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3일(일)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10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구청 감사를 6일 동안 하시고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 하시고 쉬 시지도 못하고 나와주신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좀 더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반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계별로 감사를 하기 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질문답변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서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회를 대표하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계장들께서도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5년도 12월 3일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 이명우
○위원장 임재선 서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한 건 같이 수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지난 6일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강행하시느라 정말로 노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정활동, 안건처리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5년도 예산 및 지출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에 구성 및 조직과 2번 의회구성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번 사무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일반직 11명, 별정직 8명, 기능직 7명 합해서 총 정원 26명에 현원26명으로서 과부족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직 7급에서 한 사람이 많고 9급에서 한 사람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사당현황입니다.
저희 의회청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건소와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협소합니다.
자료에 나왔다시피 3층 201평과 4층 143평, 평수도 작은 평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회의하시는데도 협소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제에 마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부 사무실 배치를 변동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내용은 현재 의장실을 소 회의실로 만들고 3층 의원님 휴게실을 의장실로 하고 다음에 의원님 휴게실을 4층 본회의장 옆에 의원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침 저희 사무국으로서도 소 회의실이 1개소 밖에 없었기 때문에 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소 회의실 하나가 더 증설이 돼서 회의실이 두 개가 될 수 있고 또한 의원님 휴게실도 4층 본회의장 옆에 휴게실을 설치하게 된 것을...
○이석문위원 그건 이따 논의할 거니까
○사무국장 이명우 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 바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의정활동입니다.
의회의 회의일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연간 임시회 45일 정기회 35일 합해서부터 제30회 임시회가 시작이 돼서 10월말까지, 제37회 임시회까지 총 45일 동안의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1대 때 24일 2대 의원 때 21일 합해서 45일 됐습니다.
그리고 제38회 정기회는 35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회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안건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안건은 조례안 40건을 비롯해서 총 59건을 저희가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59건 중에 원안가결 했거나 수정가결 해서 총 가결건수가 4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 처리 건수가 11건 그동안에 부결된 게 4건 폐기 1건 있습니다만 특히 미 처리 11건은 이번 정기회기 중에 전부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청원 및 진정처리입니다.
금년에 청원 2건, 진정 4건해서 총6건을 접수를 했고 그중 5건을 처리했고, 저희 의회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건은 심사에서 제외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제1대의원 뉴질랜드로써 연수 인원은 의원 11명, 공무원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4월 15일 개원 4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장소는 의사당에서 했고 내용은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제2대의원등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등록은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 14일 제2대 의원 상견례 및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장소는 의사당에서 했고, 내용은 주로 서대문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와 상견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월 20일 제2대 서대문구의회 개원행사를 저희 서대문구의회 의사당에서 개원식과 축하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저희 의사당에서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회 간사를 선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세미나를 2차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1차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선비치호텔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지휘와 권한에 대해서 부만근 교수를 모시고 세미나를 실시했고, 2차는 지난 11월 7일 의사당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95년도 예산심의에 관해서 이원회 박사를 모시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또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만 총무위원회를 지난 10월 18일 아산만에서 총무위원회 세미나와 청소시설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도 역시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간 장흥 에버그린관광호텔에서 위원회 세미나 그리고 청소시설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0월 19일 의사당에서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에 강석준 위원님, 간사로 김종변 의원님이 되셨고, 다음에는 '95년도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에 김영일 의원님, 간사에 이기봉 의원님입니다. 다음에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에 조재구 의원님, 간사에 기창표 의원님이 선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사무국 그동안의 주요 운영 현황입니다.
5월 30일 '94년도 의정지를 600부 발간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40만원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을 제작했습니다. 제29회에서부터 제36회 임시회까지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매회 150부씩 제작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031만 1,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을 비디오로 제작했습니다.
6월 7일 의회에 배부하기 위해서 35개를 제작했습니다만 소요예산은 11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제2대 의원 개원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의 명패 외 여러 가지 다수 6,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의원 배지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7월 5일 100개를 제작했는데 소요예산은 121만원 소요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95년도 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의회 관련된 예산은 의정활동비 4억 6,224만원, 의사운영비 12억 4,821만 6,000원 총 17억 1,045만 6,000원의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7억 2,875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9억 8,170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우리 의원님과 관련이 있는 의정활동비, 집행 내역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비목별로 보시면 기관운영 공적경비가 예산액 1,560만원에 집행 액 1,215만 9,000원, 회의비가 4,640만원에 집행 액이 1.651만 1,000원, 홍보활동비가 1,500만원에 집행 액이 388만원, 일비가 1억, 1,600만원에 집행 액이 5,640만원, 기타경지가 2,900만원에 집행 액이 1,740만 6,000원, 의정활동지가 4,872만원에 집행 액이 6,923만원, 의원 회의참석 여비가 3,952만원에 집행 액이 1,015만원, 의회제도비교시찰비가 9,850만원에 집행 액이 2,723만원 그리고 의원교육연구비가 4,350만원, 의회상해보상금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각각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현재 잔액이 예산액의 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대부분예산액이 정기회 기간에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 6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정활동비 집행기준이 전면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잔액 내역을 보시면 어떤 비목에서는 현재 많은 예산이 남아 있고 어떤 비목에서는 또 부족한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 집행 지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목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 4,821만 6,000원인데 집행 액은 5억 1,578만원이고 잔액이 7억 3,243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맨 밑에 시설비 5억 7,000만원이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돼서 잔액이 많습니다.
○정일출위원 잔액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많이 남았는가.
○사무국장 이명우 11페이지, 잔액이 7억 3,243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 잔액 중의 대부분이 맨 밑에 시설비 5억 7,000만원이 현재 집행이 안되고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인물에 있는 것은 이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의원님 중에 '95년도 하반기 지방의회운영 협조지침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원 구성이 새로 구성이 됐다 든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업무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옵니다. 그래서 이 건은 1대가 의회 종료가 되고 2대 의회가 개시됨에 따라서 내무부로부터 세부적인 지침이 나온 사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목에 있어서 2번에 지방의회 운영 세부지침 해서 최초 의회 소집은 어떻게 해라, 의회 회의운영은 어떻게 해라, 의안처리, 운영위원회 운영 그리고 예산결산심사의 합리성 제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해외연수 연차 및 내심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지침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지침을 준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지방의회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지침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15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원이 새로 구성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6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예산편성이나 특히 집행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무부로부터 별도로 시달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침 중에서도 가장 경중이 많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집행만을 따로 떼어서 별도로 지침 하나가 내려왔는데요. 그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5년도 하반기 지방의회 관련 경비 및 인건비 집행요령 시달해서 지침이 또 하나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만은 왜 별도로 내려 왔느냐 하면 예산집행 기준이 대폭 변경되고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달이 돼 온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장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언제 개정됐느냐 하면 금년도 6월 30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95년도 7월에 구성되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집행요령을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됐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지방의회 경비 집행요령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비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원님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에게는 지금이 안 되는 다만 기관운영을 위해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 기관운영공통경비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의원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뭐냐. 첫째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근거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월 35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95년 7월 1일 이후 월정 액으로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저희한테 시달돼있고요.
두 번째,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도 역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 지급하는 회의참석 수당으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해서 집행하라 해서 의원 1인당 하루 5만원 범위 내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여비가 지급 가능합니다. 이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그리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여비는 국내여비와 해외여비로 구분이 가능한데 먼저 국내여비는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공무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해서 지급하라. 다만 '95년 10월 1일부터는 의원 개인별로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으니까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는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훈령으로 시달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여비입니다. 해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외여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하되 7월 1일 이후부터는 의원 임기 중...
○김평락위원 시간이 없으니 간단 간단히 합시다.
○사무국장 이명우 1회 기준의 해외여행을 목표로 하여 집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위원장님 회계감사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위원장 임재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웬만한 것은 유인물로 대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미비한 부분은...
○사무국장 이명우 네, 그대로 하죠.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실제가 내역도 몰라서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6일 동안 구정감사를 하면서 충정로에서 어느 업자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와서 비디오 촬영을 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뤄져서 현재 나와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건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1대 때에 다른 구의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책자로 발간해 달라고 했는데 1대 때 보면 본회의만 그것이 책자로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아니고 1년 회기 중 것은 연도별로 물론 본회의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겠죠.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임시회는 임시회기별로 그렇게 책자를 만들어 줘야 우리가 보관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보기가, 굉장히 참고하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회의록은 1년 분을 하시되 회기별로 그렇게 책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1대 때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만 2대에 들어와서 아까 우리 사무국장께서 의원 세미나에 가면서 각 상임위원장 간사들한테 아마 부분적으로 금전관계가 오고 간 것 같은데 실제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각 상임위원장 간에는 고성이 오고 가고 한 예도 있고 해서 실제 앞으로 그런 안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특히나 사무국장께서 모든 제안설명을 다 하셨는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해야죠. 하나 지금 제가 궁금한 점은 지침에 의해서 했다 할지라도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가 우리 사무국에서는 국회사무처나 이런데 혹시 한 건이 있나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부의장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1기 때는 의정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책자도 여러 권 사무국에서 구입해서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하나 2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가 배부된 것이 한 권도 없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자꾸 변하는 이 시대에 도서도,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책자도 수시 바뀌니까 그 분야별로 참고하셔서 그런 것도 구입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 권씩 배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적인 문제, 답을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을 해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요지를 미리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감사에 우선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에 의한 이런 것을 우선 먼저 해주시고 기타는 뒤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네, 먼저 전성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록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비디오 관계.
○사무국장 이명우 비디오 관계는 내가 잘...
○의정계장 황보대길 비디오 관계는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회기 때, 정기회 때 각 의원님 앞으로 진행사항을 복사해서 1부씩 배부해 드리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그건 좋은 얘기인데 엄연히 우리는 운영위원회가 존재해 있고 그래서, 실지가 실무국장께서도 모르고 의장 혼자 이런걸 직권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의심 가는 점이 있고 의장혼자 결정할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입니다.
과연 그렇게 의장 혼자 개인부담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됐어요, 그것은.
○위원장 임재선 다른 것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명우 다음에 회의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록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매 회기 때 마다 본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등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책자로 만들지는 않고 배부를 했습니다만 방금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업무에 참고도 되고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은 솔직히 사무국장이 경리관입니다. 예산집행에서 총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경비를 쓰시면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데 이걸 보상을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로서 정말 안타깝고 미안 스러운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래 의회 예산이라는 게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보시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직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는 없이 명예로 알고 일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장황하게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설명 드리고 했습니다만 우리 사무국의 고충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만큼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약간 좀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의원님께서는 자꾸 지침 지침하지 말고 지침에서 벗어나서 어떤 경우에는 지침을 좀 무시해 가지고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침은 그렇습니다. 본래 지침은 훈령이라고도 합니다만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그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하고 또한 권한행사의 기준을 시달하기 위해서 사전에 발하는 명령을 말합니다만 통상 직무수행에 관한 지침 시달된 것을 발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규와 같은 성질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급기관만을 구성할 따름이지 직접 구민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령 또는 지침을 행정조직 또는 행정조직 내부 그리고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조직 활동을 규율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은 대내적으로 징계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를 처리하면서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한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회관계는 서면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책자, 서적 그리고 과의 선례 또 타 기관에서 질문하고 답변한 이런 사항 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별도로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관련자료를 가지고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 때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책자를 많이 배부를 해줬는데 왜 이번 2대에 와서는 왜 배부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책자 구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유 있는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김평락위원 국장님 말씀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김평락 위원입니다.
지침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글자 그대로 여러 곳을 지시한 것에 끝나는 것이 지침입니다. 지도할 지자, 침은 여러 곳을 이렇게이렇게 해라하고 지시하는 것인데 의회에서는 분명히 법이 있고, 그러니까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명령, 조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조례라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먼저지 내무부장관의 한 개인의 지시에 의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지침 해서 조례를 너무 못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사무국에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물론 지침도 생각해서 오르게 하면 좋겠지만 그 지침이 조례를 넘어서 지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앞으로 사무를 관장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김평락위원 대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임재양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해주세요.
보충질의입니까?
○전성장위원 회의록에 대한 거예요.
○위원장 임재양 다른 분들도...
○전성장위원 이것만 좀, 이건 꼭 시정해야될 부분인데...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발언권을 받아서 해주시고 또 한 가지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또 시간이 있으면 또 한 번씩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세요
○전성장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회의를 책자발간에, 지금 현재 보면 별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회기마다 지금 현재 제37회 임시회 적에 각 상임위원회 회기별로 한데 묶어 가지고 한 권이 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걸 그렇게 봉투에 넣어서 보내주지 말고 한 회기 것을 묶어 가지고 표지만 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 일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성장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4년 동안 오는 것을 모아보니까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찾아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해서 책자로 만들어줬을 적에 책꽂이 넣어가지 '아 이건 몇 회' 그러니까 찾아보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회의 적에는 한 권씩 만들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년에 우리가 80일회기가 8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8권을 만들라 이 얘기입니다. 한 권에 그렇게.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평락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처럼 지방차지 의원의 모든 의정활동 영역은 헌법이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근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 설명을 요합니다.
6페이지의 기관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여기를 보면 이 페이지를 보면 의원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점심이나 저녁에 쓸 수 있는 경비가 2만원이 상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보면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100만원 쓰게 돼 있는 상임위원회별로 100만원 쓰게 돼 있는 예산항목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나 사무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이 의회, 다시 말하면 점심이나 저녁 회의 있을 때 이 경비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의원과 사무국 관계직원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불만스러운 언쟁이 오고가고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상존하다보면 우리 의원과 사무국간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오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의 정확한, 이 6페이지, 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선 뭐 6페이지, 7페이지입니까?
○정일출위원 6페이지, 7페이지에 다시 말하면 회의비를 보면 우리가 80일 정기회 임시 회를 해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식비가 계산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 비에 100만원 위원회, 상임위원회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쓰는 경우에는 지출 시 신용카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무국에서 각 상임위원장한테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었는지도 의심스럽고 과연 이런 것들이 현재이래 가지고 엊그제 사무감사 때 사무국과 우리 의원들간이 첨예한 마찰로 상당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떤 지침에만 얽매여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불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신용카드를 각 상임위원장한테 이것을 지급해 주었는지 현재까지.
○위원장 임재선 아까 김평락 위원하고 정일출 위원이 같은 내용이 질문인데 같이 묶어 가지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먼저 김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법이 있고 영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맨 밑에 지침이 있지 않느냐, 이 지침이 맨 밑이니까 법령과 지침이 상치될 때는 법이 우선이 되고 지침은...
○김평락위원 지침은 법도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침은 법이 아닙니다, 규정도 아니고, 그리고 이 지침을 갖다가 법령하고 비교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지침이라는 것은 법령을 적정하게 올바르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설하고 또 하급기관에 시행할 수 있는 요령을 하달해주는 겁니다.
○김평락위원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지 말고,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설명을 받자는 게,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라 그랬잖아요.
나한테 답변하지 말아요.
○이석문위원 뭐냐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는 거지 다른, 각도가 이상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해서 정리를 하시고 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강평을 할 때 해야지 이렇게 나가면 강평을 할 때 해야지 이렇게 나가면, 이게 뭡니까? 사무감사에 대비한 질문 답변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위원장 임재선 이것도 하나의 업무보고 때 행정과 업무보고 때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석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 감사지적사항으로 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성장위원 지적한 것하고 사전에 듣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이석문위원 회의를 배포사항도 그렇지 회의록 배포하면 이제 한 것을 앞으로 지적사항이 여지껏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죠 이걸 여기서 일일이 한 건 한 건해서.
○위원장 임재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기 전에 정일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정일출 위원께서 회의비 집행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회의비는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개최 시에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 회의관련소요경비입니다.
그래서 95년도 금년의 경우에는 위원 1인당 1일 2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회기일수 80일 29명해서 4,640만원이 현재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기준이 1대 의원님 계시는 지난 6월 30일 이전에는 집행 때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각 상임위원장에게 일괄 지급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사후 정산해서 이렇게 집행지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회의 시에 저희가 식비를 현찰로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7월에 구성된 지방의회 2대 의원님부터는 이 회의비 집행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김평락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장님 의사진행 긴급발언이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데 지금 규정에 의해서 못한다는 것은 사무국장한테도 수차들은 얘기니까 그걸 일단 마무리하고 그 지침 얘기는, 못쓰게 됐다는 얘기는 마시고 핵심만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재선 우리가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그걸 의견통일을 해서 듣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고 여기까지 끝났으면 다음에 개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설명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비는 7월 1일 이후 2대 의원 때부터는 의원 개인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회의비 지출 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지출해라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데 지침을 벗어나기는 어렵고 그래서 곤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상급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그랬지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상임위윈회장들한테 신용카드 만들어서 지급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임재선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그것부터가 잘못이지요.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임시회의나 본회의 할 때 상임위원회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게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서 이 문제를 따져야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상임위원장이 쓰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이래놓고 어떻게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임위원장들한테 각 상임위원장 신용카드를 만들어줘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하더라도 일단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단은 제공해 줘야지요.
○사무국장 이명우 의회 예산집행을 위한 신용카드는 의회사무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사무국장이 매일 상임위원회마다 따라 다녀야 됩니까? 신용카드 때문에?
○사무국장 이명우 사무국장이 따라다니지는 않지만 우리 예산담당 직원들이 가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위원장 임재선 질문 있습니까?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긴데요 우리 이석문 간사님 좀 참아주시고요, 전성장 위원님 진정해 주십시오.
이 자리는 분명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감사현장입니다. 위원 서로간에 양해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95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홍보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이 388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럼 예산액 대비에 약 26％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각 지역에 다녀보면 우리 의원들의 지위가 너무나 추락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홍보활동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오환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 중에 홍보활동비 비목은 사실은 내부 부나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이 없는 비목입니다. 이것이 편성지침 없이 계상된 예산인데 이것이 1대 의원 때는 여러 가지 구 의회 홍보활동이나 의회운영으로 해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지역 경비로써, 예를 들면 지역신문 홍보 비다, 의원직계 존·비속 경조사비 등 일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7월 1일 이후 2대 의원부터는 이것도 역시 전부다 동결됐기 때문에 현재 지급을 역시 않고 있습니다. 잔액이 많은 이유는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정회 중에 소란을 떤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성장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한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는 초선 의원이라 처음으로 감사에 대비하지만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회의하는 당일 날 깔아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성장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요청하고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24시간 전에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94의정지라고 하는 게 있고만요. 저는 처음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발간 일을 '95년 5월 30일로 하고 제작 부수를 600부해서 소요예산이 74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회의록 제작이라고 해서 저도 집에서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간이 제29회에서 제36회까지 약 7회분에 대해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배부했는데 매회 150부를 해서 약 1,000만원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4의정지라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여기에도 1년 동안의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수록이 다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소모시켜 가면서 회의록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정활동 비디오제작에 대해서는 이번에만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95년도 6월 7일, 그러니까 1대 때 용도는 의회배부 해놓고 수량 35개해서 110만원 예산지출을 한 것이 있고만요. 그러면 1대 때 비디오제작을 해서 1대 의원들한테는 다 돌린 모양이에요, 35개를 그런데 왜 2대 때 와서 비디오제작에 대해서 재삼 논의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비디오제작을 한다면 아까 전성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제작을 해야 받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94년도 의정 지는 작년 '94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든 의정활동을 책자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관계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말이 지나서 내년도에 들어가면 역시 2대 의원님들이 '95년도 의정활동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의정 지를 발간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회의록은 회의록에 관한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회의록은 크게 나눠서 보존회의록과 배부회의록이 있는데, 배부회의록은 저희가 매 회기마다 인쇄해서 관계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요.
세 번째, 의정활동 비디오 제작은 6월 7일에 제작했습니다만 1대 의원이 마지막 회기 때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의원님은 기념을 위해서, 저희가 비디오 제작은 매년 하지 않고 마지막 회기가 되기 때문에 1대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념을 위해서 제작해서 배부할 적이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그 때 의장이 전결 사항으로 했어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한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명우 그때 어떻게 했나?
(「수용 비에서 의장님 전결로 해서…」하는 이 있음)
아, 수용 비에서.
○이석문위원 참고삼아서 알아두려고, 전성장 위원님이 질의 하길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자, 그러면 일단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보고에 의회에 소 회의실이 없어서 총무위원회하고 시민건설위원회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 의회 청사를 만들기 전에 구입을 하기 전에 일단 해소 책으로 해서 의장실을 소 회의실로 만들고 저쪽 휴게실을 의장실로 바꾼다고 할 적에는 해결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의회 의원휴게실은 돔을 설치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을, 아까 물론 몇몇 위원들의 의견과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5억7,000만원 남은 시설비 예산이 우리가 사용가능하지요?
○사무국장 이명우 예.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고.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 주면 절차에 따라서 사무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그걸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우 당초에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무국에서는 시설비 5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소가 유진상가로 이전을 하려면 보건소 청사를 우리 의회 단독청사로 쓰는걸 전제로 하고 그때 4층에 돔을 한다든가 각 실을 대폭 개·보수한다든가 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보건소가 유진상가로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7,000만원을 집행 안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우선 의회청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15억원 정도가 땅 매입비로 내년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 매입이 어떻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과연 내년도에 10월까지 땅 매입이 가능할지 장담을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소 회의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가 서로 소 회의실을 차지하기 위해서 알력도 있는 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회의실을 하나 더 설치하는 방법이 없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입니다. 이 관계는 역시 집행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님께서 의견만 같이 해 주신다면 일단은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금년도 안에 해 보겠습니다만 안 되면 내년 넘어 가더라도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별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개별감사실시)
○위원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좌석순서에 의해서 전성장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의정계 지출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지침대로 실행한 근거가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의원 회의비가 업무추진비에 속하여 카드로만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는 보상금 목에 회의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요.
두 번째는 각종 행정장비의 내구연한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계없이 장비상태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토록 함이 행정상에 능률이 올라가리라 봐서 그것도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현재 개정된 법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회의수당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는데 출석에 관계없이 회기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은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선 사무국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계된 예산집행관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자료에 의해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국의 어려운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앞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보다 운영에서부터 편성까지 그리고 지출관계까지 탄력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다음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각종 증빙서류, 영수증 또 직원의 근무태도, 사기문제 또 그 다음에 의원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실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각종 제 증명하고 영수증은 잘 정비된 것 같고 단지 의원들의 사기문제가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최소한도 우리 40만 구민의 대표를 모시고 있는 직원들이라는 사명감으로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고가에 많은 반영을 해주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실을 보니까 너무나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일개 개인의 서고만도 못해요, 지금 가보니까, 저는 자료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앞으로 사무국장님께서는 그 점을 분명히 강구하셔서 자료실도 보강해서의원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섭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잘 참고가 되고 잘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모든 일정이 위원회 날짜가 촉박하여 의정활동이나 감사하는데 세밀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의정활동이나 감사가 있을 때는 미리 해서, 검토를 할 여유가 많았으면 의원의 역할을, 감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리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준 위원 강평하시죠.
○강석준위원 네, 강석준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구청으로 서류를 보냈을 때 모든 서류를 15일 안에 다 처리해서 결과를 받아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부서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 주시고, 문서처리에 분류번호를 기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계를 안 하고 일을 해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 점을 수정해 주시고 모든 업무에 다시금 반성하셔서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평락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김평락 위원입니다.
의안계의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적사항으로는 '96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자료제출이 일자 상 맞지 않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결재일정을 임의로 변경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11월 17일한 의원 제출은 21일까지로 무단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치구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아 의원 각자에게 배부하기로 공문 시행한 후에 이행치 않았습니다.
이런 것 등은 앞으로 다음과 같이 시정해 줄 것을 바랍니다.
매년 실시하는 정기회 시 행정사무감사는 일정을 사전에 계획 시행할 것.
첫째,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일정 결정을 11월 초에는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각 구 의원님에게 자료제출 요구는 11월 9일 이전에 해야 될 것이며, 셋째, 자료제출 취합 요구는 취합은 11월 16일한 마감해서, 네 번째, 자치구의 자료제출은 11월 17일 한해서 자치구로부터 자료제출을 11월 23일한 받아서 취합된 요구자료를 각 의원님에게 배부하는 그런 입장을 사전에 짜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식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저희 의사계에서는 특별한 시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석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이석문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 감사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임재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의사계 업무를 감사한 결과 회의록 작성 및 배포과정, 회의록인쇄비 단가계약 및 집행과정, 회기결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소집에서부터 본회의 시작까지 행정절차 등 문서처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사계 감사 건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속기사용 컴퓨터를 1인씩 해서 구 의회 총4대 개인지급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는 원고지에 수필로 번문해 왔는데 이러한 방법은 원시적인 것으로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많으므로 사무자동화에 발맞추어 컴퓨터로 번문하게 되면 시간은 훨씬 절약되고 능률적인 회의를 작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본회의장에 전기나 음향기기, 마이크 등을 다룰 줄 아는 전기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직원 채용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감사 총평에 앞서서 한 가지 사무국장 업무보고 시에 우리 의회청사 소 회의실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우리 운영위원회 의견을 채택해서 의장께 건의코자 하는데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고 여러분이 괜찮다고 하면 여러분의 의견일치 채택으로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문안을 제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문안에 제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문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정하실 게 있거나 하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의회청사 소 회의실 마련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견이라고 붙였고요.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당 신축 청사를 마련하기 전에 현 의장실을 소 회의실로 만들어 총무·시민건설위원회에서 나눠서 사용하도록 하고 현 의원휴게실을 의장실로 만들어 부속실 여직원 1명이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관리하고 여직원 1명은 의원휴게실을 관리하도록 한다. 또 의원휴게실은 4층 옥상 약 53평으로 개조하여 사용한다. 기타 상세한 기술 분야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결정한다. 예산은 보건소 이전 시 개축비용으로 책정한 5억 7,000만원 중에서 사용한다.
상기 사항을 의장에게 건의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반대의견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요」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일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아주 건설적이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속실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하고 싶습니다.
의장·부의장 부속실에 직원을 한 사람 쓰기로 했는데 가능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장 휴게실에 작은 자리라도 마련해서 의장 휴게실에 다시 말하면 의장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부속실을 따로 하나 더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볼 때 의원휴게실은 직원이 상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잠깐 수정을 요구한다면 현재 의장실을 만드는 그 부분에다가 공간 활용을 잘 해서 부의장 부속실, 의장 부속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재선 예,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의장 부속실과 의원휴게실, 부속실 문제는 예산을 그만큼 절감하고 또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건의문을 채택해 주면 의장께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정일출위원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러면 여기에 더 삽입하거나 뺄 사항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내용대로 의회청사 소 회의실 마련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견을 채택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총평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명우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관께서 다 나오셔서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이 행정사무감사는 회계감사가 아닌 정책감사로써 뭔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보고서를 통해서 보니까 많은 건설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건의사항이나 시정사항은 종합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는 여러분이 양해가 되신다면 시간관계상 우리 위원장과 우리 간사한테 그 내용을 위임해 준다면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보고서 회의에 보고토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 곁들여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환인 위원께서 건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하시지 않아서 제가 합니다.
지금 우리 의장실하고 소 회의실에 손대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의회에는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직원들의 탈의실이 없어 가지고 현재 지금 자료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왕 수리하는 과정에서 탈의실도 사무국에서 마련함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선 그 부분은 의장께서 결정할 때 또 전문가가 볼 때우리 사무국장께서 조금 염두에 두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결과보고서 채택 건은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위임을 해 주셔서 저희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위임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포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