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3월16일(토) 09시3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계획서채택의건
(09시32분 개의)
○위원장 전성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제1차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난 11일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이 안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식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39회 본회의도 개의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부터 하는 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지연이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계획서채택의건
(09시33분)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일단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그 안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셔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두 분만 참석을 안 했고 다 참석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만들었던 안을 대폭 수정을 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다시 안 수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원안대로 우선 통과를 시키고 조사과정에서 특별히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또 앞으로 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각 반별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코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가스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정대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감사에 대한 결과 조치가 있겠지요?
만약에 부실공사라든가 아니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조치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 동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도로에, 지하에 매설된 상태를 보면 99%가 규정에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시정토록 요구를 해야 될 것이며, 꼭 시정토록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위원장 전성장 지난번에 각 여론조사도 한 바 있고 그래서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22개 동의 스물 아홉 분의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위원회 조사 시작하면서부터 동에, 의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을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 안을 작성하려고 해요. 왜 그런고 하니 너무나 지금 22개 동이 광범위하니까 중요한 부분만 여러 의원님들하고 집약을 해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박덕균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박덕균위원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라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 홍성덕 위원님 제안 당시를 짚고 넘어갔던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각 의원님들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정한 장소에 장비를 가지고 함으로써 확인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시가스사업을 한 업체에다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부실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재공사지시요구결의안이라도 채택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난번에 한번 짚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건의를 하면 위원회 활동 또는 모든 문제가 반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아마 북아현1동의 이기봉 의원께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근거나 사진 같은 것도 전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4월 15일부터 조사를 시작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잘못된 지역의 부분을 취합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지금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 발췌된 것을 보니까 세부사항이 미진됐어요. 그래서 금방도 오환인 위원이라든가 박덕균 위원께서 이렇게 상론을 해주셨습니다만 여기 저희들 조사반이 1반, 2반으로 구분이 돼서 이렇게만 해놨지 이게 세부 15일부터 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방법, 어떻게 처리한다는 세부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위원회를 시의적절하게 회의를 열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범위하게 일정을 잡아서 어떤 구간 부실시공을 한 그런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계획을 위원장께서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전성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재일위원 조재구 위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미진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가 될 것이고 그래가지고…
○위원장 전성장 아닙니다. 바로 우리…
○권재일위원 이 자료가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배부가 안됩니까? 이것은…
○의안계장 최봉석 모레 본회의 때…
○권재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이 자료는 확실하고 앞으로 우리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또 별로 변동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꾸며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시가스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사실상 조사 과정에서 해나가면서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겠습니다만 본회의에 올라가는 서류만은 앞으로 완전히 계획이 제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사특위위원장께서 잘 하셔서 전문위원하고 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우리가 만들어준 사항이니까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현재 조재구 위원님이나 권재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부분 이외에도 우리 의원들이나 지방유지분들께서 그런 잘못된 부분은 모르니까 근거대로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사하면서 그 지역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조사함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안을 확정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우리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잘못된 것을 보완하면서 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의안계장 최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