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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11월24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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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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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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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성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3개월 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특별위원님들께서 우리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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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채택의건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채택의건의 상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봉 간사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기봉   간사 이기봉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현행 조례 중 주민생활 불편과 행정낭비초래 등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법치행정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조례현황 계 94. 기획실 16건, 총무국 25건, 재무국 10, 시민국 19, 도시정비국 8, 건설국 5, 보건소 3, 구의회 8.
   위원회구성 및 활동기간.
   위원회구성. 명칭, 서대문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9명, 위원장 전성장 위원, 간사 이기봉 위원, 위원에 정일출 위원, 박덕균 위원, 김종섭 위원, 허준구 위원, 김종철 위원, 조재구 위원, 김영일 위원.
   활동기간 '96년 10월 22일부터 '97년 11월 24일까지 13개월간. 1차 연장 '97년 4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5개월간. 2차 연장 '97년 9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2개월간.
   추진방향. 구조례 전반에 관한 현황 청취, 지역예산담당관. 각 부서별 조례내용검토 등 현황 청취, 각 부서 담당관.과장, 정비대상안에 대한 법령 저촉여부 등 검토, 전문위원. 토론을 통한 조례정비대상위원회 안으로 확정. 정비대상안 집행부 이송, 의견청취. 구의회 의견제출, 위원회 안으로 최종 확정 및 본회의 상정. 집행부 통보조치 후 의회로   결과보고. 활동결과, 주요 추진사항, 추진실적 부서별 세부 정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문제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사무처리는 물론 내부조직의 운영 등 관련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위법 개정 및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생활불편과 행정낭비 초래 등을 방지하여 법치행정구현에 이바지하여야 함에도 상위법이 개정된 지 몇년이 경과됐음에도 관련조문 및 명칭 등을 정비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이 중단되거나 동일내용이어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임에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문의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가 하면 단순한 오자도 있는 등 전반적인 조례관리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됨.
   개선방안. 집행부의 총괄부서인 법제부서에서 관보 및 상급부서지침 등 관련법령 변경사항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련지침 등을 마련, 시달 및 수시 교육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즉시 정비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조례실무부서에서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례정비를 할 수 있음.
   행정사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중 개정 및 폐지조례 검토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주민 불편해소 방안으로 일부 검토조례를 개정 및 폐지하였음, 16건. 개정 및 폐지 하는 조례는 본회의 의결후 집행부에 통보 검토 및 조치 후 의회에 결과 보고, 5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13개월 동안 활동하신 내용을 우리 이기봉 간사께서 설명하신 대로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위원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이 건의사항 문제점에 말이에요, 내용을 좀 강하게 집어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몇 년씩 개정을 않고 있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말이에요. 일들을 너무 안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때 그때 내려오면 바로 개정이 될 수 있게끔.
○위원장 전성장   조금 전에 우리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시고 다음에 사무국에서 배부하는 유인물에 강력히 삽입토록 하고요, 본위원장이 보고시에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이기봉 간사께서 보고하신 맨 마지막 행정사항의 맨끝에 개정 및 폐지하지 않은 조례는 본회의 의결 후에 집행부에 통보 검토 및 조치 후 의회에 결과보고 5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5건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이 그걸 좀 낭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5건 중에 폐지안 2건에 대해서는 서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두번째 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안 2건이 되겠고요,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해서는 1번이 서대문구청소년지도위원회구성및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두번째 서대문구지명위원회 조례, 세번째 서대문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해서는 5건에 대한 것을 분명히 명칭을 이렇게 명시해 줘야겠기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13개월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히나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3개월 동안이나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면서 본 조례특별위원회에 많은 참여를 하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사실상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5회 서대문구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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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    전성장   이기봉   정일출
•    박덕균   김종섭   허준구
•    조재구   김영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 【참 조】
•    ｏ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    - 별 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