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4월29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전성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특정가스 및 정압시설 현장조사계획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유인물을 전부 다 앞에다 놔 드렸는데요.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요. 지금 현재 그 위에 지금 도시가스 업무중 개선이 필요한 업무, 도시가스 희망가구 조사 이것은 제가 하면서 산업과에다 서면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정안대로 실시할까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변경해서 위원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조재구위원 도시가스 배관시설 현장조사에 대해서 조사기간이 '96년 4월 22일에서 4월 27일로 잠정이 돼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2조에 해당돼서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2동도 아시다시피 10개 통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지난 번 각 위원장들께서 통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미진상태등을 발췌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장 여론에서 미진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조사기간 계획일자를 좀 늘려서 차후에 세밀하게 조사해서, 가스라는 것은 우리 일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전사고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국한돼서 조사일정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오늘은 현지일정이 정해졌고 앞으로 우리가 일정이 종합해서 2일, 3일 이렇게 돼 있죠.
○조재구위원 그렇죠.
○위원장 전성장 그런 안건은 그때 여러 위원님들 모셔놓고 의논함이 본 위원장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 조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사위원님들께서 다 아마 그런 말씀들을 대다수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사기간을 통해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뒷바라지를 하느라 많은 수고들을 하셨습니다만 애쓰신 보람이 없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대로, 종합일자가 며칠이죠?
○의안계장 최봉석 3∼4일이요.
○위원장 전성장 그러니까 그런 연기에 대한 건은 3일, 4일 경에 여러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그때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재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똑같은 조재구 위원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이 경과되면서 1반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반에서는 조사같은 조사를 솔직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본인 자신도 시신을 하고. 그 이유는 지금 산업과장이 의회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사실상 산업과장한테 장비를 요청했었습니다만 몇 차례 도시가스에서도 관계되는 분들이 나오시고 산업과장께서도 관계 계장님들하고 나오셨는데 두서너 차례 현장을 나오면서도 조사할 수 있는 장비가 전혀 한번도 갖춰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우리 2반에서는 조재구 반장님을 비롯해서 사실 나와서 그냥 헤어지고 헤어지고 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를 보면 참 분개도 했습니다만 약속은 다음날 하고도 또 역시 그냥 나오시고 또 사전에 연락이 있었으면 차라리 우리 조사위원들이 장비를 준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장비가 없으면 인력이라도 동원해 주면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역시 앞으로 이것을, 저는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에 계속 했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동별로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해 준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한번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해 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사위원님들이 각자 동별로 스스로 파악해서 일정을 연장해서 조사할 때 그곳을 중점적으로 했으며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박덕균 위원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박덕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 조사일정안대로 지금 오늘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5월 1일 하고 2일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조재구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께서 말씀한 대로 도시가스배관시설 현장조사결과대로 5월 2일 저희들이 조사결과 질의 토의를 할 당시를 대비해서 그렇지 않아도 권재일 위원이 말씀을 드린 맥락인데요.
이 조사일정을 그때 조사결과 질의·답변 강평을 하는 그대 시일을 좀 연장해서 보다 세밀하고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당시 저희들 목적에 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자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정은 그대로 현장조사대로 실시하고 5월 2일 그때 충분한 답변을 해서 질의 토의해서 그때 결정하시죠.
○위원장 전성장 그런데 5월 1일 하고 2일은 한국안전공사하고 서울도시가스, 극동가스의 실무자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기간에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장해서 더 조사한 연후에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은 사료됩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그때 지금 현재 이것을 토의해 붙여서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면 역시 5월 2일 조사결과의 질의·답변이 추후로…
○권재일위원 미뤄져야.
○조재구위원 미뤄져야 되요.
○권재일위원 저도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연장을 해서 계속 어느 부분까지 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인정이 될 때까지 하기 위해서는 5월 2일, 5월 4일 이 계획은 똑같이 연장이 돼야 됩니다. 중간에 5월 2일 조사결과 질의·답변 이것이 두 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연장이 됐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오환인 위원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권재일 위원님이나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동감하면서 저도 한가지 느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1반·2반으로 나누어서 각 동별로 해서 순회하면서 가스매설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하고 다 했던 바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너무나 불비하고 너무나 진짜 공사편의주의에 의해서 매설된 사항을 여러 건 봤습니다. 반면에 특히 우리 도시가스행정사무조사위원회 일정 잡힌 게 유독 가장 바쁜 시간에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바람에 그때도 참석 못 했고 또 5월에 각종 행사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후반기에는 해외연수 계획도 잡혀있고 그래서 사실은 도시가스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안녕질서를 위해서는 심도있게 그 부분을 조사해서 분명히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고 바로 잡아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5월 2일, 4일 관계자를 불러서 질의·응답을 받을 게 아니라 좀더 멀찌감치 길게 잡으셔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구석구석 들춰봐가지고 엄밀하게 검토해서 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더 넓게 5월이 아니라 6월로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뿌리가 빠지도록 완전히 조사해서 분명하게 우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박덕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상반기 임시회 일정을 보면 7일부터 임시회가 시작이 돼서 한 열을, 10여일간 이렇게 임시회를 하는데 우리가 빨리 한다고 그래봐도 이번 주 안으로 우선은 1차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회의에 구정질문도 하고 나머지 안건처리문제도 있고 하니까 임시회 준비도 각 위원님별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다음주 14·15일경 되면 임시회가 끝이 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연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선 오늘 일정의 장비라든가 차량 또 각 회사에서 대기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오늘 일정은 오늘 일정대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위원님들간에 다시 의견절충이 돼서 15일이나 16일경에 이 조사를 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좀 정회 상태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또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차량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간을 자꾸 끌 것이 아니라 빨리 출발하기 위해서, 각 회사별로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행을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우리 박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이해는 합니다. 하나, 지금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2일간의 일정이 잡혀있고요. 오늘 결정을 해주셔야 5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에 대한 일정은 천상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위원장 전성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오늘의 일정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전성장 예, 말씀하세요.
○홍성덕위원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모임에 사무국장을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제의를 하고요. 지난 현장조사할 때 우리가 장비를 나열해 가면서 준비를 해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께서 허위보고를 계속 일삼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고 또 첫날부터 위원을 경시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당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비를 준비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조목조목 가지가지 제안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잣대 하나도 준비 안한 상태이고 또 장비는 물론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서 제가 큰 소리로 야단을 쳤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위원이, 이게 사실 조사특위가 그냥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의원들 25명이 서명해서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서 저희 특위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최소한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 쪽에서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의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제의하니까, 해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넘어가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홍성덕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장을 현재 말씀하시는거죠?
○홍성덕위원 예, 사무국장도 그렇고 구청 시민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사무국장은 영내에 계시니까 별 문제가 안 되겠고요. 시민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오시려면 시간 관계상, 우선 그러면 사무국장부터 오시라고 해요.
지금 홍성덕 위원께서 우리가 조사기간에 모든 준비 모든 준비과정이 불충분했다하는 말씀이시죠?
○홍성덕위원 예.
○위원장 전성장 국장 들어오는 대로, 그 안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또 참고될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김동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김동덕위원 제가 이번 특위를 쫓아다니면서 느낀 사항인데요. 배관된 것을 그 사람들이 우리가 파라고 하는 데를 안 파고 엉뚱한 데를 파는데 탐지기가 혹시 없나,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좋은 데만 탐지기로 봐가지고 파는 그런 감각이 있어요.
○오환인위원 분명히 탐지기가 있을 거예요.
○김동덕위원 우리가 조사를 앞으로 하는데 우리가 딱 지적한 데를 파야지 우리가 지적한 데를 안 파고 다른 데를 판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는 100% 양호한 데란 말이야.
우리가 앞으로 조사할 때는 그런 것을 좀…
○오환인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애초부터 그렇게 정했지만 각 동에 필요한 부분을 말입니다. 장비의 문제점이 있을 때, 이제 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저희 동부터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취약부분이라든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3개 정도의 장소 이내로, 많으면 불편하잖아요. 도로가 너무 파헤쳐지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칠을 해서 페인트로 칠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파도록, 다른 데 파면 절대 안되게끔 해가지고 착실히,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그간에 보면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지금 첫날 나갔지만, 홍은2동에 나갔지만, 과장님도 같이 나가시고 했는데 뭐 장비도 없고 그 상태에서 손으로 파겠습니까, 삽으로 파겠습니까? 안 되니까 이것 저것 안 되고 자꾸 뒤죽박죽되고 시간만 허비하고 했는데요. 오늘 이후라도 우리 각 동에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3개 정도 이내로 해서 거기에 분명히 하얀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그 부분을 굴착을 해서 조사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우리가 좀더 확실히 심도있게 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재일위원 아까 제가 한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성급하게 일정에 쫓기지를 말고 지금은 어쨌든 일정에 맞추지 못하니까 앞으로 장기간을 두고 동별로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조사했던 부분을 참고로 하고 다시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체크해 뒀다가 다음 조사때 확실히 그 부분만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뜻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뜻입니다.
지금 오환인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만 그래야만이 다음에라도 빠른 시일내에 조사할만한 데는 꼭 하고 일찍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개의치 말고 협의해서 필요로 한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그런 식으로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구청측에 장비라든가 이것이 확실하게, 그때는 사전에 지난번 같이 약속을 하고도 장비 동원도 안 되고 인원 동원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확실하게 갖춰놓고 약속된 날짜에서 조사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면 빠른 시일안에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재구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 이 조사 계획, 우리 도시가스 문제가 야기된 곳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회의를 했을 당시 장비문제를, 기타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 돼가지고 그랬던 것 아네요. 제대로 수립을 해서 미리 내놨으면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직무를 유기했다든지 직무를 태만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우리가 세부일정 계획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장에 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권재일 위원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참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일정을 맞춰서 갔었는데 우리가 홍은2일 이쪽에는 2반에서도 장비가 미비돼 가지고 그날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조사계획이라든가 조사진행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난번 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협의 일정을 계획대로 실시했다고 해도 미진한 문제가 있고 가스문제는 다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진지하게 토의를 해 가지고 한점 부끄러운 점이 없고 의문난 점이 없는 이런 조사를 실시해야겠는데 지금 홍성덕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했던 양 국장 출석문제를 위원장께서 정식 거론해서 회의가 연장되더라도 있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전성장 사무국장은 금방 오시겠고요, 시민국장 오시게 되면 11시 정도되니까 일정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드리자면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에 대한 활동사항을 이번 열리는 제40회 중간보고를 해서 연장 승인을 받음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사무국장에 대한 조사기간 동안에 모든 행정상의 뒷받침이 부족했다는 우리 홍성덕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의 얘기를 듣고 오늘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왜 이렇게 늦어요?
○홍성덕위원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의견을 제안할 때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전성장 하여튼 본회의가 7일부터 열리니까 일단 우리가 중간보고를 해야지요.
○홍성덕위원 조사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일단 제40회 임시회의가 열리니까 활동보고는 보고하는 거지요?
○의사계장 김윤태 중간보고를 하시게 되면 연장을, 승인을…
○위원장 전성장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위원장 전성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특정가스 및 정압시설조사를 일정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의사계장 김윤태
- 의안계장 최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