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일(월) 16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
(16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사무국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의 전반적인 운영실적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1998년도의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행정의 시행과 구정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의 대표,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계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구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사무국장 박정호
○위원장 정연식 이어서 국장으로부터 관계 계장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의회사무국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연일 구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의회사무국 사무행정감사를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6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상의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업무분장사항, '97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업무추진현황, '97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업무분장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위원장 정연식 예, 그렇게 해주세요.
○사무국장 박정호 6페이지 주요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는 금년도에 1월 8일 제48회 의회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8회 52일간 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특별히 특위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개 위원회에서 많은 사항을 활동해 주셨습니다. 의사당건립추진 또는 예산결산을 비롯해서 주차장위탁관리에관한실태조사특위까지 현재 총 9개 위원회에서 재해대책특위와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위, 이 두 위원회는 종료됐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세요. 의안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총 60건에서 의원님 발의가 2건, 그 다음에 구청장 제출이 44건, 예산결산예비비관계 1건, 그 다음에 결의안 6건, 승인안 3건, 기타 5건, 총 60건의 의안을 접수처리했습니다.
의원님 발의내용은 의회 위원회 조례관계와 그 다음에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맞는 조례 2건을 우리 의원님들이 밝혔습니다.
그럼 네번째 청원 및 진정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처리 2건, 구청이송 5건, 총7건을 처리했습니다. 의회 처리내용은 문화촌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대책 요구 처분과 그 다음 홍제3구역내 일부 조직대책 요구 처분이 있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행사현황입니다.
1월 23일 제2대 2기 의장단
○이석문위원 위원장,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사무국장 박정호 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당면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기한 35일간중에 7일을 임시회에서 활용하고 현재 저희들이 제56회는 28일간 정기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현재 1차 본회의 10월 25일 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월 22일에 마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회 안내지 발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97년 10월 1일에서 12월 15일 12월중순경까지 발간할 계획입니다. 게재내용은 구정현황 그 다음에 의회기능, 의회운영 등입니다. 한 5,000부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부처는 의원님, 그 다음 의회 내방자, 유관기관 및 타시.도 의회등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의 사항은 유인물로 봤습니다마는 '97년 11월 19일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의회사무국 계장들, 이상 직원과 한번 편집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97년 12월 2일, 내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속히 내일이나 또 다음에 읽게끔 병행되더라도 편집위원회를 2차 검토해서 그 다음에 16일까지 마치는 거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비디오 제작입니다. 이 항에는 실무단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서서울케이블TV입니다. 발주후 한 4개월정도 걸립니다. 빨리 할 수가 있는데 빨리 했을 경우에 내용이 부진할 우려가 있다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으로서는 내년 2월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했을 경우에 내용이 부진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의장단회의,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용이 충실히 편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등이 수록되고 배부는 의원님 및 유관기관에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1,390만원정도로 예측이 되고 실제예산편성은 한 1,20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2월까지 늦어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방문기념패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10일까지 제작완료 하여서 의회방문단체, 그리고 의원님들 다른 기관 방문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수량은 한 50개정도, 소요예산은 밑에 있습니다만 33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개당 6만 6,000원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12월 10일까지 제작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의원송년회 개최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당초에는 호텔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의장단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서대문구 문화회관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일시는 12월 29일 18시가 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의원님 부부동반 및 구간부등 그 다음에 소요예산 한 2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4억 7,300만원, 의사운영에 10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 예산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의정활동에 1억 3,000만원이 남아있고 그 다음 의사운영 2억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토탈 3억 5,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의회사무국 소관 업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반이 이석문, 기창표, 김종철, 정현철 의정계입니다. 그리고 2반이 정일출, 오환인, 정혜연, 의사계, 3반이 정일수, 이성배, 권재일 의안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어서 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개별감사실시)
(17시03분 개별감사중지)
○위원장 정연식 이상으로 반별로 개별감사를 마치고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께서는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우리 사무국에도 세상 흘러가는 대로 지금까지 공무원상을 지키고 있다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칭찬을 합니다. 그 반면에 너무도 나라가 경제위기에 있기에 바로 우리 구청의 재무국을 감사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너무도 놀란 것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사무국에도 똑같이 답습을 하고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참으로 개탄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에게 '98년도만은 바로 우리의 소중한 책임으로 이루어진 모든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되 타당성 없는 계획은 아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 의정지를 예를 든다면 의정지 600부에 1,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600부에 1,000만원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 수의계약의 절차에 있어서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견적서는 한 사람이 어느 지정된, 우리 사무국에서 지정해서 지정된 업소에게 바로 내정가격이 얼마 얼마 되니 여기에 견적서를 붙여라, 그런 것이 엄연히 내 눈에 발견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바로 구청 재무과에서도 발견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1세기를 바라보는 행정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공무원상도 바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사무국의 모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건설에 필요한 또는 장기적인 하나의 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지 아니하면 바로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와 같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리비 관계도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 살짝 내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방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사무국 직원들은 착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봐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를 점검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면을 다시한번 '98년도에는 규정은 수의계약을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감사와서 그 감사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절차를 밟아주지 아니하면 혹시 내년에 또 제가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기회가 된다면 그 문제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을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연구검토해서 그 답변을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혜연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사실 의사계를 감사하기 전에 전체적인 사무국 직원의 행정적 범위가 어느정도인가 하고 기본적인 것을 봤습니다. 뭐냐하면 일반공문서철, 다음에 발송대장 내지는 접수대장, 이것을 각계 것을 다 봤어요. 봤더니 공문이라는 것은 접수를 해서 다시 발송을 해서 각 계로 본인에게 하달할 때는 인수자에게 날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도 지적의 대상입니다. 또 문서를 철할 때는 반드시 날짜와 문서번호,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색인부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의정계만 그런가 했더니 의사계, 의안계 공히 다 그래요. 이런 것은 정말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행정적 측면에서 기본입니다. 이건 어느 부서든지 철저히 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재무국이나 총무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면은 사소한 데서부터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업무가 깨끗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업무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업무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의사계에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열고 나서 의사록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늦은 것이 뭐냐하면 발간은 차기 임시회나 정기회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전기 것은 이미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참고로 하는데 이것이 다 안 만들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발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전기발간을 후기회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 의사록에 기록이 되고 활자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이 교정을 철저히 해서 착오라든가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가려내서 시정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식 정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강평 있으시면 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통경비 사용에 대해서 너무 무절제하게 쓰여지고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12명 식대로 42만원이 넘게 지출했어요. 하여튼 폐일언하고 적절한 통제대책이 아쉽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혜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편철, 편철이 한마디로 규정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엉망이지 않느냐, 더군다나 출납서류를 편철을 할 때는 한마디로 일목요연해야 되는데, 규정에 맞게 편철할 것 같으면 일목요연하게 되는 것인데 전혀예요, 지금.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만 모든 서류철은 색인목록표에 기록을 하고 편철하고 페이지를 매겨서 편철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러한 규정이 연구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 나왔나 하면 편의성, 어떤 서류를 찾으려고 했을 때 색인목록표에 의한 페이지를 쉽게 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유출방지, 중요한 서류가 쉽게 예를 들어서 감사기간에 말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런 규정때문에 편철규정이 만들어져서 공무원이 임용되자마자 이런 교육들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혀예요.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대적으로 구청에서 교육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철이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이런 상태로 처해 있지 않도록, 아예 이것은 무슨 서류철인지 써 있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편리한 대로, 중요한 출납서류인데.
그런가 하면 통상 한 편철에는 200매, 사무처리규정에 보면 200매, 200매면 통상 두께가 3㎝ 정도면 200매인데 이런 우리 의원들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창피함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사무국 직원들은 신경을 써서 근무해 주시고 한 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알 수 있다는 속에 우리 사무국 사무실을 가 봤어요. 한마디로 정말 사무국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인가, 케비넷을 열어보니까 그 서류함에 음식물 내지 서류철이, 내가 창피해서 어떠한 식으로 얘기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면 좀 더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답게 업무를 지적한 외에도 파고드는 업무속에서 서로 상호간에 특히 우리 의원님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런 지적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측면으로 지적하면서 본위원의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기창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 시간에 쫓겨가지고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점을 느꼈어요. 그리고 시간에 쫓기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정기감사에 1주일 하는 동안에 의원들 보좌해서 구청에 파견근무를 하다보니까 감사준비에 시간을 쏟을 시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현상을 이번 기회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구청에 정기감사를 할 때는 속기사는 할 수 없이 따라 가야겠지만 그 외의 나머지 직원들은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안도 지금쯤은 강구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구청감사에 1주일 나가있다 보니까 자기네 감사받을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사실 의원님들 마찬가지로 저기 주무시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 가서 1주일간 시달림을 당하고 와서 1시간을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이 무려 15억원 이상 되는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 것을 사실 30분 내지 1시간에 감사한다는 이게 말이야 바른말로 수박 겉 핥기식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개선해 가지고 오늘부터는 시간에 쫓기지 않게끔 의사일정을 잡아서 최소한도 한나절 정도, 4시간 정도를 본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저는 의정계 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앞으로 운영위원장이나 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감사시간을 충분히 갖고 수감자들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이석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뿐 아니라 평소의 사항입니다. 구정질문이나 구의회에서 자료요청이나 모든 것을 했을 적에 자료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어도 자료 요청한 위원들에게 제 날짜에 도착이 안 되는 사항을 본인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차 독촉을 해야만이 요구한 자료가 나오는데 그 요구 자체도 본인 요구한 자료하고는 좀 다른 내용 이런 것도 제가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청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자료가 도착이 되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구의회에 요구한 어떠한 부분적인 부분들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구의회에서는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 구의회를 오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구두로도 늘 할 수 있는 얘기고 이러다보니까 그것으로 대처하는 식이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앞으로 의회 자체 자료요구나 구청의 자료요구나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항상 요구하는 위원에게 빠른 시일내에 자료가 도착이 되도록 해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권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강평하실 위원님.
오환인 위원 강평해 주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여러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뒷바라지하시느라 동분서주하고 상당히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시는 반면에 어느 일면에서는 상당히 게으르다할까 업무추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기창표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여러가지, 첫째는 가장 정결해야 되고 간결해야 될 공문서철이 미비한 문제도 있지만 또 당면한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진척이 너무나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의정활동비라든가 의정지, 비디오테잎 제작에 관한 것 그런 진척사항이 상당히 더뎌요. 지금 우리가 얘기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제작된 것을 벌써 배포해서 검증도 받아야 됐을 입장인데 지금 아직도 그런 게 제출이 안 됐고 여러 측면에서 조금 업무추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의회사무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좀 더 정신 차리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신에 여러가지 제반 증빙서류나 업무추진력에 대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이고, 두번째는 유감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시할 게, 어느 관공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이 지켜져야 됩니다. 보안유지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결하기도 전에 그 서류가 유출이 돼서 심지어는 살생부니 그런 것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들고 다니는 그런 문제가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설혹 의원의 신분으로써 강압적인 언사로써 서류를 제출요구를 받았어도 엄연히 의장의 권한에 속한 문제인데 의장이 결재하기 전에는 절대 유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출을 해서 의회 전체 위계질서상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결론이 안 난 상태인데도 그런 부분이 지금 지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일말의 책임소재도 가려야 됩니다, 또 사과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책임소재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식 다른 위원 강평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각 위원께서는 강평을 마치시고 위원장이 총괄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금 1997년도 의회사무국 감사에 대하여 감사위원들로부터 진지한 발전적인 강평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실하고도 열의있는 평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느낀 점과 시정해야 될 문제를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끝을 맺을까 합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세번째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지적되었듯이 감사자료 제출은 금년도 좀 빨리 배부해 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만 이번에도 겨우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식날 구행정사무감사 하루 전에야 배부되었습니다. 물론 각 의원들로부터 제출되는 자료에 의해서 구청으로부터 작성 배부되는 애로사항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일반 공무원들처럼 구행정업무에 대한 파악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감안할 적에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해서는 감사자료를 적어도 한번쯤 챙겨보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조금전에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안내지 의정활동 비디오 제작, 의회방문 기념패 제작은 아마도 금년 상반기부터 의장단 회의 등을 통해서 제의되어 제작 배포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안내지 및 의회방문 기념패 제작이 이제 제작 발행된다는 것은 일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의정활동 비디오 제작을 내년 2월까지 미룬다는 것은 재무회계관계규정상 가능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는 하루빨리 서둘러서 의정활동 비디오 제작에 차질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무국 직원께서는 조금은 어렵더라도 보다 열성적으로 성의를 갖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본위원장이 느끼고 시정했으면 하고 바라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빈틈없이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전 사무국 직원이 성실하게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박정호
- 의정계장 이유연
- 의사계장 박천기
- 의안계장 이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