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3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
일시 1995년11월27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청기획상황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 3실 총무국·재무국·보건소·동사무소 6개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 구정업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1995년도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우리 40만 구민의 우리대표 의원들이 구정 행정감사에 임할 때우리 구 행정에 책임지고 있는 국·과장 및 제 요원들이 성실하게 또 진실 되게 요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선입국장이신 총무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에 서명날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7일
총무국장 유영식
○위원장 김종철 각 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덕균 위원.
○박덕균위원 지난 토요일 위원장께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앞에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각 위원들이 구청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지난 토요일까지는 각 위원 집에 배부가 될 수 있게 한다고 위원장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자료 안 갖다놓고 무슨 업무보고 받는다고 얘기예요? 도대체가, 위원장도 책임을 느끼고, 아직까지 구청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이 풍조, 고의성이 있는지의 여부, 이것부터 가리고 업무보고를 받든지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신속히 사전에 자료를 드려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오늘 이제서 드리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 국·과장들이 하나하나 검토함에 있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됐고 또한 인쇄과정에서도 지연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감사업무보고를 받는 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써는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일단은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만 남아서 의사 진행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 제출 불성실로 인해 감사를 중단하고 내일 28일 10시에 감사자료를 검토 실시하되 이 문제는 구청 관계 관의 책임을 묻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