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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6월17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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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조사대상선정및현장조사계획수립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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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조사대상선정및현장조사계획수립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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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성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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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조사대상선정및현장조사계획수립의건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조사대상선정및현장조사계획수립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조사 계획을 논의하기 이전에 산업과장이 현재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공문내용대로 현재 22개 동에 그 결과가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사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산업과장 이용표입니다.
   전성장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가스 안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본청 공문시달에 의해서 '96년 5월 15일 도시가스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시설 매설물이 있나, 공사가 잘못된 곳이 있나 이런 것을 각 동에다가 시민이 신고하는 대로 접수해서 우리에게 보고해 달라고 공문시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 내용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동에서는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점검해 달라는 신고가 없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을 접수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네, 됐습니다.
   방금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22개 동에서 현재 한 건의 보고도 없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현장조사 계획수립을 위해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회를 해서 우리 의논을 하시죠.
      (「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극동가스하고 서울가스하고 시공도면 내지 내역서를 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전성장   산업과장, 우리 홍성덕 위원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홍성덕 위원님께서 서울도시가스하고 극동도시가스에 대해서 시공도면 제출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96년 4월 30일 우리가 공문을 받고 5월 1일 서울도시가스와 극동도시가스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5월 13일 1/3000 도시가스 배관망도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의회에 송부한 바 그것으로써는 자료가 미비하니 시공도면을 제출해 달라고 재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17일 그 자료는 부족하니까 시공도면 및 시방서를 제대로된 도면을 송부해 달라 그리고 다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또 오지 않아서 5월 23일 또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또 오지 않아서 6월 3일 도시가스에 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아서 6월 13일, 또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제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촉구가 해서 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출 요구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그러면 이 도시가스특위조사를 한 3년 할까요?
○산업과장 이용표   글쎄요. 우리가 회사에도 강력히 요구하는데…
○홍성덕위원   구청장을 도시가스안전공사에 보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해야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한 3년 할거예요 조사를?
   마무리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시공도 면하고 내역서가 있어야 우리가 얼마나 부실공사를 했고 얼마나 시민의 혈세를 착취했는지 이것을 잡아내야 되겠는데 그 자료가 없으면 잡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께서 한번 가봤어요? 공문으로만 지금 왔다갔다 한 댓번 한거예요?
○산업과장 이용표   전화로도 하고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홍성덕위원   오늘 당장 가서 받으세요.
○박덕균위원   이것은 사실 가져올 성질의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이미 비치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각 업자들이, 찾을 길도 없고 하니까.
○홍성덕위원   약도만 가져왔어요, 약도만.
   지난 번에 달라고 했더니 약도 가지고 왔어, 약도.
○박덕균위원   구청에서도 원본은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전성장   권재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재일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뭐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도시가스에서 서대문도시가스공사를 하겠다 하는 업체에서는 원래 조금 전에 홍성덕 위원께서 요구한 그 자료가 우리 서대문구청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서대문구청에 그 쪽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모든 계획서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대문구청에서 보관할 사항입니다. 서대문구청에서 그런 시방서를 없애버리면 그 공사가 얼마나 완고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가 확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시방서 없는 공사가 없습니다. 시방서에 기준해서 부실공사냐, 정당한 공사했는가 하는 것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시방서가 어느 공사든지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공사건마다 그 시방서없이 서대문구청에서 공사하도록 모든 발주를 해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제가 공사감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길이 몇 m에 이 쪽 방향에 한다 하는 그런 사항만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서울도시가스가 완전 민영입니까? 완전 민영이에요, 반 관영이에요?
○산업과장 이용표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입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전 민영이에요, 반관영이에요, 반민영 반관영이에요, 완전 민영이에요?
○산업과장 이용표   그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산업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무슨 주관부서에서 매니저로 앉아있는 거예요.
○산업과장 이용표   제가 알기로는 민영입니다. 민영인데…
○홍성덕위원   그럼 민영이라고 답변하면 되잖아요.
○산업과장 이용표   그런데 그 사항을 자세하게 구성요소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홍성덕위원   전기안전공사가 민영이에요, 반관영이에요?
○산업과장 이용표   글쎄요, 주식회사 형태인데요. 정부주식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반반 아닙니까? 50%, 50%라고 보면 되죠?
○산업과장 이용표   네.
○홍성덕위원   그러면 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안 주고 그렇게 해도, 그냥 자료로만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산업과장 이용표   저희가 참 자료 제출이 안 돼서 기분이 무척 상하고 또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저희들도 기분이 참 언짢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촉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구청장 출석 요구하십시오.
○위원장 전성장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전성장 위원장님께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난 선거공약때도 그렇고 요즘도 서대문구 관내 도로망을 보면 각종 전기·가스·하수로 심지어 전화선까지 통신망로까지 다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산업과장께서 여기 나와 계시지만 가장 위험하다는 시설인 도시가스, 가스시설물에 대한 지하매설 배관망도가 없다는 것은 우리 주관부서인 구청으로서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제에 도시가스뿐만 아니고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한 배관도를 우리가 확보할 차원에서 분명히 이 문제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도시가스에 대한 모든 행정상의 절차가 현재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엉터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과장께서 도시가스에서 오늘날까지 제출해서 현재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한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서류를 받았고 어떤 서류가, 현재 산업과에 보관돼 있는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용표   도시가스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 신고사항을 갖다가 처리해 줍니다. 굴착받은 기간안에 또 자기네들이 공사를 기간내에 하도록 그런 관계 규정에 맞춰서 공사를 끝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의 공사신고 처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산업과장 말씀대로라면 현재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지금 모든 신고사항의 그런 서류가 완비됐다 라고 보면 우리가 도시가스에 대한 그런 자료도 요구할 필요성도 없을뿐더러 많은 문제점들이 지난 날의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는 토목과 소관이고 그 이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에서는 앞으로 그 공사에 대한 모든 시방서나 계획서를 꼭 제출받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라고 봤을 적에 우리가 해당부서 도시가스에 이런 요구를,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 구의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기에 앞으로는 착오없이 꼭 그런 모든 행정상의 시방서나 모든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 말씀하세요.
○홍성덕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이용표   오늘…
○아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줄 수 있는 날짜를 정해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언제까지 시공도면하고 특히 시방서하고 두 자료를 언제까지 줄 수 있는 날짜를 정해 주시라고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테니까.
○산업과장 이용표   그건 도시가스에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해   부세요, 확실하게.
○산업과장 이용표   그럼 가서 연락을 하고…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확인을 받으시고 다시 만약, 그런 재독촉을 하시되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봤을 때 실무계원이나 과장이 도시가스에 가서 자료를 받아오십시오.
○산업과장 이용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야 받아오는 것이지요. 무조건…
○박덕균위원   있지,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벌써 이렇게 해야 되는거지요.
○홍성덕위원   산업과장님 다 있어요. 있는데 복사만 해 주면 돼. 카피만 해주면 된다고. 찾아서 카피만 해 주면 된다고. 새로 설계하고 도면 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용표   어쨌든 다시 연락을 해 가지고…
○홍성덕위원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정회를 위원장께서 하시면 그 안에 연락하셔서 확답을 하시란 말이에요.
○위원장 전성장   정회를 할테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다른, 그러면 현장조사 계획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참고하시면서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에 제일 먼저 6월 25일 반상회보에 도시가스 부실공사 현장조사를 공고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동료위원님께 협조 의뢰해 달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동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기간을 6월 30일까지 마감을 하되 그 기간에 다시 회의소집을 한번 하는 걸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에 이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의논드릴 말씀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위원님, 간사님.
   그럼 회의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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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전성장   김동덕   박덕균   조재구
•    권재일   홍성덕   오환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산업과장   이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