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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7월18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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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성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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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성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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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성장   여러 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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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성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성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여러 위원들 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중요한 부분만 속기록에 기재하기 위해서 한 장 한 장 읽겠고요. 그 중간중간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속기록에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표지에 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96년 7월 18일 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96년도 7월 18일 조사의 목적, 중요한 부분만 낭독하겠습니다.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사무범위, 중간중간의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보고 기재해 주세요.
   조사실시 경과, 분야별 조사일정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은 조사장소, 의회 제1회의실 및 시설현황, 조사방법, 조사반 편성, 조사반 4인 1조 2개반 편성, 2차 조사반 구성, 가스안전공사 합동 편성 1반, 2반.
   주요조사내용, 가스배관시설, 지역 정압기시설, 특정가스 사용 시설.
   6번, 조사결과로 총괄, 공급 회사별 지적 내역.
   다음 장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배관시설 1차 조사결과, 번호는 1,2,3,4,5,6,29번까지 되어 있고요, 특정가스사용시설 1,2,3,4,지역 정압기 시설 1,2,3,4로 구분되어 있고요.
   뒷장에 건의사항 여기에 대한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배관매설 상태 정밀진단 및 재시공 철저, 도시가스 사고위험 신고 활성화 및 전시민 감독화 도로굴착허가 및 원상복구 철저, 부실 시공업자 관리 철저, 도시가스인입 시설비 절감 방안.
   7번은 중요 근거서류 별첨 화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시간 관계상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고 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성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어느 정도의 여러 위원님들의 빠진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가스는 참으로 안전에 대해서 중차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도 도시가스시설물 현황이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사시에 설계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청뿐만 아니라 각 관내 동에서도 도시가스시설물 배치현황을 보유했다가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잇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음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오늘 결과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그간에 우리 서대문구 관계공무원들이 지휘 책임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없었고.
   이미 우리가 논의된 바도 있지만 향후 우리가 어떠한 도시가스 문제점이 발생되면 우리 서대문구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성장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 없습니까?
○박덕균위원   아주 잘 됐는데요, 뭐.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네요.
      (「네, 잘 됐어요」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전성장   그러면 우리 조재구 위원님께서 관내 도시가스시설현황도를 각 동에 비치하는 것을 요망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각 동에서 도시가스 사고가 났을 시에는 시설 현황도를 보고 수습하는, 누구든지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그 관내 도시가스시설현황도를 각 동에 비치 요망하는 것을 건의 사항에 다시 한 개를 넣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지금 각 지역에서, 각 지역 관리소에서 시에서 지정한 금액대로 현재 연구를 하고 징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당 최실장이 그런 것도 본인이 시인을 했고 해서 그런 것도 현재 징수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앞으로 시정 요한다는 것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해당 지역 공사시에는 구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요망, 이런 것도…
      (「제가」하는 의원 있음)
   예, 권재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재일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여기 건의사항에 제일 밑부분이라고 하셨죠. 제일 끄트머리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 이미 들어가 있는 데서 옆집이나 2층이나 연결할 때는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은 옆집과 옆집에 어떻든 도로는 굴착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1호까지 들어왔다 하면 2호까지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동네별로. 옆집까지는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 한두 집을 하려고 하니까 공사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 공사할 당시에 요구를 했지만 이미 굴착허가가 1호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2호나 3호나 도시가스 공급을 원해도 안되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아마 지역별로 지금, 저희 남가좌동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도시가스가 아직까지 공사를 많이 한 지역은 이런 예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1번지에 1호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호, 3호는 그 당시에 원해도 굴착허가가 안났다 해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도시가스 회사측의 얘기를 듣는다면 공사가 적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들이 그 다음으로 집들과 연결돼 있느냐 하면 연결은 그 동네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만 판자촌 무허가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 돼서 그 지역이 무허가촌이 현대화로 완전한 건축이 돼야만이 이 집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신청하는 데는 신청을 하게 되면 한 가구든 두 가구든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전성장   예, 그거 지금 권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서 서울시에서 시정요구사항에 여기 현재 그 내용이 개선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해서 보급토록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 규정은 지금 우리가 시정을 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중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이미 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가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관계 공무원의 지휘 감독관과 책임소재까지 물을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그런 결과보고서도 채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전성장   예, 그렇게 하고요.
   권재일 위원님 그것을 메모를 좀 하세요. 거기에 대한 것 그 부분을.
○권재일위원   한 두 가구도.
○위원장 전성장   결론적으로 30가구 얘기했는데 한 두 가구라도 해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권재일위원   그렇죠.
○최광진위원   지금요, 업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도시가스에 가면 공사부가 있는데 한 가구 신청하면 바로바로 해주던데요.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개인업자한테 맡기면 그런 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도시가스공사 공사부에 가면 직접 신청하면 바로 해줍니다.
○위원장 전성장   지역관리소에서 바로 해줘야죠.
○권재일위원   내가 여러차례 얘기도 했고 또 하도 노하기 때문에 구청 산업과에도 여러차례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최광진위원   나는 세 가구 독립된 것 빠진 것 있어가지고 얘기했더니 바로 해주던데.
○위원장 전성장   권위원님 지금 공사 시에 그 부근에 있는 가구가 한 가구라도 하지 않은, 결론적으로 그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권재일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공사 끝난 지역이라도 원할 시에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위원장 전성장   그것은 아까 최광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관리소에서 그건 바로 신청하면 한 가구씩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가구에 대한 굴착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웃가구에서 한 가구가 요청할 시에는 규정상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외지역을 굴착을 해야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권재일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 내용은 이미 건의가 된 사항이고 부분적으로 여기 30가구에서 10가구로 하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도시가스 시설현황도를 각 동에 비치요망을 현재 건의하고요. 두 번째 각 지역관리소에서 시에서 지정한 금액대로 징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정을 요하고요. 세 번째 해당지역 공사시에는 해당 구의원에게 명예감독관 임명을 요망하는 것을 시정을 요하겠습니다.
   그 이상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환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지휘감독권에 대한 책임소재를 아까 말씀드렸죠.
○위원장 전성장   지휘감독권 강화죠.
○오환인위원   강화, 관계공무원의 책임소재도 물을 수 있는
○위원장 전성장   지휘감독권 강화거든요.
○오환인위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위원장 전성장   지휘감독권 강화면 책임소재 물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네 번째 우리 오환인 위원이 말씀하신 지휘감독권 강화 그거 네가지만 채택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을 하셔서 지금 네가지의 건의사항을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조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내 도시가스시설현황도 각 동에 비치 요망을 건의하고요. 두 번째 각 지역관리소에서 시에서 지정한 금액대로 징수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돼서 가격표대로 시정을 요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당지역 공사시에는 해당 구의원에게 명예감독관 임명을 요망하는 것을 건의하고요, 네 번째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휘감독권 강화, 그 네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건의사항에 지금 다시 놓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박주임 근거서류 별첨화보 라는 것은…
○의안계직원 박천기   사진 얘깁니다.
○위원장 전성장   사진 얘기하는 거죠.
○의안계직원 박천기   예.
○위원장 전성장   근거서류 별첨화보는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 드린 사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이 네 가지 이외에 다시 위원님들 채택하실 건의사항 없으시죠?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홉 가지가 되네요」하는 의원 있음)
   건의사항은 9개 사항으로써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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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전성장   김동덕   박노현   최광진
•    박덕균   조재구   권재일   오환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의안계직원   박천기

○관계인    

•    최성호   송현일
• 【참조】
•    ｏ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