원 곤란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획일적으로 여기서,
○김종철위원 그러면 1.2항을 빼지요, 1.2항을 빼고 제3항을 가지고 통.반장을 위촉하는 법을 만드는 게 좋지요. 왜 그러냐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통장이나 반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나로 획일적으로 묶는 게 낫지 제1항 2항 만들어놓고 바로 제3항을 만든다는 것은 제1항 2항을 파괴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거는 있을 수도 없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옳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렵게 묶을 것도 없이 간단히 구청장이 자진해서 구에 대한 통치력을 갖기 위해서 1.2항을 빼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능력있는 자라고 인정하는 자를 통.반장을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바꾸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전성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조례에 해당되는 말씀만 좀 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거기에는 구청장보다는 지역 동 사정은 동장이 더 잘 알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그러면 구청장을 빼고 동장이, 통장말고 동장이 추천하는 걸로 하고 이견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통에 살다가 5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최성근 거주자단위로 합니다.
○김영일위원 거기로 집을 이사했을 때
○총무과장 최성근 이사를 하게 되면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김영일위원 그렇게 돼 있죠? 분명히 돼 있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현재 그런 실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주하였을 때는 해촉이 되는데 버젓이 이주해 놓고도 통장을 하면서 각종 다 맡고 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그것도 조사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최성근 통장은 이주를 해도 자기 통에 거주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남의 지역으로 옮겼을 때는 해촉의 사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동장이 바로 해촉을 하고 구청장님께 후임자를 추천해 올라오면 구청장이 임명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를 하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통에 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통에 이사를 했는데 아직도 통장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느껴지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동장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예,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예, 이기봉 위원입니다.
4조에 통장임기에 보면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이 조항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법이 보면 대개 성문법주의로 법을 만들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이기봉위원 성문법주의로 법을 만든다고, 우리나라 법이.
○총무과장 최성근 이것은 성문법주의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해준 대로 3항이 말이예요, 3항은 관습법입니다. 3항이 있으면 4조나 1항이나 2항이 다 필요가 없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3항을 빼야 되고 3항을 빼는 대신 연령을 65세로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여자를 넣어야 된단 말이예요. 여자가 없어요, 지금. 동에 보면 여자 통장이 천지인데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이 경우에서는 여자는 안 된다, 남자만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있지 않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통.반장에 대한 수입이라든가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조례에도 없는 사람을 시켜놓고 그 돈이 어디서 나서 갖다주는 것이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기봉위원 여자 통장들 말이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5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항에서 1호, 2호, 3호를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모든 법이라는 것이 사회 형태 변화에 따라서 어떤 연고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인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전부 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1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군, 2호에서는 민방위대원, 이 사람들 이외에는 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항만 주면.
그리고 지역실정에 누구보다도 밝고 오래 그 지역에 사는 터줏대감으로서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통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3항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조와 11조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0조에서의 잡부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실시되고 있는 적십자회비입니다. 그리고 11조에서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이 분들에게 주는 게 없습니다. 지금 1년에 두 번 추석과 설의 보상뿐 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실제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봉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돈을 준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있지도 않은 사항을 여자 통장으로 세워놓고, 뭐 이쁘다고 시켜놓고 돈을 갖다 주냐 이것이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3항이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3항이 있으면 4조나 1항, 2항이 필요가 없게 돼요. 이 3항 하나만 놔두면 다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성근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적어도 과장님이 모르면서 얘기하는데 4조나 1,2항을 살려놓고 여기다가 여자통장,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남자들로 따지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항은 예비군에 대한 사항이고 2항은 민방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3항에다 여자로 해서 나이까지 두면 제대로 맞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성근 여기에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포괄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놔두면 4조나 1, 2항은 필요가 없게 되는,
○총무과장 최성근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면 남자, 여자 구분을 둘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됐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기봉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지적한 사항을 부연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5조가 잘 못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잘못 됐느냐, 1항, 2항, 3항에 있어서의 1항,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바로 이러한 못을 박어놨거든요, 60세. 그러면서 제3항에 가서는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도 특별히 인정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연령 제한을 해 줬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자 남자가 없게 된다, 특별히 인정하는 자라고 하면 그 이외 재향군인이나 예비군, 민방위에 관계없는 자를 여성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성제한을 안 해주니까 100세도 좋고 200세도 좋은 거야. 이러한 광범위한 법이란 것은 어떠한 규정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항 하나만 바꾸면 바로 구청의 통치권을 가질 수 있는 구청장에게 힘을 쏟아주는 것이다 이것이예요. 다른 것 다 빼고 하나만 넣어준다 이것이야, 그러면 구청장이 휘두를 수 있게. 더 이상 여기서 과장에게 여러가지 논의할 필요성이 없고 바로 이것은,
○위원장 전성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조마다 부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장도 지금 우리 실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실제로 우리 일선 동네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현재 3회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는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2조, 3조, 4조, 5조, 8조 조금 전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10조 편의제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으므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성장 본 조례는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현황설명 및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사회진흥과장 제성출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서특별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 검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기금조례 제5조 1항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토록 하여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선정토록한 본조례의 의미는 첫째 대상장학생은 특기생 예능체육 확인 및 전체적인 조정과 지방자치단체와 시교육위원회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운영하며 향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발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합치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내용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상위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검토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조재구 위원님.
사회기능과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에 따른 조례검토를 하신 위원님께서, 김종철 위원.
○김종철위원 새마을장학금이라는 것은 다시 목적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본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 합니다.
○김종철위원 과장, 됐어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 장학금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어야 됩니다. 새마을지도자에게만 준다라고 하면 이건 편파적인 거예요.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는 정책적인 하나의 기구였습니다. 지금은 새마을이라는 것은 국민적인 하나의, 새마을장학금이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 이념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우리 구민에게 줄 수 있도록 법을 재정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정책적인 우리의 한 때의 정책적인 새마을이라는 문제를 전개할 때와 지금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전 국민이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우리 구민에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새마을 장학금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에게 재검토를 요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새마을 장학금이라고 그러셨는데 8조를 한 번 보세요.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회장이 학과별로 매학기 시작후 5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전조항에 보면은 장학금 주는 대상은 우수하고 어려운 사람들 한테 주는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예.
○이기봉위원 그럴 적에는 이왕 줄 바에는 고맙게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돈을 내더라도 낸 다음에 주는 거란 말이예요. 내기 전에 주는 게 고맙게 주는 거지.
그리고 두번째 사항은 통장단도 장학금이 있어요. 조례에도 있다고. 그렇죠? 여기 보면 이 조례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통장단 장학금 조례하고 한데 합쳐도 법적으로 하나 하자가 없어요. 거기다 그냥 새마을지도자 통장단 그렇게 넣어도 된단 말이예요.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좀전에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 규정 장학금 지급 시기는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그당시에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2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합치는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 전체로 봤을 때 새마을이란 걸 꼭 넣어야 됩니까? 새마을을 빼고 우리 40만 구민으로 했을 때 구청장 앞으로 장학금을 주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지금 장학금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도 있고요. 아까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장장학금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있고 또 불우한 시민을 돕기 위해서 사회 각종 단체에서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그 종류중에 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일위원 바꿀 수는 없는 건지, 바꿀 수도 있죠? 명칭을. 소신껏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전성장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과장께서 말씀한 우리 서대문관내에 장학금을 수여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그것은 조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현재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조재구위원 왜 지금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냐 하면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하셨습니다만 새마을이란 이름이 역시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전체 40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열심히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청소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자녀라든지 또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는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장학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취지가 되는데 여기엔 특히 새마을 지도자만 하면서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혈세로써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 전체를 40만 구민 전체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그 기준을 거기다 줘야지, 여기다가 새마을 유공자에 한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이렇게 하면은 전체 40만 서대문구민들이 새마을 지도자로서 몇 명이나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 지도자를 여기에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40만 구민들의 전체의 몇 %나 돼요?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 지도자 숫자는 남자 지도자가 492명 여자 지도자가 435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우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46명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27명이고 중학생이 19명 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예산금액이 얼마 돼요?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은 3,335만 4,000원입니다.
○조재구위원 전체적으로 국한돼서 빙산의 일각인데 앞으로는 이런걸 지양하고 지금은 여러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새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새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개정하자 이것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검토 하실 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섭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섭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서대문구에서 지역새마을과 관계된 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3천 얼마 라고 하셨는데 그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서 설립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새마을 장학금이 건립됐는데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당초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처음에 발표 된 게 1988년 5월 1일자로 조례 제21호로 이게 제안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중앙협의회 그러니까 새마을 중앙협의회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전국 각 시.도에 시달해서 그 조례안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제정된 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새마을 지도자가 만들어 놓은 장학금 구조네요?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새마을 지도자가 만들었지만 새마을 지도자가 만든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만들어서 서울특별시에 내려와서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로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치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전성장 예,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본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명칭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70년도에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을 제창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전국에 있는 지도자분들이 많은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본 조례의 명칭도 개정이 돼야 되겠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내용중에 지금 4조에 보면 추천이라는 문구가 되겠는데요 거기 새마을본부가 '89년도 4월 24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새마을중앙본부라는 것은 제가 '90년도 9월 10일 전국에서 우리 23인이 창립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현재 새마을중앙본부가 새마을중앙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지금 5조에 지금 선정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구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구라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정이 돼야 하고요, 6조 거기에 따르면 장학생의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장학생은 구단위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도 삭제라든가 정정이 돼야 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현재 내용중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조례명칭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어려움도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본조례안은 검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조례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번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지방토지 평가, 지적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본 조례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9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9번이 되겠습니다.
9번은 이미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0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성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조례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내용은 제5조 결격사유입니다.
제5조 결격 사유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인데 이 사항으로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 사유에 실제적으로 위촉되어서는 곤란한 질병이나 사상을 지닌 사람을 위촉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4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검토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죠.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몇 명이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인원이 20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동당 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우리 구의 청소년 위원회가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구성을 못하고 어떻게 각 동에 지도위원 위촉이 됩니까? 본위원이 묻는 이유가 있어요. 위원회가 없는데 어떻게 지도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느냐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이 각 동당 위촉이 됩니다.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교육청소년지도위원들 협의회장들이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 단위에는.
○김종철위원 그러면 구 단위에 대가리 없는 다리 있습니까, 머리없는 다리 있어요?
구에 청소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부조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것은 청소년기본법이 생기면서부터 청소년 지도위원이 위촉됐습니다. 구 단위 청소년지방위원회는 저희가 금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처음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위촉을 했다는데 각 동에 몇 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207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한 동에 10명 정도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10명 정도를 위촉위원들은 통제는, 통제라기는 좀 그렇고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현재는 각 동 단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각동에 구성된데 대한 위원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내에서.
○김종철위원 우리 과장만 아는 얘기네요, 본위원도 아직 모르는데.
○위원장 전성장 그 자료를요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각 동에 위촉된 명단을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재구위원 지도위원회 말씀이예요, 운영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예산은 필요없고 자체에서 지도위원들이 회비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없고 각자 필요할 때 회비정도 내가지고 음료수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조재구위원 다른 단체는 예산이 없고 청소년지도위원회만 자체에서 예산을 각출해서 그때 필요한 사항에서 활용한다는 말씀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조재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문제라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장 중추적인 나라의 기둥이 청소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도 위원들 위촉에서 부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위촉이 돼서 날로 흉악, 흉폭해 가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덕망있는 자를 갖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심도있게 토론하고 그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예산을 자체에서 한다는데 구에서는 청소년 위원회가 조례로써는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러니까 올해 '97년 3월 18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처음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조재구위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행을 했어야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익년 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각 동에서는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보면 현재 각 파출소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그러면 안 맞거든요, 이게. 경찰서 자체적으로 현재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따로 구청에서 실시되게 되는데 이것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통합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청소년지도위원장, 청소년 선도위원이나 하는 역할은 중복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위원회는 내무부산하 조직으로써 구성된 지가 꽤 오래 되었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했지만 거의가 파출소 산하에 선도위원이 포함된 줄은 알고 있지만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 생각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중복으로 위촉을 안 해주기를 바라겠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지도위원중에 선도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향후 파출소장등과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그 청소년선도위원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청소년을 선도 한다라는 회원을 보면은 그 지역에서 뭐 제외되는 규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퇴폐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들어있더라고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유지를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그게 낫지. 현재 각동에서는 말이예요, 쓸데없는 단체가 20개 이상 됩니다. 무슨 단체가 이렇게 많은지, 명칭만 붙여가지고. 그래서 참 혼돈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서나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똑같은, 취지는 다 좋지 않습니까? 청소년을 위하는 단체기 때문에, 보호하는 단체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장이 지금 지적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본조례에 대해서 5조에 대한 결격사유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4항을 신설해서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 그런 사항을 하나 더 삽입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김영일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파출소하고 긴밀히 협조할 사항도 좀 참고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본조례에 대해서 본조례를 검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11번, 12번은 회의 참석 관계로 1번에 다뤘기 때문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조례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환 청소과장 이종환입니다.
청소과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에서 검토한 사항은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조항의 삭제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앞전 특위때에 검토된 내용입니다만 이 조항을 검토한 결과 현재는 동별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운반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괄적으로 동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재활용관계 문제는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활용관련 환경정책의 변화가 수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놔두고 변경할 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삭제는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여러 위원님께서 설명들으신 대로 검토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그리고 참고사항은요 지금 본 조례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시렵니까? 하시지 않으렵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본 조례는 상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폐기물은 앞전 특위때 보고드린 대로 여러 조항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조례는 다음 회기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본회의 때입니까? 다음 회의 때입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본회의때.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우리가 실적으로 잡고 본회의에 넘기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준해서 지금 재활용수집을 하고 있지요? 이 조례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그 과정에서 시범 동이 2개 동이죠?
○청소과장 이종환 네, 그렇습니다. 연희2동하고 남가좌2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연희2동하고 남가좌2동하고 지금 수집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시범동의 성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보완해서 시행하기 위한 전제 절차입니다. 해서 시범동 운영관계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위원이 연희2동에서 가끔 목격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연희2동이나 남가좌2동에 재활용에 대한 취합하는 우리 인력들이 어느 인력이죠?
○청소과장 이종환 저희 직영 미화원입니다.
○김종철위원 미화원 외에 다른 직원이 있죠?
○청소과장 이종환 기사 외에는 전부 미화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재활용 수집에 있어서 제2의 마치 '70년대 새마을을 할 때 그러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7시 반에 스피커를 통해서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정보화시대에 놓여있고 산업화시대에 가야 할 우리 주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기에 외국에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은 우리가 다시 연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우리의 주민들도 3교대 시대가 돌아옵니다. 8시간만 근무를 해야 되는 첨단기술의 모든 것을 전개할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도래가 돼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소리를 외치고 다니면서 쓰레기 다시 얘기해서 재활용 취합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무지하게 생깁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의 정말 고생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제2의 옛날에 이것을 일단 모아서 정확하게 모아놓는 것은 사람이 없더라도 확실히 해야지 정확히 모아놓지 않았다고 그냥 놓고 가 버립니다. 쓰레기 수집에 있어서의 재활용 수집에서 특수층을 또 이루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저기다 놓고 주민이 갖고 가면 손 까딱 않고 일일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의 우리 주민은 생활속에 풍요감을 갖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편한 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 연희2동이나 남가좌2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이 없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시범동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검토하실 위원님들 또 계십니까?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청소과에서 본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청소과장 이종환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 5조 4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추진협의회,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조항을 삭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것은 이 앞에 특위때 검토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각 동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수집해서 운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협의회가 필요치가 않지만은 지금 장차 재활용에 대한 인식들이 점차 많이 바뀌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그대로 놔두고 그전의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다뤘을 때 그 폐기물관리조례만큼은 본회의 때에 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본조례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조례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이종환 이 조례는 '95년도 2월 28일에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도 특위때 말씀이 계셔가지고 검토할 사항은 뭐냐하면 이 조례를 보완해서 세부 시행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사항은 소관사항으로써 시행에 필요한 조항은 규칙에 저희들이 자치단체장의 권한내에서 임의대로 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는 아무 관련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본조례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건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점심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전성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운영조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검토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 계획위원회조례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지적하신 제5조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의 조항중에서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이 되었으며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조례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규정된 사항으로 본내용을 우리구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조항과 관련하는 문제점이 발견 되지 않은 사항이고 타구에도 동의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현재대로 운영하도록 해주시고 향후에 본조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개정하도록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제6조 2항의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의 조항중 에서 위원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몇 명으로 위원수를 정해달라고 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수는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58조 1항의 규정된 소위원회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위원수는 안건의 경중에 따라 위원수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만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인원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오히려 소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존치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사전에 검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해 주시죠.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의논을 했지만 비밀을 요하는 게 많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많이 있습니다.○김종섭위원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어떠한 비밀을 요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입안과정에서부터 발표단계까지 전부 공개를 합니다. 단지 위원회 회의 내용만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로 하는 사유는 위원회 위원들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비밀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정된 내용은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6조의 검토 사항이예요. 소위원회는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소위원회는 그때 그때마다 별도로 적용합니다.
○조재구위원 필요에 따라서?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조재구위원 그런데 금방 우리 김종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비밀을 요하는데 지금은 관계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숙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금을 지방자치시대가 돼 있어서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원칙입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투명하게 행정을 구현해서, 구현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거기다가 비밀의 규정을 두면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서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님 이하 관계분야 교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7명인데 현재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구요, 방금 말씀드린 비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모든 사항은 전부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회 안에서 토론하는 사항만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토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사항이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비공개를 하고 있고요.
○조재구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여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구성되어 있는 현황을 조금 발췌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위원장에 이정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도시정비국장님 그리고 시의회 이강옥 의원님 그리고 구의회 정일수 의원님 그외에 이희용 시립대교수, 이원훈 연세대교수, 안봉원 경희대교수, 유재훈 명지대교수, 박찬웅 명지대교수, 안승구 시립대교수, 박우섭 연세대교수, 감양섭 홍익대교수, 이영우 시립대교수, 최내용 홍익대교수, 선진엔지니어링 상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17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1명은 공석이고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네, 현재 비어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공석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조례위원들 중에서 한 분 더 추천해도 되지 않아요?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지난번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본조례안을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음은 15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92년 7월 7일날 제정된 이후 금년에 6월 30일 제52회 임시회의에 상정해서 직제개편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에 있어 1차 개정을 7월 4일자로 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규제를 목적으로 한 부담부조례가 아니라 교통시책의 효율성 제고와 자치구 특성에 맞는 교통대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례인만큼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검토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3조에 보면 구성에 대해서 구의원이 현재 거기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는 구의원 표시를 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모든 위원이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 현재 13명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조갑현 부의장님과 모범운전자협회장 또 교통안전진흥공단 지도과장 이렇게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초에 새로 저희 구의원님 두 분을 더 위촉을 해가지고 15명으로, 15명이내니까 15명으로 해서 최대한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고 또 폭을 넓혀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금 계세요.
지금 현재 여기 제정취지에 보면은 자치구의 교통대책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현안업무에 대한 효율성 도모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이 일에만 국한을 두지 마시고 현재 그 현안업무를 다루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한정된 의원만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것을 민원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몇몇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지역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구성을 하셔서 대책회의를 하실때에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방의원들은 위원이 아닐지라도 참석은 시켜야 된다 그래야 조례가 뜻이 있고 앞으로 하는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런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순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회의를 하시는 과정에 우리 서대문구의 전반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부분적으로 몇 개동이 해당될 때는 그 지역의 지방의원이 꼭 참여해달라는 거 그것을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예.
○위원장 전성장 여러 위원님들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일위원 그것은 필요가 없고 그것을 보완해서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것은 심의안건 사안별로 해가지고 위촉직 위원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듣도록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위촉할 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가지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조례는 개정하지 않더라도 실무과장으로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조례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교통지도과장 노병주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 조례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96년도 8월 19일자로 제정이 되어 쭉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내용을 검토할 사항은 금년 2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4월에 개정의뢰를 했었습니다. 개정안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그 당시 임시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검토 내용중에서 주차장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주차장 분류를 좀 더 체계화하자 해가지고 주차장을 공영노상, 공영노외, 민영노외 이렇게 용어를 정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1급지와 2급지에 대한 주차요금의 50% 인상조치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주차요금징수시간 단위를 최초 30분 이후 15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80㏄ 이하 대형자동차에 대하여 1급지를 제외한 2.3.4급지의 주차장을 주차요금으로서 50%로 할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한다라는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실무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자가용승용차의 도시 진입을 억제하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내용중 주차요금과 징수시간 단위가 변경됨에 따라서 서울시 주차시책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근 구 및 기타 구들이 조례를 개정하였기 때문에 형평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네 개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은 조재구 위원님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조재구위원 검토사항 용어의 정의와 그리고 1급지 주차요금을 50% 인사상조치를 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 징수시간 단위를 30분에서 15분 단위를 10분단위로 변경이 되면 50% 인상이 더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데이타를 보시면 전부 50%입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공용주차장에 국한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공용주차장에 한한 겁니다.
○조재구위원 구청장이 허가한 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하는데 그러면 공영에서 이렇게 주차요금을 인상을 하면 민영주차장에서도 덩달아서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지금 민영주차장은 관에서 주차요금이나 징수단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차장을 설치한 개인이 관리규정으로써 자유롭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도 규정이 있을 거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민영주차장인 경우는 본인이 저희 구에 관리규정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인근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봐가지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관리규정에 대한 신고여부를 저희가 판단합니다.
○조재구위원 왜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하느냐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일반 노외주차장에도 종전에는 1시간 당해서 인상의 폭을 30분으로 규정을 하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상폭을 10분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60분이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분당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시간당이 아니고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 해봤어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그래서 저희가 주차요금을 현행하고 인상후의 현황을 대비표로 만들어보니까 시간단위 조정 50% 인상요인은 2시간 범위내에서는 50%로 똑같습니다.
○조재구위원 두 시간 범위내에서는 50%하고 같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조재구위원 두시간 범위를 넘었을 때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저희가 두시간 범위까지만 조사를 해봤고 이후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 주차장이라는 게 공영주차장은 빨리 빠져서 빨리 회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장기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관내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다 활 용운영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지금은 저희 주차시책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가용승용차를 억제하는 겁니다.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시책중에 하나가 버스전용차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래서 저희가 버스전용차선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인상해서 그것도 억제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휘발유값도 인상이 됐고 주차위반스티커에 대한 것도 작년도에 이미 인상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주민 스스로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책의 일환으로써 주차요금 인상요인도 이번에 인상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검토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검토 결과에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관련규정만 개정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개정....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성장 본조례는 방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검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조례안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서대문구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54회 서대문구 임시회시에 첫 번째로 서대문구건축조례 제2장 제8조 건축위원회 내용중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삭제내용과 두 번째로 제24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내용중 위원장의 구체적 표기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서 일부 개정할 필요성 제기에 대해 내용을 검토했습니다만은 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9월 9일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서울시건축조례 제7조 및 서대문구건축조례 제5조와 관련된 기능 및 절차 등에 관한 건축심의 대상의 삭제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서울시건축조례 이후 일괄적으로 개정할 것으로 서울시 건축조례개정 이후에 즉시 모두 함께 다같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검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대로 일괄적으로 다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본조례에 대해서 제외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조례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예,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19번은 임시회때 이미 개정이되었기 때문에 보류하고요, 20번째 서울특별 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토목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가 서울특별시에서 '97년 1월 15일자로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단지 이 법은 서울특별 시도하고 구도하고 돼야만 발효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것을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97년도 이전에 끝나기로 돼 있었던 것인데 지금 상당히 지연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게 나오는대로 거기 제반 관계법규가 개정이되어야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구도가 되면은 인정공고가 구도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그 다음에 도로굴착기금설치조례,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그 다음에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규칙, 도로굴착업무승인복구지침, 도로관리심의위원회규칙 이렇게 여섯 개 조항이 신설 또는 개정이 되는데요, 이때 이것하고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시기를 언제쯤으로 봅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그게 '98년 아마 초반으로 될 것 같습니다.
○조재구위원 '98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금 연구하신 내용을 심의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되신다고?
○토목과장 서창기 '98년 상반기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97년초로 예정이 되었는데 시하고 구간의 조정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전성장 지금 본 조례가 '98년도 상반기에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복구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내년도 상반기에 개정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개정이 안 된다고 봤을 적에 본조례는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 조례는 특히나 이 굴착관계는 앞으로 상반기에 세밀히 검토해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본 조례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방단운영에대한조례를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하수과장 이상림입니다.
저희 하수과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하고 서울특별시서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두 건입니다.
첫째, 수방단운영조례에 대해서는요 수방단이라는 명칭때문에 지난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 명칭자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아주 규정이 되어 있는 명칭입니다.
지난번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사용하는 명칭하고 중복이 된 것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개정을 안 하도록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에서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지역 민방위협의회가 사실상 '95년도에 대통령 훈령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대로 명칭을 방위협의회로 바꿔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21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방단 운영조례에 대해 검토 하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죠? 김종섭 위원님 검토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연령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그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이상림 연령제한은요, 첫째, 학생의 경우 빼주도록 하고 있고 또 미성년자를 국가동원령과 비슷하니 수방단에 넣어가지고 미성년자를 동원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17세하고 60세 이상은 노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수방단 동사무소 수방단하고 이것하고 관계는....
○하수과장 이상림 다릅니다. 동사무소의 수방단이라는 것 자체는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수과에도 조직에는 동 수방단이 있습니다. 구 수방단이 하고 동 수방단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수방단은 어떤 것인지 제가 확실치 않은데 다릅니다.
○허준구위원 똑같은 한 동에서 수해가 났는데 한 동에서는 하수과에서 하는 수방단이 동원이 되고 하나는 민방위과 여기서 동원이 되고 그러면 그 통제를 누가 하겠느냐.
○하수과장 이상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회부를 하는데 동장산하에서 전부 만들어만 내놓고, 이 수방단 저 수방단 만들어 놓고서 한다는 것은....
○하수과장 이상림 저희 자연재해대책법상에서
○허준구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같은 청내에서도 유기적인 게 전혀 없이 자기 과에서 하는 것은 자기 과에서 옳은 조례, 이게 지금 한 청장 밑에서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상림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조직했다는 수방단이 이런 조례나 법적인 근거없이 과거에 조직됐던 조직이 그대로 내려온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것도 구청장령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전부 한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그 관계는 두개 과에 협의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사항이니까
○허준구위원 먼저번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지만 먼저번에도 하수과장이 나오셨는데 그것이 지적이 됐으면 오늘 그게 어떠한 조치로 돼서 이게 된다는 게 나왔어야지 이게 지금 또 가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된다면 나는 이 조례 이것을 하면서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상림 죄송합니다.
○허준구위원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적이 되고 했으면 이것이 전부 유기적으로 한번 해서, 처음에 이 취지가 뭐였느냐 하면 말이예요, 모순된 것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몇년 전에, 7,8년 전에 된 것도 그냥 조례는 놔두고 시행은 하고 이런 모순점도 이건 2기때 싹 정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좀 한번 다듬어 보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쩌다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말이예요, 내가 이 쪽지를 주고서 제가 죄송합니다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와서 그러는데 5인, 3인 위원회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위원회 구성하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3인 위원회 구성이 되면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라고 하면 3인이라고 하면 4사 5입을 하겠느냐 이것은 4인 또 5인이라고 하면 6인 이런 것으로 좀 바꿔가지고 합리적인 행정을 해 보자는 거예요. 5인 위원회가 있는데 밑에다가는 5인을 조직할 수 있다 해 놓고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하면 사람도 4사 5입해 가지고 하겠느냐 이런 것은 모순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 좀 고치자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8개월 동안 하는데 과장님들이 상당히 안일하게 해. 과에서는 과대로 연구검토를 하고.
예산담당관실에는 법제계가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또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게 가동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동문서답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간다면…
○하수과장 이상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어떤 조직이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직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이 돌아가는 조직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허준구위원 이 다음에 말이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참작을 해 주세요. 사무감사를 하면, 사무감사를 일괄적으로 쭉 하다보니까 조례에 있는 것만 짚어가지고 사무감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안 걸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싹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들었으면 구청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연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실무과장께서 민방위과와 협조 하셔서 중복된 부분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22번은 이미 우리 의회사무국의 개정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하수과장 이상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수방단운영조례안은 검토사항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23번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건설관리과 소관도 의안이 이미 상정돼서 접수된 사항이므로 이것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24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실지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사무국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정호 전번에 위원님들과 했던 게 세 건입니다. 3건인데 실제적으로 현재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이 검토되었습니다. 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건, 하부조직에서 사무국 정원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구의회사무국 정원문제는 서울특별시서대문정원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구청장 소관 사항으로 향후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참고로의회사무국 직원운영은 사무국장 책임하에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원문제 때문에 운영의 효율화를 못 기한다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내년에 운영해 본 결과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필요성이 있을 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얻어서 서대문구정원규칙을 개정토록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것을 조례개정하고 문제점이 조금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인데 물론 인원이 구성이, 제가 여기와서 느끼는 점이 이거 한 가지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런데 독립기관도 아니고 혼자 동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상 사무도 본인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뭘 해야 되고 이게 뭐가 좀 이 제도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래서 전문위원실에도 직원 하나 배치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과장대우는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별정직 사무관 대우를 해 주면서 각 과장님들은 직원들이, 계장 직원들 몇명씩 이런데 전문위원님도 자리가 묘한 것 같아요, 느낌이. 사실상이 그렇고.
지금 이 전문위원들은 사무국장님이 챙겨주시지 않으면, 독립부대도 아니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 더 받아가지고 조례로 하나 더 받든지 지금 직원이 모자라니 해서 직원 하나만큼은 좀 해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해야지. 전문성이 있고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사실상 의원생활을 한다면서 연구검토하고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문위원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도 직원 하나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시는지.
○사무국장 박정호 우리 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원문제 이것은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 문제도 그렇고 법이 틀리고 규정이, 해서 우선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당연히 되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조례 개정에서 방금 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이 바로 사무국에 같이 있고 저희 역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계로 우리 직원들을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조직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한 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의 묘를 살리신다면 지금 안에서 조정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사무국장 박정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또 이렇습니다. 이 사무국 조직은 사실 사무국 그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운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직제인원을 근간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허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을 하나 자리를 놓고 안 놓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를 어떻게 잘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허준구위원 아니, 자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자리를 마련하라는 것이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안 하려고 거기다 사람 앉혀놓고 월급주려고 하는 것이…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무국장 박정호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서대문구정원규칙을 개정해야 되고 또 잘아시겠습니다만 정원 하나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검토를 하는데 제가 가끔씩 의원을 하면서 그것을 느껴요. 공무원을 할 때와 의원할 때 굉장히 어러움이 있다 왜 어려운 점이 있느냐 공무원을 할 때는 직원한테 시켰다가도 안 하면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의원을 하다보니까 전부 부탁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의원이 가서 얘기해서 공감이 되고 좋은 얘기다 하면 공무원한테 연결돼서 우리를 충고해 주고 우리를 좋게 인도해 주면 좋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이 부탁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의원 일로 몰고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져요. 제가 일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 사람이예요. 좋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다 갔으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맨날 연구검토하다가 세월 다 가고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현재 보시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한다는 것이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명색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지금 타 집행기관에서는 과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레벨상의 문제를 볼 때에 우리 사무국 문제는 제가 위원님보다 더 급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연구검토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무국에도 사실 3개 계가 있으면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대충?
○사무국장 박정호 26명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과장 자리가 하나 있어서 통제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생각해야지.
○사무국장 박정호 우리 의회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것은 문제점을 사무국에도 상위법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여기도 과장 하나를 더 두는 것으로 하고 예산은 말이예요, 행사같은 것 많이 하는 것으로 그 예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사무국에 한 사람 하고 전문위원에게 사람 하나라도 배치를 시켜서 심부름이라도 시키고 이런 것으로
○위원장 전성장 허준구 위원이 지적한 사항, 전문위원실에 직원 1명과 현재 의회사무국에 현재 국장께서 과를 총괄하시는데 실지는 다른 국에는 과장들이 돼 있는데 의회사무국만은 아직까지 과장이 없다,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에 그런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국조례에 대해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25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출석에하여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검토 결과만을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정호 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에 구청장을 삽입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 즉,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 3항을 보시면 3항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앞에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3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 조례로 구청장의 참석 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현재 우리 법규상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출석답변이 곤란할 경우 조치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를 조례에서 규정한다는 것은 일단 현행 법규상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성장 뭐든지 하면 상위법…
조재구 위원님 검토한 사항 있습니까?
○조재구위원 구청장 출석 요구 안건에서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상위법이 지방자치법 어디?
○위원장 전성장 지방자치법규에 37쪽.
○조재구위원 37쪽에 한번
○사무국장 박정호 제2항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해서 자치법에서 관계 공무원의 출석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 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그 다음 나머지 관계 공무원, 동장까지 해서 과장이 쭉 있지 않습니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범위를 해놓고 그 다음에 3항을 보시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거기에 구청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출석범위, 구청장을 제외한. 그것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하는 게 조례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조례 제2조 그게 그 범위입니다, 부구청장부터 4번까지 나오는.
○조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의 본취지,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청장 및 관계 기관에 출석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밑에 국장 및 답변할 수 있는 관계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지방의회를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지, 구청장을 뭐,
○사무국장 박정호 그게 2항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것도 지난번에 1항도 여기 조례에 1. 구청장인데 부구청장도 넣을 수 없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청장이 출석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느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조재구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박정호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운영상의 묘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그것은 관례적으로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방단체장이 안 나왔을 때 어떤 대책이랄까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제가 검토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조재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개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써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관께서 정당한 출석을 하지 않아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되지 않느냐, 물론 구청장도 지방자치의 단체장으로서 주민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더 의회가 구성돼 있고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을 해서 그 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연구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이것은 앞으로 바람직하고 그런 차원으로써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 지방자치가 물론 국가단체로써 이걸 건의하고 할 문제가 아니지만 지방자치 모든 조례가 상위법에 딱 묶여서 반 쪼가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요, 반쪽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회가 행정기관의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경주는 행정감사권하고 예산심의권하고 여러가지 권한이 부여돼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관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본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의원, 지역을 대표로 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제대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의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내적인 요인이나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더 보완하고 연구검토해서 노력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예요
○사무국장 박정호 예, 그런데 제 소견으로써는 물론 조재구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받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관계 공무원은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상으로 규정해서 제재한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출석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있게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위원장 전성장 조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조재구위원 됐어요.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조재구 위원하고 동감인데요.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시에 대한 관계 집행기관이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정도 삽입해서 답변을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삽입했으면 그 문제의 답변을 정확히 들을 수 있고 또 규정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아무 관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정호 제가 어떻게, 그것은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 하면 구정장님도, 집행기관장님도 주민이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조례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안 나왔을 경우에 제재를 한다는 것도 안 맞고 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부구청장님께서 삽입하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각 시.군 군수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지난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났죠. 그래서 그런 조항을 봤을 적에 우리도 구청장이 만약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사무국장 박정호 행정사무 조사할 때, 그 때는 우리도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꼭 굳이 포함시킨다면 그 조례를 준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조례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별개의 다른 논쟁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곘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아니, 검토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25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활동비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예, 이 건에 관해서도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의정활동비 2건으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상향조정 문제하고 그 다음에 특위활동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이 2건입니다.. 의정활동비 상향조정 관계는 현재 내무부에서 자치법 전면개정 등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서도 향후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현재는 위원님들 상위법, 상위법 하시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인 상위법에 상향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고, 두번째 특별위원회 활동시 여비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활동시에는 전체 위원님에게 차량 및 식비를 지급하는 별도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뿐이 아니고 이것도 모든 구의 의회에 속하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서 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문제를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재검토될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검토하신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재구위원 국장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위원회가 구성돼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을 때는 월회비를 5만원씩 지급하라고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됐죠?
○사무국장 박정호 예.
○조재구위원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특별위원회 활동의 여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김영일위원 사무국장 조항은, 특별위원회 활동시 식비와 차량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않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차량지원을 받는 적이 없는데, 거의 1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차량지원을 받은 일이 없는데 차량지원비가 얼마나 대상이 됩니까? 되게 되면.
○사무국장 박정호 그날 거리등을 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다면.
○김영일위원 받은 일이 없거든. 우리가 거의 1년 동안 특위를 했는데.
○사무국장 박정호 그것은 부수적으로 한 것인데 원칙으로 식비제공에 포함된다고,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특위활동을 하면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실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는데 명목상으로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정호 여비는 안 됩니다.
○김영일위원 여비는 안 되지만 이것을 계산해서 달라 이것이죠.
○사무국장 박정호 이것은
○허준구위원 차량하고 식비하고 여비는 개념 자체가 틀린데 거의 한데 뭉쳐서 이것은 이것이니까 저것은 안 된다, 개념 자체가 어떻게 틀려요? 식비하고 차량하고.
○사무국장 박정호 포괄적으로 여비위에 이 안에 다 포함돼 있죠, 있는데 여기 출장은 여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편의상 우리가 관내에서
○김영일위원 차라리 차량비 빼면 좋겠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성장 네.
○이기봉위원 제가 한 마디, 국장님 말이에요차량하고 여비는 지원하게 돼 있어요.
○사무국장 박정호 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비를 못 빼지 않습니까? 못 빼니까, 식사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원칙으로 따진자면 우리가 사실 밥먹는 것도 원칙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인당 1만원, 1만 5,000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했을 때 위원님이 특위하러 오셨을 때 줄 수 있습니다, 규정에 있든 없든 여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그렇게 되면 위원님 개개인에 대한 차량비, 식비가 나가야 된다는 뜻인데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왔다가 아침에 모여서 식사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기봉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 차량, 식비가 없어야 일비도 못 나가는 것이지 의원 차량, 식비가 있으면 일비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데도 알아 보세요. 못 나가면 다 못나고 나가려면 다 나가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나가고 어떤 것은 못 나가게 돼 있나.
○사무국장 박정호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비 문제는 공통되거든요, 전국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비라는 것은 여비 안에, 우리가 여비 문제 따지는 것 아닙니까? 여비라는 것은 내가 관내를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기봉위원 여기는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없는 것이고 차량비지출관계가 돼 있으면 일비도 지출될 수 있다 이것이예요.
○사무국장 박정호 그렇지요. 이게 내무부 지침으로 '95년 7월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해외수당 및 여비집행 보완 지침 통보 해서 '95년도에 내려온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부칙 제1조에 의거 지방의원의 1기 개시일부터는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과 관련한 여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여비는 공무여행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얻은 공무여행의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다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이런 문제가 되면 또 다음 3기에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규정에 넣지 않더라도 3기때는 이런 문제가 건의되면 일단 내무부 지침에 따라주면 되니까.
○이기봉위원 특별위원회도 공무고 의장 결재를 다 받아야 되는 것인데
○사무국장 박정호 네, 그렇죠.
○이기봉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박정호 특별위원회도 회의중에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할 때는 회기 중에 나가면 안 되고 이것은 전체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회기 80일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전체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주게 돼 있으면 (청취불능)
○사무국장 박정호 그런 식비로 식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기봉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이게 규정상 나가게 돼 있으면 일비도 식비로 해서 주는 것이라니까, 법이.
그래서 이거 나가게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것만 규정을 찾아보라 그 얘기예요, 국장님이 융통성있게 식비해 가지고 200만원, 200만원 식비로 내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나가게 된 걸 쓰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조항을 찾아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성장 네,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지금 이기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 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회 사상에서 1년여 동안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체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도 의장이 결재를 맡아서 공무로써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결과 2항에 보면 특별위원회 활동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청취불능)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의원님이 활동시 공무로 여행시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활동시에는 전체 위원님에게 식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비를 지급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여비를 각자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며 이렇게 표기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특별위원회에서도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차량 및 식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저희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차량 관계 운영비를 산출하셔서 반드시 특별위원회에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제대로 야기되지 않았을 때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찾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차량, 식비제공 이것을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산출해 주셔서 착오없게 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결과 제2항에 그런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장 검토는 이것으로 더 이상 없습니다. 잘못됐으면 위원님들이 해서 올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검토하는 것이지 사무국장은 의원님들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저는 상당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전성장 조재구 위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조재구위원 사무국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위원장 전성장 지금 조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여러분들이 다 모이셔서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집약해서 의회사무국에 우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다시 질문할 위원님 없습니까? 미비한 점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하고 이 조례는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26번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검토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6건중 개정검토가 6건이고 다음 회기에 상정이 2건, 제54회 임시회에서는 이미 처리가 2건이고 해서 10건이 되겠고요. 그래서 많은 수고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검토대상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검토대상 조례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음 회의는 의회사무국하고 우리 간사님하고 추후 결정을 해서 추후 보고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밑줄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의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박정호
-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 감사담당관 장원석
-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 총무과장 최성근
-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산업과장 김진태
- 청소과장 이종환
-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 건축과장 홍순영
-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 하수과장 이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