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3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
일시 1995년11월28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청기획상황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각 국장 소속 간부들이 소개 전에 어제 감사자료의 불성실에 대하나 구청 관계책임자의 해명을 듣겠습니다. 해명은 행정책임자인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옥유영 부구청장 옥유영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답변감사 답변자료 지연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지난 수요일인 22일 오후 3시에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원체 방대하고 또 수량이 많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데 대해서 신중하게 이것을 검토하고 두 번 세 번 이것을 면밀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됐습니다. 또 각 국별로 이 자료를 수합해서 인쇄를 하려고 보니까 마침 일요일이 끼고 해서 본의 아니게 자료가 늦게 제출되었음을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우리 1,500여 공무원, 의원님들의 감사에 충실히 응하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부구청장님의 해명의 답변이 충분한지 우리 위원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으로 해명을 받아준 것으로 받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서두에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 있게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의 지역 발전과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 대하여 존경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신다면 즉시 저희들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잘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칭찬해 주셔서 사기가 진작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1,500여 공직자는 40만 구민을 위하여 몸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또 끊임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동안 불편한 점 또는 미흡한 점이 있으시다 면 곧바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 3실장과 총무국 각 과장을 차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 소개)
이상으로 3실장과 총무국 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에는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주억 재무국장 김주억입니다.
재무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는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 4개 과가 있습니다.
(각 과장 소개)
이상으로 재무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양상입니다.
저희 보건소 각 과장들을 순서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각 국의 간부를 다 소개받았습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시민봉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예.
○오환인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위원 간담회를 할 때 각 국별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요.
○위원장 김종철 네, 업무보고에 있어서 구청의 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각 국별로 총무국에서 보고할 때는 총무국 소속의 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국의 과장님들은 업무를 실시하시다가 그 국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다시 그 국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게 된 것은 우리 구청의 시민에 대한 봉사업무가 많이 있기에 먼저 실시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총 35명입니다.
5급 저를 비롯해서 6급 3명, 7급 6명, 8급 14명, 9급 3명, 기능직 8명으로 해서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은 3개 계가 있습니다.
문서관리계, 민원처리계, 호적계입니다.
문서관리계에서는 문서수발, 문서 및 관인관리, 전화민원, 접수, PC통신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계에서는 1회 방문민원 추진, 유기한민원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보건·위생등 제 증명발급 및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적계에서는 출생, 사망, 혼인, 분가 등 호적관련 제 신고업무와 호적등·초본발급 및 신원조회에 대한 회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현황입니다.
민원실현황은 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처리시설도 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공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부 1,344권에 15만 6,284가구 즉 호적인구는 67만 2,140명입니다. 제적부는 1,361권에 16만 1,630가구 즉 제적인구는 97만 9,350명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735권에 7만 3,330매가 있으며 외국인 등록표는 33권에 4,032명이 현재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걸 나라별로 분류를 해 보면 중국인 1,865명으로 약 46.5％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에 미국인이 1,246명 31.1％ 다음 일본인이 366명 9.1％ 그리고 영국인이 82명기타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 증명 발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적등·초본은 9만 81건에 20만 9,572통을 발급을 했고 건축물관리대장은 4만 7,071건에 7만 4,564통 외국인 인감은 435건에 936통 기타 그래 가지고 지금가지 14만 377건에 28만 7,817통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신고 및 접수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호적 제 신고는 2만 3,347건 유기한 민원이 1만 7,369건 보건·위생 2,905건 등 해서 5만 4,338건을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루에 757건의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업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구민원 친절봉사 사례발표회 개회는 지난 5월 31일 실시했습니다. 11개 동에서 민원창구 담당직원이 그가 자기가 경험한 사실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한 바 있습니다. 입상자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주고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각 동에 참고가 되도록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시민여론 수렴입니다.
내방한 민원 인이 그 동안 우리 구를 방문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혹은 시정할 사항이 있나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민원실 환경조성과 직원민원처리 자세와 친절 도는 매우 양호하지만 다소 민원인 서류발급 시간이 좀 지연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우편민원 송부제 실시입니다.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든가 또는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발급한 건수입니다.
5,901건에 1만 6,619통을 발급하여 송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좀 더 두텁게 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기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무총리를 훈령 288호에 의해서 작년 3월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71건을 접수해서 63건을 공개하고 비공개는 5건을 비 공개했으며 스스로 취하한 게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민원창구설치 운영입니다.
민원 인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동민원창구를 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레이스백화점 보람과 신탁은행, 충정로우체국, 청구아파트에 신청을 했는데 그간 추진실적이 35건에 50통 발급을 했습니다. 매우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는 구태여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발급을 안 받더라도 손쉽게 전화라든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또는 구청에 내방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PC통신이용 민원 접수제 실시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 가정에 거의 PC가 있습니다. 그래서 PC로 민원을 접수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를 하고 또 PC를 통해서 우리 구청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을 말씀드리면 PC를 통해서 발급한 민원이 251건에 348통 그리고 PC를 통해서 주민이 저희 구에 건의한 것이 34건 그리고 우리가 PC를 통해서 구경을 홍보한 것이 47건입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실시입니다.
민원 1회 방문이라는 것은 민원 인이 하나의 민원사무처리를 위해서 수차 구청을 방문 설명하는 관행을 일소하고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라든가 또는 관청 외 또는 기관 상호간에서 협조할 사항을 민원 인이 하지 않고 관계공무원이 직접해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민원은 택지취득허가 신청 외 44건이 1회 방문 처리민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간 처리 실적이 479건을 접수해서 현재 진행중인 8건이며 법률상이라든가 내용적으로 봐서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64건을 처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발전 연구사례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일선창구에서 근무하는 경험을 발표해서 좋은 사항은 전파를 하고 또 타의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상·하반기 연구사례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표자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전달하고 또한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각 동이라든가 구청에 또는 타 구청에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시민여론 수렴입니다.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2회에 내방민원인 100여 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민원실 환경이라든가 창구직원의 응대, 친절도 등을 물어 기록토록 해서 좋은 점을 저희들이 더욱 발전시키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화만원 송부제 실시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전화나 우편으로 민원을 접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자동 음성정보 시스템을 내년에는 설치하려고 합니다.
업무시간 외에 민원 인이 구청에 필요한 증명이라든가 민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우리 직원이 없더라도 자동 음성정보 시스템을 설치해서 민원을 접수 해 가지고 다음날 리와인드 시켜 가지고 그 내용을 청취해서 민원을 발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간단한 호적등·초본이라든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700만원 정도 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동복합 인증기 설치입니다.
지금은 증명민원을 받기 위해서 민원 인이 수입증지를 400원이나 500원짜리를 사서 첨부합니다. 이 제도를 내년에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 인이 불편을 해소하고 또 사무능률을 향상하는 측면에서 자동복합 인증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대를 설치하는 데 약 9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PC민원 접수 제 시행입니다.
지금 증명민원을 접수할 때 전표에다가 일일이 기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해서 그 전표를 창구직원이 갖다줘서 창구에서 그 전표를 받아 가지고 증명민원이라든가 이것을 발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민원 인이 전표를 쓰지 않고 창구직원에게 직접 구두로 바로 창고로 가서 거기에서 화면에 비치면 그것에 의해서 증명을 발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장비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포함해서 약 1,000만원 정도 내년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각별히 생각해 주셔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PC통신 민원접수 제 실시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가정에 PC가 한 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하이텔하고 천리안을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PC통신으로 해서 모든 구정도 홍보하고 또 민원도 접수하고 또 구정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고 즉시 조치해서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서고벽 유리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호적창고와 건축물대장 창고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분해서 딱 막아 놓으니까 내부를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리 작업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요리하는 곳을 손님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발상이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외부에서 창고에서 작업하는 것을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서고벽 유리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구정 정보센터 내 환경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말은 구정정보종합센터인데 사실 시민휴게실하고 정보센터하고 겸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막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공간이 있는데 약 80m²나 될까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500권 자료와 터치업스크린 한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1년 동안 고생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터치업스크린이 있고, 그 다음에 음성 텔레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자료가 비치돼 있습니다. 이게 지저분해진 것 같아서 내년에는 내부도색을 하고 바닥도 좀 데코타일로 교체하고 천정도 공사를 해서 좀더 산뜻하게 방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화분교체 및 도서비치입니다.
민원 인들이 민원대기실에서 대기할 때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도서를 월 1회 잡지를 교대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화분을 비치해서 아늑한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소관 금년도 주요실적과 내년도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예.
○김평락위원 김평락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이동 민원창구 설치운영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하셨는데 백화점에 1개소 있었고 은행 2개, 우체국, 아파트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했다는데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소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제권 모레내권, 아현권, 신촌권 또 서대문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충정권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 지역을 선정해서 이동민원을 실시한다면 이 35건이라는 이런 미비한 것이 없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주민에게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하고 있도록 그렇게 내년 계획에 반영해 줬으면 어떻겠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정현 위원, 질의·답변은 다음 기회에 질의·답변이, 우리가 질문요지를 요청해서 질의할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의사 진행발언 신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정현 위원께서 시민봉사실 업무보고 끝난 후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물론 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질문은 피한다 하더라도 그 과의 그 실의 업무보고 끝난 이후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위원들의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간담회에서 의논 조정을 봤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일괄적인 질문·답변이 없다는 것은 업무보고의 방향에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난 관례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위원들이 자기 스스로 느낌을 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감사실시 전에 위원회 협의사항으로써 업무보고가 많으니까 질의·답변은 없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론에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이렇게 물어 가고 하는 것이 저도 조금의 미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향이 위원장께서 방향을 바꾼다 하더라도 몇 가지, 간단하게 한두 가지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지 말고 간단한 질문사항은 질문을 해 주는 것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의원총회를 했는지, 의원회의를 했는지 본 위원은 조금 시간이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장께서 업무보고 내용 중 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었는데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면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생략하기로 된 것이니까 정일출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참고로 하셔서 위원장께서는 사회를 똑바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문화공보실장이 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은 정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4명으로 과부족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는 공보계·시설운영계 3계가 있습니다.
공보계는 분장사무가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집행, 각종 홍보 또 각종 간행물발간 이런 것이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계의 주요사무분장은 향토문화의 보급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문화재 보수, 유지 및 재산관리 또 문화행사 등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계입니다.
시설운영계는 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회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교현황입니다.
저희 불교 67개소, 원불교 3개소, 기타 5개소해서 총 종교단체 26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유관단체현황은 자유총연맹서대문지부, 교구협의회, 서대문구청년회의소, 대한반공청년회의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현황입니다.
서대문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김평락위원 유관단체 좀 자세히 설명하세요. 무엇 하는 곳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자유총연맹이 회원수가 1,207명 63명, 대한반공청년회의소는 6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이성배위원 지금 보고내용 자유총연맹은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를 해명을 해달라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우선 자유총연맹은 반공이라든가 또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협의회는 구청과 교회간에 서로 업무협의도 하고 또 구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고청년회의소는 JC라고 하는데 여기는 젊은 청년사업들인 들이 뭉친 단체로써 이분들도 주로 하는 일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반공청년회의소 이것은 6·25때 반공포로로 석방된 분들로 조직된 단체로써 회원들이 상당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체는 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자유총연맹만 지원해 주고 있고 교구협의호라든가 서대문구청년회의소, 대한반공청년회의소는 지원이 적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7개 사가 되겠습니다
서부신문, 서은자치신문, 서대문신문, 서대문 사람들 신문, 시정신문, 동서신문, 서울시정신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1일 평균 3건의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라든지 구정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줘서 구정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설명회라든가 지역언론인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TV라 든가 라디오를 통해서 시사라든가 구정에 관한 사항을 수시 홍보를 했고 급박한 사항이라든가, 급박한 사항이라면 주로 단수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유선방송이라든가 서울케이블TV를 통해서 저희가 자막방송 의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물제작입니다.
우리 구 전체의 주요시설물이라든가 문화제 관광안내 등 구정홍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영어하고 중국어 한 3,000권을 발행해서 저희가 각급 학교라든가 또는 기관에 배포하고 또 손님이 올 때는 외국 분들에게 우리 구정홍보책자를 배부해서 구정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소식지 발간입니다.
이게 주로 반상회 때 5만 7,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70만6,000부가되겠습니다.
각종 구정소식 및 생활정보를 서대문소식지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심벌 및 로고제정입니다.
구 심벌 및 로고가 금년 2월에 확정돼서 매뉴얼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공연 사항입니다.
금년 2월 11일 대보름이 되겠습니다. 신촌지역에서 통일기원 새터지신밟기를 했으며 5월 6일부터 5월 9일가지 나흘동안 백일장, 사생대회, 열린음악회등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주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제4회 신천문화축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국악과 고전무용의 우리춤 우리노래의 향연을 구민을 초청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광복50주년기념 독립문축제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낭송회, 글짓기대회, 유적지순례, 구민가요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개관 2주년 기념행사입니다.
문화회관이 '93년 10월 15일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써 2주년이 되겠습니다.
10월 14일 이대 이규도 교수, 연대혼성합창단을 초청해 가지고 가을맞이 가곡의 밤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어린이들에게 환경의식을 심어주고자 환경보존어린이 그림공모전시회를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당면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출입기자와 지역 언론인 구정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벌과 로고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구기 지정도 금년 중에 마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대문 독립공원 성역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독립공원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독립공원에 안내 홍보의 화보로 된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편집 중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출간이 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서대문 지역의 문예창작 작품이라든가 또 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모아서 서대문문예지를 12월중에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말 중에 명인·명창을 초대하고 판소리라든가, 부채춤, 가야금산조 등을 총망라한 우리 고유의 송년 국악대향연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실시 전에 위원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질의·답변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몇 가지 간단하게 묻는 것 이외에는 다음으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간담회 확정 안이 이랬다저랬다 하네요.
과장께서 지금 유관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한국 반공연맹에 대한 작년도 예산에 대한 지출내역서 그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반공연맹에 대해서요?
○전성장위원 또 독립공원 안내 책과 발간이 우리 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공원관리를 공원관리공단에서 현재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서대문독립공원관리사무소라고 해 가지고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 서대문독립공원이 2만9,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사적지로 지정된 것이 8,838평인데 그것은 사적지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독립공원 내에 있는 사적지만 우리가 관리한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지금 그 업무가 전에는 우리 구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공원관리공단이 조성돼서 관리공단에서 다시 사무위임이 돼 가지고 현재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가 이것을 보면 이중으로 현재 투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총회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분담해 가지고 재무국, 총무국, 보건소분담을 했습니다. 분담을 했는데 업무보고 뒤에 질의를 하지 않겠다 한 것은 좀 사무감사 절차상에 좀 모순이 되지 않느냐, 나중에 분담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업무보고만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질의를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다른 위원님께서도, 재무국소관의 담당위원님도 총무국소관 위원도 알아야 되고, 보건소소관도 역시 재무국도 알아야 되고 한 그런 입장에 놓여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질의를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은 사무감사상 모순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정현 위원님 조금만 계세요.
○김정현위원 가만있어요.
지난 일요일에 본 위원이 문화회관에서 주례를 섰습니다. 섰는데 이 문화회관 관리하는 입장에서 사진 실에 4,500만원, 연간 구 수입의 세를 높이기 위해서 세를 징수하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신랑, 신부는 신부가 교통사고가 나서 오래 서있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주례를 간단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는데 신랑, 신부 맞절을 시키고 나니까 앞에 혼인서약과 성혼선언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온, 우리 전부 구민입니다. 서대문구민, 연희동 주민입니다.
이거 성혼선언문이 없이, 신랑 이름도 알아야 되고 신랑 이름도 알아야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을 할 텐데 그것도 갖다주지도 않는 그런 관리방법이 허술해서 되겠느냐. 그런 엄청난 관리 방법이 잘못돼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별도의 토요일·일요일이 되면 관리하는 체제에서 방향을 좀 달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직원을 하나 배치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성장 위원님이 아까 먼저, 질의와 답변보다는 업무보고 내용상 질의·답변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아까 전성장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감사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답변을 국별로 할 수 있는 날짜가 있습니다.
12월 2일 지금 현재 우리 위원께서 바로 질의와 답변을 요구할 사항은 오늘 보고사항에서 자세히 해서 올려서 깊은 것은 그렇게 하시고 보충설명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전성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립공원이 지금 이중으로 비용이 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립공원 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원관리 상태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중에서 8,838평의 사적지로 지정된 것을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관리권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관리권을 서대문구청장이 관리해서 공원관리와 사적지 관리를 일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검토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옥사가 낡았기 때문에 거기에 5억 100만원의 보수자금이 책정돼서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복투자 되는 부분은 저희가 판다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회관 결혼식에 혼인서약서하고 성혼선언문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쾌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부터 드립니다. 우선 문화체육회관결혼식 이용안내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면 이용안내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일체 여기에서 봉사료를 받지 않는다. 또 신랑·신부가 준비할 사항은 뭐다 이런 것을 저희가 접수할 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결혼식을 하면 혼인서약서라든가 성혼선언문, 식순, 방명록, 흰 장갑 8켤레, 양초 이런 것은 다 본인이 준비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을 맡아 하는 이벤트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준비를 하는데 혹시 빠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혼인서약서라든가 성혼선언문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관계는 나중에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물론 준비사항은 아니더라도 혼인서약서라든가 성혼선언문은 준비해서 만약의 사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원칙적인 걸 벗어나 가지고 우왕좌왕 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이게 어떤 만큼이 심도 있고 어떤 만큼이 심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가름하기도 힘들고 의사진행발언을, 원칙적인 걸 합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하나 묻겠는데 4페이지 홍보물제작에 있어서 구 홍보물 책자발간이 3,000여권이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의원들이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발간돼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40만 구민의 의회 의원들인데 이게 발간이 됐으면 뭐가 어떻게 발간됐는지 이것도 사실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다른 위원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받지 않아서. 이렇게 중요한 우리 서대문의 구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이게 배포가 돼서 구민들한테 배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만일 배부가 안 됐으면 이걸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셔야지.
○위원장 김종철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 심벌하고 로고 확정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모여서 이걸 확정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 노래자랑을 많이 하지요?
문민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는 상당히 구민노래자랑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구민노래자랑을 자주 하는데 거기 참석자들이,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계속 부른 사람만 참석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골고루 참석해서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돼야지 그게 홍보자리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 건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게 하지말고.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구 심벌은 저희가 독립문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저희간부진들 또 구 의원님들 이렇게 총무위원회다 거기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또 원래는 공모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은 하자 없이 해 가지고 의견을 조정 수렴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반상회보에 저희가 5만 9,000부 발행하는 거기에 여러 가지 유래라든가 연혁 같은 걸 표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래자랑 자주 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저희 구에서 한 건 먼저 구민가요제 밖에 없습니다. 기타는 얼마 전에 한 것은 서서울케니블TV 문화회관을 대관해 가지고 한 것이고 도 기타 각 학교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문화회관을 대관해서 구민들의 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한 번 뿐입니다. 앞으로 모든 구민이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정현 위원.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유구무언으로 입을 닫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우리 김진태 문화공소실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신문관리체계 지침에 대한 지침서를 복사하나 해 주시고 유선방송요금징수액을 문화공보실에서는 얼마 징수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는 얼마를 받아들인다는 그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공보실장님 업무보고를…
(「한 가지만…」하는 위원 있음)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거의 짚었던 질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신문에 우리 서대문구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신문이 공히 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액이 아주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에 의해서 심의해서 좀 더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각 지역신문에 예산배경을 균등히 하는가 아니면 차등을 두고 배정을 하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개 신문에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히 예산이 균등하게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심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심벌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의결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 제작에 들어가지요?
기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하고 있는 방법, 기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몇 가지 방법이, 도안이 나오면 의회 의결기구에서 일단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주소가 어디쯤 돼 있는지, 현재에.
그리고 기왕에 로고를 만들었으면 오늘 이런 감사장에 위원들한테 2월에 벌써 로고확정이 됐다는데 가사내용을 하나씩 배부해 준다면 위원들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세밀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정일출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 발행, 저희가 연간 예산이 5,000만원이 됩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지역신문을 월 1회씩 구·동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부신문이라든가 서은자치신문, 신문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하는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부수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성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 하는 건 충분한 검토가 '96년도에는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그 자료로 여러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공보실장 말이에요, 위원님 거기에 하나만 당부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종철 간단하게.
○김평락위원 이 지역신문 지원은 본 위원 생각으로 말입니다. 이 서대문구만을 상대로 한 지역신문은 대폭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2개 구를 상대로 하는 신문은 반을 지원해 줘야 되고 3개 구를 상대하는 건 1/3만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를 상대로 한 서울시정 같은 건 1/25만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야. 또 전국으로 하면 더 적게 줘야 되고, 이런 어떤 기준을 해서 계획을 새해에는 세우는 것이 어떤가 그 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김평락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기 관계는 지금 도안을 지금 해 가지고 저희 간부진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1차 시한이 되면 구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의견수렴이 아니라 의회 안으로 상정을 시켜 구기 확정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몇 가지 도안을 가지고 최소한도 그래야지.
○위원장 김종철 문화공보실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전원배 감사실장 전원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은 5급 1명, 6급 3명, 7급 8명 6명, 기능직 1명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는 3계가 있습니다.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가 있습니다.
감사계는 감사종합계획과 일상감사,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계는 특별한 조사사항 또 외부사정기관의 비위 통보사항 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관리계에서는 진정서 민원사항 집단민원 분석처리 다음에 시정통신 엽서제도, 구 정기동처리반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감사활동입니다.
첫째, 금년도 동 행정 종합감사를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12일간 충정로 동 외 6개 동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저희들 동사무소는 3년 주기로 해서 7개 동 내지 8개 동씩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했습니다.
다음 부분감사로써는 주차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실태를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8일까지 25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결과 부과누락건수가 819건에 2,700만원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타시·도 사항이나 임시넘버 차량이나 기타 차고랄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물 인·허가 관련 감사를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극장, 상가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결과 건축물에 대한 지적사항 8건 또 위험물 저장, 판매소 관련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이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공사 5,000만원 이상 또 물품구매 3,000만원 이상이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이나 공사발주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바닥에 간 금은 없는지 또한 설계가 잘못된 곳은 없는지 미리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검사결과 홍은동 204번지∼192번지간 하수관 암거개량공사 외 9건에 대해서 3,784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강감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요 본연의 업무가 공직기강 확립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28회 기강감사를 했습니다. 출근 점검 13회, 근무실태 점검 7회, 설날·추석 절 공직기강 점검, 또 차량10부제 이행실태, 전화 수화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업무인 환경순찰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간선변이랄지 뒷골목 이면도로랄지 환경순찰을 수시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순찰을 하고 있으며 또한 기획순찰이라고 해서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순찰은 그 동안에 14개 간선변과 인접지선을 대상으로 해서 217회 순찰을 했습니다. 해서 분야별 지적사항을 즉시 즉시 시정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정비내용은 도로시설물 4,000건, 청소 분야 3,500건, 공공시설물 분야 986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순찰은 그때그때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찰을 한 내용으로써 9회에 1,180건을 시정했습니다. 내용은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학교주변, 그 다음에 하천 환경실태, 수방대비 또 뒷골목 정비, 시민 불편사항, 가로등 등 정비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진정민원 처리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민원 접수한 것이 총 1,315건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3건을 제외하고는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자체진정건수가 946건, 그 다음에 감사원이나 정부합동민원실, 시 본 청에서 이첩된 민원이 239건 그 다음에 생활민원, 구민의 소리, 종합민원센터 등에서 온 것을 포함해서 총 1,315건입니다.
이 민원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일 많은 것이 건축·주택분야가 되겠습니다. 870건 그 다음에 토목분야가 60건, 도시교통분야가 37건, 상·하수 분야가 12건, 청소 분야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구민들이 내신 진정사항을 우리가 요구를 수용한 것이 292건으로써 22.2％ 그 다음에 이해설득이 50.4％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민사문제로써 민사관계로 유도한 것이 4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20번 민원전화 접수처리는 총 1,396건입니다. 이 120번 민원전화는 12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각 업무 담당별로 즉시 연결이 돼 가지고 상담해 드리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이 제일 많아서 274건, 그 다음에 세무·교통이 245건, 청소·위생·환경이 204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문보고사항으로써 견문보고 사항은 공무원들이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다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적어서 저희 과에 내면 그것을 즉시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 392건을 그 동안에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저희 감사실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종전에 감사원이랄지 본 청이랄지 외부 사정기관에서 하던 감사업무를 이제 자치시대에 저희들이 도맡아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인 들의 능력도 제고를 하고 또한 진정한 자치시대에 구민을 위한 행정을 위한 정신자세 확립하고 또 어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또한 문제가 있는 분야는 없는지 내년부터는 철저히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 행정이 바로 나가고 또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구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개혁을 해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을 드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수한 사업으로써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과 실력으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전문분야별 전무교수님들을 모시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고 또 용역을 줘 지고 좀더 발전되고 또 수준 높은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 정책자문위원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20분을 모시고 운영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 정책자문위원회는 연대·이대·명지대·경기대·홍익대·서강대 등 각 분야 도시계획·주택·건축·사회복지·지방자치·예술분야·사회체육분야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교수 분들 20분을 모시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우리 구정업무를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정기동처리 반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동성이 있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동처리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330-1414입니다. 그리로 전화를 하시면 청소문제랄지, 도로문제랄지, 건축문제랄지 즉시 저희들은 전화기가 달린 기동 반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 나가서 시정을 해드리고 또 결과를 통보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에도 우리 구정이 바르게 나가고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히 봉사하고 또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감사실장,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속은 13시 30분으로 하고 중식을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과장은 현재 서울대학교부속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할 정순영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배위원 국장님, 총무과장이 어떻게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가 그 원인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늑막염이랍니다. 늑막염이 되기 때문에 수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정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총무과 소관 업무를 기회예산과장이 대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당면현안 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인력현황으로써 구·동·의회사무국·보건소 등에 총 1,4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1,430명에 대하여 4명이 초과된 것은 버스전용차선제와 주차단속 등 기능직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총무국에는 총 1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항 총무과 인력은 현원 87명입니다.
라항 별정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33명의 별정직 공무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으로써는 가정복지과장, 별정직동장, 의회 전문위원 등 5급 상당이 12명이며, 6급 상당은 2명입니다. 그리고 7급 11명, 8급 7명, 9급 1명 등입니다.
참고로 맨 윗면 가항 별정직 현황에 있어서 정원 24명보다 현원 9명이 초과된 것은, 9명이 초과된 33명으로 돼 있는 것은 동장 22명이 정원상에는 모두 일반직으로 돼 있으나 현재 별정직 동장 9명에 대한 임기경과 기간 관계로 과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는 대지 1,551평에 증축면적 630평을 포함해 건평이 2,751평으로써 '77년 5월 16일 현 위치에 준공되었습니다.
보건소는 현저동 산 5-5호에 대지 1,314평, 건평 1,047평으로 '91년 1월 9일 준공하여 구 의회와 통합청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청사 현황으로써는 '7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5개 동, '76년에서 '80년까지 지어진 건물이 5개 동, '81∼'85년까지가 3개 동, '86∼'90년까지 지어진 동이 5개 동이고 '91년도에 건축된 것이 4개 동입니다.
동청사의 규모는 전체평균 동 당 대지가 124평이며 건물이 164평 규모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각 계별사무분장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총무계에는 보안 및 청중단속과 각종 의식·회의 행사를 주관하며 행정장비와 청사유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예비군과 민방위대 관리, 방위협의회 운영, 차량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계는 공무원의 임용한 인사관리기록, 평정, 복무 및 상훈업무와 구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으며 구 인사위원회와, 고충심사위원회 그리고 공직심사위원회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정계에서는 동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감독과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등록관리, 통·반조직 및 운영, 시민표창 그리고 반상회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의회협력계는 의회와 구청간의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의회에 접수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이첩 받아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관리계는 구·동청사 및 복지시설 즉 노인정과 공부방, 어린이집 등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구민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9일까지 4일간 서대문문화 체육회관과 백련산, 안산 등지에서 연인원3,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월 6일에는 어린이 사생대회와 무료영화상영이 있었으며 5월 7일에는 안산에서 가족 걷기 대회 그리고 구민휘호대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뒷장입니다.
5월 8일에는 문화체육관기획전시실에서 서대문 사진작가 초대전을 개최했고, 행사 마지막인 9일에는 주부백일장과 수영, 배드민턴 등 실내체육대회를 그리고 구민대상 시상식에 이어서 하이라이트인 서대문열린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계화 기반구축과 외국도시의 행정 그리고 기술 경제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한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추진은 여러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6일∼3월 11일까지 우호도시 협정을 위한 실무 단을 중국 북경시 해전구에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9월 8일 북경시 해전구에서 상호평등 원칙에 따라 우리 서대문구와 해전구간의 우호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론 동경도 쓰미다구와 우리 구와는 그동안 꾸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6일 쓰미다구 문화사업실장 등 2인 그리고10월 20일에는 쓰미다구 의원등 7인이 우리 구를 친선방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직원 동호인회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5개 단체 567명의 회원이 가입한 직원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를 지원하는 것은 같은 취미생활을 통해서 직장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의사소통의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동호회는 산악회로써 147명이 그리고 심신수련회는 50명, 낚시 회 45명 등입니다.
이들 동호인들에 대하여는 '95년도에 회원 수를 감안하여 1회에 50만원 범위 내에서 8개 단체 연 16회 1,1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식견을 넓히고 외국선진도시 각종 행정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는 올해 총 10회 연인원 13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주요연수내용을 보고 드리면 2월 13일∼2월 23일까지 선진의회자료 수집 차 우리 구 의회사무국과 구청직원 4명이 해외연수를 한 바 있으며 3월 6일∼11일까지는 우호도시 협정준비 차 5명 그리고 5월 17일∼5월 25일까지는 외국 선진도시에 대한 청소행정을 견학하기 위해서 청소과장이 그리고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는 친절봉사 자료수집 차 그 업무 담당자가 그리고 지난 11월 14일∼오는 12월 9일까지 매회 5일간씩 4회에 걸쳐서 실무자 해외연수를 96명이 가게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9,800만원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또한 많은 인원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실무자 해외연수팀 96명에 대해서는 여행경비의 50％를 본인이 부담 실시하였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공무원 어학강좌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초이어 학원과 아시아 어학원 등에 영어, 일어 등 위탁교육과 강사를 초빙한 중국어 강좌 등 총 8개 과정에 연인원 201명에 대하여 어학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학강좌를 확대 실시하여 국제화에 대비하여 우리 공무원들의 어학 그리고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 진작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으로 공무원 24명을 선발하여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에 있어서 연중휴양소는 150가족을 선발하여 연중 2박3일씩 설악콘도 등 6개소를 임차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폭서기인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하계휴양소를 설치운영 하였습니다. 설악산 설악동 모텔을 임차해서 60가족을 대상으로 3박 4일씩 교통편과 숙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2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동청사 신축 및 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입니다.
천연동사무소 청사가 영천동 163번지에 대지 200평, 건평 267평의 규모로 신축되어서 지난 5월 30일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2월부터 '95년 5월까지 약 3년 3개월이었으며 공사비는 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이전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제 3동사무소와 홍은 3동사무소가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구간에 저촉되어 보상 완료된 건물에 이전하였습니다.
홍제3동사무소는 건평 약 239평 그리고 홍은3동사무소는 약 274평의 건물을 대수선하여 각각 이전하였습니다.
2개 동청사를 수선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4억 600만원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동청사 신축부지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낡고 협소한 충정로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충정로3가 185-2호에 대지 126.6평을 9억 65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96년, 내년 4월까지 잔금을 지불하고 '96년도에 공사비 약7억 원을 들여서 동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5페이지 내용은 충정로동사무소 부지계약에서부터 잔금지불까지 진행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부 구정평가 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세한 주부들의 시각을 통해서 구정을 여과 없이 평가받기 위한 주부 구정평가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2명씩 4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구·동 직원들의 전화 친절 도와 동청사 환경정비 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절봉사평가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각 동별 추진사항 평가와 물가감시, 절수운동에 대한 주민홍보도 실시해서 구정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부 구정평가 반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서대문구구민대상 시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 4월 1일 조례 제272호로 제정된 서대문구 구민대상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5월 9일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3개 분야 개인 2명과 1개 단체에 대하여 구민대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개인 9명과 2개 단체가 후보자로 접수되어서 구 의원님과 직능단체 구간부들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효행부문 1명, 지역봉사부문 1개 단체, 구민화합부문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시상 내용으로써는 상패와 상금 각각 100만원씩이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당면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 상가 아파트 B동 활용방안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은동 48-84호 하천부지 상에 '69년 9월에 건축된 유진 상가 B동 아파트 2·3층 약1,582평은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저촉되어 보상이 끝나고 우리 구에서 활용방안을 그동안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보건소를 이전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민복지시설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건물안전진단 결과 보건소 이전은 기술상 불가하고 타용 도로 활용하려고 해도 건물 개·보수에 약 34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층 상가입주 상인들과 A동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적극 해결코자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이 노출해서 현재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가 1층 옥상의 주차장 설치 요구는 건물의 안전도 문제로 수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그 대안으로 제시된 인근 견인 차량보관소 전용사용 문제도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로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진 상가 B동 활용문제는 좀더 깊이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주민과 재산의 주체인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으로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말 모범구민 표창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지역사회발전과 미풍약속 그리고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한 모범구민 35명 내외를 선발하여 구청장 표창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20일간 각 실·과장·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35명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표창시기는 12월 20일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부상과 상장 등 예산은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6년 상반기 즉 겨울방학동안 아르바이트 대학생 선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60명을 선발하여 내년 1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실 근무 30일간을 구청과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업무를 보조토록 하고자 합니다. 선발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12월 27일 공개추첨을 하여 대상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의 주된 목적은 학비 조달하는 측면도 있겠으며 대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기획예산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오셔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기획예산과장이 저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 예산과에는 총 2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계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만 12월중으로 보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장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즉 컴퓨터 44대와 프린터17대 등 모두 5종에 65대의 행정장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산교육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 4층에 12평 규모의 직원 전용 전산교육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에 우리 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곳 두 곳에 컴퓨터 32대와 프린터 12대를 비치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예산과 계별사무분장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기획계와 예산계, 법제계 그리고 전산통계계 등 모두 4개 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획계는 구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그리고 중요 계획수립에 대한 조정과 통제, 구의 주요시책과 주요사업추진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는 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산계는 여러 의원님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 또 그 여타사항을 총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기채와 재정금융 동원계획도 수립하게 됩니다.
법제계에서는 자치구의 각종 법규와 조례·규칙·훈령·고시 등 자치법규에 대한 제정과 개정에 대한 사전심사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산통계계에는 구정의 전산화 업무계획 추진과 각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전산업무를 조정·통제하고 있으며 각종 통계조사와 주민등록전산망에 대한 유지관리 그리고 전산교육장과 앞으로 설치될 전산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예산산업 97건과 비 예산사업 30건 등 총127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매분기별 추진사항을 심사분석 하였습니다.
지난 9월말 기준 3/4분기 심사분석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미 완료된 사업이 33건이며 86건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사업계획 변경이 3건 그리고 당초 계획에 미달된 부진사업이 5건입니다.
부진사업의 대표적인 내용으로써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보상업무지연에 따른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부서에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장학회 운영입니다.
'96년 6월 관내유지 55인이 주최가 되어 설립한 재단법인 안산장학회는 2억 8,200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금년에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9명 그리고 대학생 10명 등 모두 39명에게 2,71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84건, 규칙 57건, 훈령 24건과 예규 2건 등 모두 167건의 각종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제정 11건, 개정 57건, 폐지 13건 등 모두 81건에 대하여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24건이 제기되어 승소와 소취하가 각각 1건씩이며 현재 1심 또는 상고심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이 22건입니다.
행정심판으로써는 53건이 접수되어 우리 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기각과 청구취하가 35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16건 인용된 것은 2건뿐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해서 우리 구청의 패소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직 전산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구청전산실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 51명에 대하여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6페이지 전산실기경연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문화체육회관 취미교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산살기경진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수자에게는 시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대비해서 전산교육을 더욱 확대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95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법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및 주택총조사가 '95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일제히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1,538명의 조사원이 10만 5,51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당 17개 항목에서 28개 항목까지 내용으로 차질 없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가집계와 OMR카드를 작성 중에 있으며 12월 6일까지 통계청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기획과 예산, 법제전산통계 등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주 방대하고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전문 부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피하는 그런 부서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저희 기획계 직원들은 1년 내내 정시에 퇴근하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계는 3∼5월까지 약 3개월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4층 자료실에서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산통계계는 지금도 매일 11시까지 지하상황실에서 조사표집계와 통계작성에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직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기획예산과 정순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업무 보고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안녕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입니다.
저희 국민운동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입니다. 계별사무분장은 저희는 새마을계화 지도계 2개 계가 있습니다.
새마을계는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 마을금고 운영 지도, 새마을 시설물 운영 관리, 환경정비 계획추진, 자연보호운동 계획수립, 이동도서관·마을문고에 관한 사항, 국토대청결운동 및 건강한 국토사업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계는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과 바르게살기운동 계획수립 및 추진, 국민운동에 관한 교육홍보, 질서의식 선진화를 위한 국민계도, 소비절약운동의 종합 조정, 기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기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지도자 532명, 부녀회원 492명 1,024명이 있고 직장새마을이 80개 직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가 22개 금고가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가 3개소가 있고 바르게 살기운동위원이 73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시설물입니다.
새마을회관이 3개 동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공동작업장이 홍제3동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사무실은 북가좌2동 구 동청사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책은 2만 이천오백여권이고 차량 순회해 가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실적은 12월말 현재 14만 5,000권으로써 1일 평균 722권을 대출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지급금액은 3,5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2,525만 9,000원, 중학생이 1,062만 7,000원, 인원은 고등학교 학생이 33명, 중학교 학생 24명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지원금 융자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소득지원금 융자신청이 상반기에 4가구 1,700만원 융자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계획은 35가구 1억 1,900만원인데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 가꾸기 실적입니다.
기간은 '95년 3월 1일∼4월 30일 그 다음에 9월 1일∼10월 30일 2개월씩 2회에 걸쳐서 저희 관내 도로정비를 했습니다.
연회로의 13개 노선을 정비하고 정비 대상은 가로환경 분야 외 7개 분야 정비물량이 2만 5,945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전 국토청결운동 및 자연정화활동입니다.
전 국토 청결의 날 행사 실시회수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0시∼12시까지 실시해서 11회 실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연인원 3만 명 공무원, 주민,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은 118톤 재활용품 기타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 자연정화의 날 행사입니다.
이것은 매주 토요일 10시∼12시까지 실시하는데 30회 실시했고 참여인원 4만 4,500명이 되겠습니다. 동원장비는 576대로써 차량 429대 기타 147대가 동원됐고 쓰레기 수거량은 291톤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으로 써는 전단, 현수막 등 해서 2만 7,968매를 홍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질서 지키기 운동입니다. 홍보활동을 주로 했습니다만 협조공한문을 14회924개 기관 및 단체에다 배포했고 반회보, 지역신문에 홍보 5회를 했고 그 다음에 계동홍보물을 안내전단 14만 5,000매를 배포했습니다. 캠페인은 14회 연간 2만 1,000명이 실시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전개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의 대상이 4만 5,000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활동으로써는 반상회 홍보를 7회 했고 지역신문 홍보 5회 그 다음에 안내전단을 5만 매 배포했습니다.
지원시책 발굴로써 저희 관내에 있는 세차장에 카풀제를, 승용차 함께 타기 하는 차에 한해서 세차요금을 10％ 절감하도록 세차장 주인들과 협의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부설주차장 이용시간이 보통 민원은 1시간인데 이런 카풀제를 하는 차에 대해서는 2시간까지 연장해 주도록 했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는 19대 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 우유팩·종이컵 상설 교환창구 운영입니다. 수집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재 했습니다만 우유팩 수집량이 172톤이며, 경진대회는 '95년 4월 28일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 실시했는데 그때의 수집량이 3만 7,000㎏ 수집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평락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저희가 금액으로는 환산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휴지를 받아 가지고 그 휴지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유팩 100개를 가져오면 휴지 1개를 줬는데 지금은 그게 맞지를 않아서 우유팩 200개를 가져오면 휴지 하나를 주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민운동지원과 김인식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생활체육과장 장상근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생활체육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중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력현황으로써 저희 과는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1명이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계별 사무분장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진흥계와 시설관리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흥계는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생활체육 종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지도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계는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터전을 마련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실적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 실적입니다.
15개 종목 18개 교실에 대해서 그 동안 각종 다양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981명이 참여했으며 약 5,000여 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제2항 생활체육대회 개최 실적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수영대회와 배드민턴대회 2종목에 약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광복5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꿈나무 태권도 대회와 주부 수영대회 2종목에 대해서 약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걷기 대회는 연 4회 230만원의 예산을 들여 책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동호인 조직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16개 종목에 1,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항, 체육시설업소 관리실장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335개의 체육시설업소가 저희한테 신고된 바 있습니다.
이 업소 중에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9개 업소를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항 동네 뒷산 체육시설 정비 실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45개소 971시설의 체육시설이 동네 뒷산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테니스장 2면, 배드민턴장 6면, 운동기구 3종 14시설, 의자 10시설, 도색을 10종 721시설을 그간 정비와 도색을 한 바 있습니다.
제5항 약수터 관리 실적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32개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연 6회, 보건소는 4회, 보건환경연구원 2회, 우리직원이 직접 약수터를 순회하면 채수를 해서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약수터 수질은 양호한 걸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음 제6항 체육회관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는 지금 문화체육회관, 체육회관 쪽입니다. 서울 YMCA에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은 약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95년도 주요추진사업은 10월 2일 단전호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1일 2개 반 30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월 26일 체력관리센터를 개설 해 가지고 이용 주민들에게 운동 처방을 해주고 반기와 하반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항.
백련사 등 체육시설 설치 및 실적입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으로써 백련산·안산·홍은산 등산로 변에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동기구 5종 26시설과 편의시설 5종 31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질의 없으시죠?
생활체육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길영 민방위과장 이길영입니다.
우선 일반현황과 '95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저희 과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별사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민방위계획계와 교육훈련계, 병사계로 구성돼서 민방위계획계에서는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의 지도감독, 민방위대 동원 및 자원관리, 특히 요 근래에 중시되는 민방위 도시 방재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교육훈련계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병사계는 국가위임사무인 제1국민역 징병검사 자원관리와 병력동원 훈련소집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대원은 680세대에 5만 3,496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대 시설은 시범대피호 5개소, 경보시설 6개소, 공동정호 10개소입니다.
예비군은 지역대 22개대, 직장대 14개대 36개 대에 3만 4,541명으로 편성돼 있으며 재난대비 주요시설은 주요공사장 19개소, 공공기관시설물 57개소 등 8개 분야 738개소입니다. 여기에 354개소는 미스프린트 됐음을 사과 드립니다. 738개소입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8개 분야 738개소를 진단 점검한 결과 478개소는 안전하다고 판단되었고 위험하다고 판단된 260개소에 대해서 연중 계속정비를 완료해서 현재 245개소가 정비완료 중에 있으며 지금 시민아파트 금화, 연희B지구 2개소와 홍제2동 272-20구간 하수암거 보수와 내년 예산에 반영된 홍은동 하수암거 등 15개가 지금 정비중이거나 앞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후 월동기 대비해서 기능별 점검 정비로 완벽한 예방태세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저희 민방위대원 총 자원이 5만 3,496명중 편성자중 면제자와 5년 차 이상 교육 제외자를 빼고 상반기 2만 2,29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2만 2,294명을 참석해서 참석률 99.5％를 차지했습니다. 이중 불참자에 대해서는 직권말소자 93명을 제외한 18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2만 3,2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 현재 1만 9,815명을 완료해서 86％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12월중까지 교육을 실시해서 많은 민방위대원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병무행정입니다.
국가위임사무 병무행정은 그동안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훈련, 징병검사수립 등 차질 없이 다 수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재무과장 신태영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정원이 96명으로 현원은 97명으로써 1명이 많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정원이 18명인데 19명으로써 1명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은 기능직에서 많습니다.
다음은 계별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재산관리계가 있는데 재산관리계에서는 국·공유 잡종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계는 공사도급 물품구매 계약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계는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6,341필지에 209만 3,020㎡가 있으며 건물은 133동에 5만 2,04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재산은 2,085필지에 79만 7,700㎡이고 건물은 133동에 52만 4,000㎡가 됩니다. 잡종재산은 4,256필지에 129만 5,320㎡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보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184억 8,000만원 중에서 총 86구좌로 돼 있습니다.
구비 일반회계는 115억원으로써 1개월 짜리가 3통장, 3개월짜리가 3통장, 12개월짜리가 9통장, 주차장특별회계는 55억원으로써 3개월 짜리가 1, 12개월 짜리가 30개, 새마을특별회계는 2억 5,000만원으로써 3개월 짜리가 1, 6개월 짜리가 4, 세입·세출외현금은 12억 3,000만원으로써 3개월 짜리가 1, 12개월짜리가 34개가 있습니다.
다음 '95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국·공유재산 매각대부 및 변상금부과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만 975㎡에 금액으로써는 8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매각은 3만 19㎡에 금액으로는 75억원이며 대부는 3만 2,954㎡에서 금액으로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2만 7,836㎡에 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유대수는 76종에 1,164대입니다.
금년도 구매현황은 합계 179수량에 금액으로는 3억 1,300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복사기가 25대 7,300만원, 컴퓨터가 123대에 1억 5,000만원, 에어콘이 4대에 1,500만원, 행정차량이 3대에 2,300만원, 기타가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약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공사는 88건에 95억원입니다. 5,000만원 미만이 50건에 7억 7,700만원,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9건에 5억 9,000만원, 1억∼1,000만원까지가 1건에 500만원, 1,000∼3,000만원까지가 5건에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회계년도 예산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예산입니다. 총계 853억원, 중에서 지출이 562억원, 예산잔액이 290억원, 그 중에 일반회계는781억원 중에서 545억원을 썼고 잔액이 235억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71억원 중에서 16억원을 지출했고 52억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은 177억원 중에서 175억원을 지출했고 1억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64억원이고 64억원 중에서 62억원이 지출됐고 1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12억원 중에서 112억원을 지출했고 1,700만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다음은 구증지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7억 4,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0월 31일까지 실적은 6억 1,900만원으로써 83％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보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3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12억원을 정기예금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7,300만원입니다. 보관금은 12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당면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이관업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도 6월 30일까지 시에서 구유지를 이관 받아서 정리를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현재액의 정확한 규모파악을 위해서 매 5년마다 재산가격을 재평가 조정하는 업무입니다.
대상 재산은 구유지 3,246필지이고 면적은 85만 7,764㎡입니다. 평가기준 일은 '95년 1월 1일 현재이며 가격 결정은 당초에는 토지등급 가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변경돼서 토지공시지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대상은 '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총 747억원 중에서 세입결산액은 816억원으로 세출결산액이 641억원입니다. 그래서 결산차인액은 175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175억원은 사고이월이 29억 4,000만원 보조금이 8,800만원, 세계잉여금이 144억원이 남았습니다.
추진일정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 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 결산승인을 신청을 금년 정기회에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 결산심사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시에 5일 이내에 보고하고 그리고 고시 및 게시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수급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괄 발주 구매를 해서 제조원가를 절감하고 판매 보관관리를 철저히 해서 일일결산 확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 소요량은 240∼250만매가 되겠습니다. 제작 방법은 연 2회에 걸쳐서 5월과 10월에 2차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는 123만매를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구매했고 2차에는 10월 31일에 103만매를 4억 2,00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작처는 한국조폐공사 옥천제조창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관리는 구 금고에 위탁 보관을 하고 있으며 금고은행 수불창구에서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시 상조회에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위탁판매 수수료는 교부금의 판매액의 3％가 되겠습니다.
기타 판매 및 수불관리는 종류별 소요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수급관리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판매대금 세입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 작정을 공사용역 입찰시 설계가격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0개 작성해서 입찰 7일 전까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끝나면 상시 및 우편입찰을 시행해서 11개 상시입찰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합방지를 하고 공사 및 물품구매대는 신속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신태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위원 다시 보충설명 하나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철 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중에 수입증지 제작 1차 구매에서 3억 8,000만원 그리고 2차 구매에서 약 4억 2,900만원, 이것을 토탈하면 약 8억원에 가까운데 이게 하나의 제작에 들어가는 돈이죠? 이게.
○재무과장 신태영 예,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 판매대금 세입확인이 나와 있습니다. 판매대금 세입확인이 7억 4,400만원.
○재무과장 신태영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제작하는데 8억원이 들어가고 판매대금액이 7억 4,000만원이라면…
○재무과장 신태영 이것은 말이죠 저희가 충분히 제작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팔린다고 보지 않고 저희가 7억 9,000만원 어치는 팔리지 않겠느냐, 그것을 작년도 예를 봐 가지고.
○정일출위원 아니 그런데 세입 목표액이 7억 4,000만원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제작은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목표액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작 구매액수보다도, 제 얘기는.
○재무과장 신태영 이것은요 저희가 금년도에 얼마가 나갈 것이다를 예상해 가지고 충분히 해 놓은 겁니다.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목표액은 작년도 실적에 맞춰서 요만큼은 우리가 팔 것이다 하는 것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작하는 것은 조례공사에서 특수제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요 1년에 딱 두 번만 구매를 하게 돼있습니다.
○정일출위원 1년에 구매하면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해연도에 판다는 것을 세입목표액은 7억 4,000만원 밖에 안 했다는 것은 제작비하고 수입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신태영 그러니까요 딱 7억 4,000만원 어치만 구매를 하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유 있게…
○위원장 김종철 재무과장,, 말을 지금 잘못 알아듣는데 7억 8,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7억원의 제작비가 드는데 어떻게 해서 8억원 밖에 안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재무과장 신태영 이것은 제작비가 아니고요 증지대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4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증지 가액입니다, 가액. 제작비는 얼마 안 듭니다.
○정일출위원 설명을 하실 때 그러면 제작가격이라고…
○재무과장 신태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 지적은 보충설명을 참 잘 하셨습니다.
신태영 재무과장,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김철곤 과장이 업무보고 하시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철고 세무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일반현황과 인력현황, 계별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수입 세입현황입니다.
'95년도 구 수입 목표액은 831역 8,3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854억 5,400만원이고 징수액은 824억 7,500만원을 거양하였습니다. 세입 비율을 말씀드리면 목표대 징수율은 99.1％이며, 징수결정대 징수율은 91.5％를 거행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일반회계와 세외수입, 지방세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중 지방세에 있어서는 '95년도 목표액은 167억 3,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68억 9,700만원 결정을 하고 징수액은 157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목표액이 229억 5,0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은 228억 2,200만원으로 하고 징수액은 223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써 특별회계 세목은 새마을소득비, 의료보호기금, 주차위반과태료 등으로써 총 목표액은 71억 4,3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89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실적은 76억 6,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세세입현황입니다.
'95년도 시세목표액은 745억 3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695억 2,400만원을 부과를 하고 징수액은 645억 4,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대 징수율은 86.6％이고, 징수결정대 징수금액은 92.8％를 거행을 하였습니다. 목표대 징수결정이 부족한 것은 '95년 12월 15일 2차분 자동차세가 약 69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해서 당초 시세목표액을 무난히 완성 납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위원님께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징수대책으로써는 연 12회에 걸쳐 세목별 분석평가를 실시 분석세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고 부과 및 징수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액 중점정리기간을 연 4회에 걸쳐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조치 사항으로써는 부과부터 철저히 하여 체납요인을 제거하고 자진납부 여건조성을 기하여 조세저항요인 사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 기본사항으로써는 고지서 송달독촉 압류를 확행하고 재산보유 및 체납자거주지 조사로써 부동산조사에 있어서는 내무부 종합토지세 자료에 의거 재산조회를 하고 차량조사로써는 자동차관리전산망을 이용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거주지조사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전산자료로 실 거주지를 확인하여 재산발견 즉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세 체납실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납실태 보고는 의회가 탄생된 이후 한 번도 보고한 사항이 아닙니다.
연도별 지방세 징수체납실태표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부과액이 734억원에서 징수액이 701억원이고 체납액이 32억원으로써 체납비율이 4.4％에 불과합니다.
'94년도에 있어서는 864억원에 징수액이 813억원으로 체납액이 50억원으로써 체납률이 5.9％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체납액 증가원인으로써는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과세액 증액, 부담능력부족, 조세저항심리확대, 부과대상 건수증가, 경기침체로 기업 도산에 기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목별 체납실태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률이 가장 많은 것을 살펴보면 '94년도 체납액은 5.9％인 50억 7,000만원으로써 가장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주민세가 10％인 12억원, 자동차세가 8.6％인 11억원, 취득세가 6.8％ 12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세목 순으로 체납됐습니다.
체납세 효율대책으로써는 기업경영은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치구시대 주민 욕구사항은 자치구행정 이전보다 2배가 증가돼서 이에 따라서 지방화시대 세입확충을 위한 체납 징수를 우리 직원들은 중요하게 인식하고 지방세 전산화 추진과 납세보전 및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신속히 하고 고액과 체납 불이행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지속적으로 행할 방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세무관리과 김철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부과과장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 3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 3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 중에 특이한 것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중의 절반이 9급 이하다 하는 얘깁니다. 신규직원을 데리고 일하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는 사무분장은 계는 5개 계를 가지고 있으며 1계, 2계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지역별로 쪼개서 일을 하고 있고 부과3계, 32페이지 부과3계는 자동차에 관한 세금, 부과4계는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조사평가계는 법인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조사평가계는 법인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세대상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의 가장 큰 땅입니다. 토지는 서대문구 총 면적 177㎢에 세금이 걸리고 있는 부분은 약 40.7％에 해당하는 7.2㎢가 세금에 걸리고 나머지는 비과세 처리되고 있습니다.
비과세된 내용은 도로, 공원, 국·공유지 이렇게 해서 비과세 걸리고 있고, 40.7％만 걸리고 있다 하는 보고 먼저 드립니다.
건축물은 6만 4,000건에 약 7,945㎢, 지금은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법인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인은 529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영리법인이 457개, 비영리법인이 72개입니다. 법인 중에서 좀 크다고 하는 법인을 설명 드리면 500억원 초과되는 법인은 P＆G라고 외국회사법인이 충정로에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300억원 초과에 금융은 국민은행 자매회사인 국민리스가 우리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억원 초과는 건설로써는 금광토건 그 다음에 숙박업은 스위스그랜드호텔, 기타는 사조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0억원 초과 판매되는 그레이스백화점이고 비영리법인 중에서는 학교, 종교가 많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됐을 때 총 5만9,600대가 부과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자동차는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약 9.8％가 늘어나고 2기분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장은 주민세를 걷는 사업장이 있고 사업소세, 우리 구세인 사업소세를 걷는 두 군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과세대장은 6,200개, 사업소세 과세대장은 429개, 사업 대상은 적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도 매년 숫자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 세입규모는 점점 커진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면허세는 약 8만 3,000건이 되는데 1종부터 5종까지 금액으로 따지면 한 건당 4만 5,000원부터 1만 2,000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건수가 많고 세금은 적고 그래서 돈으로는, 액수로는 많습니다만 저희가 소홀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중에서 자동차와 이동통신,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삐삐가 매일 늘기 때문에 면허세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 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때 금년도 결산은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시세, 구세 전부 합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돈이 825억원이었는데 지금 세금을 거둬들인 것은 799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세는 167억원을 거둬들여야만 결산이 되는데 지금 현재 168억 9,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해 놓고 10월말 현재 157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10억원만 받으면 결산은 문제없다 하는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10억원이 들어오겠느냐 해서 종합토지세 지난번 10월에 잘못 받아들인 것 12월에 정정 처리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매년, 우리 서대문구에서 월급을 타는 사람들 사업소세 50인 이상, 그 다음에 면허세 느는 것으로 본다면 12월말까지 10억원은 들어와서 구세는 결산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본 청에 거둬서 주는 657억원 중에 630억원이 걸려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천 재개발 확정으로 인해서 등록세가 들어올 것 같고 다른 데도 지금 준공되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시세도 무난히 우리 목표를 채워서 징수교부금 20억원을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업무 하나만 보고 드립니다.
자동차세가 금년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3월, 9월로 납기가 돼 있다가 지난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6월, 12월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2기분이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5일부터 말일까지 돈을 내게 되는데 약 6만 5,000건에 72억 정도는 될 것이다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말씀대로 시세 중에 72억원이 들어가고 해서 시세 목표는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부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실진 지적과장입니다.
유인물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21명, 현원 23명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계별사무분장은 지정계,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와 토지관리과와 합쳐졌기 때문에 계가 1개 증원됐습니다. 금년도 4월 15일 합쳐졌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무 현황으로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수치대장이 있으며 권수로는 897권이 있고 도면으로써는 지적도, 임야도 수치도가 있으며 477매로 지적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지목별 등록현황은 24개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필지수 통계는 6만 758필지이며 면적은 17.68㎢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 운영은 정부 행정전산망에 입력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은 6만 758필지이며 추진현황은 토지이동, 토지소유자 변동, 토지 등급 변동, 전산화일 정비를 입력해서 제 증명 발급과 지적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변경 등기촉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토지 대장과 지적공부를 대조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이동에 따른 사항만 촉탁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합병이 514, 지목변경이 189, 토지분할 505필지이며 연차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토록 조사해서 등기 촉탁을 하겠습니다.
축척변경 사업은 현황지적 경계선과 지적도 경계선이 일치되지 않는 지역을 현황경계선대로 축척변경사업을 추진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가좌동 78번지 44필지, 창천동 370번지 16필지를 선정해서 시행을 했으나 주민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어서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무산한 데서 종결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한시법으로 특례법으로 규정해서 도시계획법, 건축법을 배제해서 정유현 황별로 분할을 해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공유토지를 분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기간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 간 한시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건수는 122건에 금년도에는 5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택지소유부담금 부과는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개 도시에 200평 이상의 토지를 과잉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입니다. 금년도 부과 건수는 일반사유지가 163건에 법인이 14건, 계 177건에 53억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해놓고 징수를 할 것 같으면 15％는 구수입이 됩니다. 구수입이 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는 공시지가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 실시하는 개별지가조사를 하고 있으며 대상은 6만 758필지이며 과세필지는 4만 4,252필지 비과세필지는 1만 6,506필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과태료 부과 징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60일이 경과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등기권리자에게 해태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검인 건수는 3,331건이며 과태료부과 건수는 67건에 2억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단속은 공인중개사가 112, 중개인이 435, 계 547개소가 있으며 단속은 942개소를 단속해서 미 허가갱신으로 인해서 허가취소를 2건, 업무정지 12건, 과태료부과 2건, 경고조치 17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평 이상 택지개발사업과 도심재개발, 지목변경 할 시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동아일보사, 해동화재에 부과를 했습니다. 2건이며 총 30억 4,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징수할 것 같으면 50％는 구 수입이 되겠으며 구 수입이 1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5년도 당면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준비에 대해서는 제일 첫째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하고 일정은 '95년 11월 20일∼12월 31일까지, 대상은 4만 4,252필지가 되고 조사방법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지는 잡종재산인 토지 및 관계기관 조사필요시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요원 실무교육은 '95년 12월 12일 이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지적과 직원 동 담당 지가조사 담당직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써는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에 대해서 실시해서 지가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건소에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모든 이원이나 체계이론을 위원들이 깊이 모릅니다. 그래서 보고하실 때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동렬 보건행정과장 임동렬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에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게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기구는 3과 9개 계로 돼 있습니다.
소장 에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 의약과가 있고 보건행정과에 보건기획계, 운영계, 방역계가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에는 보건지도계, 가족보건계, 건강관리계가 있고 의약과에는 의무계, 약무계, 검진계가 있습니다.
밑에 영·유아실 등 11개 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력입니다.
정원이 83명, 현원이 78명, 결원이 5명입니다.
주요 직종별 내역을 보면 의사가 4명, 간호사 25명, 약사 4명, 임상병리사 6명, X-선기사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행정과 계별사무분장표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기획계는 보건소 운영기획의 작성 및 평가와 문서, 보안, 인사, 복무 및 청사관리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계는 진료실 업무 지원과 민원실의 운영, 진단서 및 제 증명 발급이 있습니다.
방역계는 방역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급성전염병 예방 및 소독 AIDS감염예방 관리, 소독업 허가 및 지도, 비상방역 약품의 관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현황입니다.
청사시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산 5-5에 있고 부지면적은 896평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하1층 지상4층이고 연면적은 954평으로 보건소가 609평, 구 의회가 344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장비를 말씀드립니다.
의료장비는 X-선 촬영기외 122종 754점이 있고 방역장비는 연막기외 4종 20점이 있습니다. 차량은 구급차 등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은 1억 4,292만 7,000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수납액은 1억 6,100만 7,000원 징수비율이 112.6％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4,573만 8,000원이고 10월말 현재 17억 1,66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징수비율은 7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역사업입니다.
기본방향은 신속한 기동방역체제의 확립과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 저소득층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중점 방역하겠습니다.
다음 현황입니다.
방역인력은 의사, 검사요원, 간호사 등 67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주요 방역장비는 구급차 1대와 방역차 3대, 동력연막기 2대 휴대용분무기 8대, 휴대용연막기 5대, 동력분무 및 극미량소독기 1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기동방역반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기간은 5월 1일∼9월 30일까지 의사, 간호사등 6명이 1개조가 되어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요원 비상근무입니다. '95년 5월 1일∼7월 31일까지는…
○김평락위원 업무계획을 해요? 실제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동렬 아닙니다. 그러니까 '95년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난 사항이지만 업무보고계획입니다.
실제는 지났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소독을 분무소독, 연막소독, 하천소독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은 취약시설, 후생시설 대상으로 320ha를 목표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소독방법은 주 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전지역을 대상으로 133회를 목표로 6∼9월까지 각동 순회 실시하겠습니다.
하천소독은 홍제천·불광천을 대상으로 20회를 목표로 4개월 간 주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중점 살충, 살균소독을 하겠습니다.
연회1동, 남가좌2동, 홍제3·4동, 홍은2동5개 동으로써 분무 및 연막소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인 집단생활시설 소독입니다.
송죽원, 애란원 구세군여자관, 동방아동복지회 등 4개소에 대해서 주 1회 분무소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역반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동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을 책임관으로 해서 23개 반 53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비는 차량용 연막기 1대와 분무기 1대 휴대용 연막기가 26대 있습니다.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 소독지도 점검입니다.
숙박접객업소 등 218개소를 대상으로 의무소독이 잘 되고 있는지 연 2회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배위원 잠깐만 '하겠다'가 맞는 거예요? '하였다'가 맞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철 보건행정과장님, 오늘 여기에서 행정사무보고의 의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우리 의회의 3월 의회에 계획서를 내놓는 게 아닌데 지금 계획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동렬 그러니까 '95년도 계획인데 12월이 되기 때문에 지난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업무보고 사항이 좀 잘못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업무보고를 내달라는 것은 최소한도로 10월 30일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11월 30일까지 계획에 의한 것을 실시한 보고를 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월은 계획을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임동렬 대단히 죄송합니다.
뒤에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나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지금 보건행정과장께서 보고하시는 사항이 '하였습니다, 하겠다'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안 되고 계획에 의한 보고가 된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계획을 잡은데 대해서 보고한 사항 아닙니까?
그럼 실적이 나와야지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동렬 이 뒤에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페이지 중간에 모니터망 운영 및 연락체계확립입니다.
병·의원 등 22개소가 현재 지정이 돼 있는데 임무는 환자발견 즉시 신고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이즈 감염 예방 관리입니다.
현재 에이즈환자는 6명이고 성별로써는 남자가 6명입니다. 발생년도는 '89년 1명, '92년도에 3명, '95년도에 2명입니다. 양성자관리는 월 1회 이상 상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6개월마다 국립보건원에 정기 면역기능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방으로 보균검사를 강화하여 조기발견 하는데 있고 '95년도 검사목표는 1만 5,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자체검사실시 해 가지고 양성 반응시 국립보건원에 2차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예방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에서 방역소독실적입니다. 연막소독은 133회 목표에 198회를 실시하였고 하천소독은 20회 목표에 21회를 분무소독은 320ha 목표로 349ha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에이즈환자 관리실적입니다. 현재 관리 환자는 6명으로 정기 면역검사를 6개월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환자상담 및 보건교육을 1개월에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대 국민 홍보로 각 동 홍보책자 배부 및 반상회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에이즈 검사 목표1만 5,000명에 1만 8,727명을 검사하였습니다.
방역요원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95년 5월 1일부터 '95년 9월말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콜레라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콜레라 방생기간동안, '95년 9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의사·간호사 등 8명이 24시간 대기근무를 하였습니다.
상황실 운영 실적입니다. 설사환자 20명을 신고 처리하였고 접촉자 23명을 추가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해외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4명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것 좀 하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보건소 문제는 우리 위원들에게 보충질의를 허락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임시회에서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에이즈 환자를 7명으로 보고한 것 같은데 1명이 줄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동렬 1명이 사망했습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한 1개월 전에 사망했습니다.
○이기봉위원 한 명이 사망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임동렬 예,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들어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보충질의 있으면 또 하세요. 정혜연 위원님.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취약지구라고 나와 있어요. 취약지구라고 하는 게 5개 동 있는데 연희1동, 남가좌2동, 홍제 3·4동, 홍은 2동했는데 연희1동 취약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이 어디예요?
○보건행정과장 임동렬 연희1동의 22통·23통·24통이 취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24통 그게 A지구 아파트죠? A지구 시민아파트죠?
○보건행정과장 임동렬 예.
○정혜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도 질의할 때, 업무보고를 할 때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연희1동에 A지구 아파트 5개 동이 있어요. 연희2동에는 10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희2동에는 10개 동이라는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희2동은 취약지구로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면,
방역하는 것도 분무기 소독을 다른 동에는 몇 번씩 하면서도 연희2동은 하지도 않아, 차가 와 가지고 한 바퀴 휙 돌고 그냥 간다고, 분무소독을 안 해요.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계장한테. 그래 가지고 분무소독 한 번 한일이 있습니다만.
취약지구를 재조사 해주기 바랍니다.
22개 동 전체적으로 취약지구를 재조사하십시오. 이 재조사가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의뢰할 때는 취약지구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동에서 보고 올라온 것만 취약한 것이라고 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직접 보건소가 나가서 우리 동네, 우리 구에 취약지구가 어디이고 어디다가 소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취약지구, 동사무소에 보고한 내용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조사를 해서 취약지구를 다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동렬 예, 감사합니다. 9월중에 취약지구 조사를 해서 현재 수합하고 현지 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일출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방역지역에 대한 취약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4년 전에 취약지구 정해진 것은 하나도 안 변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동네의 변화는 시대가 지나가면 그 동네의 변화도 시급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취약지구를 5개 동으로 4년 동안 묶어놓고 한번도 더 이상 늘리려고 하거나 더 이상 줄이려고 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취약지구가 늘어나면 취약지구를 더 늘려서 5개 동에서 6개 동, 7개 동으로 더 늘려서 방역소독을 해 주시든지 이것도 재조정 작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연희2동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남가좌 1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감사 때 3년 전에, 2년 전에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남가좌1동은 자연취락 부락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마을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다른 동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북가좌1동이나 남가좌1동 같은 경우는 자연형성 취락부락이에요. 그리고 3개 시장이 군집해 있습니다. 남가좌1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취약지역을 늘려주든지 다시 재 선정을 해 주든지 하라고 했는데, 이 서류도 금년 1차 업무보고에도 나왔고 4년째 똑같은 서류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철 행정과장님보다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정일출위원 엄밀히 조사를 해서 취약 지구를 5개 동으로 규정된 어떤 규정이 없다면 취약지구를 10개 동이나 8개 동으로 늘려서 주민들이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작업을 해달라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동렬 일단 조사 지시를 내렸으니까 수합이 되는 대로 현지 답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보건행정과장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이 그 면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보건소장 최규상 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준비가 상당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배위원 잠깐만,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보건소가 지금 감사받는 태도가 우리 소장님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사받는 태도가 계장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감사 준비가 됐겠어요?
과장들은 와서 앞에 앉아 있는데 계장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보건소를 이끌어 나가겠느냐 말이에요. 계장님들 왜 이제 왔어요?
○약무계장 강성홍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계장급들은 감사장에 들어올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들어옵니다.
○이성배위원 배석을 하게 돼 있어요.
계장이 배석하게 돼 있다고.
○약무계장 강성홍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보세요.
○보건소장 최규상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정현 위원.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취약지구 운운했습니다.
그 취약지구관계는 소장님께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셔서 그 취약지구를 늘려 가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방역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최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평락 위원.
○김평락위원 소장님께 내년 계획에 참고를 하시도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관내에 쓰레기적환장을 알고 계시지요?
그 적환장에는 하절기에는 매일 하다시피 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동절기에도 최소한 1주일에 두세 번씩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쓰레기적환장 소독은 청소과에 약품이 접수돼서 콘테이너를 전부 청소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부 이렇게 하면 허준구 위원은 감사할 게 없어요, 여기서 전부 짚고 넘어가면.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하신 지도 아마 오래시고 그래서 '96년도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2개 동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고 있는 고지대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소외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개인용 분무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0년도 초에는 보건소에서 상용인부를 사용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고지대는 해 줬어요. 그런데 근자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는 주요 도로변이 중요한 것이 실제 고지대가 문제입니다.
수십 년 가도 우리 지도자들이 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는 생전가도 한 번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천구백 얼마인가 새마을지회 가, 나한 것이 사천구백 얼마예요. 실제가 그것이 한군데 모아져 가지고 내실 있게 활용을 해서 골고루 고지대에도 어느 정도 여름에도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96년도 방역대책에는 그런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보건소장님 답변하실, 이상이지요?
○보건소장 최규상 예.
○위원장 김종철 그럼 들어가세요.
다음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지도과에는 3개 계가 있습니다.
보건지도계와 가족보건계, 건강관리계가 있습니다.
각 계별사무분장을 보면 보건지도계에서는 주민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계몽에 관한 사항과 모자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에서는 가족계획 관련 사업하고 구강위생에 관한 사항과 이동진료 업무에 관한 사항과 방문간호에 과한 사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계에서도 만성전염병 관리와 예방접종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주로 실적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에 있어서 임산부관리와 영·유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관리는 임부들은 조기에 등록을 해 가지고 산전분만, 산후관리 연계 실시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부 조기등록은 200명을 금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322명을 등록 시켰습니다.
실적관계는 뒤에 있습니다만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전·산후관리에 있어서는 임산부 건강진단을 168명을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해서 140명의 건강진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위험군에 대한 임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세 미만의 연령이 낮은충이라든지 35세 이상의 고연령의 임부라든지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있는 질환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사람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유먹이기운동도 16개 산부인과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80％에 가까운 모유수유율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3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관리가 되겠습니다. 성장 단계별로 저희들이 영·유아에 대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153명에 대해서, 연초 168명을 계획했는데 153명을 10월말까지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440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381명을 검사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낳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소화효소가 결핍이 돼 가지고 먹는 음식물이 뇌에 축적이 돼 가지고 기형을 유발하는 선천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취불능)… 채취에서 서울시에서 지정돼 있는 순천향병원에다 지금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1건을 의뢰했는데 이상보균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다음에 적기에 저희들이 영·유아에 대해서는 예방 접종을 PDT외 4종 맞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도 예방 접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자별로 특별히 요구되는 건강생활의 지식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보급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성교육과 약물오남용, 금연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객업소하고 산업장 종사자에게는 환경위생교육과 성병, 금연교육을 시행을 하고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 내소 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성인병을 주로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4만 5,000명을 저희들이 교육대상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10월말까지 4만 2,792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서 환자들은 빨리 회복을 하도록 하고 환자가족들에게는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토록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곧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4년도 말 929세대 1,497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방문간호를 연인원 5,000명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집안에 계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돼 있는 이동진료 반을 방문하도록 해 가지고 집에서 직접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의사와 간호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방문진료사업을 192회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10월말 현재 133회를 지금 순회진료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 순회진료로써 취로사업장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가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정해서 연간 60회 우리가 나가는 걸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회진료도 지금 53회를 추진하고 있어서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결핵과 성병에 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방 접종은 일본뇌염 외 4종을,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만 3,200명이 아니라 2만 8,2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쇄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오차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도 2만 7,000명을 지금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검진인데 우리가 연초에 5,100명을 X-레이를 찍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5,700명을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어 가지고 환자를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394명 정도 등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검진 및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접객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진단수첩 관계를 주로 하는 대상자들로 하여금 성병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으로써 이것은 저희들 가족계획사업이 정부시책사업이었을 때는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예산이 배정되는 범위 내에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피임 정관·난관 시술도 금년도 목표를 상회에서 끝이 났습니다. 단지 일시피임 장치로써 위생재료들이 보급되는 것이 조금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된 것보다는 54％정도 조금 미달하게 돼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100％ 다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추진실적은 계획과 동시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지도과 관련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보건지도과에도 보충질의가 있으면 좀.
예,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2항 보건교육에 있어서 초·중·고등학생 교육 1만 4,000명 이렇게 해서 계가 나왔는데 이 교육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저희들이 학교에는 지금 거의 시청각 교실이 되어 있고 또 비디오시설이 각 교실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100여 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우리 직원들이 일정을 잡아서 학교에 나가 가지고 방송실에서 비디오를 15분 내지 20분씩 틀어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초·중·고등학교하고 예비군은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해도 나항하고 라항은 어떻게 해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접객업소에는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주관해서, 구청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곁들여서 병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관계.
○정연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성장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지금 방문 간호실에 지금 몇 분 계세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간호사 여섯 분하고 의사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혹시 여러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이 될까봐 이걸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동네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 실제가 영세민 혜택을 받지 못하셔서 병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방문간호 그분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보건소에서…(청취불능)… 검사 사람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분이 계시면 구태여 영세민을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보건소에 의뢰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도 의원 되기 이전에는 보건소를 엄청나게 소외를 했는데 실제가 본 위원이 보건소 방문간호 하는 그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감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표창 같은 것도 상신을 해서, 어느 누가 와 가지고 지저분한 것을 별로 만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오셔서 서슴없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소장님께서 표창 같은 것도 상신을 해서 사기진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보충질의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력문제에 때문에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두 번이나 거부 돼 가지고 세 번째 또 조례가 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의사가 네 분 있는 게 맞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규상 현재는 다섯 사람인데 한 사람이 지금 공석입니다.
○이기봉위원 여기 현황에 나온 것을 보니까 네 분인데요.
○보건소장 최규상 그러니까 현재 인원이 네 분이라는 얘기이고 한 사람은 아직 보충이 안 됐습니다.
○이기봉위원 네 분이 담당이 뭡니까? 담당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장 최규상 지금 하나는, 산부인과 전문의사는 모 성실하고…
○이기봉위원 내과
○보건소장 최규상 또 하나 전문의는 내과에서 취급하고 한 분은 비전문의인데 방문진료, 거기에 있고 한 분은 결핵실에 있어야 되는데 결핵실이 지급 공석이 되어 있고 또 치과에 한 분…
○이기봉위원 결핵실에 한 분 공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규상 네.
○이기봉위원 치과의사는?
○보건소장 최규상 치과의사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치과의사는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규상 네.
○이기봉위원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나갑니까?
○보건소장 최규상 보수는 일반의사와 같이 나갑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의사 네 분을 합해 가지고 지금 별정직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다들 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최규상 네, 아직은 그렇게 돼 있죠.
○이기봉위원 네 분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최규상 다섯 사람이죠.
○이기봉위원 아, 다섯 분만 별정직이라 이거예요?
○보건소장 최규상 그렇죠.
○전문위원 이상헌 소장님, 별정직이 아니고 계약공무원이에요.
○보건소장 최규상 계약직, 계약직으로 돼 있어요.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다섯 분이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규상 예.
○이기봉위원 그게 저번에 조례에 묶인 사람들 아니에요. 이 분들이.
○보건소장 최규상 예, 맞습니다.
○이기봉위원 이 분들이 그 조례로 봐 가지고는 1년에 따지면 천 여 만원씩.
○보건소장 최규상 급수대로 봉급을 따지면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 아직은 계약직으로 연속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믿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위원장, 다른 과에서는 업무보고만 받고 보건소에는 업무보고 후에 질의를 하라하고 올바르지 않는,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허준구 위원하고 다 해…
○위원장 김종철 보건지도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감사하는 위원도 참작을 하시기 위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허락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의약과장님 나오십시오.
의약과장님이 사표로 공석 중이므로 보건행정과장이 나와서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동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의약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약과 계별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계는 의료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의료기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간호 조무사·의료유사업·안마사에 관한 사항, 의료 동원에 관한 사항,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약무계는 약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마약·대마·향정신성 약품관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마약류 오·남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조제실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검진계는 방사선 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병리 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방사선 병리검사의 장비·시약등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항, 물리치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역점은 의료업무의 건전 운영 지도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부정의료를 방지하며 밝은 의료풍토를 조성하고 부정의약품업자를 근절해서 무자격판매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392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21개소는 치과기공소 19개소, 안마시술소 1개소, 부속의원이 2개소입니다.
지정 병·한의원 현황입니다.
의료보호지정기관은 병·의원 225개소, 한의원 65개소입니다.
야간운영은 3개소로써 세브란스병원과 세림간호병원, 명지병원이 있습니다.
고압산소기는 세브란스병원에 한 군데 설치 돼 있습니다.
다음에 약 업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도매상, 약국 등 24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마약취급업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업자, 관리자 등 138개소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현황입니다.
도미업자, 관리자 등 353개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인의 품위 확립하며 의료 기관의 적출물, 세탁물을 적정 처리·감시하고 우수 의약품 공급과 부정·불량 의약품의 제조 유통을 근절하겠으며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정기 감시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는 전업소에 대하여 관련단체 자율감시를 실시하고 하반기는 관련단체 자율감시원과 합동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관리 및 문제 업소는 년 4회(분기별)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시 감시는 진정, 고발 등과 취약 업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의약단체에서 통보된 사안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부정의료 신고창구를 보건소 의약과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약, 의료관련단체는 연1회 자율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율지도 실시결과를 적발된 업소활동을 실시하여 자율지도 결과를 실시하고 자율지도 점검기록부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시혜확대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진료,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와 합하여 929세대 1,470명에 대해서 의료시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진료입니다. 내과진료는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치과진료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의료보호 1차 진료기관 운영하고 저소득 주민 및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대상 진료 기능을 강화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감시추진상황입니다. 의료감시 540건 목표에 500건을 감시하였고 의약감시는 500건 목표에 418건, 마약감시는 250건 목표에 257건, 향정신성의약품 감시는 700건 목표에 668건을 감시하였습니다.
의약감시 추진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감시는 위반업소가 17개소 위반내역을 보면 변경신고위반 2건, 무등록무자격 2건, 기타가 13건이고 행정처분 내역은 시정지시13건, 등록취소 1개소, 고발이 3개소입니다. 마약감시는 4건이 위반돼 있습니다. 위반내역은 무등록무자격이 3건, 기타는 1건인데 행정처분내역은 시정지시 1건, 영업정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의료진료실적입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등 1,497명을 대상으로 진료실인원 1,397명, 연인원 1만 25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진료 추진실적입니다.
10월 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과진료는 1만 5,000명 대상에 진료실인원 1만 1,006명, 연인원 8만 6,293명입니다.
치과진료 2,000명 대상으로 진료실인원이 1,034명, 연인원이 1,284명입니다. 물리치료는 1,652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검사 실적입니다.
혈청검사는 1만 3,260건에 1만 4,849명을 검사하였고 장내 세균검사는 1만 3,500건에 1만 6,822건, 간염검사는 1만 3,88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에이즈검사는 1만 5,000명 대상에 1만 8,727건 X-선 검사는 4,960건에 5,898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수질검사는 254개소를 검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의약과장에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약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품도매상, 약국 여기에서 보면 사실상 약사가 직접 물건을 팔아야 하고 또 제조과정도 약사가 해야 하는데 약국에 가보면 거의 약사 자리는 비어있고 보조하는 사람들이 약을 막 지어 주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됐어요. 신촌 모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와서 약을 먹고 또 안 들어서 다시 가서 약을 지었더니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사 면허증을 보니까 한 사람인데 사진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약을 지어주더라고.
그런데 3일전에 지어준 약사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었죠. "먼저 번 약사는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어느 약사 말씀이에요?" "약사가 없었느냐" 그랬더니 없었다 이거야, 약사는 자기 혼자 뿐이래, 자기네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매상이건 약국이건 약사가 직접 약을 제조하거나 약을 팔아야 됩니다. 대개 보면 약사가 없어요. 이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간섭을 하고 있으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철저히 해서 이 문제를 막아 나가겠다 철저히 해서 이 문제를 막아 나가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제가…」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철 계장은 우리 조례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이 자기의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 보건소장이 하실까요?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할 것 없이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의약과장 대로 나오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약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희도 감시를 열심히 합니다만 간혹 가다 그런 일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건 고발할 수 밖에 없어요.
○정혜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약방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약 지으러 가죠. 약 지으러 가면 그저 적당히 생각나는 대로 지어서 주고 또 와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거 먹어도 낫지 않는다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청취불능)… 약사들이 약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변태영업처리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심합니다. 그게. 이것은 보건소에서 인원을 동원 시켜 가지고 불시에 전화도 하고 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도 책임이 있어요 약 잘못 지어서 약국에서, 약사 아닌 사람이 약을 지어서 먹었다, 사고가 났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국민보건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철 우리 위원님 보충질의 잘해 주셨고 우리 보건소장님 철저하게 고발의 대상을 처리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세요.
○보건소장 최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를 위해서 각 국별로 총무국·재무국·보건소·3실을 각각 감사하게 됩니다. 반장님께서는 유의를 하셔서 거기에 책임 있는 40만 구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일 10시에 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공무원
- 부구청장 옥유영
- 총무국장 유영식
- 재무국장 김주억
- 보건소장 최규상
-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 감사실장 전원배
-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인식
-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 민방위과장 이길영
- 재무과장 신태영
-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 부과과장 배순태
- 지적과장 장관진
- 보건행정과장 임동렬
- 보건지도과장 신현
- 약무계장 강성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