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3실·총무국·재무국·보건소
일시 1996년12월4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청기획상황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대문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간에 각 국별로 편성된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연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고뇌속에서 감사에 임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12시까지 실과 국의 감사를 끝내고 사무국의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감사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감사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피차 마음을 터놓고 최선을 다해서 1996년도의 행정감사가 뜻있고 1997년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에 투명성있게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 시간까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서대문구의 목표인 친절과 예의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반별로 미비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감사반 반장을 비롯해서 감사보고 서류를 철저하게 정리해서 오늘 4시 30분에 강평을 합니다. 실·과 국 또는 소에 의해서 하되 먼저 그 소속의 반장을 비롯해서 강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시23분 개별감사실시)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 행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늘 1시 이후에는 운영위원회가 감사 실시가 됩니다. 운영위원들은 거기가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타의원들께서는 4시 30분까지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평을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미처 정리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정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중지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의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국별로 강평을 하고 위원장의 종합강평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은 3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 순서로 하되 각 국·실과 소에 반장이 종합적으로 강평한 후 거기에 필요한 의원이 필요 과의 강평이 있을 때는 강평을 한 분 정도의 시간을 요해서 하기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하여 실과 국, 소에서 여러모로 이 자리에 오신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또는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했던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줄 압니다. 이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바로 '9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실부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장위원 강평을 시작하기 이전에 전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강평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강평을 한 후에 해당 과장들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실 것인지 안 들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신 다음에 강평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전성장 위원의 강평한 후에 해당 과장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되 실과 각 국·소가 끝났을 때 그때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위원하고 정현철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 3개팀이 돼서 본위원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기회를 주신다면 이기봉 위원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3실을 감사했습니다. 본인은 '91년부터 오늘까지 총무상임위원으로서 6년동안 여섯 번에 걸쳐서 3실만 감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고 '93회계년도 결산감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도 여러분들 못지 않게 구정 전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에 구정 전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에 이번 감사는 두 분의 위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철저히 했다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한결과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문화회관대강당 조명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감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명시스템은 '93년도에 시설한 수동식으로 설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날로 변해가는 각종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현대화의 추세에 따라 자동식 컴퓨터시스템으로 교체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과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체육회관내 각 시설로부터공과금에 대한 분담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발부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관계 공무원이 현금을 관리하다보면 부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 시설담당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 미연에 방지함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주차관리경비원에 대한 불친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회관 내에 주차시설이 현재 73대분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과다로 인하여 주차관리요원의 불친절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주차관리요원에 대하여 월 3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해담는 소식지 발간의 문제점을 감사한 결과 '96년도 예산이 7,000만원밖에 편성돼 있지 않고요. 총 세대수는 12만 2,464세대 올시다. 그런데 현재 발행하고 있는 부수는 5만 9,000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부되고 있지 않는 부족분이 6만 3,464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담는 소식지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명예기자가 현재 22개 동에 22명이 위촉돼 있는 실정올시다. 그래서 명예기자들이 4개월동안 송부한 기사건이 9건이 현재 접수돼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부진한 실태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으로는 매달 발행하는 해담는 소식지는 구 전체 세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이고요. 개선방향으로는 '97년부터는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 두 번째 예산절감 차원에서 2개월에 한번씩 발행하는 방안도 있고요.
소식지 기사내용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기사와 사진이 너무 많이 보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의 세금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이므로 22개 동에 공정하게 다시 보도 제작할 것을 요망합니다.
세 번째 서대문구의회 매 회기마다 의정활동에 대한 기사내용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 동별로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의원활동에 대한 의정활동내용을 보도 요망합니다.
다음은 해담는 소식지 편집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93년 10월 19일 서울시 반상회 제도개선 방안이 시달이 되어서 1993년 11월 16일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현직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 마당에 현지 구의원이 한명도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총평으로는 위의 다섯가지에 대한 지적사항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구청과 현관앞에 설치한 그런 현수막 내역도 못보셨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재금 '96년도 2월 9일 현관에 설치한 현황을 보면 친절한 공무원 웃음짓는 구민, 두 번째 '96년 4월 19일 환경은 우리생명, 보호는 우리 사명, 세 번째 8월 18일 민선자치 1년 달라진 서대문 멈추지 않는 발전, 네 번째 '96년 10월 30일 참여와 화합으로 밝은 서대문건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아직까지 그런 행정을 관선시대의 그런 관습을 따라서 오늘날까지 행정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총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사항은 감사계, 조사계, 민원처리계 3개 감사를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복합 진정 민원이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협조를 통하여 일괄처리되어 있으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정식적으로 부상한 10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복합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처리계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개선방향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요원의 전문직, 토목직, 건축직, 세무직 등 직원을 확보하여 자체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요, 현재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목직 1명만이 있는 실정이올시다. 본위원이 진정이나 모든 내역을 보면 많은 민원가운데 80%가 건축민원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요원이 하루속히 배치가 되어서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철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간추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다음은 우수 및 장려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 1년과 오늘의 현실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되며 부분 일상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서의 부정적 사례를 사전에 교정하고 종합감사취약분야 감사를 통해 업무 부정적 처리사례를 사후에 시정조치하고 직원 의식개혁을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여러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받으셨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감사실에서 받은 자료는 내용도 충실할뿐더러 이렇게 표지를 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는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이 되겠습니다. 음성정보자동안내시스템 및 PC통신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제도를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자치적신문이나 해담는 소식지에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정종합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구정정보와 휴식을 제공해주는 구정정보센터 운영은 좋으나 부대시설면에서 아직도 부족하고 정보종합센터에서는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들 가운데는 여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장소를 금연조치를 해주시고요, 흡연장소는 별도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호적보관실태나 민원창구관리 및 운용상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우수 및 장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실 팩스담당 서기보 황명화 자격증소지자가 되겠습니다. '96년 18일 부임을 해서 1996년 9월 2일부터 팩스업무가 시작이 되어서 현재 매일 하루 처리하는 건수가 220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는 9월, 10월 11월 처리한 것이 9,258건이나 되고요, 민원인들이 지방을 왕래를 안하고 팩스로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달에 팩스로 인한 수익금이 648만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명화 직원께서는 22개동 팩스민원업무처리요령시달 및 보급으로 적극적 민원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팩스를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제일먼저 전산처리를 해서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모범공무원이올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성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실에 관해서 정현철 위원과 이기봉 위원이 강평을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이기봉 위원님.
될 수 있는대로 요약해서 강평을 해주시고 문서로 보낼 것은 문서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전에 과장이 나와서 오늘 강평에 대한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강평할 때는 답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장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꼭 강평에 필요한 답변을 하여야 할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국장께 말씀을 해주시고 그 문제와 다른 것은 절차에 의해서 국장이 처리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예, 이기봉 위원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관계공무원들께서 감사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성장 위원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보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쓰기 위해 연말이 되어서 낭비하는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형식적인 영수증을 철해놓고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독신문 전체예산이 7,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도 67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미집행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출했습니다.
감사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을 너무나 과다책정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실 초예산이 1억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도 안하면서 배정을 받았다는 이유는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동 동사무소를 방문해 보니까 소규모 사업을 한 업자에게 치중하고 그것도 어떻게 12달동안 시간이 그렇게 없는지 안 30%이상 되는 돈을 12월 한달에 다 공사를 한다는 것이 난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고 거기다가 12월부터 3월까지는 각 행정부처에서 굴착허가가 나지 않는데도 한달에 예산집행을 다 한 것이 의심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봐서는 우리 서대문구가 '95년도 예산이 745억밖에 안 되는데 '96년도, '97년도 올해까지 불과 3∼4년 동안에 400억이 늘었다는 게 예산 집행한 결과로써 나타난 사항입니다.
권유사항은 연말예산낭비않기운동이라도 벌이고 남는 예산은 성실히 반납하고 모범분야는 표창하고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능하면 원안 예산대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3실 동사무소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정연식 위원님하고 북가좌1동을 감사한 결과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네, 그러면 3실에 대해서 강평이 끝났습니다.
3실 대표로 누가 인사할 분 없습니까?
총무국장, 3실을 위해서 강평한 위원들에게 인사 좀.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그동안 여러 날에 걸쳐서 김종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 잘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표창까지도 보이시겠다는 말씀까지 듣고 저희들이 흐뭇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적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조금 전에 전성장 위원님, 1반장님이신데 저희에게 좋은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는 문화회관 조명관계 이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 수동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식 컴퓨터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이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있을 때는 반영해서 자동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과금수납 문제인데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부정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고지해서 은행수납을 하도록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에 대한 주차관리요원 교육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한 대로 않고 다소 불친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담는 소식지 발행부수가 현재로는 5만 9,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양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5만 9,000부를 발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에 세를 들어서 사는 세대가 많은 경우에는 3세대 또 적게는 2세대 이렇게 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 살고 있는 분들까지 한다면 엄청난 부수가 발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상 한 가옥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에는 그 가옥 숫자를 따져서 5만 9,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각세대당 배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소식지인 해담는 소식지에 의정활동 사항이 보도가 안 돼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상태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22개 동도 공평히 보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을 보도해야 될 사항을 나름대로 발굴해서 보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2개 동도 저희들이 공평히 보도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동에서 자료제출을 받아서 동별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간혹 일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부득이 그 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런 사항들을 보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공평히 보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에 구의원이 포함이 안돼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해담는 소식지 편집관계는 전문지식 갖춘 분해서 5∼6분이 편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위원님들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해서 모시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실에 있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토목직이라든가, 전문직 이런 분들로 배치돼서 전문적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일부는 기술직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그 기술직 가지고 원만하고 완전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확답을 못 해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보충해서 철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 소관으로써 구정종합센터, 홍보실이죠. 거기에 흡연을 하고 있는데 금연장소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여자분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흡연장소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장소가 현재는 없습니다. 부득이 거기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팩시 담당하고 있는 황명화 직원에 대해서 칭찬이 많으셨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을 조사해서 표창할 수 있는 사항이 돼 있다면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봉 위원께서 미집행 말씀이 계셨는데 미집행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일괄발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개 어떻게 하다보면 간혹 미비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줄대로 집행되다가 다소 다른 사유로 인해서 다소 늦어지는 이 때는 어쩔 수 없이 11월, 12월중에 발주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부득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월, 또는 12월에 안 하도록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의 예산과다 책정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예산은 10%를 감액해가지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다한 낭비 소모를 배제하기 위해서 10%를 감액하고 있는데 아마 감사실에서 필요없는 사항까지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필요없는 데는 절약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쓰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히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 또 필요없는 것은 절약해가지고 이걸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동에다가 저희들이 비용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동별로 특별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똑같이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항을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될 것을 일괄적으로 발주한다는 것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모든 예산배정이라든가 예산사업비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시에 고려하도록 만들게 되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실의 실장들은 바로 3실을 감사한 지적사항을 잘 고려해서 시정요하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총무국의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정일출 반장, 이성배 위원, 오환인 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정일출 위원 강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감사평을 하기전에 참으로 무겁고 그리고 괴로운 심정으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보다 개선되고 변화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몇 개 분야에서는 참으로 제 입으로 꺼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부분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날이 새도록 한 잠을 자지 못하면서 몸부림쳤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몇 사람에 의해서 타 사람까지 정신적 고뇌를 준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심히 각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명경같이 밝은행정을 펴겠다고 약속을 했고 말씀했으며 또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그 구청장의 뜻을 따라서 모든 변화에 부응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행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의 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부터 감사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적되지 않은 부분은 이성배 위원, 오환인 위원, 허준구 위원 순으로 나머지 세분까지 감사평을 해주시기 부탁하면서 도시시설물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주요공사장, 그리고 APT, 전기, 유류, 가스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후 조치사항을 조사한 결과 대단한 성과를 이룩했으나, 계속 여러분야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지속적 단속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민방위 대피시설의 환경적변화에 대해서는 민방공 대피시설은 십수년이 지난 건물로 주위의 주택 건축으로 인한 효율적 기능을 분석·검토해야 한다며 북가좌동 3번지 39호 민방위 대피시설은 타용도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됩니다.
세 번째 공익 근무요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 구청 각·부서에 상당한 공익 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무에 대한 사명감의 결여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이들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으로써 책임의식에 충실하도록 확실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평을 하겠습니다.
시민교양강좌 부분에서 '96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00명을 지역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생활예절에 관하여 교양강좌를 실시하였으나,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대다수 노령층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 효과에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22개동으로 분산 30∼40대를 중점적으로 각동 자체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시정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 하수처리장, 목동쓰레기 소각장을 견학 시찰함으로써 하수·청소·환경에 관심을 유도하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단히 좋은 계획입니다. 감사결과 바르게살기위원회에 국한시킨 것은 재고해야하면 최일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들도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각 동네마다 서점이나 책대여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의식에 대한 변화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을 실용적으로 이용해서 재고되어야 합니다.
'96년 이동도서관에 예산을 보면 9,760만원 중 인건비 등 관리비가 5,765만원이 들었고, 도서구입비는 고작 300만원 불과하며 서적은 대부분 질낮은 폐품에 불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은 새마을 중앙회 소속 직원 3명의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조속히 종합적으로 검토 존폐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며 마포구는 이동도서관을 완전 폐지했으며 폐지한 마포구 이동도서관 차량을 우리구에서 구입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문화회관내 체육회관 운영개선의 문제점입니다.
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관은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데 서대문구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종합적 분석으로 구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링, 테니스 실내골프 이러한 종목은 주민의 정서에 걸맞지 않으며 주민을 계층화 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다 주민에 거부감이 없는 새로운 종목으로 대치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발간한 홍보물은 무려 15종에 달하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발간함으로써 구정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홍보물을 제작·발간함에 있어서 유사한 내용이 일부 중복되고 또한 홍보물 부분별로 발간부수도 큰 차이가 나고 있어 효율적인 측면에서 예산과 행정의 낭비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서대문구청장은 홍보물 제작에 있어 유사한 홍보물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홍보물제작을 억제하여,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의 종류는 줄이는 반면, 발행부수는 늘이는 등 홍보물 발간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에 있어서, 내무부에서 시달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108페이지상 정액보조단체는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5개단체에 대하여 연 600만원씩 그리고 임의단체는 임의보조 2억 8,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법령에 준하는 의무규정으로서, 지원대상 단체에 대한 지원액의 과다를 떠나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됩니다.
서대문구청장은 서울시와 내무부 등에 건의하여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내용을 삭제토록 하거나, 아니면 전액 구비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전산실은 행정직 전산계장을 포함하여 5개 직종에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전산기는 '96년 5월 20일 계약금액 5억 5,500만원으로 분기별 2,500만원씩 5년간 리스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산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이 없어서 구자체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전산업무는 구정의 여러분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에도 현재로서는 전자결재시스템, 지방세 EDI등 기초적인 분야만 운영 또는 추진하고 있으므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산실이 당초 목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직요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감사평을 하겠습니다.
계의 비현실적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업과의 가스계와 연료계는 분리운영되다가 통합했고 다시 분리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2개 계가 계장 1명에 직원 1명 내지 2명으로 행정낭비와 예산의 부담을 초래하였으며, 동사무소의 사무장제를 폐지하고 2개의 계를 신설함으로써 동행정의 비능률과 통솔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발생케 했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현실은 내무부나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무비판적, 비현실적임으로 마땅히 재조정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의 현실에 맞게 상부기관 또는 내무부에 건의 시정을 요구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통사무실과 지하실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 직원 총수와 청사면적 대비 청사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평통사무실은 2개과의 면적에 해당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의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이용자가 별로 없는 넓은 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예산적 차원에서도 낭비를 발생하며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평통사무실을 1개과 면적으로 축소하여 구청의 본래기능인 주민에 대한 봉사 목적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요성이 상반되는 문제이지만, 서대문구의 모든 민원행정에 관한 서고가 마땅치 않아 지하실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안전진단도 없이 막연한 우려 때문에 이 중요한 서류를 지하실로 옮기는 것은 발상의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서류가 습기로 인한 부식과 그리고 훼철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통사무실과 서고 이전 문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인쇄비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6년 11월 15일 현재 총무과 소관 인쇄비는 2,3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전체의 인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총무과 소관 인쇄비를 살펴볼 것 같으면, 인쇄업자의 대부분이 인쇄조합이라는 조합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여러곳의 인쇄업소에서 견적서를 받아보다 절감한 인쇄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6년 해외연수 공무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106명이 1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해외연수의 목적은 선진국 지방자치제도의 실정을 직접 살피고 연구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행정에 접목시켜 시민생활에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해외연수의 예산을 보다 증액하여 주택, 환경, 청소, 교통 등 모든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무자급으로 더욱 많은 공무원들을 연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이 부분은 저의 입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이 올바로 쓰여진다는 이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는 구의 행정이 보다 원활하고 구민을 위한 의회와 구청의 업무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함에도 본래의 취지에 벗어났으며 총액 2,800만원중 많은 액수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여기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은 일제히 각성을 하시고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하는 바이며 이런 것들이 마땅히 개선돼서 우리 자치구의 감사에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앞에 정일출 위원님께서 우리 네 분이 총무국 감사한 결과를 너무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 간단하게 감사결과를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부터 지적사항 또 여러 사항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각 생활체육교실운영 17개 교실 운영에 대한 경비가 무려 약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하여야 하는지 또한 각종 생활체육행사에 따른 경비가 기타사항에 수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 따른 경비절감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동 체육시설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각 동 체육시설을 구민을 위하여 지역안배를 해야 하는데도 구청 뒤 안산만을 집중적으로 체육시설 해놓고 구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각동 체육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구나 그 도에 체육시설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게 상황판과 도면을 정확히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내에 테니스장 이용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테니스장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있는 구민들이 우리 구민과 같이 친목회가 구성돼 있다해서 절반 이상이 우리 구에 있는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하고 있는자가 대책을 세워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힘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사회진흥과 생활체육계 계장 한분, 직원 4명, 여직원 2명이 있는데 구청의 각종 생활체육행사가 주로 공휴일에 개최되는 바 특히 봄, 가을에 해이사가 집중되어 있고 월 평균 2∼3회 행사준비를 위하여 토요전일 근무제 혜택도 못받고 있으며, 공휴일에도 아침 일찍 평균 오전 5∼6시 출근하여 행사를 거행하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없고, 특히 여직원의 경우에는 더욱 더 애로사항이 크므로 행사후 월요일 휴무를 요망하는데 관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다음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으니까 인쇄비 과다지출에 대해서 저도 지적하겠습니다. 인쇄물 제작비를 무려 책자발산수로는 상상할 수 없는 책을 발간하여 구민의 곁에 있어야 할 인쇄물 책자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점 널리 생각하시고 앞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도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장 지원금이 무려 수천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절약할 생각은 없으며 구민전체를 생각하여 구민의 혈세임을 깊이 생각할 뜻은 없는지요?
방금 정일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산통계에 관한 업무집행 및 입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업무구입계획 이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고 장비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장비를 구입한후 인력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하루속히 인력을 구하여 특별관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빠른 시일내에 프로그램과 모든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채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총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비 과다지출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계는 직원과 구민이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구민을 위한 복무자세로 총무과에서는 노력을 더욱 더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동사무소에는 전문분야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연차적으로 연수를 시켜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고 행각하며 지난해에 지적되었던 경비지원을 절반을 지원하던 것을 이걸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액을 지원하여 연수보내는데 좋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연수를 다녀 온 공무원과 대차해 본 결과 대단히 흐뭇했으며 주위동료들에게도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을 느꼈으니 앞으로도 연차적인 연수를 보내주길 바랍니다.
의정활동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정일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사업은 500만원 미만의 도로소파보수, 보도블럭 교체, 하수관 부설 및 교체, 옹벽·축대 보수 등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문제점은 과속방지턱 설치, 보안등 수리, 꽃길조성등은 500만원 이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도로 침하보수, 하수관 부설 및 교체, 옹벽·축대 보수등은 공사범위는 작지만 경우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많으며, 주민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사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사업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은 소규모 공사금액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까지로 증액시켜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적기에 해소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포상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상훈법 제5조, 상훈법시행령 제2조, 모범공무원규정 제3조,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서 제41조이며 현행은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추천방법으로 자치구공적심사위원 회의결과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심의와 총무처중앙공적심의회심의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모범공무원의 추천시 자치구에서 2인을 선발하여 서울시에 복수추천, 서울시에서 자치구 추천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검토 등 심의로 1∼2인을 총무처로 추천선발과 자치구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서울시의 재구심으로 1명의 탈락자 발생과 자치구 의결사항에 대한 서울시의 직권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저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법령개정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개정에 "제14조(표창대상자의 추천)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를 "서울특별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다"로 개정하기를 원합니다.
제2안은 제도개선 자치구에서의 추천방법 개선으로 총무처에서 서울시에 배정한 포상 추천인원을 자치구별로 균분배정, 자치단체의 심의의결로 추천된 표창대상자가 포상확정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처분되어 소집을 대기하고 있는 병역 의무자가 605명중 95명밖에 입영영장이 하령되지 않는 등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처분된 자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등 소집적체 현상이 있어 생업에 지장을 주는 등 많은 병폐가 있습니다.
병역의무 종료후 생업에 종사코자 하는 구민들에게 이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공익요원 정신교육을 월 1회씩 1시간정도 시킬 뜻은 없는지요?
민방위교육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연 2회(상반기, 하반기) 4시간씩 8시간을 필하게 되어 있는 바, 구에서는 자영업이나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일요교육과 야간교육을 각 1회씩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려운 구민들의 실정을 참작하여 분기별로 각각 2회로 늘려 실시하여 편의제공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요?
민방위시설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싸이렌 난청지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관내에 민방공 경보사이렌이 6개소가 있으나, 홍제4동 청구아파트 주변 일대가 경보음이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다음은 작년도 지적된 바 있는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보관실태가 '95년 감사때 심한 지적을 받았으나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방독면 수량파악과 관리가 너무 소홀하여 방독면 내에 곰팡이가 끼어 있는가 하면 수량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 소견은 각 동마다 샷시로 진열대를 마련하여 누구나 볼 수 있고 관리하기 쉽게 경비를 투자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간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시 감사한다는 마음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구민과의 대화도 아주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성배 감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환인 감사위원께서 중복된 사항은 간추려서 감사를 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에 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시면서 시정해주시고 지켜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문화도시로의 발전,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주민수준생활향상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는데 본위원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 너무나도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바꾸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구정실현, 두 번째는 주민생활수준향상, 세 번째는 쾌적한 주거환경, 네 번째 도시기능 현대화, 다섯 번째 문화도시로의 실현 발전으로 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개선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로써 주관에다 모든 예산을 분산 노출하도록 어렵지 않게 편재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각 과별 분명히 편재하여 모든 예산 항목을 분류, 동일예산은 한꺼번에 묶어서 편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의 직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계가 전문인력 부족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주컴퓨터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바 전문인력, 프로그래머를 확보하여 구행정 전반의 인력 및 예산절감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애로사항은 모든 예산의 기획을 주관하는 부서로써 직원들의 자긍심이 있는 곳이 아니라 툭하면 야근이나 예산편성 관계로 모든 국·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되어 모든 직원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획계장은 140여 명의 우리 구계장중 한 사람도 지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기획예산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문적인 공부를 한 직원을 배치하여 모든 기획과 예산을 다룬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고과에 충분한 반영을 해서 서로 선호할 수 있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과, 예산을 정확히 편성할 수 있는 과로 우리 구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로 바라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도 과에 모든 부분이 활기가 넘치고 생동력이 넘쳐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생활이 복잡 다단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구민의 위난사항도 벌어질 수 있는 알 수 없는 실정이므로 민방위과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과 편재가 개편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업무의 추진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추후 면밀한 업무분석과 파악으로 치밀하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으로 어떠한 구민의 재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 문제에 금년도 방역활동 사항도 각동 모두 취합해서 '97년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반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실적 파악이 안 돼서 업무에 참고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직전에 모든 사업실적을 다 취합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은 막대한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는 활성화가 더욱 침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소도 대폭 교체하고 더욱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도 대폭 정리하고 관리하여 운동하다가 다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하고 테니스장에는 타 구 이용자가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생활과 추진에 있어서 특히 전화 친절히 받기에 많은 개선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반면 앞으로 더욱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해외연수자 보고회 등 사례발표회를 가져 참석자도 구의원까지 참여토록 하여 선진문화 창달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우수한 보고자에 대한 표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신년 시정인사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너무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연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연가는 대체적으로 안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어떠한 것인지 파악 분석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전에 관한 사항은 향후 구나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의전에 실수가 없도록 면밀히 분석추진하고 민간주도행사는 민간주도로 행사 뒷받침만 해주고 의전실수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중요 재산취득 매각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충정로동 건과 북아현동청사 건이 아직도 승인받지 않은 상태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중요한 업무절차를 무시한 망각한 처사로 시의적절한 해명과 아울러 적법 조치를 요망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추진비를 앞에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마디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업무추진비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의회 본회장에서 해명 있기를 바라겠으며 모든 예산사용은 사용근거에 합당하도록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전체 강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전반적인 문제는 민선자치시대 이후 직원들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져있고 무사안일주의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근간에 인사행정에도 공직자의 자긍심을 말살하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사에는 적어도 정기적으로 예견된 발전지향적인 인사행정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한 두 사람의 무소불위 행위로 인사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앞으로 모든 인사행정에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써 본인이 예견할 수 있고 발전지향적인 인사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국과 과에 행정공동체계가 너무 안돼 있어 자기 소관과가 아니라고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에 설치한 원두막 설치도 한 군데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고 한 군데는 동사무소 소규모 예산으로 설치해야겠다 하여 관계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전혀 틀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과속방지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설치한 부분과 총무과에서 설치한 부분이 집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모든 사안이 관급 공사는 지성에 따라서 공사비를 결재하는데 이게 현황파악을 해서 시의적절하게 결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 강평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동직원회의 참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바쁜 동직원을 각과에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 시간 및 인력낭비가 많고 행정에 효율성에 문제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회의 및 교육통제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지금 통제부에 통제하는 것은 65건에 반해서 동사무소에서 뽑아봤더니 연희1동이 144회, 홍제3동이 118회, 홍은1동이 123회 이게 아마 각동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회의 및 교육통제부를 철저히 해서 동직원들에 대한 바쁜 시간에 회의를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업무에 따라서 1년, 1년6개월, 2년, 3년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6년도 1녀내 전보현황을 보면 1개월이 1명, 3개월이 2명, 5개월이 3명, 6개월이 6명, 7개월이 1명, 8개월이 21명 10개월이 7명, 11개월이 2명 그래서 43명이 96년도에 전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사기 문제와 업무숙지 문제의 커다란 맹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부기관에서 법은 상부기관에서 지켜져야지, 지금 대한민국법을 보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지키고 말단만 지키는데 법질서가 문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원칙을 지켜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회협력계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렵력기구 사무를 감사를 해봤더니 감사볼 게 없어요 조례안 제출에 관계서철, 의안이송 관계서철, 서면질문 관계서철, 일반공문서철, 의회운영 관계서철, 구정질문 관계서철, 진정서 관계서철 이렇게 돼 있는데 서류에는 핵심이 전혀 없어요. 서류가 사환 사송업무와 비슷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계장이 심부름꾼이에요. 지금 여기와서 보면 심부름꾼이에요. 이래서 이 업무는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의회와 구청간의 협력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계장 한분은 가만히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과자나 나르고 말이야, 찻잔이나 나르고 이런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해소 방안으로 전에 거리교통중계표시판을 설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와서 시작만 했지 그걸 관에서 위에서 관심을 둘 때는 활발하게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1년만 지나면 어디로 갔는지 소속이 없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표시판 이것은 돈을 많이 들였어요. 중계표시판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만 많이 들었는데 이건 117개가 통계 숫자로 나왔는데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어디가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현재 또 길거리에 나와있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무용지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없앨려면 없애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약수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관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32개소가 양호한 양질의 약수터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관에서 파악이 누락된 것 같아요. 홍은2동 1개소의 육모정이라는 약수터가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각 동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네 뒷산 체육시설관리대장 정리 철저인데 그것은 체육시설이 46개소 1,030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관리대장을 보니까 90년도에 정리를 해놓고 그후에는 하나도 없어요. 담당직원도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8,400만원을 들여서 투입시켜가지고 시설을 확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장에는 90년도 정리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마 물품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것으로 아는데 시설도 좋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시설만 많이 해놓고 관리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원단체 감독부실 및 지회 지원금 명단을 봤는데요, 지원금을 주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면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원단체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은 이 지회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보조금이 나가는데 지금 홍제천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양어장도 만들고 스케이트장도 만들고 자전거전용도로도 만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홍제천정비 이래가지고서는 150명 75만원 3월23일, 또 8월2일 홍제천정비 150명 75만원, '96년 9월21일 홍제천정비 알탕 5,000원 150명 75만원, 제가 서대문구에 오래 있었지만 홍제천변 정비하면서 알탕 먹어가면서 아마 정비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부실한 운영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오환인 위원이 유사사무를 지적을 했는데 저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회에 보면 96년10월14일 용산구 운영보조금 집행내역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37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홍보전단비가 100만원, 현수막제막 22개동 110만원, 또 어깨띠제작 220개에 33만원, 이걸 산업과에다 위촉해서 해야지 어떻게 남의 것 갖다가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10월14일에 현수막 각동에 구경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직거래장하는데 홍보제작비가 무슨 100만원씩 필요한지 이게 예산서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나도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때가 있어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장 위촉에 581명 있는데 60세 이하로 임명을 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감사에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는 60세가 아니라 70세까지 하는데 그건 좀 심하고 60세이상 7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는 위촉시 재검토해서 60세 이하로 줄여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민방위 대장들 사실상 이게 잘 맞아 돌아가지 않습니다. 민방위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정일출 위원님이 말씀 드렸고,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을 이렇게 해보니까 충정로동에 47개인데 북가좌동, 홍은3동, 남가좌동 여기는 44개에요. 배급주는 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좀 인원과,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직원용하고 화생방용이라고 그러는데 직원도 큰 동은 많고 화생방도 큰 동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배급수준은 사실 동에 따라 배부해 줘야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메가폰이 처음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많이 파손이 됐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어요. 일제점검을 해서 불용처분을 해 주십사 하고 지저분한 것은 없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희1동에 대해서 홍제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제천이 양어장도 만들고 스케이트장도 만들고 그 옆에 대형폐기물 집하장이 있는데 맞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휴게실이 있는데 정비상태가 굉장히 나쁩니다. 이것은 홍제천 집하장은 긴급보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은 있는데 변소가 없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청소과에서 전혀 이것을 무관심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설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게 제일 집에 가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청소하다말고 제일 애로 사항입니다.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통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으로 돼 있고 골치거리로 돼 있는데 동사무소에 부설주차장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정리가 안 되고 '89년도, '90년도 것만 있고 대장이라는 것은 정리 안 해놓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대장을 철저히 관리해서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건의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아까 연희1동에서 직원 회의소집은 총무과에서 철저히 통제해서 편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날 감사에 임한 공무원들에게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말로 이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총무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해당 감사위원께서 동감사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한 번에 다 끝마치게
(「시간 좀 절약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시면 간단하게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연희1동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감사평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나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위치선정이나 선정이 대단히 잘돼 있습니다. 굳이 시정요구할게 있다면 우선 주차제 실시에 따른 사전 홍보 부족으로 민원의 발생 소지가 많으며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주차정리와 민원해결을 위한 직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주야간 균일제 주차장을 사용 구분에 따른 경계설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비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표시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두 번째는 아까 허준구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연희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살펴봤습니다만 인권적 차원에서 최소한 간이화장실과 샤워실이 시설돼야 하며 또한 창고도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이미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1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약 500평의 연희궁 우리가 일명 장희빈생가라고 합니다만 역사성있는 지역을 훼손하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문화의 도시로 발전을 꾀하는 서대문구가 역사의 현장, 사적 보전을 무시한 위치선정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며 회의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감사평이나 감사 시작해서 인사말 한 것 같은데 저만 빠진 것 같아서 한 마디 인사말씀 하겠습니다.
지난 7일간 감사에 별일 없으신 총무위원들한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를 해 주시고 감사를 정중하게 수감하여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총무국 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5가지만 전체 강평에 대한 답변은 해 주시 마세요. 몇가지만 추리고 그 다음에는 강평에 대한 요구서나 시정서는 차기에 문서로 보내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몇 가지만 간추려서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국을 감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반장님이신 정일출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종 체육시설문제, 문화시설문제, 문화회관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강좌라든가 많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용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고 또 어느 과목은 아주 몇분이 안 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공히 각 위원님들께서 전산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계를 저희들이 5년간 연구해서 임차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임차료를 다 내면 5년 후에는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구로 구속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래머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못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사람 정도의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완전무결하게 전산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구청 직제하고 동에 사무장제하고 2개 제도로 돼 있는 것, 그것은 저희들도 할 때 다소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각 구 공히 일률적으로 돼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구자체로써도 시에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게 아니냐 라고 제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되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서는 해결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문제도 네 위원님께서 똑같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해외견문도 넓히고 넓힌 견문을 가지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많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증액해 주시고 올리겠습니다만 증액해 주시고 실제로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갈 수 있도록 직원들을 엄선해서 해외시찰요원을 엄선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각종 행사문제 이 문제도 말씀도 계셨습니다. 특히 이성배 위원님께서 각 동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밤늦게도 하고 토요일 전일 휴무제도 않고 심지어는 일요일도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행사 끝난 다음에 월요일에 휴무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은 장소에 46강좌에 많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부 장소가 적당한 데가 없어서 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산이라든가 백련산이라든가 또는 궁둥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선정해서, 왜냐하면 대개 체육시설이 공기좋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산을 위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금화아파트가 철거돼서 완전히 공원화 되고 있는 그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조사를 해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주민들이 안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가지가 넘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만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데 거기에 각종 민방위시설,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불편한 것은 과감히 없애버리고, 또 필요한 것은 보완을 해가지고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종 전기시설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운데가 지금 전기시설이, 전기모타가 고장이 나가지고서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일단 공익요원을 배정해주면 배정한 인원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일임해달라, 교통단속분야 또는 산림녹지, 공원녹지분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건의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는 저희들이 매월 전원을 집합해가지고, 지하상황실에 집합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주민에 대한 친절이라든가 또는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환인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심사분석에 있어서도 순서가 잘못 되었다는 것 시정하겠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방만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장관항목 이런식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출기초는… 산출기초난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오 위원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가지만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개 공통사항이고 허준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동직원 회의 참석 문제는 통제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도 모르게 실·과에서 가끔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꾸지람도 하고 그렇게는 안된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통제시킨거에 한해서만 시민봉사실에서만 공문발송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까지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해가지고 필요한 회의가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통제를 하는데 통제가 잘 안되니까 얘기를 하지.
○총무국장 유영식 그리고 새마을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는데 이것도 각종 단체에서 우리 각종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이럴때는 내쫓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받으라고 왔어요. 그것이 지금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새마을 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육성법에서는 그것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상부기관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다른 장소로 이사를 해라, 하는 심지어는 지금현재 단체로부터 이대로 받고 다만 지도방법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 해가지고 원만한 차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의정활동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
○총무국장 유영식 세입중 매입때 의회승인건에 대해서,
○총무국장 유영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통과시에 의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사실상 한다면 여러사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회에서 의결이 통과됐기 때문에 됐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문제가 거론되니까 다시 보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의회에서 사전심의받도록
○오환인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상태에서 답변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생략하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동안의 휴식을 위해서 강평을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강평을 계속하겠습니다.
(18시35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철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국에 정연식 반장을 비롯해서 정혜연 위원, 박덕균 위원, 조재구 위원 네위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강평을 정연식 반장이 하겠습니다.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날을 통해 감사에 성심껏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감사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과에서는 세원을 찾느라 너무 강한 의욕을 가지고 부과가 될 때 거기에서 오기된, 잘못 부과돼서 시정을 한 부분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부과해서 받은 우리 구민들한테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된 다음에 오기된 것을 보니까 관계 법령을 잘못 알아서 부과됐다가 다시 부과한 이런 사건 또 이중 부과된 사건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시사항은 부과과에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아마 정신적으로나 여러 공무에 시달리다보니까 이런 과오를 저지르는 것 같은데 정신적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정신적 교육을 잘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재무과에서 제가 한 것은 여러 가지 계약건이라든지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 이런 여러 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발췌된 것은 수의계약에 따라서 법대로, 규정대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들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규정대로 이행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적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번에 조례안으로 올라온 동지가평가위원회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상설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과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또 우리 민원들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때로는 민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 못한 몇몇 민원인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장님은 민원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세무관리과 여기는 저희가 감사한 결과 여러 가지 애쓰신 흔적이 너무나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만 3,105건에 대해서 압류, 공매, 압류가 2만 600건, 공매가 25건, 공고 압류가 19건, 고발 1,447건 참 해내기 힘든 세무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고 이 세무관리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한 결과 공무원상이 너무나 뚜렷하고 없는 세원을 찾아서, 없는 세원을 찾는게 아니라 세원을 확보해서 아직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추적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올리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3위, 예를 들면 구민 30%에 준하는 취득한 것 같다, 여기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62.2%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참 공무원상으로는 찬양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세무관리과를 우수과로 표창을 하고 싶은 심정에서 미선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서비스는 물론 구재원 조달에 남다른 의욕을 보여왔으며 10만원 이상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구재원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기에 세무관리과를 표창하고자 합니다. 그 실례로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납된 2만 600건에 대해서 공매, 공고압류 정말 남 하기 힘든 일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로 볼 때 11월 25일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납실적은 서울시 25개 구청에 3위를 하고 그 액수는 큰 액수를 체납된 것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재무국에서는 다른 감사하신 분 감사평을 하기로 하고 저는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연식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공무원상들이 바로 여기에서 예외적인 것이 표출됩니다. 우리의 총무위원들도 여러분들과 더불어 구정 일원을 같이 더불어 하기 위하여 연일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강평을 받고 있는 과장, 계장님들이 자기의 강평순서가 지났다고 자리를 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절교육의 일입니다.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 총무국이나 실이나 어디를 관계하지 아니하고 같이 들으면서 상의를 하고 분석을 해야할 입장인데도 바로 10분 휴식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 한 것이 상당히 유감되게 생각됩니다.
정혜연 위원 감사평을 해 주세요.
○정혜연위원 감사합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도 관계공무원 인사는 반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우선 강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계약계, 계약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업무에 있어서 미비된 점이 두건이 발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기전에 먼저 법해석에 대한 문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도1항에 보면 당규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의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행령 26조1항5호의 규정에 보면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 공사 또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해서 이러한 내용은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계약코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 제223호 계약심사위원회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계약심사위원회에 거쳐서 이 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5,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 법령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 공사명 경기대 독립문관도로 개설공사 96년도입니다. 96년3월23일부터 9월18일간에 걸쳐 공사를 시행하였고 도급액이 5,000만원이 넘는 6,528만 9,000원에 공사를 이미 완료하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명 위헌 절개지 응급복구공사 95년9월4일 시행하였습니다. 이 도급금액이 5,591만 1,9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이러한 규정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수의계약은 5,000만원이 넘다 하더라도 긴급을 요할 때는 할 수 있다 하는 해석착오로 인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엄격히 구분이 되어야 하며 또 이러한 것은 즉각 시정이 돼야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재무과 계약사무입니다. 공사내역을 94년 95년, 96년도의 공사건수를 요약하면 94년도에는 경쟁입찰건수가 100건, 수의계약이 16건, 수의계약이 총공사의 16%를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일반경쟁입찰이 64건에 수의계약이 47건, 42%의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일반경쟁입찰이 66건, 수의계약이 55건, 45%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날로 해가 갈수록 그 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도급시설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의 효율성을 가만하여 수의계약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이를 편의적으로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의계약 조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처럼 무조건 수의계약 조항에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 수의계약을 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수의계약은 단점과 장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공사수주자와 입찰자간의 밀착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법의 존엄성을 외면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수의계약의 비율을 볼 때 날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지양을 하고 가급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그 신선도를 높이고 참된 지표의 방향으로 향해가는 것이 결코 도급시설 공사입찰의 본연의 임무에 임하게 될 것이라 사료되므로 앞으로 공사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로 계약에 임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재무과 재산관리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문서처리라든가 또 내지는 문서철문제, 접수, 발송 이런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의무적으로 잘 돼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수와 확인란의 공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간을 많이 띄어놓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공문을 인계할 때는 분명히 그 인계란에 서명날인이 되어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재무과만 그런가하고 다른 과에서도 봤어요 봤더니 거의 없어요. 전혀 빈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기록할려고 생각조차도 안했다는 사실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무과 분 아닙니다. 총무과 각 과가 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문서상의 처리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러한 착오되는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저희들이 대신동 나가서 감사를 짧은 시간이나마 잠시 하였습니다. 본 결과 취로사업에 대한 노임이라든가 경로우대승차비 지금 관계라든가 계획 이런 것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지급이 되어있었고 일일이 확인해본 결과 틀림없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사업비를 본위원이 내용을 보다가 담당자에게 직이 무슨 직이냐, 토목직이냐, 건설직이냐 하고 물었더니 행정직이라고 그래요. 어째서 행정직이 토목직 기술직의 전문분야를 맡았느냐 했더니 사실 자기는 그렇게 하라 명령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소규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건축에는 전문직이 필요할 때는 전문직이 가서 일을 해야만 그 일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목직을 보내야 될 자리를 행정직이 가 앉아있으니 업무지연이 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소규모 사업비가 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니까 500만원만큼만 봉사하고 그 이상되는 부분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군데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도로포장과 하수관을 교체해서 포장을 했는데 계단이 아주 엉망이에요. 공사비도 보니까 45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공사를 하려니까 500만원이 초과되니까 이것을 계속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비워놨어요. 또 다음에 이것을 공사하려고 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건의하기를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비를 1,000만원 올려서 운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건의하고 또 대신동사무소의 직원들의 근무자세 내지는 업무의 평가를 할 때 비교적 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서없이 본위원의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본위원이 이성배 위원님과 홍제2동을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대한 재고를 요망합니다.
인사이동시에 동업무간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인사이동이 시작돼서 금년 8월에 한꺼번에 전입된 직원이 8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8월에 거의 같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오다보니까 움직였는지를 서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며 옛날에 누가 있었는데요, 누가 있었는데요 이런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총무국에서도 인사이동을 할 때 한꺼번에 그렇게 무더기로 발령을 낼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연계성을 두었으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에서는 특히 직원들의 교통문제라든지 직원들의 선호도를 1순위, 2순위 받아서 직원들이 어느 동에서 근무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 또는 가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인사배치를 했으면 하는 문제도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사무소에서는 직원들을 대치할 때 그래도 민방위담당자 하면, 민방위담당 정과 부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같이 전입온 사람들을 같이 발령을 냈다가 또 같이 빠져나가면 그것이 또 마비가 돼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인사발령을 할 때 맞춰서 연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 문제를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선자치 시대 이후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서대문구가 갑자기 막 뛰쳐나가는 식으로 발전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직원들이 구청에 무슨 건의를 하고 싶어도 건의를 했다가 이것이 밉게 보이면 골치 아프다, 또 구청의 높은 분들한테 우리하는 말로 찍히면 골치아프다해서 건의를 하려고 해도 건의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시정도 해주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과거에 우리가 군대생활할 때 소원수리라는 것이 있었어요. 몇 사람들이 나가서 비밀리에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애로사항을 내라고 하든지 해서 구청과 동이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을 느껴봤어요.
그 다음에 재무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 조사를 하는 편성조직을 재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열악한 분위기, 지금 냉난방 문제가 아주 안 돼 있습니다. 통풍이 안 되고 정말 어렵게 가스난로 갖다놓고 지내는데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 특히 동장님 이하 간부들이 그래도 이제는 주민을 위해서 일하자, 위에 지시는 지시고 우리동네 주민을 위해서 일하자 하는 많은 의식전환이 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재물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조사를 금년 5월에 해서 서울특별시장한테 보고를 한 내용이 동직원부터 구청장까지 전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4월에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조사해서 보고하라 그 조사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회의를 어떻게 해서 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차에 걸친 회의한 내용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재물조사할 때 각 물품에 대해서 납인을 붙이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납인도 인쇄하고 또 각 동사무소, 각 과에 나누어줬는데 서류만 만들어서 재무국에 보고를 하고 재무국에서는 윗분들 결재 받아서 서울시에 올립니다.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들 전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2년에 한번씩 하는 재물조사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예산편성해 달라, 교체해 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물건 사주고 나면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조사를 해야지 이것을 불용처리할 것인지 교체를 할 것인지 구의원한테 예산편성해 달라든지 그런 안이 나오는데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 한번 보십시오, 이 탁자 한번 보십시오. 각과에 가시면 눈에 보이는 캐비넷에만 '96년도 재물조사표 붙어있고 나머지 전부 '94년도 것 붙어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 산 것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편성이 ,잘 못된 것이에요. 어떤 편성이 잘못 됐느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여기 과장님들이 편성을 해서 동사무소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동에서 와서 해야 되고 공무원들 다 해서 감사실장 도장 받고 재무국 도장 받고 구청장, 부구청장 도장 받아서 가게 했는데 무슨 행사다 뭐다 쫓아다니다 보니까 다 똑같은 도장 찍었더라고요. 실제 물어봤어요, 내가 그냥 하다말고 몇 군데 붙였습니다. 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 책임감 느껴야 돼요. 이거 누가 사준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사준 것이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산 것입니다. 관리해야 돼요. 옛날에 지휘검열 다 받아봤죠. 잘 한사람 표창주고 제일 무서운 검열이 재물관리입니다. 재물관리, 재산관리예요, 국가관리 중에서 제일 먼저가 뭡니까? 내 재산 내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책임감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무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서대문구의 돈을 가지고 어떤 계약을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재무국에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재무국에서 전부 모른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지난 7월에 시행된 18억 사건, 주차장 매입 문제, 이거 국장님 몰랐어요. 적당히 빠져나가는 편법 운영해서 부구청장도 없는데 구청장 결재 받아서 적당히 해치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어린이집에 가보니까 계약을 재무국에서 예산 나가서 거기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운영은 누가 하느냐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해요. 그 다음에 공사감독은 누가 하냐 했더니 건축과 영선계에서 해요. 실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방서하고 실지 된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480만원을 들여서 바닥을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끔 우드륨 나무로 해서 깔아주는 걸로 견적이 나왔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50만원이면 떼었다 붙였다 하는 비니루장판을 깔았어요. 처음에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게. 50만원도 안들여서 비니루장판 깔았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벽에 손때도 타고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비니루 벽지 붙여주게끔 했더라고. 그것도 돈 100만원 되겠어.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이런 종이 같아도 말을 안해 이 갱지같은 것 그것 발라놨어. 그럼 이것은 계약은 누가하고 누가 앞으로 제도개선 위원회라든지 구청에서 정말 신경써서 해줘야 합니다. 왜 그걸 신경써야 되느냐, 지금 날이 얼마나 춥습니까? 공사 발주가 늦어지다가 10월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다시 유아들을 잘 키우겠다는 뜻으로 공사를 하면서 안에 있는 물건 마당에다 내놓고서 공사를 했는데 그게 12월8일날 준공을 한답니다. 그런데 아직 반도 안되었어요. 근데 또 묘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물건을 마당에다 내놓고 천막을 쳐놓고 공사를 하는 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 애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벌벌 떠느냐, 다행히 구청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대한 재산이나 이런 거는 유아원관리자가 물어라 해서 그 사람이 또 7만 몇천원 물고, 구청에서도 7만원쯤 물었어요. 그러면 밖에 나와있던 난로라든지 이런 집기들이 한 300여만원어치가 탔는데 피보험자가 구청장이라고 해가지고 구청장이 홀딱 타갔습니다. 탔으면 빨리 줘서 물건 사다주고 애들 보호해야지, 이거 잡수입으로 잡아버렸어. 이번 감사 시작하면서 본위원이 난리를 쳤더니 오늘 보낸대요. 이게 하루이틀 지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관리체계를 가진다 하면 도대체 재무국에서 돈 내보내주면서 뭐하는 거냐 이말입니다. 이건 제도개선 필요합니다. 꼭 재무국은 필요한 우리 감사실, 또 기획예산과, 전부가 한번 모여가지고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진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우리 주민이 원하는데로 가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밝혀주기 바라고요, 여기 공무원들 모처럼 이렇게 많이 모이신김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실 것 같지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엄청난 자료제출 했어요. 그런데 그 통계가 공무원여러분에게 유리한 통계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통계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가 어떤때 자료를 내라 그러면 순간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신속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계를 각 공무원담당들이 알고 있도록 사실 중견간부들이 밑에 공무원들한테 항상 주지시켜 주시고요, 이번에 제출한 내용중에 고의적으로 누락한 내용, 또 편법으로 적당히 자료 제출한 것 많습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용납 안할 겁니다. 평상시에 자료를 충분히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지금 서대문구청이 민선구청장과 의회라고 하는 새로운 감사기구가 생기다 보니까 전과장 국장이 의원들 눈치만 봅니다. 이제 보시지말고 동, 주민 이런데 좀 따라다니시고 구청장이 어디 간다고 하면 주루룩 쫓아다니면서 행사참여하는 것 이것 좀 지양해주셔야 되겠어요. 이번 기회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눈치행정 얘기를 했는데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특히 눈치행정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당시에 의원들이 식사하는 그 옆으로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에서 비상문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에는 꼭 열어놔야 되고 사람이 없을 때는 닫아놓아야 합니다. 사람이 제일 많을 때 사고가 납니다. 지금 시간에밖에 나가보면 비상구라고 하는 것 닫아놨어요.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로 닫아놔서는 안돼요. 우리 청사관리 안전하게 하고 주민한테 편한 그런 새롭게 태어나는 서대문구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앞으로 책임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고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강평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철 박덕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꼭 해야 할 강평에 답변을 하시고 인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주억 재무국장 김주억입니다. 연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설명해주신데 대해서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가 실시될 인사말씀에서 공무원은 오직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자없는 행정을 해야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자없는 행정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 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세밀한 감사를 하심으로서 잘못되고 미흡된 저이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려야 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과과 지방세부과문제, 그리고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을 지양하라는 말씀, 또 문서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 이 사항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연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과의 동지가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는 지난번에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동지가심의위원회를 없애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상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면 저희도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조례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업무 두건에 대한 계약심사위원회 미불관계는 이건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우선 여름에 재해관계가 발생해서 긴급해서 한건이 미필되었고 한 건은 '95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96년도에 계속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계약 심사를 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발생한다면 계약심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박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조사관계 사실 이것 올바른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너무나 허술하게 다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재물조사 때에는 그 편성부터 다시하고 또 점검표를 붙인다 하는 것도 꼭 확인받을 간부로 하여금 붙일 수 있도록 조치해서 반드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약업무와 공사 및 감독문제는 이것은 재무과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공사부서, 주관부서가 같이 해야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김평락 부의장을 반장으로 김종섭 위원이 같이 수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김평락 부의장으로부터 강평을 받겠습니다.
○김평락위원 37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는 김종섭 동료위원과 본인 두명이 한 조가 되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기기는 8,9년이 지나서 노후되었거나 기능과 수령이 저하되어 시급히 교체가 요망되었습니다. 또한 구의회와 같이 건물을 쓰는 관계로 비좁은 상태에서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는 점은 보였으나 그렇다고 출입하는 현관을 줄여 사용하려는 발상은 아주 위험천만한 사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보건소가 관내 중심지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주민이 십분 활용치 못하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먼 곳에 위치한 모래내지역 등에는 특별히 진료할 수 있는 출장소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방화조직은 되어 있었으나 너무 형식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가정하고 효율적인 방화조직 운영이 되도록 부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로 시정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1일 차량운행일지가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언제 몇 시에 출발해서 목적지인 어디까지 몇 km를 갔으면 거기에 소모된 기름은 얼마였고 또 다시 출발해서 보건소까지 왔을 때의 시간 및 거리, 소모된 기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유지돼야 할 것을 사료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 7명이나 되는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 홍보교육이 미흡했습니다. 작년 실적이 12회, 현재 6회에 걸쳐서 홍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목표에 맞는 100%의 홍보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지도감독이 미흡했습니다. 의료기관 및 병원이 391개소와 약업소, 약국이나 도매상을 포함해서 240개소가 있는데 감독요원이 2명밖에 되지 않아서 1년에 한 번 한 곳 또는 잘 해야 2회에 나눠서 지도감독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감독지도가 미흡했습니다. 그 이유에 두 번째는 의약단체의 자율운영 규칙에 의해서 자율감독토록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어서 감독에 제약을 받고 있었고 또한 의약업소를 부조리 측면에서 자제토록 하고 있음으로써 병원이 실질적으로 가장 청결해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더러는 바퀴벌레가 날아다니고 먼지가 쌓여 있는 등 이런 비위생적인 병원이 있었다는 것과 또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조제해 팔거나 또는 임의로 약을 팔 수 없는 의약판매를 면허 없는 자가 취급하고 있다는 그런 주민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더 증가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삐콤인 경우는 금년 4월 17일 3만정을 사용하고 1만 9,000정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계획적으로 매월 사용량을 정해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사료됩니다. 물론 치료약은 환자의 발생이나 또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삐콤같은 영양제일 경우는 매월 양을 적절히 나눠서 구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방사선 재촬영 발생이 있었습니다. 9월 방사선촬영 834건 중에서 13건이나 재 촬영해야 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미원인에게 호흡을 조절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필름현상기 등을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됨에도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13건이나 재촬영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차후에는 한 건도 재촬영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X-ray 검사실적 통합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업무보고때 동료위원이 이기봉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X-ray검사 실적이 촬영은 방사선실에서 하고 또 내소자는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결핵환자는 6,600건을 별도로 관리하고 보건증 기타 검진실에는 1만 1,606건을 관리함으로써 각종 통계 보고시 의약과와 지도과에서 실적이 별도 관리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것을 통합운용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서 임산부 유아 건강관리 기록부를 아주 허술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료기록부는 보관연도가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으나 노후된 차트에다 게다가 먼지가 끼고 구겨져서 아주 허술한 휴지와 같이 되어 있어서 규모있게 챠트장을 다시 마련하든지 해서 건강관리기록부가 잘 관리 보관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중 건강한 자에 대한 건강정보제공자료가 부족 되었습니다. 지역담당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할 시 건강한 자에게도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해서 질병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토록 노력하여야 하나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가 너무나 빈약했고 효과적인 방문 간호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끝으로 성병검사 목표실적이 미흡했습니다. '95년도에 비해 대상자의 증가없이 57%가 증량 책정되어 연말 검사실적이 예년에 비해 부진하지 않았으나 목표량 과다책정으로 실적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목표를 적정하게 맞춰서 책정하고 또 목표를 세웠거든 전력을 다 해야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사료됩니다.
지금까지는 시정돼야 할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현저한 모범 우수공무원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모범 공무원은 지도과에 근무하는 간호 7급 김현순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은 특수사업으로 성인병예방사업 등에 사명감을 갖고 남다른 노력과 열성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또 특히 주민으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며 동료직원들의 수범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몇가지 실적을 열거해 보면 성인병예방업무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144명을 실시했고, 이것은 '96년 6월부터 12월3일 현재까지의 실적입니다. 다음은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계발 시행해서 239명에게 실시했으며 건강상담실 운영설치를 475명 구강건강관리사업 218명,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을 운영해서 1회를 국민건강증진법 설명회를 개최했고 특히, 공중이용사설대상 및 흡연·금연 무료측정을 401개소를 지정해서 유관기관과 같이 일일이 확인하여 다니는 적극적인 실적을 보였고 담배판매소나 판매업소에 단속지도를 17회 1,024개소를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보건교육의 의무대상지 시설지도를 3회에 걸쳐서 12개소에 한 실적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모범공무원으로는 간호8급 장경순과 간호8급 김선진 두 간호사는 관내에 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독거노인, 환자를,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이런 환자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방문진료 간호를 하여 보건행정의 솔선수범을 한 자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줄이겠습니다만 방문진료 688명, 간호 1,230명, 순회진료 588명 등 연계 처리한 건만해도 41건에 이르고 또 특히 노인화자들이 거동이 불편하여 못하는 목욕을 시키고 또 각종 오물을 제거하는 등 헌신적으로 한 사람이 5개 내지 6개동을 방문하면서 그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것은 높이 칭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간략히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이 오늘 바쁘신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관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평락 부의장님, 보건소 반장으로 강평에 대하여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장려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지도과에서 수행한 업무중 성인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경우 서대문구에서 유일하게 계획되어 잘 시행된 좋은 사업으로써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망되는 이러한 사업이 금년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일환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성인병예방사업의 일환인데 종합검진외에도 서대문 보건소에서 '97년도에도 더욱 더 많은 건강증진사업계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29개 항목에 대한 검진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검진항목이 일반종합병원의 종합검진과 신뢰도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정밀검진 및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제1동 감사에 대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고 가정업무중 거택보호자 및 생활보호자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취로사업 등에 대한 관련된 장부정리가 철저히 잘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산업담당이 직접방문 등에 의하여 헌신적으로 가정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에도 많은 일을, 어려운 일을 해 오신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합니다. 특히, 영세민을 위한 가정업무 담당 우수공무원에 홍제1동 시민생활계 사회담당 직급 서기 고용환, 공적사항은 홍제1동에 부임한지 한달여만에 가정방문 분야에 대한 업무를 정확히 체크하여 공문서정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취로사업자, 모자가정 등을 거의 매일 방문하여 그들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시정토록 노력하는데 헌신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한다는 것에 다소 한계점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 김종철 김종섭 위원, 지금 보건소 강평을 하는 거고 의회사무국 강평은 거기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것만 얘기하세요.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에 대한, 사실은 보건소가 이번 감사에 가장 질의때 어려움을 당한 보건소였습니다만 보건소에 가서 감사한 위원들이 좋은 표창을 해주겠다는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내실이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인사를 하시고 다음에는 총무국장님께서 동사무소 6개동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한 강평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미완 존경하는 김종철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7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구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한 격려도 해 주셨는데 잘못된 점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37만 서대문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점을 배우게 된 데 대해 보건소를 담당하셨던 김평락 위원님과 김종섭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잘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위원 몇 개 동은 감사강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저 하고 나서.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몇 개 도에 감사강평을 하실 위원 하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구 선임행정동인 충정로동을 감사했습니다.
지금 충정로동은 신청사 부지매입과 앞으로 신청사를 짓고 업무에 임하려고 하는 활기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감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노임수당지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지불부는 잘 정돈되었으나 취로인부가 일했다는 확인난이 미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차후 철저한 확인 서명을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은 양호하나 집중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요하는 것은 화재취약지역과 버스정류장 부분을 집중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관리상태는 양호하나 정문에 현황판이 미부착되어 있습니다. 부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운영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로터리 주변을 발전시켜 달라는 민원사항과 경의선 철로를 복궤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매청 창고를 이전시켜 그 창고자리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을 신축하여 충정로동뿐 아니고 우리 구를 발전시켜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직원의 요구사항은 일선 동직원은 초임지를 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행정경험을 통하여 동으로 전임시키면 동의 행정력이 제고되리라 사료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차후 신임직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행정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것은 직원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마는 취로인부가 취로사업을 나갈 때 안전사고에 대해서 무방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고령의 취로인부가 나가서 별안간 어E한 건강상의 이유로 졸도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시에는 그 치료대책에 대해서 무방비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런 인부를 되도록 나가는 것을 자제해서 일을 시킬 것과 아울러 보험대책을 강구해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역주민의 대표가 요구한 사항은 현 동장이 근무를 잘 하고 계시다고 고생이 그간에 많았으므로 신청사건립후 지속적으로 충정로동에다 근무를 시켜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 대단히 좋은 강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6개동에 대한 감사평에 대해 간략한 인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행정감사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동행정감사까지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동을 지도감독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감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까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규모사업을 12월에 발주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 이기봉 위원님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성배 위원님께서 소규모사업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500만원 미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소요되는 큰 공사는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도중에 중도상태에 있다면 안 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허준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민방위통대장에 대한 고령자문제, 고령자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고령자로 그대로 통장들, 민방위통대장이니까 통장인데 이 통장을 그대로 고령자로 놔두는 사유는 그동안에도 착실하게 잘 일해왔고 또 적극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대신 젊은 사람으로 대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대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발견 못했기 때문에 고령자로 그대로 통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될 인물이 있게 되면 곧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보관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대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동직원 인원수에 따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에 나눠주고 있는 방독면을 직원수하고 화생방요원을 위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직원수가 현원하고, 현원이 자꾸 변동되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해서 철저히 적정한 숫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집하장 문제가 아까 말씀계셨고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하고 간이화장실 이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따른 대장관리 문제 이 문제도 원칙적으로는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만 거기와 같이 협의해서 대장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연희1동에 공영주차장 위치선정 문제, 이 문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국에서도 여러군데 물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했고 또 적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부득불 연희1동에 위치를 선정해서 공영주차장 약 5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동에서 취로노임수당 지급에 있어서 확인서를 받지않고 있다, 이것을 확인서를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사고 문제도 시민국하고 협의해가지고 취로노임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안전 사고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주정차단속 문제에 있어서도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사실 취약지역의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될 게 아니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저희소관이 아닙니다만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오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취약지역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도 단속해가지고 화재가 발생시에 우리 주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 표찰부착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조사를 해가지고 표찰이 부착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즉시 표찰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매청 이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 안하고 관계부서하고 동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임명된 직원이 초임지가 동으로 대개 내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에 근무했다가 경험 살려가지고 동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으로 보내는 사유는 초임자가 되기 때문에 특히 동실정을 알아야만이 구행정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된 바있습니다만 동행정을 알지 못하면 구행정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임자는 동에 근무해가지고 동의 종합적인 행정을 통합한 다음에 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룰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 사항은, 다시 감사평에 지적된 사항을 문서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예.
○위원장 김종철 끝으로 종합평가를 감사위원장인 김종철 총무위원장이 여러분들에게 몇가지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장 세시간동안 감사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는 여기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또는 각계 동장님들이 끝까지 감사평에 함께 해주심을 다시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그 사항은 1996년도의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그간의 여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가운데서 잘 치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주일 감사기간중 생업을 전폐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현장감사를 아니하셨던 우리 총무위원회의 위원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감사에 있어서 불필요한 요식행위를 자제하고 각국 소관별로 감사일정을 계획하였으며 주민의 입장으로 행정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감사에 임하셨습니다. 물론 행정감사에 있어서의 감사와 감시에는 우리 구위원으로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감사 초기에는 감사자료준비 미비로서 어려움도 없지않아 있었고 또는 감사자료의 제출에 미지근한 태도를 취한 우리의 공무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빠른 시간내에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많은 성과를 올린 줄 압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관계공무원께서 구정살림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집행했는가를 확인검증하기 위하여 개별해이정감사와 6개동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했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집행이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세입을 위한 각종 지방세는 공평한 과세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체납관리는 올바로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행정 재산관리는 제대로 관리대로 있는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당한 처사가 없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의회의 더 큰 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통하여 구정업무의 개선과 주민복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본 감사를 통하여 각 국과 이에 대해서 몇가지만 3가지만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입니다. 구의회업무추진비 사용은 구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구청과 구의원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협의에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지출된 점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감사가 끝난후에 예산심의 때에 강력히 의회차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의 친절교육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 구청장 또 여러 국장님께서 친절 서비스를 위해서 예절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직원들의 서비스는 목례조차 알 수 없는 우리 직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의 외빈들이 또는 여기에 주민이, 나이 많은 주민이 와서 어떠한 업무를 할 때 바로 여기 감사하고 있는 우리 의원에게 목례조차 못하는 우리 직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관계공무원들에게 책임된 공무원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친절예절 서비스를 강력히 행동으로 전개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재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에는 서대문구에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규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병행할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중에 '73년 이후로 의회의결을 받지 못한 이러한 사항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써는 충정로에 9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출하면서 의회의 사전계획승인을 의결받지 못하는 연희1동에 주차장을 만들면서도 16억이란 엄청남 돈을 지출하면서 특별회계법이라는 이러한 애매한 법을 이용해서 이것을 펴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의 구행정부에서 의회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시정 조치를 위하여 우리 본회의에서 이것을 얘기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진흥과는 바로 국력은 체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구민의 체력을 담보로 삼아서 다른 곳에 이용하는 이러한 재원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우리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들이 실과 국, 소에 대한 감사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서 본회의에 상정하여 바로 감사중 획득한 정보를 통해서 '97년도 예산심의는 물론 의안심의때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를 수행할 때 항상 40만 구민의 편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 깨끗한 행정, 친절한 행정을 집행할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윤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좀 더 생산성있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말씀드린 중에 '73도를 '93년도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고 종합평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또는 이 자리에 계신 7일간에 수고하신 우리 위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강평을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7일 동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 서대문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유영식
- 재무국장 김주억
- 문화공보실장 심성구
- 감사실장 장원석
- 시민봉사실장 김인식
- 총무과장 최성근
- 기획예산과장 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