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5월3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계획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계획의건(위원회 제안)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전성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자료입니다. 거기 있는데요. 조사목적은 똑같고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경과 유인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박덕균 위원님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박덕균위원 잘 됐네요.
○위원장 전성장 됐습니까?
○박덕균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 다음날 포장을 아스팔트면 아스팔트 자른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한다고 그랬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위원장 전성장 콘크리트 말이지요?
○박덕균위원 콘크리트를 파서 며칠 지나도 안 했다니까, 그냥 흙만 덮는 사항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전성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계획의건(위원회 제안)
(10시29분)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계획의건을 상정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목적이 지난번보다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연장 목적이 도시가스안전사고의 안전예방 대책 강구 및 시민정서 안전도모를 위하여 도시가스 시설물에 대한 행정사무 및 현장공사실태 등을 '96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특별조사하였던 바 부실공사 사항이 도처에서 발생됨에 따라 금회에 조사하지 못한 지역주민의 도시가스 안전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현재 구성되어 운영중인 서대문구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연장목적의 내용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때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고 조사대상 사무는 다시 범위가 '91년부터 '94년도중 시공된 도시가스 배관시설 집중조사, 연장기간은 1996년 5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합니다.
○최광진위원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리고 조사장소는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 및 공사현장 선정은 본 회의 승인후 반별로 선정을 하고요. 조사방법은 관련 공부검토 및 확인, 조사지역 선정후 일정표에 의하여 현장 집중조사 질의 및 필요시 증언청취 조사일정은 별도로 우리가 의논을 해서 정하고요. 여기에 대한 건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노현위원 우리가 와서 6∼7월중에 장마철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박덕균위원 임시회의 기간동안에 각 위원님들이 충분히 받아서 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달 안으로 끝을 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정해놓고 위원님들한테 홍보 충분히 하고 각 동하고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요구하면 빠른 시일내에 끝낼 수 있어요.
○최광진위원 지금 관계공무원들 들어오라 그래 가지고요. 확실하게 이번에는 장비투입 및 모든 여건을 충분하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전반에 조사를 하는 와중에서도 비공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사를 개진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는 계획을 철두철미 수립해서 지금 최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구라든지 이런 협조사항 문제를 제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협조를 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적당주의로 이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까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의정활동은 40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사업을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 미진한 상태를 개진하기 위해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서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서대문구관내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관계 공무원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연장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반별로 반장님께서는 반원 각자 현장 목격하신 의견이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확인서를 받으셔서 반장님이 종합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난번에 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들은 반장님들께서 한데 집약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공문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지를 쓰라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세워 주세요.
○위원장 전성장 국장님 나오셨어요?
○산업과장 이용표 계십니다.
○위원장 전성장 국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권재일위원 이번에는 조사 대상 지역을 통·반장하고 통해서, 동사무소 동장을 통해서 확인하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확인은 협조를 받되 그 동별로 우리 회원님들이 다시 확인해서 조사특위 위원장한테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 자체가 확실할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번에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기간은 3개월 두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관계 공무원들한테 장비라든가 이것을 미리 확답을 받고 하루 아니면 이틀에 다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전성장 시민국장님 앞으로 나가 주세요.
우리가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계 공무원들께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2반 같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협조를 안 해 주셔서 2일간 나오셨다가 그냥 들어가는 불상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5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국장님께 말씀하실 것 있으면,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조재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시민국장 김덕수 제가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전성장 예, 그렇게 하세요.
○시민국장 김덕수 도시가스 시공이라든가 관리감독이 도시가스회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와서 준비를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하면 좋은데 다른 일반 공사같은 건 저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는 기술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하다가 잘못하면 사고가 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에다가 장비라든가 전부 요구하는데 저희는 여러 번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여러 번 지시도 하고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리 며칠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중단하고 그 장비를 이동해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장소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약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재구위원 지금 시민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취재해오고 조사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국장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문제는 우리 40만 서대문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목적 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실제 관계공무원께서 앞장서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진한 상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일이 나열해서 지적하기 곤란합니다만 그런 현실이 있고. 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조사하는 와중에 해당 지역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가면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연락을 해서 상호 시간을 보완하고 이런 측면에서 도와주고 하셔야 되는데 심지어 저희들이 모백화점에 갔을 때는 20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위원회 활동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처사가 아니냐. 우리는 40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데 관계기관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전에서 20분동안 박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그마한 문제에서부터 시정을 해서 우리가 다같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복이라는 자신을 잊지 말고 자긍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 조사기간이 연장이 된다니까 차후로는 이런 걸 불식하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얘기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최광진 위원 말씀하세요.
○최광진위원 지나간 일을 가지고 거울삼아서 이번에 연장된 회기 동안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모있는 계획을 사전에 각 통·반장을 통해서 저희들한테도 들어오는 정보가 있습니다. 사전에 인지해서 관계공무원들 입회하에 표시를 해 주고 사전에 커트를 전부 해놓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루나 이틀에 전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야지 지난번처럼 기다리라 해놓고 나오지도 않고 장비 다 대놨다 해서 나가면 장비도 오지 않고 이런 상황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계획적으로 한다면 이달 말 안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우리 박덕균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박덕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시민국장 김덕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하는 구간은 지난번 같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커트할 장소에 미리 가셔서…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백목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미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전부 커트라든가 다 해놓고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정도로 미리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토목과에서도 굴착관계가 문제 될거예요. 굴착관계도 토목과와 협의해서 굴착해도 되겠는가를 전부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커트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미리 1주일 정도 장소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성의껏, 성심껏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7일부터 제40회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에 회기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22개 동을 순회하시면서 동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도 민원을 받으시고 아까 박덕균 위원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각 동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번 조사연장기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을 하겠고요. 앞으로 각 위원님들께서도 꼭 참여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시민국장 김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