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4일(수) 13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13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시원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구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선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장 류시원.
○위원장 김종섭 다음에는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소속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시원 의회사무국장 류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생각이 좀 늘 소극적이고 편협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 계장과 '96년 6월 이후에 의회사무국에 전입된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저희들이 모든 직원을 다 소개올린 것은 위원님들이 사무국에 출근하실 때 저희 직원들이 어느 직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직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그럼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시원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의회 구성현황은 생략하고요. 사무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26명입니다. 현재 25명으로 1명이 부족한데 방호원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사당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업무보고사항도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행사추진실적입니다. 의원세미나를 '96년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1차 세미나를 피지, 뉴질랜드, 호주 3개국 9개 도시 15명이 다녀오셨습니다. '96년 3월 18일 회의실 부족으로 사무실 재배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체육대회를 '96년 5월 23일 남이섬에서 개최했습니다. 부부동반으로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의원 2차 해외연수를 '96년 5월 29일에서 6월 10일 12박 1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행정비교방문을 '96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4박 5일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외 4개 의회를 비교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96년 7월 20일 10시 30분에 의사당에서 했습니다.
의원세미나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96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2박 3일간 했고 2차 세미나를 11월 22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회는 총 8회에 50일을 소요하는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안접수처리현황은 총 54건의 의안이 접수돼서 그 중에 원안통과 된 것이 35건, 수정가결된 것이 6건, 부결된 것이 6건해서 총 54건이 처리됐습니다. 그중에 위원님들이 관련된 내용이 2건, 구청장이 제출한 것이 3건, 그 다음 결의안이 13건입니다. 이 결의안 중에는 독도망언 강력대응 촉구결의안 등 여러 가지 결의안이 13건이 처리됐습니다.
기타 승인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준 것이 1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 및 진정 처리건은 총 19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서 18건은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송했으며 1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직접 처리했습니다. 계류중인 안건 5건이 있습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현재 접수 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5년 결산규모가 세입 970억 6,200만원, 세출이 707억 2,400만원, 예비비지출 규모는 예산액이 11억 4,1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6억 4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두 번째는 '97년도 예산안이 11월 16일 접수됐습니다. 주요내용은 '97년도 예산규모가 총 1,116억 9,599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039억 8,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7억 1,499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돼 있고 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현재 접수돼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는 3억 3,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1억 4,700만원이 미집행됐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의사당토지매입비 15억이 미집행됐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상당액수 남아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총 5억 800만원 중에서 3억 7,800만원이 집행이 됐고 1억 3,0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24억 7,500만원 중에 7억 2,900만원이 집행됐고 17억 4,600만원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잔액이 많은 이유는 이 토지취득비 15억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 주요업무가 저희들 금년내에 의원 송년의 밤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일정은 12월 30일로 잡혀 있습니다. 장소는 스위스그랜드호텔이고 참석인원은 100명 내외인데 의원님들 부부동반해서 초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96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의원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의원휴게실 증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보류가 돼 있습니다. 기존 휴게실이 너무 협소해서 베란다 쪽에다가 의원휴게실을 증축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다 세우고 했습니다만 밑에 중단한 사유에 증축공사 설계단계에서 서대문구 연희동 165-3호 외 7필지 소재 현제빌딩을 의사당으로 구입하는 방안이 '96년 7월 16일에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회의시 논의되어 설계계약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8월 23일에는 제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매입대상건물을 구청에서 매입검토의결하도록 의결했기 때문에 구청에 통보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7일 제47회 본회의에서는 현제빌딩 건물을 매입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중지된 이유는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문제가 지금 보건소에서 내년도 예산에 안전진단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 이 보건소 건물이 일부 무너진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휴게실 공사는 일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휴게실을 증축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생기면 그 대안을 택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느낀 것은 내년도에는 우리 서대문구의 위상이 좀 향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와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만 윤리강령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정을 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느껴보니까 보도 및 홍보기능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보도자료라든지 홍보를 하는게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의원님들 활동상황이라든지 또는 좋은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홍보활동을 좀 강화해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 질의하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의원 송년의 밤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책정이 안 됐습니다. 얼마의 소요예산이 예정이 되었는지요?
○사무국장 류시원 오환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년의밤 행사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말하자면 간소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석인원도 있고하기 때문에 식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금년 한해를 보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식대, 선물비 전부 다 포함해서 한 900만원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5페이지에 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에 소요예산액이 기재가 안 됐는데 그건 얼마인지 알려주시지요.
○사무국장 류시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로 아직도 본위원에게 그 자료가 입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지금 입수한다 해도 그 자료가지고 파악도 못 할뿐더러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 말씀해주세요.
○사무국장 류시원 오환인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는 총 24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식대하고 방문기념품 이런거 구입하는 비용이 한 24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료제출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가지고 지금 사무감사장에 차출돼나가고 또 일부 직원들이 남아서 밤늦도록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 어제까지 작성이 됐는데 전달이 약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정혜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 여기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에 대한 차액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 차액은 의사당토지매입비 15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5억의 예산을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만약 이 토지매입을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이 15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 11페이지에 당면주요 업무해가지고 여기 보면 의원휴게실 증축공사 중단 해가지고 설명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의원휴게실을 만들기 위해서 연희동 65-5호 7필지에 대해 논의가 된 건지 의사당을 지으려고 한 것인지 이 구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목에는 의사당 건립으로 나와 있어요.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류시원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책정해 놓은 것은 현제빌딩을 매입하면 이 돈을 그쪽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현제빌딩이 지난 11월 27일 본회의에서 매입않기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당건립부지로 적정한 부지가 청사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확보가 되면 금년도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계약이 가능하고 만약에 남은 기간동안에 부지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도리없이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11페이지에 휴게실하고 의사당하고 같이 이렇게 아마 섞여서 보고가 됐습니다만 처음에 의회 의사당을 독립의사당을 건립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휴게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휴게실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휴게실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독립건물이 확보가 되면 휴게실 1, 2년 조금 참으면 되는건데 이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독립건물이 확보되는 얘기가 한창 나올 때 이 휴게실 문제가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휴게실 문제가 중지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휴게실하고 의회의사당 확보하는 것하고 같이 얘기가 돼 가지고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정혜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현재 토지매입에 대해서 건립위원회가 추진돼 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청취했거나 내지는 어떠어떠한 내용으로써 추진되고 있다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사무국장 류시원 현재 저희들이 부지확보 관계 때문에 현재 관내에 여러 가지 적정한 땅이 있는지를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적정위치라고 나온 건 연희동 산 75-1번지가 있는 이 연희동 산 75-1번지를 저희들이 의사당건립부지로 건립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 땅 성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듣고 그 땅 성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땅 성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구에서 아마 그 땅에 대해서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 달라고 본청에 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면 의사당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80∼90%는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연희동 75-1번지는 의사당부지로써는 현재로써는 부적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탐색을 하고 있는데 적당한 그런 부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혜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강석준 위원.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의사당건립 지정지를 탐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의원휴게실, 위원장실 이에 대한 금액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로 넘어가서 의원세미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가격이 전혀 안 나왔어요.
이걸 보충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류시원 의사당건립문제는 제가 여기 사무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보건소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협소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우리구에서 구청쪽이나 노력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할 입장인 것 같은데요. 현재 서대문구에 땅들이 좋은 위치가 있으면, 예를 들어 구청 뒤쪽에도 좋은 위치가 있으면 전부 다 용도가 안맞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현제빌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강위원님이 느끼시기에는 활발하게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금액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강석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4페이지에 사무실 재배치하는데는 총 예산이 3,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의원세미나는 1차때는 구례현지에 갔을 때는 421만원, 2차 아카데미하우스에서는 15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2차는 숙식을 안 했습니다만 이게 액수가 많이 들어간 건 강사사례비 때문에 액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순서에 따라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강석준 위원하고 조금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의원세미나 1차하고 의원세미나 2차보면 국장님께서 지금 예산 말씀하신 게 자료에 나온 것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원이 그때 인원하고 틀리고요, 여기 인원은 100% 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류시원 이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원 1차, 의원 2차 여기에 인원과 예산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사항이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정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의사당건립부지를 가 보셨다는데 거기가 구청앞에 있는 것입니까, 그 위치가?
○사무국장 류시원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요, 현재 서류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또는 용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연식위원 거기가 몇번지지요, 서류상으로?
○사무국장 류시원 연희동 75-1번지
○정연식위원 75-1번지, 이게 조금전에 말씀하실적에 구청에서 그것을 공원부지로 설정해 달라고 신청이 되었다고 말씀한 걸로 제가, 몇월달에 신청을 한 것입니까? 공원부지로 묶어달라고. 그 날짜.
○사무국장 류시원 '96년 5월달에 구청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정연식위원 '96년 5월이에요? 5월달에 건의만 됐고 아직은 결론은 안 난 거지요?
○사무국장 류시원 예, 본청에 도시계획위원회인가 공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위원 이게 주무과에서 어느 과입니까?
○사무국장 류시원 도시정비과.
○위원장 김종섭 전성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가 구청에는 1개 부서를 2일간이라는 기간을 두고 감사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이라 해서 단 3시간 가지고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실제.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의정 지출현황을 보니까 여기 생소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들을 일일이 영수증을 대조를 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것을 밝히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2기에 들어서서 이번 의장단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대두되어 있고 심지어 지금 구청에서도 감사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실지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추후에 다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감사한 감사를 할 것인가를 위원장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준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종섭 예,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잠시 정회하기전에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합니다. 8페이지 보면 총괄사항에서 예비비지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류시원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섭 예.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우리 구청의 감사에 대한 뒷바라지를 하다보니까 실지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6일동안의 그런 일정을 겪으면서 직원들이 많이 애쓰는 모습도 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건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본위원도 지금 여기 자료를 한 다섯 건 정도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장부나 영수증같은 것을 주셔야 되리라고 보고요, 이것이 과연 지금 짧은 시간안에 수박겉핥기로 할 것이냐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섭 전성장 위원님, 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정밀 조사하는데는 3시간 가지고는 도너히 역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석준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봉위원 정회하기전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예,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사무국 감사 자료하고 지금 이 자료하고 굉장히 형편없는데 그것 좀 정회시간에 잘 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연수 소요예산 정확히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의정계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보면 7월 25일날 개원행사 기념식비하고 7월 30일날 임시의원간담회비 8월 29일날 임시위원 간담회비, 또 8월 29일날 결산감사 위원 격려비, 9월 6일날 임시위원 간담회비, 10월 5일날 임시위원 간담회비, 이것 좀 정확히 파악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하나도 구경도 못한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정회시간에 사무국장께서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재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섭 예, 임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우선 정회하기전에 우리 사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의회청사건립토지매입비 15억이 금년에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청사특위가 있고 또 거기에서 사업을 위해서 위원들이 많이 뛰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한번이라도 의견청취가 있었는지 묻고싶고요,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동결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될 걸로 봅니다. 그랬을 때 청사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정도 예산확보가 있는 뒷받침 속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연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류시원 예, 임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특위는 별도 회의를 한다든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의회청사라고 하는게 예를 들어서 1기때 같으면 사회적인 호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쉽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2기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거에 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이런 단기간에 처리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이런 연차사업으로 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성급하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위치를 잘 선정을 해가지고 그 위치에 청사를 짓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용도는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가격은 어떻게 되는건지 하는 것을 좀 치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다음 해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또 불용이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임재선위원 저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의회청사 때문에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도 구청과 의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가까이 있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사무국에서는 적극적인 어떠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무국장께서 뛰어다니셔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으시는 것이 나는 적격하다고 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때 다루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해외비료시찰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뭔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구청에서 예산반영해 주면 그대로 해주는 대로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최소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는 예산확보를 해놓으시고 사무국 운영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될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시원 저희들도 이제 구청에서 넘어온 예산서를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의회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해외 나가는 것이라든지 그외에 의원님들이 활동하기에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양해도 얻고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당 문제는 우리구나 의회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본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얽혀있는데 지금 임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현재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 땅 매입보다는 우선 기초조사를 해서 의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한다든지 필요경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전성장 위원님께서 사무국 행정사무 감사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말씀하시고 강석준 위원님께서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 선포 요청이 와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섭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로 논의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새이기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논의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반은 의정계 이기봉 위원님, 전성장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이십니다. 2반은 정연식 위원님, 강석준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의사계입니다. 3반은 임재선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의안계입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개별감사실시)
(16시01분 개별감사종료)
○위원장 김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신 개별감사를 정리하고 위원님별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평을 마치신 후에 소정양식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의정관련 문제점은 의회윤리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기봉 위원님부터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 위원님들한테 내보내준 자료와 같이 공통경비에 대한 지출사항을 몇 개월 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월 18일 실시한 158만 2,000원에 대한 것은 첫째는 의원 부인 은정에서 식사비로 30만원 또 경찰간부, 서부 경찰서 간부 의장단 일동이 약 61만원 돈을 지출했습니다.
두 번째 1월 26일 206만 9,500원에 대한 내용은 첫째는 해외연수 선물비로 97만 3,500원, 두 번째는 특별위원회 의장단 109만 6,000원 이상입니다.
세 번째 2월 1일 299만 4,000원에 대한 것은 첫째 1대 의원간담회로 95만 1,000원, 두 번째 해외연수자 설명회비로 30만 5,000원, 세 번째 특위 간사 간담회 비용으로 61만 1,000원, 네 번째 구청간부 간담회로 41만 7,000원, 다섯 번째 의원간담회로 65만 1,000원.
이상으로써 여태까지 파악을 한 바로는 실적이, 의장이 너무 직권을 남용해서 공통경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그안에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내보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전성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강평을 하기 이전에 우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안이 조례안 내용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앞으로 꼭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본위원이 이기봉위원의 자료를 본 결과 여러 위원님들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똑같이 공통경비 지출현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집에서 깨진 바가지가 나가서도 샌다는 말이 있죠.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감사라기보다 직원들의 솔직한 말을 듣고 솔직히 나 자신이 의원이라는 신분이 굉장히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미안한 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한 대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돼서 앞으로 꼭 잘못된 부분은 밝혀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강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의회사무국을 감사에 준하여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상 이 감사를 하려고 하면 의회사무국의 1개 계의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3일내지 4일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짧은 기간동안에 불과 2시간 내지 2시간 반 동안에 이 감사를 하라 하니까 너무나 짧은 시간내에 감사라하기 이전에 열람하는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할 때에는 좀더 일정을 넉넉히 잡을 수 있는 어떤 절차나 또 내지는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줘서 감사를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감사의 일정을 적절하게 짜서 충분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감사의 여유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은 예산안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한 바 사실상 의원 활동에 대한 예산이 검토해본 결과 사실상 어떤 계정과목에 의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연간 지출을 목표로 두고 쭉하는 예산이 있는 가 하면 월별로 지출을 해야 할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지출을 보니까 월별 예산에 대해서 지출되어야 할 항목이 금액이 두서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두달에 한번 나가는 데도 있고 석달에 한번 나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전혀 나가지 않고 불과 10%, 20%밖에 안 나갈때가 있어요. 그리고 영수증 같은 것을 보면 지불날짜는 7월 5일에 지불했는데 영수증은 6월초, 5월말 이때의 영수증이 한몫 올라와서 한 몫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상의 서류 정리 상태가 결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했습니다만 내부에 기록해야 할 세부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빈 공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서류도 철할 때는 빈공간 없이 기록을 해야 할 부분은 전부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부분 한 장만 보면 지출결의서 하나만 보면 내용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없으니까 영수증을 봐야 되고 다음 뒷장을 봐야 되고 이렇게 불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리 과정도 의정계에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예,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평을 하기 전에 참으로 착잡하고 가슴이 무겁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을 회고해 볼 때 우리의회가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여러 분야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지적되고 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운영에서부터 의사진행에까지 모든 것들이 부정적 측면에서 결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단하게 의사운영에 관한 감사평을 하겠습니다.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에 관한 건은 회의규칙 제15조 2항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은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느냐 의장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지난 9월 30일 제43회 임시회를 무시한 파행적 운영이 되었다고 지적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올바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정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준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는 너무 솔직하게 털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감사에 바쁘시더라도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구 강평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부끄러워서 감사한다는 의욕을 상실하다시피 한 겁니다. 아무튼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전직원 우리 상임위원 전위원님들이 좀 자각을 해서 잘 해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섭 강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식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저희 정일출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우리 의회가 의장단들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것인지 의원들의 위상을 우리가 떨어뜨리면서까지 우리 의회가 파행적으로 이끌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자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43회 임시회때 우리 의사계에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한번 약속하셨던 일 이런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국장하고 이런걸 전부 상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 솔직한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다시한번 그분의 심적 고통을 이해하면서 우리 의사계가 앞으로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자기 소신껏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 소신껏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정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선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임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사무국에서 감사에 임해주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은 의안계에 대한 감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계는 의안 안건을 접수하고 또 안건을 상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 개회중 때에 따라서는 구청에서 안건들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접수돼가지고 회기중에 심의결정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이고 구청으로부터 의회의 경시풍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최소한 회기결정 3일 전에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들어오는 안건은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 배포에서 충분한 심사검토를 하고 의회에 나와서 의안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이러한 처리요구 사항을 내놨고요, 한가지는 건의사항으로써 내가 내놨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의 의안계에는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자료 즉, 각종 법전이라든가 이런 도서구입을 많이 해 가지고 어디서나 우리 의원들이 펴 볼 수 있는 이러한 도서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97년 예산에 이걸 반영해 주길 바라고요. 또 특별위원회가 우리 의회에는 4개가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가 충분한 활동을 기할 수 있도록 직원 및 의원들의 활동비 보조비가 필요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씩 '97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내놔주시고요, 세 번째는 의원들로 하여금 발의안건이 많이 발생해야 됩니다. 대부분 구청에서 접수되는 안건만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의안건을 많이 내놓는다 하는 것은 그만큼 연구하고 그만큼 노력한다는 결과도 되겠습니다.
발의안건을 많이 내놓기 위해서는 의안계에서 조사활동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97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97년 사무국 예산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우리 의회가 원활히 의회활성화가 될 수 있는 예산검토를 앞으로도 이룩해 주십사하는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 내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계 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겸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의안계를 감사했는데 감사하는 도중에 의원들이 제출하는 구정질문서라든가 서면질문서를 볼 때 접수일부인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가 다른 데로 유출됐을 때는 언제 접수해서 언제 처리된 문건인지 잘 모르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조치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원들이 제출한 구정질문서를 찾아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옆에 복사보이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나 개탄할 사안이 옆에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동안에 말로만 듣던 의원들의 질문사항 질문요지서를 갖다가 어느 누가 변절을 시켜놨습니다.
이건 초등하교 학교선생님도 자기 학생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보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안이 벌어져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거기다 빨간펜으로 부기를 해 가지고 자기 싸인까지 해 놨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아실테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외 제반문서나 보관상태는 원활하게 깨끗이 잘 정돈됐는데 제가 공사발주 내역에 대한 서류접수안을 봤습니다만 서류가 미비된 서류를 접수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담당자는 좀 더 관찰하셔서 제대로 된 서류를 접수하여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오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우리 동료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섭 전성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방금 오환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요지서 송부의 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본위원도 이런 공문을 받을 적에 굉장히 이런 걸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본회의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여러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서 이건 본인을 꼭 출석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섭 오늘 여러 가지 강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운영위원님 여러분들하고 우리 이기봉 간사님하고 논의한 끝에 우리 운영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전성장위원 강평이 조금 늦더라도요,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우리가, 감사기간에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여기 이런 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는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섭 그럼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강평을 잠시 논의하기 위해서 중지하겠습니다.
(16시24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섭 강평을 계속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에 대한 건은 사무국장님의 입장을 듣도록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의장 관련사항과 구정질문요지에 대한 부의장의 지시사항 건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며 본 강평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시원 사무국장 류시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직 계층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상사가, 결재권자라든지 중간보호자층이 충분히 수정하고 또는 정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이 없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회의 규칙이나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자유스럽게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이 전임 국장이 처리한 내용이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부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서대문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