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7월15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의견청취및질의·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의견청취및질의·답변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전성장 여러 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의견청취및질의·답변의건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의견청취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인 최성호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관내 도시가스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소속 서울도시가스(주)
직위 이상 최성호
○위원장 전성장 수고하셨습니다.
극동도시가스는 실무자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도시가스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좀 해 주시죠.
○관계인 최성호 안녕하십니까?
서울도시가스 안전관리실장 이사 최성호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초에 도시가스 부실시공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가 '88년부터 '93년도까지 약 5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거의 도로상에 매설심도라든지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각 도시가스의 정부 보급정책의 일환으로 우선 보급에만 급급해서 시공했던 단계였고 또 그것을 시공 관리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못한 게 현재의 도시가스의 현 실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서대문구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 상반기에 서대문구의회를 필두로 해서 전 의회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매설대상에 대한 기존 배관의 심도, 부실시공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을 받았고 또 저희들도 서대문구의회의 1차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 또 많은 주민들이 신고제도를 도입해서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만 봐서도 약 80km를 기존배관의 매설배관의 심도불량으로 해서 '88년도부터 '93년도 배관에 대한 심도를 교체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신고사항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교체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제안설명 다 하셨어요?
○관계인 최성호 네.
○위원장 전성장 최실장께서 본 위원회가 구성된 경위, 오늘까지 우리의 활동사항에 대한 것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95년도 12월 29일 구성됐습니다. 구성돼서 '96년도 1월 12일부터 1월 19일까지 22개 동 서무주임을 통해서 8일간에 걸쳐서 우리 서대문구 관내 590여 통장에게 설문지를 배포해서 8일 동안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부실공사 예상지역이 45개소가, 우리 예상지역 신고를 받아서 그 중에서 여기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20개소를 설정해서 우리가 '96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실장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래서 그것이 5월 5일까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40회 임시회에서 본 회의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5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연장해서 오늘 실장께서 참여하고 제안설명을 하고 계신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서울시 문서번호 연료 57244-611호 '96년 5월 9일 서울지역 경제국에서 그 공문을 이첩해서 현재 산업과에서 서대문구청장 명의로 각 동에 '96년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심도기간을 설정해서 우리가 40만 구민에 대한 심도기간도 15일동안 선정한 바도 있고요. 뒤 이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지방 유지들한테 다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신고를 받았고요. 6월 25일 반상회회보에 홍보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받아서 이번에 10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최실장께서 현장 참여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연장을 하면서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셔서 그 동안에 여러 주민들한테 들은 의견과 여러 위원님들이 현지에서 체험한 모든 경험을 토대로 최실장께 많은 질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실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 시작하십시오.
권재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우리 북가좌동에서 현장을 조사하면서 정말 도시가스에 대한 증오감이 앞섰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주민의 위치를 너무나 무시하는 것 같고 또한 언론에서 약간 비추니까 그게 무서워서 우리가 시간연장을 하면서 주민이 신고한 장소를 확인하자고 하니까 회피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아침 확인을 한 후에 오늘 10시에 이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비온다 하는 이유대로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천연동 며칠전에 우리가 확인한 그 지역이…
○위원장 전성장 권재일 위원님, 거기는 현재 극동도시가스지역 소관입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가스 소관에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그러면 북가좌동에 이번에 확인한 그 지역이 몇 년도 몇월에 공사를 했으며 또한 이번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매설할 적에 보호철관을 씌우지 않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적한 곳을 확인하려고 할 적에 왜 사전에 10m 아니면 1∼2m 이 지역을 파가지고 보호막을 왜 씌웠는가. 원래 이 공사할 적에 보호막을 씌워야 되는 것을 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씌운 것인지 아니면 이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모래가 전혀 투입이 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신고였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전체 거리가 몇 m였으며 여기에 모래가 정량 투입이 된다면 몇 톤이나 되고 또한 모래를 투입 안 했을 적에는 그 모래에 대한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인 최성호 예, 사실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는 북가좌동에 약 2.3km 해가지고 '91년도, 연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해서 거의 1년에 걸쳐서 공사를 한 공사입니다. 그 공사 자체는 서울도시가스에서 투자한 공사가 아니고 주민대표들하고 글로리아라는 시공회사하고 기부채납한 공사구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투자 공사가 100km이상 되는 것이 외부 기부채납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 공사를 한 것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대해서 통장께서 제재해 주신데 대해서 확인을 못 한데 대해서는 변명같습니다만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저희들이 한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본인도 이 자리에 서면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 또 제가 지난 주에 출장을 갔다가 금요일 오후 늦게 도착이 됐습니다. 도착이 됐다가 실제 확인도 못한 상황이었고 작업지시도 일일이 못하고 토요일날 출근해서 바로 현장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대시 저희 회사의 내부적인 일이었습니다만 모든 업무는 조내석 과정이라고 담당과장이 이 일을 추진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 시점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과장 대리를 보는 하경수 계장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 과정에서 보호관을 씌운 것은 확인을 해보니까 약 '94∼95년전이 나오니까 법적인 심도가 5㎝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재시공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을 씌운 것입니다. 보호관을 씌우는 법은 도시가스산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 3월 10일 이후에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관을 씌운 것이고 지금 권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양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머리속에 산출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를 제가 봐서는 모래를 안 묻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공회사에서 도시가스기관이나 주민들 또 검사를 받는 구간같은 데는 모래를 묻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외의 구간에 대해서 모래를 안 묻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당시에 시공했던 글로리아 회사는 그 공사를 끝낸 후에 바로 '93년도 초에 부도가 나가지고 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그치면 저희가 바로 재시공을 할 것이며 또 이것은 질문사항하고 별개의 문제지만 주민이 신고했던 모든 배관에 대해서 심도불량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모든 사후 책임은 도시가스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배관을 잘못 묻은 것으로 해가지고 타 공사로 파손이 될 시에는 기존관 배관 불량으로 해가지고 저희 회사대표가 1차적으로 구속이 되고 여기 서있는 본인이 안전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구속수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심도불량이라든지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즉시 시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권재일위원 다시 한번.
○위원장 전성장 예.
○권재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서두에 질의한 내용에서 그날 4시까지 우리가 지정한 위치를 재확인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SBS 기자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고 자꾸 회피를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차후에 우리 위원장께서 4시로 연장을 했습니다. SBS 기자가 간 후에는 왜 현장을 작업을 안 했는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다면 SBS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 주민이 문제가 됩니다. 생명이 달려있고 재산이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자단에서 방송을 하고 지상에 노출한다고 해서 그것은 겁이 나서 피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계인 최성호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제가 SBS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지켜봤습니다. 주민대표들하고 주민들하고 아주머니들한테 여러 인터뷰하는 사항을 제가 확인한 결과 마치 폭발물 덩어리가 이 곳에 매설되어 있는데 심도도 불량하고 이런 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 도시가스측에서, 물론 저희가 확인 못하고 한 점에 대해서는 더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 대신 보도 자체를 그렇게 했을 때 그 뒤따르는 여파가 사실, 위원님들한테 변명같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큽니다.
그 자체도 주민들이 지금 가스다 하면 인식 자체를 폭발물로 인식을 한 상태에서 또 다시 보도가 돼가지고 심도가 그 구간은 100mm 구간에서 50mm 따간 가정관입니다. 물론 사진상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30∼40전 밖에 매설이 안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시공을 회피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권재일위원 제가 자꾸 반문을 해 봐야 질문을 해봐야 마찬가지 답변이기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오환인 위원, 조금만 계십시오.
지금 권재일 위원께서 궁금한 점을 질문한 결과 실장께서 금년도 3월 1일부터 보호관을 설치를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관계인 최성호 예.
○위원장 전성장 본 위원장이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100호에 의하면 여기에 엄연히 이 고시는 '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최실장께서는 그 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관계인 최성호 그 법 자체를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시행규칙이 3월 11이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보호관을 설치한다고만 했지 보호관의 넓이, 두께 또 설치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온 게 3월 11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 대해서는 보호관의 설치기준은 3월 11일 설치이후에 시행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조면옥 앞을 파본 결과 이미 보호관이 씌워져 있는 위에다 다시 보호관을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관계인 최성호 그 보호관 설치한 것은 저희가 확인 굴착을 한 결과 그 기준관이 전 법에 의하면 매몰관이 30㎝이상 그러니까 31㎝에서 30㎝까지 나올 때는 도저히 심도를 못 넣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강도의 보호관을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조면옥은 보호관을 씌운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 굴착을 해 가지고 보호관을 다시 시공한 겁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렇다고 보면 눈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관계인 최성호 이조면옥은 전의 시공법에서 하자는 없는 사항입니다. 보호관을 씌운 상태에서 나중에 타공사로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호관을 씌우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최실장께서 지금 서울도시가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경기한의원 앞에 보호관을 씌워 가지고 불과 10㎝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안전하다고만 합니까?
여기서 변화하시지 마시고 아까 이미 선서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짓은 하지 마십시오.
오환인 위원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서울도시가스 담당관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영리목적입니까, 국리민복입니까?
○관계인 최성호 물론 민간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전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목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사업을 하는 전제로 때문에 사업성은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익사업입니다.
○오환인위원 그리고 지난 우리 북가좌1동에 13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현장조사를 하도록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간에 글로리아엔지니어링에서 공사를 수탁공사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간에 그러면 서울도시가스 공사측에서는 관리감독이라든가 준공검사라든가 그런 걸 맺은 게 없습니까?
○관계인 최성호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할 물량이, 연간 관리할 수 있는 불량이…
○오환인위원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관계인 최성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100km라면 실제 관리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오환인위원 준공검사 누가 내줬냐고요.
○관계인 최성호 준공검사 자체를 저희가 공급을 했으니까 저희가 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빙빙 돌리시면 돼요?
본 위원은 진짜 당혹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간에 1차 표본조사를 했고 이번에 2차 표본조사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13일부터 오늘까지 북가좌1동의 표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어느 지점을 굴착을 해서 배관을 노출시켜 달라라는 그런 표본조사를 했는데 어떤 연유로 그 일대를 다 파가지고 보호관을 설치하고 다시 포장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파서 그 현장을, 수정된 현장을 보여주면 이건 학생한테 시험문제를 내주고 암암리에 답안지를 다 써서 해준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의회 도시가스위원회를 최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인 최성호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오환인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몇 사람입니까? 아홉분이에요. 여러 위원님 아홉분하고 우리 구청 관계자들 의회 관계자들 지금 시간이 얼마 소비됐습니까?
그러면 원론적으로 '88년∼'93년도까지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부실시공에 대한 건 담당관께서 인정했지만 그 인정한 부분을 적출해서 점진적으로 공사를 해서 보완해 나가자는 뜻으로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건 전혀 안 보여주고 감추고 눈감고 아웅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위원회 활동을 방해한다면은 서울도시가스공사측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이대로 놔둬야 될 것 같습니까? 분명히 있는 현장 그대로 현실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예요?
왜 변조해 가지고 여러 사람, 담당국장, 과장 다 오셨어요.
이 위원회가 보통 위원회인지 아세요. 왜 자꾸 변조해 가지고 자꾸 숨기고 그럽니까? 카메라를 들이대면 쩔쩔매고.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도시가스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현장조사하고 결과보고서 채택해봐야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강평하고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연장을 해가지고 심도있게 해서 정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서울도시가스 뿐만 아니고 담당공무원들까지 다 고발조치해야 됩니다.
이건 도시가스위원회 위원을 뭘로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 흥분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한탄할 지경이에요.
그것도 1차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2차 조사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손수 파가지고 우리가 카메라 들이대고 진짜 관계관 다 고발하고, 고발조치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귀중한 시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우리 실장께 다시 묻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답변이 도시가스에 대한 직원만 중요하지 우리 서대문구 40만 구민에 대한 생명은 경시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메모한 결과 '96. 4. 18 조선일보에 보도됐어요. '96년도 4월 18일 서울신문에 도시가스 부실공사의 건의라 해가지고 보도됐고요. '96년도 5월 3일 조선일보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미달이라는 것도 됐고, '96. 5. 4 부적격가스관 시정요구, 조선일보였고요. '96. 5. 10 중앙일보 대충 파묻어 진흙덮고 화약고라는 기사가 됐는데 이것이 무서우면 도시가스의 직원만 위험하고 다치는 것이 중요하고 서대문구민의, 40만 구민에 대한 생명을 경시하고 있는 처사인데 그 카메라가 무엇이 그렇게 무섭고 결론적으로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도시가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은 사료되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요리조리 피하고, 지금 현재 답변태도가 뭡니까?
오환인 위원께서 그런 말씀도 지당하다고 봅니다.
오늘날까지 2차 연장을 하면서까지 도저히 극동가스에서는 많은 성의를 보였지만 서울도시가스에서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오늘의 현실이에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성의있는,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 바랍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고 앞으로 시정은 이렇게 하겠다는 걸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 최광진 위원 말씀하세요.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도시가스 최실장께서는 지금 현재 서울도시가스 관할 지역내에 자체에서 판단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해야겠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재시공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계인 최성호 서대문구의회에서 심도문제를 발췌해 가지고 신문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연료과에서 행정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서울에 있는 5개 도시가스에 기존 배관에 대한 심도가 정확히 돼 가지고 기존배관은 약 2,700km입니다.
배관심도를 조사해 가지고 그 조사보고서가 내년말까지 돼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1차적으로 약 20여명이 조사를 기계로 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조사된 사항보다는 현재로써는 주민신고사항에 대해가지고 하고 또 타공사, 하수도나 구청의 유관공사로 있을 때 저희 기존 배관의 심도가 불량한 것은 저희들이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기존배관에 심도불량의 정확한 연장의 수치는 내년말이 돼야 수치가 나오고 현재로서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금년에 시공을 하고 또 문제가 되는 사항, 안전상 문제가 되는 사항은 즉시 교체를 합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말까지 기다려야 심도 m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조사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관계인 최성호 지금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계인 최성호 약 200km 정도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km를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분부분 약 100m를 예를 들어서 했을 당시에 한 5m 정도가 심도가 불량한 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다고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관계인 최성호 나와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구청과 협의해서 교체공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선 지금 저희들이 교체공사에 대한 분량을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는 유관공사구간 이내에서 교체공사를 많이 시행했습니다.
전폭 복구공사는 하수도 공사할 당시에 배관에 심도가 불량한 상태가 확인된 것이, 금년 상반기에 교체한 것이 약 80km를 교체했습니다.
○최광진위원 지난 토요일에 북가좌동에 조사할 때 보면 가스관이 물에 거의 다 잠겨져있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 때 말씀하시기를 코팅이 돼 있을 때는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코팅이 된 데는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면 배관자체에 가다보면 따낸 데 있고 잘라서 용접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곳은 코팅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계인 최성호 저희 서울시내 지역을 거의 땅을 파보면 약 80% 이상이 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기존 수도라든지, 습기지역이 있고 하수도에서 이완되는 물 해서 땅 속에 습기는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에 대한 코팅 문제는 상당히 코팅에 대한 자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발전돼서 진보돼 있고 자재 자체가 전에 시공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나아진 상태였고 저희도 배관했다가 증기방식이라는 설비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코팅 안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방식이 되는 그런 오류는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코팅 안된 데 부식이 안 되게끔…
○관계인 최성호 부식이 돼도, 부식이라면 전기부식입니다. 부식이 될 수 있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부식 자체를 설비를 해 놨습니다.
○최광진위원 전기가 흐르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에 잠겨져 있으면 아무래도 파이프가 두 가지 재료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PVC 파이프로 돼 있고 하나는 소 파이프로, 근래에는 쇠파이프로 돼 있는 것은 물속에 있으면 부식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가서 부식이 되면 아무래도 노후된 관이 가스의 압에 의해서 망가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런데 가스압에 의해서 기존 가스관은 부식이 되는 수는 없습니다. 물에…
○최광진위원 가스에 의해서 부식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 자체가 물에 잠겨져 있으면 그 자체가 부식이 되면 아무래도 약해지기 때문에 가다 보면 가스의 압에 의해서 파이프가 파괴돼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가 하는 점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계인 최성호 그 점에 저희가 방식을 잘못, 코팅을 잘못했다 하는 지점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 전 배관을 파야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배관에 대해서 부식이 적었던 것은 상당히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일단은.
○최광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시공할 때 하다보면 지금 자재는 정식으로 코팅돼 있고 자재는 잘돼 나옵니다. 시공을 하다보면 잘라야 할 부분이 있고 용접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점이 물에 담겨져 있을 때, 용접하고 코팅 다시 하지는 않잖아요?
○관계인 최성호 코팅합니다. 용접한 부분에 대해서 포리마를 바르고 파이프재질하고 똑같은 코팅재료를 써서 코팅을 합니다.
○최광진위원 포리마 발라서 부식이 안되는 것은?
○관계인 최성호 포리마 바르고 파이프에 있는 포리에틸렌 코팅재료를 똑같은 것으로 합니다.
○최광진위원 실장님이 시공을 하신 데는 그렇게 해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시공하는 데 목격한 것을 보면 용접해서 포리마를 안바르고 그냥 매설한 부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인 최성호 지금 최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안전상에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코팅이. 배관의 부식문제에 중요한데 만약에 시공자가 그렇게 매설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보를 하지 않고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배관에 대해서 3년간 저희가 법적으로 기능시험도 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전성장 홍성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도시가스조사위원회의 발의자입니다.
제가 보니까 가소로운 인사같은데 지금 회사 위치하고 회사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여기 나오셨는지 그것 먼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관계인 최성호 네, 회사의 모든 사장을 대표해서 제가 권한은 다 위임받았습니다.
○홍성덕위원 위임장 가져왔어요?
○관계인 최성호 위임장은 안 가져왔습니다.
○홍성덕위원 위임장도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이에요.
○관계인 최성호 사전에 저도 의회의 증인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많이 섰습니다만 위임장을 가지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럼 뭘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뭘로 최실장을 믿겠어요. 사장을 대표한다는 위임장이 있어야 믿을 것 아니에요.
○관계인 최성호 추후라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지금 당장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위임장도 없이 여기서 뭘 가지고 우리가 최실장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에요?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대리를 한다는 위임장이 있어야 우리가 대화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나 여기 와서 답변하고 얼렁뚱당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미안하지만 지금 연락하세요, 위임장 가져오라고. 그리고 도시가스가 100% 민자출자입니까?
○관계인 최성호 네.
○홍성덕위원 그것 연락하세요. 지금. 여기는 신성한 의회고 의회 의원들이 모인 자리예요. 그러한 대표성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할 수 없어요. 뭘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조사나갔을 때 장비를 바로 대줘야 한다고 해도 대주지 않았고 지금 오환인 위원이 아까 묻듯이 전혀 불성실한, 공사는 이미 부실공사가 됐으니까 그 공사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고 오만불손해요. 뭘로 우리가 믿고 대화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의원들 레벨도 실장하고 레벨이 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공사를 설계도 없고 내역도 없이 공사를 시공하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서울도시가스밖에 더 있어요? 내역도 없고 도면이 없으니까 1m를 파는지, 하청업자가 5㎝를 파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역서가 있어야 모래채움을 10㎝를 채우는지 100㎝를 채우는지를 업자가 일을 할 것 아닌가 그런 예기예요. 그런 무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해 놓고 부실공사 시인만 하면 다인가 이거. 그리고 지금 재시공하면 굴착허가는 어떻게 하고 복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관계인 최성호 굴착복구하고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홍성덕위원 주민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에요?
(답변없음)
주민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거냐고요.
○관계인 최성호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성의없이 답변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하는 행위는,
○홍성덕위원 무시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무시를 안 당하는 것이지 조사하는데 장비 대라는데 장비도 대지 않고 사람 배치하는데 배치도 않고 도시가스 배관에서 펑펑 쏟아져서 냄새가 나는데도, 악취가 나는데도 아니라고 발뺌하고 그게 무시하는 거지 뭐예요?
작년 12월 감사 때 그런 오만불손한 태도 때문에 이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입니다. 남가좌1동에 나갔는데 코로, 가스 냄새가 푹푹 나는데도 기계, 그 썩은 기계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안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오만불손한 태도지 뭐예요.
지금 최실장께서 답변하는 게 오만불손하다는 게 아녜요.
몇 달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을 네 명 내지 다섯 명 상주시켜 가지고 이런. 성의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전성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죠.
○박덕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표성을 인정을 하면 질문을 하고 대표성 인정을 안 하면 정회를 하고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끌고가면.
대표성을 인정 안 하면 질문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전성장 아니 현재 가져오겠느냐 안 가져오겠느냐 물었으니까…
○관계인 최성호 위임장을 지금 가져오라고 회사에 연락하면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정회하고 가져오라고 해요.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전성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성덕 위원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위임장관계는 문서번호 13130-340호 '96년 7월 6일부로 극동가스와 서울도시가스에 협조의뢰를 해서 서울도시가스에는 안전관리실장, 극동가스에는 공사과장을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 관계는 별도로 홍성덕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실장 앞으로 나오세요.
최실장께서 우리 서대문 관내에 시설된 도시가스…
○홍성덕위원 위원장, 제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아니 이거 하고.
○홍성덕위원 예.
○위원장 전성장 서울도시가스 220.5km 시설한 관계중에 많은 부분이 부실이 인정을 하셨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등등에 대한 건의나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 말씀하세요.
○홍성덕위원 우리 위원장님 뜻을 제가 존중하는 뜻으로 다음에 다시 제출받는 것으로 하고 지금 당장 연락해 가지고 재직증명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최실장 재직증명서 당장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관계인 최성호 지금 위임장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홍성덕위원 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관계인 최성호 위임장은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홍성덕위원 아, 그럼 됐습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각 현장에 시공내역서를 만들지 않고 시공한 이유가 뭐예요?
○관계인 최성호 시공내역서를 안 하고 시공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투자공사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도시가스는 최저낙찰가로 하지 않습니다. 평균단가가 전년도, 지금 현재는 전년도 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시공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업체를 약 90%에서 95% 선으로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홍성덕위원 본 위원이 제가 현직 건설회사 중역으로 있습니다.
각 가정의 인입공사 내역을 우리가 산출한 결과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40만원 정도면 충분한데 지금 서울도시가스에서 수금해 가는 금액은 얼마냐.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돈을 받아가는 이유가 뭔지 답변하세요.
○관계인 최성호 가정관, 단독 가정관에 대해 가지고는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단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설계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하고 시공자하고…
○홍성덕위원 자, 자, 그게 아니고 지금 기존 배관이 이면도로에 묻혀있죠?
○관계인 최성호 네.
○홍성덕위원 인입공사는 거기서 가정집에 따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예요. 그 금액이 제가 산출한 것으로는 미니멈이 20만원에서 30만원, 맥시멈이 40만원에서 5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충분하게. 그런데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받아가는 이유가 뭔지 그걸 답변하란 말예요.
○관계인 최성호 글쎄 저희가 30만원, 40만원은 위원님께서, 저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표준단가를 해서 공사비를 정해서 그 단가표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해배당 매년마다 내려온 공문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5개 도시가스 공통되게 가정관 수탁공사비를 받았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던 기부채납이 한창 성행했던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의 가정관 수탁공사를, 예를 들어서 관로를 저희 회사에서 못 갈아주니까 그걸 주민한테 받아가지고 세대당 150만원이고 200만원씩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홍성덕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인 최성호 지금도 그렇게 했다면 저희들이 고발해 가지고 그 시공업체는 처벌대상입니다.
○홍성덕위원 지금도 계혹 하청 나갑니까?
○관계인 최성호 지금은 가정관의 수탁을 서울시에서 도시가스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에 그 표준단가공사비가 입금이 되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업체한테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하청 아녜요?
○관계인 최성호 그게 하청이 아니고 법적으로 서울시에서도 도시가스가 그거 다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자, 할 수가 없든 할 수가 있든 서울도시가스에서 직영하지 않는 것은 하청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관계인 최성호 그게 도시가스는 공사비를 받아놓고 공사를 관리하라는 뜻이지 도시가스가 공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홍성덕위원 서울도시가스 안에 하청 출입업자가 몇 개나 됩니까?
○관계인 최성호 지금 30개 업체입니다.
○홍성덕위원 30개가 다 그게 하청이라는 말입니다. 하청과 원청이 뭔지 몰라요?
○관계인 최성호 도시가스에서 전 어디 도시가스고…
○홍성덕위원 자, 직접수주가 아니면 하청이다 그런 얘기예요.
○관계인 최성호 그런데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서울시에서 도시가스에 수탁공사비를 받으라는 취지는 서울시내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약 400∼500개가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서울시에서 서울도시가스 공사비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려와서 서울도시가스에서 예를 들어서 오환인 건설회사로 줄 것 아닙니까?
○관계인 최성호 예.
○홍성덕위원 예를 들어서, 주요 각 32개 업체한테.
그게 하청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관계인 최성호 그건 도급입니다. 저희가 도시가스에서…
○홍성덕위원 하도급 그건 하도급. 전문용어로 그건 하도급 아녜요. 하도급.
○관계인 최성호 하도급하고는 취지가 틀리는 사항입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서 투자하는 공사도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도급을 하고 등록된 업체도…
○홍성덕위원 그러면 지금 A라는 회사가 서울도시가스에 공개입찰로 들어갑니까?
○관계인 최성호 경쟁입찰이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홍성덕위원 선정하는 그 자체가 하도급 아니냐 이거예요. 도급공사, 하도급공사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서울도시가스에 경쟁입찰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공사는 얼마에 해, 얼마에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관계인 최성호 가정관 수탁공사에 대해서는 얼마에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단가표를 받아가지고 서울도시가스가 마진을 보는 게 아니라 주민한테 받은 돈 그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서울도시가스는 돈을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과…
○홍성덕위원 지금 최실장은 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민과 20세대고 100세대고 이렇게 해서 돈을 걷어서 주는 공사 이야기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으로의 인입공사, 지금 각 가정에 옛날에 하지 못했던 그 공사를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지금 인입공사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인 최성호 맞습니다.
전에 저희가 관을 깔아놓고 있는데 주민이 신청하는 공사를 수탁공사라고 합니다. 수탁공사의 단가표는 서울시에서 단가표가 산정이 돼가지고 그 금액을 신청도 서울도시가스에 받고 시공자가 신청을 받는 사례가…
○홍성덕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 문민자치시대라고 자치. 거기에 원가계산이 20만원이 나오는데 70만원식 80만원씩 받으라고 거기에 나와 있다고.
○관계인 최성호 그것은…
○홍성덕위원 아니면 안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예기예요.
○관계인 최성호 아닙니다. 원가계산을 그러니까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경제기획안을 통해가지고 품위서에 의해서 정부승인을 받은 단가표입니다. 저희가 더 받아도 안 되고 덜 받아도 안 됩니다. 덤핑을 방지하는 것이고 더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탁제도를 활성화한 겁니다.
○홍성덕위원 자, 그러면 제가 그 공사내역을 산출해서 만약에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면 형사고발도 감수하시겠어요?
○관계인 최성호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도시가스에서 공사비를 산정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시가스가 정부에서 가스단가표 반영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홍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걸 본 위원을 통해서, 물론 홍성덕 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을 통해서 과다하게 주민에게 폭리를 취했다면 형사고발해도 감수하겠어요?
○관계인 최성호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리는 절대 아닙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했다면 감수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관계인 최성호 예, 했다면 감수를 해야지요.
○홍성덕위원 좋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면도로를 아까 심도 얘기하고 모래턱만 얘기했는데 이면도로의 노출작업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미숙한 운전수가 그 노출관을 밟는다면 그 일대는 불바다가 될 건대 어떻게 할 건가.
○관계인 최성호 저희 100만 가구중에 단독주택이 약 70만 가구입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이야기를 그렇게 끌지 말고 지금 이면도로를 보면 노출된 배관이 천태만상인데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관계인 최성호 지난번 토요일 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조재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루아침에 시공을 하라 하면 도시가스도 시공능력이 있고 관리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다 이면도로와 노출배관에 대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재시공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급선무가 우선 매설관에 대한 부실시공을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홍성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매설물보다 더 급한 게 노출이에요.
○관계인 최성호 위원님 하고 저희는 안전관리를 제가 회사의 총괄을 맡고 있는데 저희들 가스의 비중이 0.6입니다.
매몰배관에서의 폭발상태는 있어도 노출상태에서 폭발을 하는 문제점은 덜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우선 매몰배관에 대한 재시공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홍위원님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안 하신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홍성덕위원 질의 안하신 위원님 듣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최실장께 본 위원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도시가스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관계인 최성호 30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30개 업체가 수탁공사는 서울도시가스 직속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까?
○관계인 최성호 수탁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수탁도 하고 투자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덕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조에 보면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확보를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버 조사를 해 본 결과 배관공사 및 지질검사를 하고 공사를 하였는지 무턱대고 하였는지 암반이나 다른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스공사시 공사 수탁업체에게 공사를 주어 업체는 부족한 대금으로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의 수탁업자는 몇 개가 되며, 현재 부실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수탁업자 공사대금을 현실에 맞게하여 안전공사를 할 수 있는지. 셋째는 도시가스설계도면을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지. 심도측정기로 확인을 하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도면을 현실화해 가지고 위험이 어디 있는지 그걸 검사할 용의는 없는지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관계인 최성호 지금 서울도시가스에 서대문에 등록업체를 말씀하신, 저희 회사의 등록업체는 30개로 돼 있습니다.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장한테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전례에, 이 설명을 답변하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약 70개 업체로 해서 모든 걸 수탁이든 관로든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을 했었습니다.
수탁일 경우는 자기가 수요가를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북가좌동이라면 북가좌동 일대의 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관내에 저희들이 투자공사 및 수탁공사를 그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을 하게끔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 목적은 그 시공자로 해서 우선 긴급공사가 사실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는 계획에 없던 공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대문에 금년에 약 25km를 계획을 했는데 현재 계획했던 공사는 약 6km밖에 매설을 못하고 실제 공사한 것은 전년도에 매설했던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한 재시공 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서대문은 많이 공사를 못했는데 타구청 경우는 약 30km 한 구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의 업체문제는 지금 매년 논란이 됐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사실 어떤 쪽으로 공사를 하고 등록업체를 선정을 해서 만약 문제가 됐다면 법적인 공사비를, 수탁공사비를 주민들한테 더 받았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무조건 등록이 취소되고 저희들이 고발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제가 묻든 게 수탁업자가 30개라고 했는데 2,30개 중에서 부도난 게 몇 개나 되느냐고요.
○관계인 최성호 지금 30개는 부도난 게 없습니다. 등록된 업체는 부도난 업체가…
○김동덕위원 하나도 없다고요?
○관계인 최성호 예, 저희 등록돼 가지고 부도난 업체가 태광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부도가 남으로써 저희가 업체를 정리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면 두 번째 공사대금을 현실화, 수탁업자가 현실 공사를 맡는데 타산이 안 맞아서 부도가 난다고 업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그걸 현실화시켜서 안전하게 할 수는 없는지요?
○관계인 최성호 아까 홍위원님께서 수탁 가정관의 공사비는 3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탁공사비는 서울시에서 정해 가지고 적정한 법적인 이윤을 약 15%를 보장을 했고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나눠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한 시공회사는 잘못된 산정치입니다.
그건 법적인 저희들이 금액이라든지 단가표가 다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그 금액이면 충분히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동덕위원 설계도를 현실화할 용의는?
○관계인 최성호 저희 설계금액으로 해가지고 현실화하려면, 저희들 시공회사가 사실 관로공사를 하자면 시공회사들의 공사능력에 따라 가지고 몰론 다르겠습니다마는 각 사에서 설계한 공사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최광진위원 지금 현재 시공해 놓은 노선을 그대로 설계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계인 최성호 지금 저희가 내년 말까지 배관에 대한 세부심도라든지 위치표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배관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레핑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배관의 관경이라든지 용량등을 하는데 조사하는 목적은 뭐냐하면 시공회사에서 전에 투자공사를 할 당시도 그렇고 외부기부채납한 공사도 시공 준공도면을 가지고 왔을 때 시공회사가 만약에 50㎝를 묻은 걸 가지고 묻었다고 도면을 해 온 적은 없습니다.
도면상을 다 보면 법적인 1m 이상으로 기준을 묻었고 심도가 안 나온 구간에 대해 가지고는 보호관을 씌웠다고 표기해 가지고 도면을 그려 가지고 그게 현재 레핑시스템의 전산도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는 건 내년 말 돼야 정확히 구축이 됩니다.
그걸 시공자나 일부 회사한테 용역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합니다.
○김동덕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박덕균 위원님 한 말씀 안하셨으니까 박덕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업자들의 자금능력 그런 것을 서울도시가스에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관계인 최성호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균위원 지금 왜냐하면 전에 시공했던 사람들이 부실시공을 한 회사가 부도가 나고 지금 회사 자체가 없어진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말까지 조사해서 부실시공한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글로리아가 5km 공사를 한 구간중에 1km 정도의 부실시공을 했다, 그러면 그 1km에 심도라든지 모래 문제가 금액이 얼마정도 부당이득금을 받았다, 부실로 하면서. 그러면 만약에 주민 전체라든지 구청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 서울도시가스를 상대로 안전관리를 잘못했다든지 공사감독을 잘못했다든지 하는 이유를 걸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했을 경우 서울도시가스도 그 부도난 업체로부터 뭘 받아내야 되는데 어떤 담보로 갖고 있다든지 그게 없으므로 해서 서울도시가스만이 집을 짓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도시가스에서는 이 수탁업자의 자본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과거에 '88년도부터 '92년, '93년까지 공사한 부분이 사실 부실시공한 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아직 부도가 안 나고 현재까지 지탱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내년에 조사한 결과에서 부당이득금을 받았다고 판명날 기미가 있든지 아까 얘기대로 하면 5% 이상은 부실시공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처분이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강제해서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가스에서 그런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준비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계인 최성호 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가스를 상당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러 문제로 해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못하고 있는 도시가스는 책임지고 지금 말씀드린 시공회사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서 작년에 도시가스상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모든 도시가스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공사가 책임이 있는 시공감리제가 도입돼 있습니다. 시공감리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도시가스도 공사하는 것을 못믿겠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믿지 못하니까 통산부 산하기관인 안전공사에 작년하고 금년해서 약 700∼800명의 인원을 보강해서 한 공사를 하면 상주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실명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에 부실되고 잘못됐을 때, 그 다음에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시공감리한 안전공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도시가스가 책임을 지고 3차적으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감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사가 1차적인, 전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전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시공회사가 잘못 공사를 했다든지 지금과 같이 심도가 법적인 심도를 유지못하고 부실시공해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시가스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별로 금년부터 나아진 것입니다.
○박덕균위원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계인 최성호 지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저희 감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법에도 감독이 공사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공사에서 시공감리제도를 해서 안전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돼 있고, 이것은 금년 공사시행분부터 시공감리제도를 해서 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덕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좋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번씩 꼭 질문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부터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궁금히 여기셨고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강석준 의원님께서 나와 계신데 발언권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강석준위원 감사합니다. 강석준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감시요원으로 제가 초창기 일을 봤던 강 의원입니다.
우선 우중에 최실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홍은3동 구청앞 간호세림병원앞 274-83호에 사는데 빙빙 돌아가면서 가스관은 다 묻어놓고 저희 집 사는 간호병원 앞에만 안 해 주는 원인이 뭐고, 백이 없어서 그런지, 구의원을 해서 그런지, 다른 데는 산꼭대기까지 다 해주고 안 해주는데. 그래서 분개해서 제가 가스공사하는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아서 고발조치를 하려고 서류를 집에 한 보따리 갖다놓고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는 안 해주는지 그 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인 최성호 사실 저희가 투자공사를 상당히 억제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이라지만 그렇게 이윤을 추구하고 보급확대를 정부시책과 병행하여 보급확대에 급선무를 하다보니까 지금 바로 문제점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하면 지금 제가 근무한다는 게 마치 전과자가 돼서 형무소에서 갓 나와서 개과천선해서 잘 살려고 해도 지난 과거를 계속 들춰내 대는 이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문관내에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달라고, 지금은 옛날같이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왜 못해주나 하는 이유는 지금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사 후에 관리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관리능력이 있고 업체시공능력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씩 투자한 공사를 모두 다 했을 때 그 능력을 카바 못하면 또 부실을 안고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투자를 억제하고 기존 관에 대한, 사실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이죠. 배관시공을 하면 최소한 40∼50년을 유지해야 되는데 불과 3∼4년 공사한 곳도 재시공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투자를 억제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들어가서 그 묻은 관하고 굴착 하자 문제하고 검토해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곧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강 의원께서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대문구 홍은동 127-83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가능하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안전관리실장한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관리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서대문관내 지역관리소가 6개 관리소가 지정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시공비 가스렌지 연결 부분이 단가가 1개소당 3,000원, 6,000원 이런 정도로 나왔는데 실제가 지역관리소에서 가스렌지 연결하고 받아가는 돈이 얼마인고 하니 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가하고 지역관리소하고 받아가는 금액이 왜 틀리는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인 최성호 지금 지역관리소 문제는 매년 서울 시내에서도 문제 대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100% 점차적으로 직영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6개 지역관리소가 있고 서대문에는 6개 지역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숨에 지역관리소로 직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 부지를 확보해서 지역관리소를, 건축을 하반기부터 짓습니다. 강북을 센터로 해서 은평하고 몇 군데 땅을 사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화를 하게 되면 우선 건물 짓고 건물에서 보강관리도 하고 거기서 관련된 공사감독도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 말부터는 직영화돼서 점차적으로 해서 저희 사업계획서상에는 2000년까지는 100% 직영화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관리소의 공사비 2만 5,000원 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비가 호스 m당 3,000원 해서 휴즈 코크 얼마 해가지고 평균 받아가는 금액이 2만 5,000원입니다. 휴지 코크 및 모든 게 호스 3m, 코팅 2개 해가지고 받아가는 금액이 2만 5,000원인데 이 금액을 더 받는 경우도 있고 휴즈 코크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사 민원이 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지역관리소를 감사를 할 경우에 어떤 게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 서류상에 법적으로 돈 받은 금액은 명확합니다.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지역관리소 직원들이 대개 철새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이직률이 많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장은 지역관리소를 운영하는 책임자이고 해서 호스를 3m를 가지고 나가면 3,000원씩 해서 9,000원을 받아야 할 것을 주민한테는 1만 5,000원을 받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저희들한테 적발됐습니다. 그것은 사실 신고라든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지역관리소 처벌규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도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를 과다하게 받았을 때는 허가를 규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렇게 하고, 앞으로 도시가스에서 우리 서울특별시 특히나 우리 서대문구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낱낱이 홍보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전화는 현재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전화.
○관계인 최성호 저희 각 도시가스사에 소비자봉사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소비자봉사실이 있고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이 있고 또 우선 주야에,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대표전화가 있어 가지고 모든 민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소비자봉사실로 전화가 갑니다. 그래서 소비자봉사실에 민원사항을 제기하면 안전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민원은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현재 전화번호를 몇 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관계인 최성호 651-4776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현재 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본 위원 자신도 그 지역에서 가스가 발생하면 어디다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의식이 아직 돼 있지 않고 본 위원이 6월 28일 방송에 7시 26분에 봤는데 현재 소련에서는, 소설가 정동준씨가 나와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소련에서는 1928년에 가스안전관리 총본부가 설립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28개 지소를 관리하는데 신고전화는 전국이 통일이 돼 가지고 04로 되어 있답니다, 04. 앞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04로 돼가지고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04만 돌리면 신고체계가 빠르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상에서 모두 다 부족합니다만 1년 예산이, 여기에 신고가 접수되면 5분 내에 출동하는데 1년에 예산이 무려 3조가 소요된다는, 제가 TV를 본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 등등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도시가스 이런 신고전화도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사료가 됩니다.
○관계인 최성호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현동하고 대구 가스사고 나가지고 정부기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안전을 담당하는 정부산하 기관입니다. 119를 돌리면 안전공사에서 상황실로 직접 전화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공사하고 도시가스하고 한 라인 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서울시하고 사단본부 이렇게 한 라인으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전화만 들면 통화가 되게 설치가 돼가지고 모든 가스안전에 대한 민원전화는 119로 신고하면 지금 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현재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알지 않고 있고요. 불나면 119로 하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건의사항이 되겠고.
우리 위원님들 또 궁금하신 위원님들 한 번 말씀하세요.
홍성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덕위원 제가 아까 계속 질의하다가 중단했는데 각 가정의 인입공사 이야기를 하다 말았거든요. 금액을 과다하게 주민한테 걷어가는 이유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많이 걷어가느냐 하면 실제로 이면도로에서 가정에 따가는 것은 20∼30만원에 불과한데 70만원에서 200만원씩 왜 받아가는냐 하는 이유를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것은 대로변에서 이면도로로 들어오는 것까지 공사가 제대로 돼있을 때 1m이상 매설이 됐고 아까 복공판을 깔았을 경우, 그런 경우 모래층이 다 됐을 경우 그렇게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를 해서 이면도로에서 가정에 따가는 것은 20만원 내지 30만원이더라도 전체 공정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금액이 산출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부터 하는 것은 최실장께서 부실공사를 시인했기 때문에 지금 60㎝ 묻었다면 60㎝에 근거한 산출근거로 돈을 받아가야 되고 35㎝ 묻은 것은 35㎝에 의해서 근거를 산출해서 가정집에서 돈을 수금해 가야 될 거예요.
뭔지 아세요?
앞으로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관계인 최성호 예.
지금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메인배관은 어지간히 심도가 뒷골목이라도 평균 90전 정도는 법적인 심도에서 근사치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가정관에 따들어가는 인입배관이 상당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도시가스에서 계속 교체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 달리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작업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홍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배관에 대한 심도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수탁공사에서 해가지고 지금은, 전에는 수탁을 하면 시공자가 임의로 공사해서 사진만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지금은 도로상에 매몰된 배관에 있어서는 도시가스 직원이 입회하지 않고는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도시가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직원이 감독을 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도시가스 직원은 직위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금년에 이런 시공회사의 관리감독을 못 해가지고 문제가 된 직원 3명이 회사를 나갔습니다.
이거 뭐 사람을 인사 처벌을 해서 꼭 방편으로 안전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문제점이고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m당 도로상에 단가를 현재 12만원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12만원이라면 평균이 2m를 기준으로 했을 텐데 2m일 경우에는 24만원이죠. 24만원에 대한 돈을 거기에 도로복구비 및 모든 공사에 대한 복구비가 포함된 겁니다. 도로에 대한 포장비는 산출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홍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30만원이라는 것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시설분담금이 8만 5,000원 돈이고 계량기값만 2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12만원하고 24만원 하면 36만원입니다. 36만원에 지금은 가정집에 절연조인트를 설치해서 전기방식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입밸브하고 자재비값만 해도 약 1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5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인건비하고 이윤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비 30만원은 정부 산하 기관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정부에서 각 도시가스한테 또 시공회사한테 막연하게 공사비를 산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성덕위원 됐습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한 게 아니고, 간단하게 끝냅시다. 그 부분은 제가 30만원으로 못을 박지 않았어요.
다세대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한 데도 있죠?
○관계인 최성호 예.
○홍성덕위원 그래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관계인 최성호 예.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아까 부실공사가 시공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금액이 대로변에 안전하게 공사가 제대로 기준치에 되었을 때 그렇게 받아가면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기준치에 미달해서 35㎝까지도 있다는데, 배관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공사비가 내려가야 된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그 답변 간단히 하고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그것만.
○관계인 최성호 시공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기존관이 35㎝로 되어 있는데 분기를 할 당시에 그러면 가정관 인입관을 35㎝로 깔지 않겠느냐 하는 게 사실 전년도는 그렇게 깔았습니다. 금년부터는 그것을 법적으로 심도를 유지 못할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관을 씌워야 되고요, 그러면 기존 배관이 그렇게 확인된 경우는 저희가 표시를 해놨다가 교체작업에 들어갑니다. 기존배관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왜, 도시가스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도시가스 아까 자꾸 도시가스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회사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릴 사항이 지금 사실…
○홍성덕위원 그만합시다. 그만하시고 다른 분 계시니까, 북아현3동 가면 지금도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면 1m 간격으로 커팅을 해가지고 관을 낀다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위원장 전성장 최광진 위원 말씀하세요.
○최광진위원 자꾸 얘기가 공사비쪽, 우리는 가스관 위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데 공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데 저도 거기에 버금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네마다 설계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모든 교육 및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역관리소에서만 가스렌지나 보일러를 연결할 수 있는 자동이랄지 안전교육을 받고 모든 걸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예외를 하고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만 5,000원 받으니 6만원 받느니, 실제 본 위원도 가스렌지 및 보일러를 한세대 두 군데 이으면서 14만원 돈을 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제가. 그건 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역관리소를 폐지를 하고 각 자격증을 습득한 그런 사람들에게 보일러 연결이나 가스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관계인 최성호 지금 법적으로 보일러 연결은 가스보일러시공면허를 득하고 하면 연결하게끔 돼 있습니다. 돼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런데 하는 걸 보면 지역관리소에서 와서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와서 입회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시공업자들이 하면 본인이 입회를 해야지 입회하지 않고서 하면 다시 재시공하라고.
○관계인 최성호 그건 잘못됐습니다.
○최광진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런 점은 갈수록 좋은 세상이고 하니까 갈수록 좋아질거고 시정이 돼야 될 걸로 압니다. 지금 공사비가 비싸니 싸니 이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의 대책, 우리가 부실공사했던 걸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그러한 대책에 중점을 둬야지 공사비가 많다 적다 하는 것은 나중에 따질 일이고 지금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후에 심도미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공사비 가지고 얘기가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시간만 끌고…
○위원장 전성장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일곱분의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했어요. 그래서 부분적이나마 지적이 됐고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작년도 12월 27일 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 여기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7개월 동안 많은 자료를 지금 모으시고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해서 현재 많은 도시가스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우리가 하루 최실장을 모시고 우리가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시간, 내일하고 모레해도 실제가 궁금한 점은 서로 질문하고 답변할 그래서 시간관계상 이대로 생략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모레쯤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환인 위원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더불어서 양 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우선은 이대로 굴찰허가권이 우리 구에 있으니까 건설국장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이걸 최실장께서 마감하고 우리 극동도시가스 송부장 다시 보고 들어보고 다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관계인 최성호 위원님들 제가…
○위원장 전성장 잠깐 계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 서울도시가스에 몇 마디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7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현지확인을 통해서 노출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 더 나아가서 우리 서울시민의 도시가스는 이제 우리가 봐도 안전하다 그런 마음의 안정을 갖고 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관계인 최성호 아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사실 많은 죄인같은 입장입니다.
죄인 입장에서 사실 위원님들을 한가지 제가 있는 그대로 하고 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의회에서, 서울시라든지 의회에서 증인대에 서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번같이 힘든 일은 상당히 없었습니다.
죄스럽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구민을 대표한 의원들을 무시해서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직의 문제든지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는 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100% 우리가 이걸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제일 급선무고 지금 도시가스에 관련돼 가지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 각종의 의회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걸 귀를 가다듬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소하고 앞으로는 부실시공이라는 얘기가 다시금 없게끔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극동도시가스 송부장 나오셔서 도시가스 공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부장 나오세요. 손드시고.
○관계인 송현일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관내 도시가스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 7. 15
극동도시가스공사과장 송현일
○위원장 전성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극동가스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천연동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천연동 250mm 관이 통과하는데 거기에 보호관을 씌워 안전하게 보호관을 씌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해서 제가 파봤는데요, 담당자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런 걸 미리 도면상에 그려놔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도시가스특별위원회 도면만 봐도 알 수 있게 앞으로는 할 수 없는지요?
○관계인 송현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서울도시가스 최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시공도면에는 다 표시가 돼 있는데 관리도면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시공할 당시에 도시가스사업법에 이거해서 정교하게 돼 있고 안전하다는 걸 충분히 못해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안전에 우려같은 걸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그 위에다가 철콘크리트를 치든가 보안조치를 별도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 더, 네, 오환인 위원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서울도시가스 최실장께서 상당히 장시간 애쓰셨는데 이번에는 또 역시 거꾸로 했으면 했는데 극동도시가스가 늦게 나왔네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공사가 부실시공됐다는 사실은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관계인 송현일 네, '93년도 이전 공사한 공사한 부분들이.
○오환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관계자한테 묻기를 관에 탐지를 해서 탐지하면 탐지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관계인 송현일 네, 맞습니다.
○오환인위원 심도도 맞고 용접 부위도 탐지가 됩니까?
○관계인 송현일 용접부위는 저희가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이전에도 비파괴 시험을 전부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은 저희 회사 필름보관창고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용접부분은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P. 폴리에틸렌 파이프 같을 경우에는 로케이팅 와이어라고 매설할 때 같이 묻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탐사가 가능합니다.
○오환인위원 부분적으로 질문하기보다 전반적으로 부실시공 됐는데 전반적인 매설망을 다 조사해서 점진적으로 우선 급한 부분부터 보수공사를 해 나갈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관계인 송현일 네,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만 계세요.
네, 오환인 위원님 다시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극동도시가스 뿐만 아니라 서울도시가스측에 요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로매설망을 탐지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탐사해서 공사계획부터 잡아서 계획서에 의해서 공사를 해나가는데 계획서를 제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오환인 위원께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계인 송현일 그것은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리정보연구원에서 서울도시가스도 마찬가지지만 GIS도면화 계획에 의해서 내년말까지 조사가 끝나고, 급한 부분은, 그 전에라도 우리가 재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 3월 5일자로 해서 서울시에서 이미 총괄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매분기별로 조사실적이라든가 이설공사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에서도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관로망을 조사해서 공사계획을 작성할 거 아닙니까?
○관계인 최성호 글쎄요. 오늘 공사계획이 정확히 나오는 것은 내년말 이후에 나오고.
(「지금까지」하는 의원 있음)
새로 공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관공사로 신고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에 의하기 때문에 금년에 투자하고자 하는 공사를 못하고 그것으로 급급하기 때문에 계획서를 내놓으라고 하면.
○오환인위원 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관계인 송현일 가능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금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극동가스에서는 현재 3개동을 관할하고 있는데 현재 극동가스 매설부분이 12.9km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3개동에서 현저동은 돼 있지 않고요. 2개동에 한해서는, 우리 오환인 위원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2개동이기 때문에 아마 쉬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가스는 내년도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발생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선 거기에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2개동의 것만 미리 제출해 달라는 것은…
○관계인 송현일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서울의 지장물 탐사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의 두 곳만 뚝 잘라서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자료를 조사해서 메인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자동으로 도면이 어느 동하면 동의 1/600도면을 뽑아볼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GIS라는 게, 그런 정보자료망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동만 하는 것은 저희가 회사에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게 지금 송과장께서는 극동도시가스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나온 것 아니예요?
○관계인 송현일 네,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럼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관계인 송현일 저희가 책임집니다.
○오환인위원 책임지면 당장 부실한 부분은, 자기가 공사한 부분은 분명히 자기가 챙겨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GIS망에 의해서 그때 언제 폭발을 일으키면 언제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상을 해줄 것이에요?
○관계인 송현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도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민원 내지는 자체조사에 의해서 조치를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괄적이라도, 폭발사고나 그 전에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시니까 제가 명확하게, 책임은 당연히 저희 회사가 지죠. 지는 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어보실 때…
○오환인위원 그러니까 공사계획을 제출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박덕균위원 수시로 한 분에 대해서도 일주일 후부터 예를 들어서 천연동 어디든 주민신고에 의해서 다시 공사를 합니다. 하는 내용이라도 알려 주시면, 저희한테.
○관계인 송현일 그런 계획이 우리가.
○박덕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산업과에다 얘기해서 산업과에서 통보를 해준다든지
○관계인 송현일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박덕균 위원 말씀하세요.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동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점적인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서대문구민 뿐만 아니라 전 구민이 가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동네마다 가스공사를 한다 하면 전하고 틀려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극동이나 서울가스 전국의 어떤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할 때 안내관 하나 갖다 놓고, 막말로 백지에다 이 공사는 어떻게 어떻게 돼서 실제 심도가 이렇게 된 것은 이중관을 썼다든지 보호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라든지 행인들에게 불안감을 없애주는 그런 안내를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산업과나 의회, 이런 데에 계속 신고 들어오고, 여기는 왜 65㎝밖에 안 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막을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성의를 보여서 안내정도는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인 송현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현장에 바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극동가스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해체한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회 29분의 의원들의 도시가스 안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의원님들께서 서울도시가스나 극동도시가스에 우리가 자료를 항상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자료를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지역에 공사를 하고자 하실 때는 그 지역의 지방의원님께 꼭 몇월 며칟날 어느 공사를 한다라는 것을 사전에 통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인 송현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극동하고 서울도시가스는 가시죠.
(「위원장님. 조금만」하는 의원 있음)
네, 오환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환인위원 네, 최실장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사실 오늘 굴착을 해서 조사하기로 된 2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굴착하실 거죠?
○관계인 최성호 그 골목길을 지금 저희가 판단해서는 한 군데만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 얘기를 들어본 결과 심도가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구청에 통보해서 바로 재시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 주십시오.
○관계인 최성호 비만 그치면 바로 하겠습니다. 금주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이죠?
○관계인 최성호 로터리 부분도 바로 재시공해서 주민 입회하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그 사항은 지역출신 오환인 의원하고 상의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굴착관계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굴착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먼저 지난 7월 1일자 발령을 받고 위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다가 승진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서대문에 오래 근무한 경험과 또 서대문에서 오래 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좀더 편리한 생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저의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업무는 주로 도로, 하천, 구거, 교량 등 우리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항시 다니고 이용하고 하는 그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또 주민들이 유의할 사항은 없는지 항시 바로 뛰어서 열심히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우리 홍성덕 위원님 말씀하실 것…
○홍성덕위원 없어요.
○위원장 전성장 없습니까?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과장 재직시 뵙고 승진하셔서 처음 증언대에 서셔서 개인적으로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우리 도시가스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는 것은 오로지 도로굴착 허가건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간에 우리가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가스관 매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구공사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일단은 가스관을 매설하고 전체적인 복구공사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부분적인 보수공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그대로 흙만 덮어놓고 방치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두 달 석 달까지 걸리는 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를 예를 들자면 어느 노인이 걸어가다가 쓰러져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경우도 있고 차량이 지나가다가 파손이 돼서 난리가 난 일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 몇번 쫓아오고 한 적도 있었고 동사무소와 구청에다가 계속 내가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정이 나와서 공사를 한 적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도로 보수공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멘트 포장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 동뿐만 아니도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칠기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사람 발자국도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로 놔뒀다가는 정말 도로가 너무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가스관 매설하고 난 다음에 자연적으로 침하되는 것을 기다릴게 아니라 적어도 콤패타같은 걸로 두들겨서 바로바로 보수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주시고 분명히 도로굴착한 다음에 보수공사에 대한 준공도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을 철저히 해주셔서 뒷골목의 도로가 깨끗함을 보여주고 구예산을 절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제가 앞으로 건설국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철저히 명심해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건설국장으로 오기 전에는 평소에 골목에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또 공사가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좀 미려하게 돼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겠다는 그런 소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환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제가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걸 지침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오후 2시부터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뒷골목을 순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은 콘크리트 포장 하나라도 깔끔하고 매끄럽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박덕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서대문구청의 일중에서 민원하고 제일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고 특히 이 구의원들 동네 일보는 사람들한테 많은 민원이 와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그게 구청에서 국장, 과장,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그 밑의 담당선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구청장실 문턱을 없애고 다 민원을 받아들인다 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거기다가 주민들이, 직접 민원하고 들어가서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동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실에 있는 비서실장이 동네담당이나 계장들한테 전화걸어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 국장이나 과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를 이번에 새로운 국장이 됐으니까 그 계통부터 잡으시라고요.
어디 무슨 비서실에서 동네 일까지 다 하려고 하면 구의원도 없어져야 되고 동장도 필요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국장이 그걸 잡아가지고 국장이 그런 건 직접 하세요. 조그만 공사 무슨 소과보수 하는 것 보도블럭 까는 것 이런 것은 국장이 장악해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박덕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동네에서 쭉 들어오는 민원이랄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토목과에서 뒷골목을 일제히 위원님들이 건의사항을 들어가지고 일제히 해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서 금명간에 장마만 지나면 의원님들이 불편해 하시는 뒷골목 이런 것은 일제히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건의하기 전에 제가 발로 뛰겠습니다.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제가 먼저 발견해서, 우리가 먼저 발견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미리 해결해 주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다 가다 의원님들 만나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동네 주민들도 만나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항시 듣는 건설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덕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그렇게 되면 스스로 해결이 되고 또 우리…
○박덕균위원 비서실이 민원실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건설국장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간부회의하고 짚고 넘어가 주시면, 동네나 이런데서 전부 불안해 하더라고. 밑에 말단 동사무소 직원들이 말예요.
○건설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건설국장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굴착복구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민원들이 우리 각 동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전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성덕 위원 말씀하세요.
○홍성덕위원 저는 업무파악이 아직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생각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굴착허가를 내실 때 말이죠. 반드시 어느 구간에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가스관은 들어가 있는지, 전기박스는 들어가 있는지, 수도가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그것을 협의를 해서 그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같이, 같이하는 방법은 앞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하수도 묻으면 내일은 수도 묻고 모레는 전기 배선 묻고 전화 묻고 이래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파는 일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파는 일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굴착허가 의뢰가 들어온다면 통신공사나 전기안전공사에 연락하셔 가지고 거기에 안 들어가 있다면 같이 하는 그런 마스트플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으로서는 다 느끼는 사항이고 실제로는 굴착복구조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조정이 안 돼서 주민들이 팠다가 또 파고 묻었다가 또 파고 해서 불편이 많고 또 통행이랄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우리 홍성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명심해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홍성덕 위원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입국장으로서 포부도 많으시겠지요.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간에 눈에 보이는 도로의 상태보다도 지금 홍성덕 위원이 말씀하신 지하에 매설된 가스니 전기니 하수도니 상수도 관례 이런 모든 설계도를 확보하셔 가지고 조속하게 빠른 시일내에 그려가지고 우리가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앉아서 마스터프랜을 짜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절약과 시간절약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임건설국장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 서대문관내에 도로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설계도를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에 하나씩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국장 전원배 사실은 진작에 됐어야 되고 그게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완성이 가능할까요? 토목과장님, 제가 아직,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 비치돼 있는 도면은 개별로는 다 돼 있습니다. 연말에 도시가스공사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건 돼 있고 지금 본청에서 지하에서는 전 시에 대한 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업이 전반적으로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컴퓨터 그러니까 입력작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앞으로 예산반영해 가지고 각개화 돼 있는 도면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전부 집어 넣고 연말에 우리가 공사를 안 한다든지 계획이 없는 때를 이용해서 전부 짜깁기라든지 이런 작업을 시에 앞서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연말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컴퓨터는 작업은 아마 시작이 돼 있습니다. 목록작성은 돼있고 연말까지 가서 목록작성 된 연후에는 우리들이 도면화를 전부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끝나는 시점은 언제라고 말씀 못드리고, 너무 방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우리 본 도시가스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취임하신 지 며칠 안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오십시오.
○시민국장 임칠현 시민국장 임칠현입니다.
우중에도 서대문구 위험한 걸 막기 위해서 질의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구의원님들께 존경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듣기로 7개월이 됐다고 하는데 7개월 동안에 가스위험을 막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서울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에 대한 날카로운, 앞으로 잘 하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저도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 발을 맞춰서 제가 서대문구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우리 시민국은 말 그 자체로 시민하고 가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국으로 생각합니다. 복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과가 6개가 되는데 제가 부임해서 서대문 와서 열심히 근무한다는 각오를 갖고 제가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과 가스관계 특히 신경을 써서 위험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무슨 일 있을 때는 위원님께 상의도 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님, 홍성덕 위원 말씀하세요.
○홍성덕위원 먼저 저희 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하를 드리고 지금 도시가스에 대한 산업과에서 관장하는 범위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과장이 일을 하시기가 벅찬 것 같은데 전문엔지니어를 파견시켜서 우리 산업과에서 기왕 일을 서울가스로 이관을 안 시킬 바에야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인을 하나 고용해서라도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책임을 지고 인허가관계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건의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도록.
○시민국장 임칠현 홍성덕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 저도 공감합니다.
가스관계는 하나의 기술관계기 때문에 산업과장이 행성사무관입니다. 연료계장이 ○로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질문 들으면서 저도 이해 못할 것도 많고 상당히 기술문제입니다. 홍성덕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의때 가스안전관리계가 시설되는 걸로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국장 임칠현 제가 직제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하면 그간에 우리 산업과장이 앉아 계시지만 그야말로 책상에 앉아서 연필만 쓰던 사람이 나가서 연장까지 들고 공사를 하시라는 그런 식의 질문을 하다보니까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스안전관리계가 신설된다고 하면 좀 더 신설되는 부분에 적임자들을 진짜 실력자들을 선임하셔 가지고 채용하셔서 정말로 서대문구 전체 가스에 관한 한 어느 구보다도 가장 우수하고 안전관리가 철저하다는 그런 칭찬을 받고 그런 시민국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민국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가스에 관한 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셔야지요?
○시민국장 임칠현 예, 지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책임을 지시니까 좀더 가스안전관리에 보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위원장이 실무국장께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시정을 요합니다.
본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오늘날까지 불철주야 실무과장 이하 계장 특히나 정갑현주사 참 애 많이 썼어요.
그 가운데도 문제점이, 도출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정로3가 1-7호 앞에 주민이 '95.2.15 17시에 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며칟날 시공이 됐느냐면 '96.4.22 만 6개월만에 재시공이 됐습니다.
이런 건 몰론 여기 중간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강력히 산업과에서 강력히 재지시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 즉시 시정을 요하도록 산업과에서 강력히 재조사를 민원이 발생하면 그 즉시 시정을 요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기를 시정을 요하고 건의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인 송현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성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장 7개월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셔서 하실 말씀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 있는 자료들이 전부 그런 자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정이 16일로 강평이 잡혀 있는데요. 내일은 청사관리위원회에서 10시에 소집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부득이 18일 10시로 강평을 연기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8시 10시로 일정을 상정합니다. 18일 10시에는 여러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산회를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아닌출석 위원
- 강석준
○출석공무원
- 시민국장 임칠현
- 건설국장 전원배
- 토목과장 서창기
○관계인
- 최성호 송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