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일시 1997년11월26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청 대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기창표 정축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원이 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 '97년도 정기 감사장을 이렇게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관계관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험하신 구행정의 실체와 의원 세미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시 터득하신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구민복지 측면에서 철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재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피감사 기관인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의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와 북아현1동, 홍제3.4동, 홍은3동, 북가좌2동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1998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입수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은 물론 구정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행정에 책임이 있는 실.국.과장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과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 5개 동사무소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임 관계관인 기획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국.과.동장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위증의 경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기획실장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우리는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서대문구 기획실장 금동영
○위원장 기창표 이어서 실.국장으로부터 관계 과장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부터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 동장순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금동영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한 달 여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 1일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직제입니다. 기획실 발족 이후 구행정 전분야의 종합정책 방향을 제시한 우리구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중기투자재정계획과 구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를 향한 우리구의 정책기조를 튼튼히 하였으며 구민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민제안을 모집하여 구정 발전에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절감계획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정기동반을 반별 175명으로 확대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민원발생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야간합동순찰반을 지난 8월 1일부터 실시하여 현장에서 시정 조치함으로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를 문화구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문화강좌수강반을 대폭 증대하겠으며 독립공원성역화사업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개월 동안 올해 못다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만 이번 구정감사에 많은 점을 지적해 주시고 시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총무국장 전원배 총무국장 전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7년도 약 한 달 남겨놓고 금년에 저희들이 일해 온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건의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위해서 구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 금년 한해 동안 열심히 소신껏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왔습니다만 모자라는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더 토의를 해서 주민을 위해서 나은 봉사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좀더 나은 지도편달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히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구정, 좀 더 발전된 구정,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 설 수 있는 구정이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재무국장 임칠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임칠현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재무국직원들은 구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다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의원님의 탁월하신 경륜을 배우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점은 깨우쳐 주시고 잘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낌없는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보건소장 이미완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199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구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이 5개 동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 소개)
○위원장 기창표 수고들 하셨습니다.
당초 감사계획서에는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일정이 촉박한 것으로 사료됩니만 가능한한 당초의 일정대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보고받기 이전에 실무국장들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국장들한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받고 진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위원장 기창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성장위원 지금 웬고하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구의 여성정책당담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시에는 그런 것이 없고 또 우리 서대문구 전화번호 일람표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정원이라든지 직제상에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하는 기능으로 사실 요즘 상황에 보면 상당히 여성문제가 클로즈업되어 있고 여성정책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기능을 두어서 연구를 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발족이 돼서 현재는 기획실 밑에 두도록 내부방침이 나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우리구의 여성의 취업문제 또 여성의 지위향상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 검토하고 청장님께 자문을 하는 기구로써 지난 3월인가 임명이 돼서 현재 18개월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들어가세요.
○전성장위원 위원장! 전성장 의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담당관의 주요업무실적과 1년에 소요된 예산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무슨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전성장위원 담당관의 주요업무실적.
○기획실장 금동영 어느 담당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성장위원 여성정책담당관.
○기획실장 금동영 여성정책담당관에서는 공문 받은 것 이외에 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보고 받은 걸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담당관의 주요업무실적하고 1년에 소요되는 예산 그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 요청만 합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조갑현 위원.
○조갑현위원 조갑현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인데 기획실장께서는 여성정책담당관이 기획실 소관으로 돼있으면 당연히 소개를 해주고 또 이 자리에 와있어야 됩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지 그 답변을 듣고 여성정책담당관을 바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선서를, 선서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기창표 기획실장 나오시죠.
○기획실장 금동영 죄송하게 됐습니다.
원래 5급 이상이 되면 직제에 정상적으로 직제규칙이 있든 없든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선서를 하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제가 못한 점 재삼 사과드리면서 이것은 저희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생겨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를 경시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선서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기창표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97년도 구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소속 기획실, 여성정책담당관 성명 남상화.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영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기전에 업무보고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일반현황이라든가 소소한 것은 생략을 하고 '97년도 업무추진실적이라든가 추진 현황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추진 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4급 1명을 포함하여 2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전산직 2명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현원은 과부족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는 앞에 소개해 드린 기획계, 예산계, 법제계, 전산계등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단에 행정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교육용컴퓨터 15대를 비롯해서 다기능사무기기 47대, 프린터기 15대 등 모두 66대의 행정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층에 설치돼 있는 전산실에는 주전산기와 주단말기가 있으며, 그곳에서 구정에 대한 전산화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으며, 서울시전산관리소와 연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심사분석입니다. 5개 시책 125개 단위사업의 주요사업은 완료 및 정상추진이 110건이며 부진사업이 14건입니다.
주요부진사업으로서는 홍제1동 고은경로당 증축과 남가좌동 사회복지관 건립으로써 홍제1동 경로당 증축은 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공원계획 용역결과가 지연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남가좌동 사회복지관 건립은, 신축부지 지반약화에 따른 설계변경이 주요원인입니다.
앞으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4/4분기 중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정백서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토서대문건설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구정백서는 '96년도 주요성과 및 '97년 역점시책, 구의회 활동현황 등을 소개한 내용으로써 500부를 발간하여 유관기관과 공공단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서대문구 생활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문화재, 행정기관과 은행, 시장등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시설을 수록한 생활안내지도를 5만부를 제작했습니다. 수록경비는 2천만원으로써 전액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비예산으로 발간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구에서 새로 전입해 오는 주민들에게 한 부씩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간 추진할 서대문5개년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개 분야 75개 시책 258개 세부사업인 이 계획은 우리구가 실현해야 할 미래발전상을 정립하고 아울러 구행정의 기본적인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완성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제반사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행상에 문제점이 발견 될 경우에 보완하고 시정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서대문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시민복지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하게 되는 복지 5개년 계획은 모두 5개분야 178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과 건전한 가정생활, 여가생활, 생활수준향상 등이 되겠으며 서대문발전 5개년 계획과 유기적으로 통합조정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예산개요서 발간입니다.
예산 공개의 한 과정으로써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주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예산개요서를 최초로 발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97년 예산의 특징과 년도별 예산규모변동, 기능별.성질별 세출예산내용입니다. 현재 구청과 각동사무소 민원실, 그리고 관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10월말까지 8개월동안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190건에 대하여 전산화작업을 마친 바 있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의회사무국, 보건소 등 각 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어떠한 조례나 규칙이라도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며 필요한 부분은 인쇄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가 개정, 제정되는 경우에 변동내용을 입력하면 바로 고쳐지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추후에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저희과에서 한 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는 방법도 아주 쉽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우리 서대문구 인터넷홈페이지가 개설되었으며 지난 10월부터는 일주일 기간으로 의원님 여섯 분을 모시고 전산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여하신 의원님들께서 내용이 아주 좋다고 답변하시고 내년초에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별도 인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기관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과장, 동장 전결문서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문서 발송 및 공문서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결재와 공문도 송.수신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내년에 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간 2회에 걸쳐서 검토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10월 중순경 확정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은 예산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의결돼야 비로소 확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4분기 주요사업 심사분석입니다. 3/4분기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한 81건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부진사업이 없도록 할 것이며 사고이월 예상사업을 사전에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시행부서에서 자체 분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었고,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보고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각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는 한정된 형편상 전액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 직원들한테 저희가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후 예산안 심의시에 저희 예산 담당부서의 고충을 다소라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통계연보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발간되고 있는 통계연보가 이미 자료수집을 마쳤으며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 대로 발간코자 합니다. 100부 정도를 발간해서 인쇄할 때 책자가 나오는 대로 바로 의원님들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구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심사분석 그리고 예산운영과 모든 행정의 기본 축을 이루는 자치법규 관리, 송무수행, 컴퓨터관리, 프로그램개발 등 대단히 방대하고 상당한 전문수준을 요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관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원석 감사담당관 장원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고 그럼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는 자체감사인 동행정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와 외부감사인 감사원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종합감사는 '97년 5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1개월간 북아현3동외 7개 동에 대하여 동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조치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감사는 기업활동관련 인.허가 업무등 3개 분야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 기업활동관련 인.허가업무 감사는 '97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치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대형공사현장 관리실태 점검은 '97년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14일간 관내 29개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실태감사는 '97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4일간 도로점용료 과징시 시.구수입 구분징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징에 대한 감사는 '97년 8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14일간 '93년 1월 1일부터 '97년 8월까지 집행한 과징금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235건에 1억 2,500만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상감사는 공사 5,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2,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28건을 실시하여 2,694만 1,000원을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강감사는 설날연휴와 추설절을 전후해서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총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복무점검은 연중 수시로 노출 또는 비노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감사인 감사원 종합감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7년 10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주간 구행정전반에 걸쳐 감사원 7국, 6과, 13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감사 7일전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였고, 지적사항은 쓰레기 규격봉투검수 및 제작업체 관리태만 외 13건이 지적되었으나 현재 처분사항은 감사원에 계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등록세 시.구 합동감사 실시사항입니다.
본 감사는 '97년 11월 10일부터 현재 진행중이며 감사인원 8명을 투입 '96년 2월부터 '97년 9월까지 자동차등록세 수납사항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조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현장조사는 주택, 건축분야 등 6개 분야에 11건을 실시하였으며 그결과 조치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기관 비위통보사항은 직무태만 등 37건을 조사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통보기관은 서울지청,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감사원, 기타 외부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적은 '97년 5월 29일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31명에 대하여 재산등록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11월 15일 현재 저희구 재산등록대상자는 총 1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감찰반운영에 대해서 운영은 취약분야인 주택, 건축, 위생 등 총 155회를 실시하여 현지시정 및 관계부서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환경순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순찰은 구.동직원이 근무시간 내에 관내 전지역을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획순찰은 공휴일에 감사담당관 직원 2명이 관내 전지역에 총 50회 순찰을 실시하였고 또한 야간 합동순찰을 기능부서와 합동으로 취약지역에 6회를 실시하였으며 연중계속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민원은 '97년 10월 20일 현재 총 1,164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접수부서를 보면 자체접수 민원이 1,040건, 감사 등 이첩민원이 124건 등을 합하여 1,16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ARS 민원접수처리가 920건, 견문보고 사항이 855건, 구기동처리반 접수처리가 15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당면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로써는 야간 특별합동순찰 실시업무입니다. 합동순찰기간은 금년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취약지역에 대하여 기능부서와 합동으로 야간 노점상 및 적치물, 무단불법주차행위,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을 적출하여 현지 시정조치 및 기능부서에 통보하여 준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에서는 없습니다만 대선을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내년 1월 10일까지 전 부서에 대하여 복무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우 전 의장.
○송영우위원 일반현황에서 인력현황 있죠?
○감사담당관 장원석 예.
○송영우위원 정원이 16명인데 왜 현원은 21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원석 저희 인원이 감사실인원현황은 '89년 11월에 기획감사과 시절에 예산과와 감사실로 그때 나눠졌습니다. 그때 15명이 되었고 그다음에 '93년 12월 1일자에 4계로 되어서 계가 4개 계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인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95년 4월 1일자 다시 3개 계로 되었습니다. 업무량이 증가하고 민원관리의 기능이 많아지면서 구정기동처리반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담직원과 그 다음에 조사계 공직자재산등록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업무량과 조직이 변경이 되면 그때그때 정원이 조정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나 사실상 TO조정을 하기가 힘든 실정이고 현 업무량에 따라 그 전체 범위내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영우위원 그렇다면 다른 과는 현원과 정원이 맞는데 감사과는 상당히 힘이 있는 과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이 요청을 하고 위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원을 더 늘려서,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업무가 많으면 정원을 정식적으로 늘리든가 그래야지 다른 과는 업무가 많지 아니하고 감사과만 업무가 많습니까? 이게 마지 못해서 높은 사람들이 넣어놓은 거 아니예요? 업무가 많아서 그렇단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원석 그렇지 않습니다. 구정기동처리반이 새로 생기고요 공직자재산관리
○송영우위원 그렇다면 차제에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세요, 이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요. 다른 과는 사람이 필요없어서 정원만 가지고, 4명이 많나 5명이 많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
○김종철위원 19페이지 비위통보조사, 통보기관에 검찰청, 서부지청,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기타 외부기관에 통보한 검찰에 29건, 경찰에 7건, 기타 1건 자료제출을 자세하게
○감사담당관 장원석 김종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민원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이 1,040건이 발생했고 시에 이첩한 것이 92건, 처리한 것이 1,164건, 전화가 64건으로써 처리한 결과가 이러한 민원이 야기될 때에는 반드시 공무원의 잘못이라든가 태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걸로 보는데 이 조치에 대한 내용이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말이지요 과연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 잘못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들어온 걸 처리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용이 안 나와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공무원의 잘못이라든가 비위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원석 지금 저희들이 총괄표에 나온 건 직접 저희들이 조사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 접수를 시민봉사실에서 접수를 해 오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원이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고 각 기능과에 통보를 해서 처리 완료된 걸 우리가 대장 관리를 해서 거기에 기록하고 처리되었는지 여기서 통계를 낸 수치가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과별로 처리를 어떻게 한 결과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원석 알아보지요, 이 자료에 지금 기획실 전체 행정감사자료에 한묶음 책으로 몇권씩 되고 자료도 이미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하기 전에
○위원장 기창표 김정현 위원.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낭비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감사에 실시할 적에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할 적에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러다 보면 업무보고는 오늘 하루가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래서 업무보고만 청취하고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기창표 김정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문화공보담당관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우리관내 종교시설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사찰, 암자 합해서 총 267개소가 있습니다. 유관단체로서는 자유총연맹서대문지부, 서대문구교구협의회, 서대문구청년회의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은 서부신문, 서은자치신문, 서대문신문, 서대문사람들신문, 시정신문 5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는 홍보물을 통한 홍보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습니다.
먼저 홍보물제작을 통한 구정홍보는 생활안내책자인 생활속의 서대문을 총 8,000부 발간을 해서 주민과 직능단체,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배포를 했습니다. 일어와 중국어판 화보집 서대문을 각 500부씩 1,000부 발행해서 교육기관과 관공서, 해외공관 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서대문구 해담는 마을을 월 7만 4,000부씩 총 70만 1,691부를 발간해서 구민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제6회 신촌문화축제 홍보비디오 100개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와 민원부서, 유선방송사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단은 언론인 간담회를 7회 과장으로써 협조체제를 돈독히 했습니다. 보고자료를 145회, 1'98건, 129회에 221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 건전문화 예술의 확대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회 신촌문화축제를 5월 8일부터 4일간 신촌 지역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화가 최명철 초대전시회를 5월 22일부터 8일간 문화체육회관 기획전시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호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6월 29일 금요일날 독립공원 순국선열추념탑 앞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부모와 관내 초등학생 약 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멕시코 국교수립 35주년
○이석문위원 지나간 것은 다 나와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건전문화예술 확대 보급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지난번 보고 못 드린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문화회관 개관 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도 문화강좌 수강생 전시회를 10월 11일부터 8일간 문화체육회관 기획전시실에서 가졌습니다. 문화강좌 수강생 발표회를 10월 14일 문화체육회관 소강당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멕시코 민속음악 마리아치 공연을 10월 9일 오후 7시 30분에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가졌습니다.
제5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인 충무예술단 초청공연을 곁들인 독립문 점등식이 10월 18일 오후 5시에 독립공원에서 있었습니다. 북한 미술 원로작가 작품 전시회를 10월 20일부터 9일간 문화체육회관 기획전시실에서 가졌습니다. 제2회 서대문구립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10월 23일 저녁 7시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가졌습니다. 이 외에 사진작가 초대전, 우수영화 감상회, 제10회 서대문구민을 위한 시낭송회 등으로 제5회 구민의 날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문화관광 관련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연장 16개소,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민원 처리한 내용은 등록 106건, 등록 변경 100건, 그리고 기타난에 공연신고 775건 등 총 1,086건을 접수를 받아 처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단속 실적은 공연장, 음반.비디오물 관련업소와 출판사 등에 대한 단속실적은 경고 96건, 영업정지 7건, 과징금 부과 38건 등이 있으며, 부당 폐업한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71개소와 출판사, 인쇄소 116건을 등록 취소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관리하는 국보 1개와 보물 10개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사적 6개소, 서울시 유형문화재 3개소 등 총 27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대강당은 음악회 16회, 영화상영 148회 등 총 391회 활용을 했습니다. 소강당은 교육, 행사 등으로 총 166건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무료예식이 115건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획전시실 74회, 공연연습실 41회 등 총 115회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96년 10월 25일 전국에서 최초로 한 문화의 집은 현재 공휴일을 제외한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실적은 연인원 2만 6,80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문화강좌는 4기에 124명, 강좌 228개 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의 수익시설 임대현황은 식당, 사진실, 미용실, 매점 총 4개소에 연 1억 1,132만 2,000원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독립공원 사적지성역화사업입니다. 서대문 독립공원은 총 면적 2만 9,456평이며 이중에 사적지가 8,838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독립공원에 있는 주요시설로는 옥사 7개 동이 있으며 사형장, 유관순 지하옥사, 그리고 저희가 역사관을 하는 구 보안과 청사가 있습니다. 이중 사적으로는 옥사 10, 11, 12사의 옥사 3동과 사형장이 사적으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사업은 구 보안과 청사 지하 1층과 지상 2층 총 420평을 1층은 추모의 장으로 2층은 역사의 장으로 지하는 체험의 장으로 꾸미는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역사관 개관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부터 역사관 전시자료인 유품, 유물 등의 사료를 수집하고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문화재위원인 교수 두 사람으로 학술감리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으며 현재 역사관 보수공사와 역사관 전시물 설치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 송년기념행사와 음악회를 다음달 12월 말에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위원 아까 송영우 위원 질의한 내용과 같이 여기도 보니까 정원이 4명 늘어나 있는데, 물론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했듯이 필요하면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빨리 TO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왜 늘어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맞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저희는 지금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본연의 업무 이외에 역사관 개관이라는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관을 개관할 때까지의 인원이 필요해서 현재 정원보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석문위원 나중에 역사관 개관이 끝나면 줄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글쎄, 줄 수가 있고 그 역사관 개관에 따른 운영조직이 편성이 되면 그 인원도 다시 바뀌게 됩니다.
○위원장 기창표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실지가 우리 구청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 현재 우리가 투자한 만큼에 대한, 우리 담당관께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현재로는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비 25억원과 구비 4,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공사 초기단계입니다. 따라서 역사관을 완전히 개관한 뒤에 운영을 한 뒤에 평가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께서는 구두로 간단히.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여성정책담당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직속사항으로써요, 관내 여성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체크하는 정도의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상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예.
○위원장 기창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 위원.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현재 사무실은 별도로 있습니까 청장님실에 같이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아닙니다, 위층에 정책연구반이라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덕균위원 명패 그런 것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정책연구반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예.
○박덕균위원 그럼 금년 3월부터 시작하셨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성정책을 청장께 각 파트별로 내용은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합시다 이건 이렇게 시정을 합시다 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한 내용이 있을텐데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관내에 동이라든가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정책강좌라든가 그런 걸 실질적으로 담당관께서 하신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설명하기가
○박덕균위원 그냥 앉아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예요, 몇 월 며칟날 여성정책에 구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행사를 했다 어떤 모임을 가졌다 그런 업무일지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앉아만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물론이지요.
○박덕균위원 어떤 걸 어떻게 했는지 대충, 그냥 앉아서 자문에 응했다.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청장님께서 수시로 부르신다든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박덕균위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해 줘요. 어떤 문제로 청장님이 불러서 어떻게 자문을 했다든지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부녀회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직영체제를 하는 게 어떠냐,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장님의 위치라든가 임기라든가 이런 걸
○박덕균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업무일지라든지 이런 걸 해 놓은 게 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세부적으로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안 돼 있지만 대충 있습니다.
○박덕균위원 그걸 알 수 있게끔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위원장, 거기다 하나 더 첨언하면서 지금까지 구청장에게 여성정책에 대한 건의내용, 건의사항 그리고 건의내용이 채택된 것, 현재 업무를 추진했던 것까지 같이 겸해서 자료로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라면 엄연히 가정복지과가 있는데 옥상의 옥이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정책보좌관으로서 청장님의 직무에 어느정도 보탬이 됐다고 보는지 담당관으로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박덕균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대로 일단 정책보좌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하시면서 업무추진사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전성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옥상 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옥상 옥은 아닙니다. 지금 기구상에 여성정책담당이라고 엄연히 확보돼 있고 그리고 가정복지과 업무가 주로 여성정책의 업무라는 게 가정복지과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범위가 그 정도로 한정돼 있다는 것뿐이지 옥상 옥이라는 건 아니고요
○전성장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 이 불경기시대에 왜 정책보좌관까지 두면서 그런 업무를 이중으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청장하고 분명히 업무상 의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정책보좌관으로서 청장의 직무에 어느정도 보탬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보탬의 척도에 대해서는 남이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기창표 여성정책담당관 말씀이에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받아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받아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기창표 왜 그러세요?
○전성장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기창표 순수하게 지금 업무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대답을 해 주시라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아까 박덕균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렸고요 업무보고때도 제가 순수하게 여성정책담당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별로 하는 일이 없지만 청장님의 뜻에 보좌하는 우리 관내 여성문제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업무협조하는 정도의 기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성장위원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정책보좌관이 뭐 필요하냐는 얘기지요. 거기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그 말씀하셨으니까.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리를 가지고 있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요.
○박덕균위원 몇급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별정5급입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그 답변에 대해서 도리어 우리한테 묻는 식의 답변을 하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전 위원님, 가능하시면 여성정책담당관의 불성실한 답변태도는 나중에 논의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본위원이 '91년부터 2선 의원으로서 지켜보는데 가정복지과장 시절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지금도 정책보좌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오늘날까지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 서대문구청장의 뒤에 무엇이 보탬이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 보십니까?
○위원장 기창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시지요. 기획실장님께서는 여성정책담당관의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 답변태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실장 금동영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성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고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면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조갑현 위원님.
○조갑현위원 정책담당관을 두게 된 근본적인 자료요청은 아까 위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와, 어떤 근거로 두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성정책담당관을 기획실장이 지금 보시다시피 기획실은 예산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쓰게 계획도 하고 모든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장 개인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만 필요없는 자리를 놓고 괜히 시간만 보내는, 일반회사에서 얘기하면 책상하나 주고 직원하나만 주고 그만두라는데 안 그만두느냐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괜히 세금만 버리는 일이 있어가지고는 과연 서대문구를 제대로 기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획실이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여성정책담당관이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금동영 전반적인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드릴 처지가 아닙니다만 여성정책담당관이 하는 업무, 역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연초에 현재 우리 사회추세가 여성의 고용증진이라든지 여성 지위향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여성정책담당관이 1급으로 작년에 새로운 직제가 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일부에서도 여성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개발을 해 볼까 하는 그런 뜻에서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책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물론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상당히 이게 전체적으로 생각하자면 나중에 어떤 고과책정이랄지 이런 것을 채택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담당관이 임명됨으로써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자체내에서 자료를 많이 개발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이럴테니까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와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개발을 좀 해달라 하고 상당히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본인도 여성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쭉 잘 했는데, 여성정책담당관을 얘기합니다만 가정복지과장으로 있으면서 여성문제로 접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런 임무를 맡긴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이제까지 별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좀더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힘을 다 받칠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기창표 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1,500명 공무원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는 전국 친절도 1위라고 누누이 자랑하고 계신데 과연 오늘의 여성정책담당관 답변으로 봐서 전국 친절도 1위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과연 현재 친절도 교육을 매주 문화체육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친절도 교육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친절교육 문제는 제가 직접 담당하는 소관 국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친절 문제는 우리구가 공식적으로 나타나져 있는 바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친절이라는 것이 몸소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전성장 위원님이 지금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구에서는 별도 자체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한 20∼30명씩 모아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친절도가 더 많이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지방자치시대의 우리구의 자랑이고 앞으로도 또 장기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여성정책담당관의 지적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 드린 그 수준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여성정책담당관이 청장께서 불러가지고 자문에 응하는 정도이고 별로 하는 게 없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실 소관인지 청장 부속실 소관인지 우선 그거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금동영 당초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임명할 때 청장님의 자문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기획실장의 지시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부속실 그런 업무는 아니고 그야말로 청장이 자문을 받는 임시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덕균위원 그러면 정책 개발에 대한 총괄적인 일을 하시는 기획실장께서 업무관장을 어느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금동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남자만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여성만의 고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구청에서의 문제만으로도 구청의 정책을 채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으로 사실은 몇 개의 업무검토 방안에 대해서 쭉 서울시에 가서 여성정책이라든지 여성고용문제라든지 장애자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켜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박덕균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내 각 구청에서 여성정책개발을 위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우리 식으로 운영하는지, 또 몇 급의 여성이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사항을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에 보면 여성정책담당의 업무라고 해서 이 자료가 구 특성에 맞는 여성복지정책 마련, 가정복지, 사회복지 분야의 전면적 여성차별 방안 강구, 여성민원 상담 및 구정참여 유도 이 업무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가 보고가 됐는데요. 이 자료상에 보면 지금 아까 과장급 이상이 선서를 하셨는데 이게 허위선서하고 위증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자료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기획실장이나 아까 여성정책담당관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 자료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보고가 없어요. 다른 내용만 얘기했어요.
○기획실장 금동영 아니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가 현재 있습니다. 여성문제 전담하는 과가. 또 청장이라는 전체를 담당하는 면에서 보면 이 부분만 미흡하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면에서 다른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고 만약에 가정복지과장이 여성문제를 전담해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다면 아마 필요없을 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덜 커버된 부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성정책을 별도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21세기 우리 정부 전체가 서울시를 포함해서 국가에서 여성에 대한 추세에 우리가 발을 맞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기획실장이나 여성정책담당관이 위원님들의 답변자료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셨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금동영 자료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문제가 하나하나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내용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고, 가정복지보다 또 다른 영역에서, 좀 멀리서 정책을 제대로 보면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면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여성정책담당관 자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기획실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를 본위원이 보기에 여성정책담당이 낸 자료가 아닙니다. 다른 과장께서, 다른 과장이나 다른 사람이 이 자료를 써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나 여성정책담당이 이 내용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박덕균위원 여성정책담당관이 뭐하는 거냐 하고 질의를 하니까 저렇게 답변이 왔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냥 청장이 불러서 물어보면 대답이나 하는 것으로 별거 아니다. 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물우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위원이 질의 낸 자료에 의한 것을 이기봉 위원이 받아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누가 낸 것이냐 이말이에요. 기획실장 낸 것 사인하셨어요. 모르시죠? 본인이 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네, 그렇습니다.
○박덕균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얘기들이 전혀 없냐 이 말이에요.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실장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덕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까 과장보고 뭐하는 거냐 하니까 그냥 불러 가지고 물어보면 대답이나 하고 별로 하는 게 없다 이런 대답을 해요. 우리는 이런거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기봉위원 아까 담당관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 매일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하시려면 오늘은 뭘할까 내일은 뭘할까 계획도 없이 그냥 뭘 시키나 하늘만 쳐다보다가 하루하루 싸인하는 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금동영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여성정책담당관 자리가 직원 손발이 없습니다. 밑에 직원이 없고 본인이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지 기여를 할까 연구과제가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힘이드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써
○위원장 기창표 위원님, 가능하시면 세부감사에서 지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세요.
여성정책담당 업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갑현 위원님.
○조갑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정책담당관은 그 자리를 본인 혼자 업무, 아까 기획실장이 얘기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 자리가 타 구청에도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 자리가 본인이 생각할 때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그런 건 지휘관께서 생각나름이지요, 본인으로서는
○조갑현위원 알았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전성장 위원입니다.
아까는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고 우리 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거 어떤 것을 종잡아야 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별로 하는 일이 없다는 건 뚜렷한 실적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업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나 없나,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김정현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조갑현 위원께서
○위원장 기창표 아니, 정책담당관 말이에요.
○김정현위원 타구에도 기획실이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게 답변을
○전성장위원 여러 위원님들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정말? 이렇게 감사하실 거예요? 위원장 똑바로 하세요. 이런 모독을 받으면서 여기서 감사하고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조금도 뉘우침 없이 계속
○이기봉위원 담당관께서는 위원장이 답변하시라고 할 때 하시라고.
○김종철위원 위원장, 지금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결과에 있어서 여러가지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불성실한 응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위원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습니까? 박덕균 위원.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현 직책에 대한 업무관장을 뭐뭐뭐 한다는 걸 이기봉 위원 개인자료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나머지 위원한테도 여성정책담당관이 뭐뭐를 한다 업무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본인의 업무가 뭐뭐다 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박덕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업무라는 게 여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 관내 여성들의 자질향상 이런 걸 높이기 위한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가 중간에서 여자를 모은다든가 주부를 모은다든가 교육도 하고 또 가정복지과 업무의 자문하는 역할도 하고 여성부녀회지도자들의 활성화 방안도 강화하고 21세기 비전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어떤 강구가, 구상이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자질향상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박덕균위원 지금 이기봉 위원께서 지난달에 여성정책담당관이 뭘 하는 자리냐 이 질문서를 냈어요. 내니까 아까 싸인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기봉 위원님 답변 받은 거 그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렇게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여성정책담당관이라는 자리를 만들 때는 뭐뭐를 한다하는 업무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하고 거리가 먼 자질향상교육 무슨 가정복지과의 자료, 부녀자소식, 여성공무원에 대한 교육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처음에 만들 때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목적에 나와있는 걸 대답을 했어요. 그 내용하고 동떨어진 걸 대답을 하시는 걸 봐서 최초의 여성담당관 만들 때 목적과 거리가 먼 업무를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다섯 가지 그것만 딱 하셔야 돼, 또 거기다가 더 한다는 건 부수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기봉 위원한테 내 준 그 답변서 내용은 꼭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분명히 기획실장이나 청장께서도 자리를 줄 적에는 당신 뭘 하시오, 이렇게 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권재일 위원.
○권재일위원 저는 질문보다도 이 부분가지고 계속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해 봐야 항상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여태까지 그 자리에 오신 후로 오늘까지 그 동안에 굵직굵직한 거, 하신 실적 이걸 우리 위원님에게 자료로 깔아주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여성정책담당관에게 본위원장이 한 가지 노파심에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남은 일정중에서의 감사태도만이라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지요. 이런 신성한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별로 하는 일이 없다, 5급 별정직 사무관이면 고급공무원 아니겠어요?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위원님들 질의에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곧 여러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마디로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속에서만이라도 정말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라고 해서 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친절봉사 생활화 지속추진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참신한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구민과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구민에게 또다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구는 친절봉사를 꾸준히 시행을 해왔습니다.
먼저 인사하기 운동의 전개를 친절봉사 실천 분위기 유도를 위해서 조직 내부에서부터 먼저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지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아침에 구청 현관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 친절히 받기 점검입니다. 직원들의 전화 수화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일부터 지금까지도 매일 부서별로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32회 725명이 점검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친절서비스 외래강사 초빙교육입니다. 예절에 대한 기본 강의와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5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일본 스미다구 연수단 2명이 저희구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북경시 해전구 행정시찰단이 우리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행정시찰단 5명이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해외교류를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 행정시찰단이 중국 북경시 해전구와 길림성 훈춘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는 상호 교류를 통한 한국과 중국간의 상호 이해도모와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북경시 해전구 의회시찰단이 우리 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6박 7일간 북경시 해전구 인민대표회의 장지전 주석 외 4명이 우리 구와 의회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맞게 우리구 공무원들이 현지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구정에 접목,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에 10회에 45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선진국 청소시설 운영실태라든지 중소기업 자기상표 수출과 선진국의 보건정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사항입니다.
격무와 복잡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여가활용도 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직장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대민봉사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직원 휴양소 운영을 설악산 지역외 콘도가 7개 체인으로 한화콘도와 계약돼서 지금까지 이용실적은 278가족에 55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중추절에 2회에 걸쳐서 명절 귀향직원의 교통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용실적은 139가족에 343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 지속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전화친절히받기 점검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서비스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구가 상설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강사는 우리구 자체 친절강사가 외부 기관의 교육을 받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동에 친절 도우미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직원들이 각 실.과별로 선도적인 입장에 서서 이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시간 내지 아침 인사시간, 민원을 대할 때 여러 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도우미입니다. 또 주민맞이 인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1일부터 매일 아침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간 구내 방송을 이용을 해서 각 부서 친절도우미가 지도를 하고 해서 주민맞이 할 때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실시를 하고 또한 이 친절봉사는 우리구가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통해서 우리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하고 구민의 친절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동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구는 동청사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허용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중인 청사는 3개 동으로써 충정로동과 북아현2동, 홍제4동입니다. 충정로동은 다음주인 12월 5일 우리구에서 개청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북아현2동은 내년 7월 6일 준공예정이고 홍제4동은 2월 19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활발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도에 신축예정인 청사는 남가좌2동으로써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기본설계를 하면 기본설계를 검토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민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수연 시민과장 이수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발전적인 지적을 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계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월 20일까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발급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6월 20일부터는 증지판매소에서 공중전화카드를 판매하고 있고 6월 24일에는 창구민원 친절봉사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팩스민원발급 확대실시하여 민원인들이 먼거리에 있는 관공서를 가지 않고도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는 호적신고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여 민원인들이 호적신고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행정정보 공개목록집 발간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9월 10일에는 저희 민원실에 영상홍보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내방시 첨단영상 광고기법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에는 행정연구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시상금을 전달했고 또한 민원처리 과정의 문제점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각종 개선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은 계속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실내 썬팅을 구색인 녹색으로 하고 있고 기타 물레방아라든가 점심시간에 양질의 명상곡을 방송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환경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당면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과는 민원실정비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과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에 전직원이 출근하여 건축물서고 이전에 따른 사무실공간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저희구 관내 외국인에 대하여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전입시에 서대문생활안내지도및 기념품을 증정하여 외국인들의 주민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민원사무편람을 시 전체적으로 각 구와 연합하여 계속해서 발간코자 합니다. 이어서 '97년 12월 31일부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저희구 실정에 맞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했듯이 지금 민원실 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현재 우리 구민들이 민원실 들어가면 토지대장하고 건물대장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는 폐단이 많았는데 지금 실무과장이 부임한 이래 민원실 업무가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굉장히 민원실도 우리 과장답게 젊어진 것 같아서 그 동안 많은 노고를 하셨고요. 건물대장을 지적과로 이관했는데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직원들의 인사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과장 이수연 12월 31일까지는 저희 시민과 소관으로 업무처리를 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정원조정해서 지적과장 소관하에 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전성장위원 그 소관업무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지적과 직원으로 인사발령 조치들이 가능하지요?
○시민과장 이수연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성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사회진흥과장 제성출입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진흥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사회진흥과장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다음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력은 사회진흥과장을 포함해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사회진흥계, 생활체육계, 시설관리계등 3개 계로 구성돼 있으며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깨끗한 서울만들기 추진사업은 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은 연 8회에 걸쳐서 1만 4,022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280톤을 수거했습니다. 학교폭력근절캠페인입니다. 5회에 걸쳐서 2,27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교통문화개선캠페인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교양강좌입니다. 지역주민 1,000명이 참석해서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황수관 박사를 모시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운동의 우유팩수집사업입니다. 우유팩을 94톤을 수집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고등학생 27명, 중학생 19명등 46명에 3,335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12개 종목 14개 교실에서 2,0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동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충정로동외 14개 동에서 16개 교실을 운영해서 1,5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개최입니다.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주부수영, 태권왕대회등 구청장기대회 5개 종목을 실시하였으며 걷기대회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소지도입니다. 저희관내 362개 대상업소에 대하여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확충정비는 6종 14점을 확충하고 546점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입니다.
바람산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창천동 4-59번지 일대 2,150명에 대해서 기반공사, 식재공사, 시설물공사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97년 6월 7일부터 12월 3일까지 선진종합건설에서 도급을 맡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휴식공간의 확충으로 주민편익도모및 우범지역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장학금 지급인데 내가 계산하다가 못 했는데 고등학생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지불했으며, 중학생하고, 1인당 얼마씩 지불했으며 또 어떻게 이 분들을 장학금 줄 때 선별을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행정수감시에 관계 서류를 제시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좋아요.
○위원장 기창표 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1번부터 11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중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원재활용운동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계는 부서를 다른 곳으로 이관시켜줌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께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 없습니까? 이러한 업무에 한해서.
제가 보기에는 해당 과에서 이런 사업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유팩 같은 것하고 새마을지도자, 물론 둘 다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돈 관계는 재무과로 이관을 하고 자원재활용운동은 청소과 재활용계에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무과장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전성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올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원재활용운동중 우유팩 수집 사업은 제가 청소과장 실무를 맡아왔고 또 사회진흥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시민참여운동으로 권장할 사항입니다. 만일 이 업무가 청소과 소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운동이 활성화 되기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하에서 시민참여운동으로 해서 상징성을 두고 재활용운동에서 상징성을 두고 이 운동을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관계도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뿌리를 박고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따라서 관계 내무부지침이라든가 관계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성장위원 과장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 지금 우유팩 수집사업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그게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그냥 흐지부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재활용에 한해서 우유팩 같은 것도 그전에는 구분을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동사무소에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고 옆에다 그냥 해가지고 대부분 한데 섞어서 놓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 대운동 참여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장학금 지급은 과장께서 물론 잘 알겠지만 저는 새마을지도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하나 지금 실무부서에서 이런 돈을 만진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규정상에서 그렇다 할 지라도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실무, 돈을 만지고 있는 재무과로 본위원은 이관함이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본위원이 실무과장에게 물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확충 정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운동시설의 4종, 9점과 편익시설 2종 5점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느 동네에 어떠어떠한 운동시설이 있는가 소상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정확한 위치와 시설물 종류하고 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기창표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볼께요.
제가 여기 감사자료 요청서, 우리 김종철 위원님이 요청해서 나온 것을 잠깐 들여다 보니까 장학생 자격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우등 장학생은 전년도 재학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그리고 총 인원이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4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46명이라는 숫자가 22개 동에서 2명씩 하고 구청에 속한 또 새마을지도자 2명 해서 46명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이것이 본래 목적을 떠나서 나눠먹기식 장학금 지급 방법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2개 동 했을 때 44명에다가 또 구청 새마을지도자 2명 해서 46명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게 매년 지급되고 있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네,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1회 지급하면 지급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지급하지 읺습니다.
○이석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조금 이따가 물어 볼 것이고 매년 지급되고 있다 보니까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현재 옛날하고 틀려서 10명 있는 데도 있고 5명 있는 데도 있고 어느 동네는 15명 있는 데도 있으니까 구청에서 새마을 장학금 줄 사람을 올리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지급 대상자가 없다보면 새마을지도자로 이름만 갖다 써놓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여기 앉아계신 모든 위원이나 공직자들이 생각하건대 과거에는 새마을운동이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근래 한 10여 년 들어와서는 새마을운동이 사실 유명무실해지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도 새마을 장학적금이라는 것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것을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하면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상부 지침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뭐 우등장학생이라는 게 100분의 50 이내에 들어간다면 솔직한 얘기로 장학금 대상에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새마을운동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해서 하고 있는데 감사때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본위원이 이 자료 외에 여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인원수하고 중학생은 12만 5,100원, 고등학생은 22만 800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2분기 것을 같이 내주죠?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네, 그렇습니다. 반기별로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한번 대상자 명단에 오르면 두번 것, 두번 것을 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긴 것은 그만두고 '95년도부터 '95년도, '96년도, '97년도, '97년도에도 3/4분기 것은 지급이 됐겠죠?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네, 지급 완료가 됐습니다.
○이석문위원 '95년도에도 '97년도까지 장학금 지급대상자 명단, 내역서가 아니예요. 그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업무추진사항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항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생활보조융자금 있죠?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네,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것이 총 융자 금액이 얼마이며 상환이 몇 % 되었으며 미상환자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지금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되신다면 그것을 저희가 상세하게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관내 새마을지도자 상벌내역 뒤에 돼 있어요. 그런데 조상길 내무부장관 이렇게만 돼 있어요. 왜 내무부장관상을 받게 됐는가 공적서를, 여기에 대상돼 있는 사람 공적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석문 위원이 장학금에 대한 '95년, '96년, '97년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다 주세요. 지금 제가 부탁하는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종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다음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맨 먼저 주요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입니다. 저희구에는 9개 분야 59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로써는 정상이 518개소, 불안전이 76개소로 조치중인 것은 59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시민아파트가 많은 관계로 E급 판정을 받은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연희B지구와 금화시민아파트 건물철거및 공가폐쇄조치를 하고 있으며 최근 연희A지구 4개 동에 대해서도 E급 판정을 받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을지연습 실시입니다.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 6일간에 걸쳐 도상훈련처리 1,610건과 실제훈련 5개 종목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민방위대 정기검열 실시입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검열평정표에 의하여 자율검열과 직접검열을 병행실시 하고 있으며 총 민방위대 1/3에 해당하는 211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수대 12개대, 보통대 199개대로 평가하였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교육입니다. 8시간에 걸쳐 상하반기 4시간씩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써는 소양교육 실시로써 상반기에는 국가안보및 민생안전, 통일안보 하반기에는 국가안보, 경제살리기 실기교육으로써는 자연재해예방과 대처, 화생방 방호요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안전대책위원회운영입니다. 상반기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4월 22일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11월 28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병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병역의무자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역병 2,159명, 공익근무요원 273명, 병력동원훈련 5,461명, 징병검사 수검 2,368명 등으로 병역의무자 집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민방위대편성입니다.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편성대상자는 1998년도에 20세가 되는 대한민국 남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50세이하의 남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신규편성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를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98신규편입자 직권편성과 당연제외자 등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조치사항으로써는 '98년 1월 10일 편성대상자를 확정, 통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위원 재난관리과장한테 물어봐야 하는 건지, 나와있으니까 병무행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 게요.
우리 관내에서 현역병 입영하는 과정까지는 우리 병사계에서 관리하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입영하는 현역병이 입영기피자도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현역병 입영통지서 받고 부대에 가지 않는 기피자 그것도 여기서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예.
○이석문위원 군대 갔다가 탈영하는 탈영병도 저쪽에서 연락이 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대장관리하는 게 있어요? 현역병으로 입영을 했다가 부대에서 탈영을 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탈영자는 지금까지 저희구에서는 없고요, 병역기피자는 1명이 있었습니다.
○이석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탈영을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병사계를 맡고 있는 데서 탈영자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탈영을 하면 명단이 우리 구청 병사계로 오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피자나 탈영자는 구에서 명부자체를 관리하지 않는 걸로
○이석문위원 그리고 미입영자는 자동으로 알고 있을테니까,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까지 입영통지서를 구청에서 동으로 보내면 동에서 가정으로 전달하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예.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입영기피자 명단을 여기서 알 수 있지요? 몰라요? 그것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런데 현역병으로 부대 들어간 사람이 탈영한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입영기피자 명단, 여기서 보관하고 있는 것, '96년도하고 '97년도 것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도 솔직한 얘기로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우리 군제도의 장교라고 하는 것이 소위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장교라고 하는게. 소위부터는 장교죠? 장교인데 어디까지를 장교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대장까지 장교라고 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저는 분명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 준장에서 대장까지는 장군이라고 통상 칭호를 하거든요. 그리고 소위에서 대령까지를 장교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 예비군 편성명부에 보니까 장교는 있는데 장군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장군은 예비군 편성을 안 받습니다.
○이석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군 편성이 안 되니까 빠진거다 그런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답변드릴테니까 잠깐 계세요. 현역 당시 장교를 계급별로 구분을 할 때는 장군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나 장군이 예비역이 되면 별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기창표 이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석문위원 예.
○위원장 기창표 다음,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4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방위 시설에 공동정호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네.
○전성장위원 10개가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현재 비상시에 우리가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거요?
○전성장위원 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개소수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만 비상시 급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용 가능한 시설이 5개소로 되어 있고 다음 예산으로 음용수가 가능하도록 정수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앞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음용수 가능한 비상급수시설이 있고요, 수질이 나빠져서 음용이 불가능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수기 설치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 지금 우리 좋다는 금수강산에도 오염이 된 실태인데 심지어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정호가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지가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과연 깨끗하냐 하는 것을 묻는데 내일이라도 그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작년도 우리가 감사시에 시정을 요한 사항을 보면 민방위대장 총 581명중 60세 이상이 72명, 70세 이상이 3명으로 우리가 시정을 요했는데 과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정 결과조치를 하셨는지. 지금 이 얘기들이 많이 왕왕 오고가고 있는데 얘기뿐이지 실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실무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실지는 처리했다고 해도 처리결과보고 보면 나중에 보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실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네. '96년도에 민방위대장에 대해서는 명예민방위대장을 14명을 위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이 된 민방위시행령에 따라서 민방위대장을 현장지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방위기본법상에는 통장을 민방위대장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장의 교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지금 한 달에 얼마 통장 수당을 주고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 과장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확실히 대답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통장 수당 관계는 총무과 소관
○전성장위원 통장 수당이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현재 지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칭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그 다음 서대문구 통장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세 이상이 72명, 70세 이상이 3명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요했는데 아직까지 현재 지금 해촉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7월 1일이후
○전성장위원 아니 다른 것 되풀이 하지마시고 했느냐 안 했느냐만 묻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현재 문제되는 사항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결론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현대의 전쟁이 나면 전쟁하는 무기가 통신, 화학전이 이루어지는데 그중에도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무기가 화생방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막고 또 조율해야 할 것이 방독면입니다. 화생방에 대한 교육에 대한 교육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방독면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나와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몇 개가 있는지. 또 이 방독면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 '95년도 감사때 야단이 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여기에 없어요.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이런 것이 왜 빠졌는지, 이제 방독면 다 없애버리고 없는지 있는지. 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세부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방독면에 관한 사항은 저희 감사자료에 제출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감사시에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화생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민방위대원 교육시 화생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정혜연위원 화생방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계획을 만드십시오. 만드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화생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화생방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병역을 다루고 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는 것 이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왜 뺐는지 뺀 이유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자료에 의해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깔 때 말이죠, 여기 위원님들 전원에게 깔아주세요, 내용을. 알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화생방에 있어서
○정혜연위원 교육, 계획.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화생방 교육
○정혜연위원 방독면에 대한 숫자 개념, 또 관리여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전부 빼주십시오. 빼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기창표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4시간씩 총 8시간을 받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기 불참하는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민방위교육 불참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기본교육,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2차 보충까지의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얼마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최고 30만원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부당하다고 봅니까? 그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요, 사실상 민방위훈련 불참자에 대한 제재사항으로써 유일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효과는 있다고
○김정현위원 법 몇 조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민방위기본법 19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19조 사본을 하나씩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자료요청합니다. 화생방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 본청에 방독면이 몇개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자세한 사항은 감사자료에 제출돼 있습니다만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본청에 인원이 몇명입니까? 정원이, 몰라요? 됐어요. 자료제출해 주세요. 방독면이 본청에 몇 개가 있는가, 본청에. 그랬을 때 화생방 문제가 화학전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쟁의 실질적인 사항이 벌어졌다 했을 때 우리 본청의 움직임이 몇 분에 움직일 수가 있는가 그 조직편성이 제대로 돼 있는가 그것도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습니까?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중에서 보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성장 위원이 지적했던 비상시 공동우물 식수 가능한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식수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씩하게 돼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4번씩
○정일출위원 최근의 수질검사 내용에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판정이 나와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예.
○정일출위원 최근의 수질검사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김정현 위원이 말씀했던 민방위교육 불참자 관련자 명단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관단체에 가입을 하면 민방위훈련을 전면해 준다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일정한 방범요원이라든가 일정한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은 민방위훈련을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좀 더 알아듣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가입을 한다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민방위훈련을 전면해 준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없지요? 설에 의하면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친분이 있거나 유관단체에 가입을 해서 동사무소의 협조를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민방위훈련을 면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다시 말하면 있는 자와 없는 자 차별성을 둬서 민방위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관계과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감사과정에서 좀 더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민방위훈련으로 말미암아서 없는 자에게 쉽게 얘기하면 소외감을 줘서 분노를 터트리게 하고 있다는 설이 우리 서대문구 지역사회에 만연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하신 얘기가 사실이에요. 제가 북아현3동에 현재 한 집에서 31년을 살고 있는데 그 민방위대원 해당 연령에 저는 한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에서 그렇게 유관기관단체장들이나 유지급들은 한 사람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실무과장 분명히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민방위교육때 그 유지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대상자가 참여했나 안 했나 확인하세요, 틀림없습니다. 오늘의 현실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질의하실 위원
○전성장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합니다. 지금 매년 보면 이 공동정호가 10개라는 것만 숫자만 나오는데 실제가 어느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가 해당 과 직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공동정호만은 분명히 10곳의 소재지명, 분명히 지명을 명시해 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끝난 다음에 공동정호 10곳에 대한 위치 그것 좀 자료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지금 감사자료에 위치가 나와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이어서 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재무과장 최홍대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재무국 업무보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저희과에서 최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한 달러모으기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인력현황이
○위원장 기창표 재무과장, 다른 보고하실 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생략하세요, 생략하고 추진현황 내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홍대 지적하신 대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0페이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관리는 정수물품 891대에 40억 5,263만 6,000원 상당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계약실적은 공사가 총 124건에 165억 9,441만 4,000원을 계약했습니다. 금액단위별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 '97년도 예산지출현황입니다. 구예산이 1,300억 6,685만 5,000원이 예산액입니다. 이중에서 812억 8,576만 3,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488억 8,109만 2,000원이 예산잔액입니다. 회계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표에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예산은 총계가 1,085억 2,432만 7,000원이 예산액인데 그중에 443억 1,605만 6,000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642억 827만 1,000원이 잔액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했고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유인물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증지수입에 대해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5억 6,551만 6,000원을 팔아서 목표대비 77%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의 현금은 현재 11억 1,586만 4,000원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증금, 보관금, 유가증권으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라번 세입.세출결산승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총 1,128억 8,800만원이 예산액인데 그중에 세입결산액이 1,220억 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82억 2,300만원, 결산차인액이 33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다시 밑에 표가 있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액이 60억 5,4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6,900만원, 세계잉여금이 27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4월 30일까지 작성을 완료해서 지난 7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구의회 결산검사를 받았고 지난 8월 27일 구의회 결산승인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은 화재보험 가입 예상물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지난 10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부동산 증축 및 멸실에 대한 신규취득 및 누락재산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하고 동산은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으로써 비품 및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97년도 시설물 및 건물공제 등록 리스트와 비교해서 누락된 재산 및 신축, 증축, 신규취득, 이관시설물 등을 전수조사해서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유인물을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달러 모으기 운동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보유고가 위험수준에 다달한 현실이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팔거나 예금 등을 권유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달러를 모으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비절약 생활화를 통해서 경제회생에 보탬이 되고자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각 가정 장농 속의 외화를 경제살리기에 활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10% 아껴쓰기 소비절약운동을 실천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97년 11월 25일부터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에 전담창구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환전하거나 예금하도록 권유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시민운동과 직장운동으로 병행 추진하는데 시민운동은 사회진흥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게 되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두캠페인을 전개할 것이고 서대문구소식지에 언론홍보도 할 것이고 이미 위원님들께서는 입장하시면서 보셨겠지만 구청 청사에 보면 달러 모으기 캠페인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1개씩 제작해서 오늘까지 배달이 될 것이고 각 동사무소 청사에 게첨이 될 것입니다. 서대문구 직장운동으로는 전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전도 좋고 다만 1달러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업은행,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전담창구인 상업은행에다가 팔거나 또는 예금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전을 서대문구청 내에 있는 상업은행에서는 동전은 교환을 안 해줬는데 이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본점의 승인을 받아서 동전까지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위원님들이 혹시 해외여행하시다가 기념으로 1달러짜리나 5달러짜리 또는 동전 500센트짜리 이런 것을 보유하고 계시면 가까운 은행에 가서 환전하시거나 예금을 하시고 또 가족이나 친지, 이웃 등에게도 권유하셔서 가지고 있는 외화를, 달러를 은행으로 집결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운동을 하니까 이 운동에 참여하시자는 뜻으로 환전을 하거나 예금을 하게 되면 전표가 나옵니다. 그 전표 사본을 동사무소나 사무국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실적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자금 일반현황 보유현황에 보면 예금액 360억 3,400만원이 각 구좌별로 또 매 개월별로 예금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상업은행에 예금되어 있죠?
○재무과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일반은행, 다시 말하면 국민은행이나 조흥은행의 이율과 상업은행의 이율을 각 구좌별 개월별로 이자액을 상업은행의 이자액과 타은행의 이자액을 구분해서 국민은행이나 조흥은행 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차액을 정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정혜연위원 첨가해서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 세 분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세요?
○김종철위원 하나만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지금 1달러 모으기를 하죠?
○재무과장 최홍대 네.
○김종철위원 해외연수에 필요한 달러가 얼마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98년도에 예산서에 계상된 것 중에서 그것을 달러로 환산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1달러 모으기 하니까 그것을 좀
○위원장 기창표 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용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용표 세무1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만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써 첫째 지방세 과징실적입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는 구세로써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년도구세, 또 시세로써는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과년도시세가 되겠습니다.
총 목표는 638억 1,974만 6,000원인데 징수결정을 9월말 현재로 375억 1,204만 6,000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360억 6,400만 3,000원입니다. 미징수는 체납정리를 해서 계속 징수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징사무로써 5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로 해 가지고 소유권변동사항을 1차, 2차에 걸쳐서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기로 해서 6만 3,694건에 47억 4,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6만 3,694건에 45억 6,497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금 체납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과징입니다.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해 가지고 '97년 3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2차에 걸쳐서 소유권변동사항의 내사를 해 가지고 전산수정을 했습니다. 납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6만 1,745건에 94억 5,642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지금 현계를 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금년 10월 1일에 세법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선포하였습니다. 권리헌장의 주요내용으로써는 세무조사시 납세의무자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시에는 사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교부에 의해서 세무조사시에는 헌장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권리헌장은 납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세무조사시 교부가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당면현안업무로써 체납지방세 중점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간이고 총 체납징수목표는 11억 7,4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징수계획을 세워서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세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에게는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플래카드 또 각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과장께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철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곤 세무2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과 계별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세무2과의 과세대상현황은 자동차를 6만 8,000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0%를 점하고 있는 승용차가 5만 4,4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세과세대상 사업장은 5,558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개인사업자가 4,478명으로 80.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허세대상이 저희 면허세는 7만 7,678건으로써 가장 많은 것이 3종에 2만 4,615의 31.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97년도 지방세부과및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2과가 금년도 받아들여야 할 세금목표가 505억 6,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부과한 것이 현재까지, 9월 30일까지 356억 9,600만원 부과를 하고 징수는 327억 4,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 지방세 중에서 사업소세와 면허세, 과년도세 시세로서는 자동차세가 주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세외수입부과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374억 8,900만원으로써 현재 부과는 410억 7,800만원을 부과를 하고 징수는 3,396억 4,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주요세목은 이자수입이 금년도 상당히 목표액의 9억 2,900만원이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공금 예금이자 관리를 철저히 하므로 인해서 28억 4,200만원을 징수하는 좋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채권확보 및 체납처분현황입니다.
지방세의 징수방법의 최선의 길은 체납세에 대한 즉시 채권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체납채권확보내역은 7만 9,967건으로써 자동차압류와 부동산압류가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세 공매는 성업공사에 40건을 했고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자정리와 36페이지 고액 및 상습체납자 정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당면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97년도 2기분 자동차세 과징준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은 '97년 12월 1일로써 납부기한은 '97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예상금은 약 82억원으로써 자동차세 1년에 2회 부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164억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타 세목에 비해서 상당한 점유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정기분 면허세 과징준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그간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과세자료를 정기점검을 해서 과세에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세는 세무2과에서 받습니까?
○세무2과장 김철곤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달별로 등록현황, 그리고 등록세 징수현황, 이것만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습니까?
네,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위원 정원에 있어서 말이에요, 과징3계장이 결원되어 있죠?
○세무2과장 김철곤 네.
○이석문위원 그런데 과징3계 업무를 보면 세외수입관련업무 각 실.과 총괄 및 지도감독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현원이 남아서 4명, 5명씩 넘치는데 이 중요한 업무를 보는데 언제부터 비어있어요?
○세무2과장 김철곤 사실은 지금 현재 과징2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비워놨느냐 하면 세무2과는 이런 행정직이 아니고요 세무, 특수직으로서 현재 TO상에 결원이 되어서
○이석문위원 언제부터 비어있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철곤 금년 4월부터입니다.
○이석문위원 아니 우리 김철곤 과장이 정년도 얼마 안 남으시고, 물론 다른 업무 잘 하신다고 하지만 과징3계는 다른 계에 비해서, 다른 계는 한 일곱가지 업무를 하는데 여기는 열한 가지 업무를 과징2계장한테 총괄해서 하라면 업무수행능력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세무2과장 김철곤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징3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이석문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원보강을 해가지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해주세요.
○세무2과장 김철곤 연말에 보강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종수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지희들 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먼저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현안문제 이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의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 예산은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하여 지적전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으로써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이동은 2,950필지, 소유자 변동 정리는 1만 4,800필지, 전산화일정비 150필지를 전산운영정비하였습니다.
두번째로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등기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공신력 제고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소관청에서 등기소에다가 등기해주는 이 업무도 토지합병이 420필지, 지목변경등기가 1,115필지, 토지분할등기가 690필지, 면적환산등록이 2,85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척변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필지는 연희동 138-2외 58필지에 대해서 면적이 8,166㎡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지적공부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토지등기부 소유권 확인조사를 하여 현재 동의서를 발송하여 동의유무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는대로 저희들이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대상건수가 122건에 현재 신청건수가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제증명 발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 제증명 총 발급건수가 13만 8,300여건 되겠습니다. 그중 수수료 수입이 5,600여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토지대장이 9만 700여 건, 수수료가 2,70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 및 지적도 등 이 4만 7,600건, 수수료가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관내에 총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가 181건에 4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이 132건에 33억 6,600만원, 법인이 49건에 1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부동산 검인 거래 건수가 4,91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14건에 1,008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필지수가 5만 9,300필지중에 조사대상 약 76%인 4만 8,900여 필지를 조사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수가 50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올해에 지도점검한 결과 업무정지가 10개 업소, 과태료 부과가 4개 업소, 경고 및 시정업소가 8개 업소로 저희들이 행정지도점검하여 추진한 실적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교육미필 등이 10개 업소가 되겠고 업무 (청취불능) 미설치가 약 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마포로 5-1지구에 도심지 재개발하여, 해동화재입니다, 소유주는. 거기에 1건에 18억 5,200만원 부과했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50%는 약 9억 2,600여 만원이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현재 토지.건물민원창구를 일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을 시민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98년 1월 1일자로 건축물관리계를 신설하여 저희들 지적과에다 민원창구를 신설해서 민원창구 일원화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효과로써는 토지.건축물관련 민원창구를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운영함으로써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과 부동산 관련 민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주민만족 기여에 친절을 도모하도록 '98년 1일 1일자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그 준비과정으로써는 건축물서고를 엊그저께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현황은 총 '982건에 건축물이 7만 6,400매가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계가 신설되고 직원조정이 되는 대로 '98년도 1월 1일자로 저희들 지적과에서 주민의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로 구민만족의 친절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이 업무를 지적과에서 하는 건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우리가 건축물같은 거 한다든지 도로에 땅이 나간 것을 개인들이 기부채납한 거 있지요? 기부채납. 시나 구에다 기부채납하는 거 그게 전체적 정리를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건축물이면 건축과에서 하고 도로점용은 토목과에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적과장 박종수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에 점유가 돼 있으면 공공용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석문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처음에 대지였는데 집을 짓고보니까 소위 사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도 마을에 나가면 사도로 이 대지가 나가있다고 하니까 이거 나가봐야 내 땅도 안 되고 세금만 내니까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기부채납을 하면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기부채납을 받았다.
○지적과장 박종수 기부채납을 받으면 기부채납을 받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이석문위원 지적정리는 어떻게 해요?
○지적과장 박종수 지적정리는 기부채납 받은 부서에서
○이석문위원 토목과면 토목과 하수과면 하수과에서 거기서 지적정리를 해요?
○지적과장 박종수 만약에 기부채납받은 부서로부터 소유권이 서대문구유지로 됐다 그러면, 통지받으면 지적공부에 다가 서대문구 소유로 변경정리를 해 줍니다.
○이석문위원 그 지적정리를 해당부서에서 해요? 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과장 박종수 그 정리를 요청받으면
○이석문위원 지적과에서 하지요?
○지적과장 박종수 예.
○이석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기부채납받은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구에서 지적정리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아마 해당부서에서 통지온 것에 대해서는 지적정리가 거의 정리가 완결됐다고 믿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48페이지 7번난에 부동산등기 과태료부과 14건에 1,000만 8,200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8만 2,000원이 아니예요?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이 1,000만 8,200원입니다. 1,008만 2,000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그리고 아까 선서에서 분명히 위증을 않겠다고 해 놓고 숫자에 대한 보고는 정확히 하셔야지 82,000원이 맞지요?
○지적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기창표 속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가 없으신 지적과 소관 업무를 종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백의웅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보건행정과장 백의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위원장 기창표 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께요. 일반현황 이런 세세한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97년도 추진실적이라든가 추진사항, 당면현안사항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그럼 유인물 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집행현황으로써는 30억 668만 5,000원 중에 현재 예산집행한 건 21억 3,603만 9,000원으로 잔액이 8억 7,064만 6,000원이 지금 잔액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건강진단수첩 발급이 1만 2,699건, 진단서발급이 1,231건, 세외수입으로써 4만 4,646건으로써 2억 611만 6,409원을 세외수입이 징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예방접종비 2만 1,934건
○위원장 기창표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역사업으로써는 저희 방역소독 실적은 유인물과 같이 저희들이 분무소독기는 목표대 실적은 진도가 110%로 됐고 연막소독은 목표가 160회에 실적 167회로써 100%가 넘었습니다. 하천소독으로는 홍제천과 불광천지역에 목표가 20회인데 22회로써 그것도 110%의 실적을 보았습니다. 취약지구라든가 후생시설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상세히 나왔으니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역요원 비상근무실시 한 적이 있습다. '97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6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아침 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에이즈간염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이즈환자 7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면역검사는 6개월에 1회 그 다음에 감염자상담및 보건교육은 월 1회씩 해 주고 있습니다. 혈청검사는 15,469명에 실적으로 82%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활동으로써 가두캠페인 3회, 홍보유인물배부, 사진전시회, 반상회보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홍보활동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문위원 넘어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여기 유인물과 같이 저희들 홍보활동을 지역신문이라든가 반상회라든가 유인물을 배포해서 많은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 10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은 기 보고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면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별도로 첨부가 돼 있기 때문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보건소분소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98년 4월 1일로 예정일로 잡았으며 사업추진기간으로써는 '98년 8월 30일까지 기간으로써 지금현재 예정지로는 북가좌동 306번지 17, 25호에 있는 성가병원 건너편에 신축건물이 지금 완공되겠습니다. 거기 2층으로 된 건물인데 2층의 1/2, 약 반을 200평 면적이 됩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당 370만원에 계약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신 내역을 말씀드리면 1국, 7실 그러니까 내과, 약국, 채혈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은 규정으로써 소규모 형태로 해서 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 소요인력으로써는 16명이 있는데 의사 두 분, 간호사가 여섯, 행정 둘, 기타 6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써는 총예산이 12억 2,747만 1,000원으로써 건물 임대료가 7억 7,882만 2,000원 시설비가 1억 1,000만원, 장비구입비가 3억 8,864만 5,000원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으로써는 '97년도 시비가 6억원이 지금 보조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6억 6,747만 1,000원은 '98년도 구비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소 설치 근거로써는 서울시의 분소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 보건소 건물 보건소 청사 외벽 보수 및 베란다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구의회 베란다의 증축공사와 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는 금년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축구조물에 대한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여기서 본건물에 대해서 겉에 붙인 벽돌이 하중이 무거운 관계로 그것을 경량재로 첨부해야 된다는 그런 정밀진단을 받아서 금년도 8월 14일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와 더불어 구의회 4층 베란다 부분의 증축공사 계획에 의해서 그 예산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 증축공사 건물에 대해서 구의회 자료실로써 사용목적에 자료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계획으로써 8월 26일 보건소 외벽 보수 및 의회 증축에 대해서 구청장실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동시에 증축부분과 같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9월 12일날 종합건축사에 증축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증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종합건축사에 서류상으로 2회에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15일은 보건소 외벽 보수공사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증축부분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증축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에서 가능여부에 대해서 다뤄놨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구청장께 받은 바 있습니다. 10월 23일 종합건축사에서 의견 통보가 왔는데 구조변경에 대한 안전여부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따로 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28일은 외벽보수공사 설계계약을 마쳤고요, 또 11월 11일은 구조개선 용역계약을
○위원장 기창표 세부일정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증축공사 이외에 구조설계를 한다는데 건축설계사에서 온 것을 보니까 자료실 그러니까 서류가 쌓이는 그런 곳은 하중이 무겁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과하고 또 구청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부서하고 상의해서 증축공사를 할 계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방역계장 어디 계세요?
○방역계장 최유근 네.
○위원장 기창표 그 다음에 약무계장 대리라고 하셨나?
(「네」하는 이 있음)
우리가 구청장을 통해서 누차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신성한 의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정장 차림이어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는 구청하고 떨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치외법권적인 그런 모습들이 가끔 보여요. 오늘 보니까 또 그런 모습이 좋지않게 보여서 위원장이 지적을 합니다. 다음 의회에 나오실 때에는 그런 복장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방역계장 최유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 현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 현 보건지도과장 신 현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관리는 588명을 등록하고 건강진단을 하도록 연초에 계획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758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이나 필요한 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영.유아 관리는 1만 5,198명에 대해서 등록해서 건강진단을 하도록 목표를 세워서 1만 2,298명에 대해서 86%의 진도를 달성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전 신생아에 대해서 5,428명을 검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2,259명으로 퍼센테이지는 46%입니다. 이 검사는 출생해서 3일 이내에 또는 1주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검사기 때문에 채혈을 해서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25개 구청중에는 제일 실적이 좋은 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건강증진사업은 성인병예방사업으로써 654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마쳤습니다. 노인운동프로그램도 3개 노인정에 운동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영양평가도 370명에 대해서 영양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중에 있고 보건교육도 5만 5,560명에 대해서 각계층별로 필요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으로 방문간호 5,000명을 하도록 목표를 세워서 5,385명에 대한 방문간호를 마쳤습니다. 거동불편환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방문진료사업도 169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순회진료도 96회의 계획을 해서 80회로 해서 진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한방무료진료로 서대문구한의사회와 연계해서 13회에 걸쳐 840명에 대해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사업으로써 결핵예방접종을 4,221명
○위원장 기창표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보건지도과장 신 현 예, 저희들 보고사항은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염병관리사업하고 특수사업으로 영유아구강관리사업으로써 79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금년도 추진현황만 마쳤습니다. 현안업무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중에서 한방무료진료를 실적이 13회인데 이것은 어떤 기관에서 했습니까? 우리 보건소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보건지도과장 신 현 저희들 장소는 보건소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저희들 인력을 활용하고 한의사회에서 두분이 자원봉사를 나와가지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평균 보면 저희들이 841명, 13회 하는 동안에 연인원으로 진료를 했습니다.
○권재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서대문구 각동별로 통보를 하셨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신 현 저희들 매월 반상회보하고 일반 지역신문 이런 데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권재일위원 지금 반상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반상회가 이런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우리 서대문구 지역주민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신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상회가 지금 논할 때가 아닌데 반상회 회보를 했다고 하니까 얘긴데 반상회가 아마 22개 동에서 숫자적으로 반이 무척 많은데 불과 몇 개반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상회보에 대해서는 이것이 절대로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홍보차원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신문 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실 적에 어떤 홍보를 어떤 좋은 채널을 통해서든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신 현 앞으로 그렇게 개선방향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준희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전준희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약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의약감시사항입니다. 의료감시가 목표 780에 실적 688로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13건을 시정지시 했고 등록취소를 1건 했습니다. 약사감시입니다. 목표 440에 399건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위반사항으로 13건을 적발해서 1건을 경고조치 시키고 7건은 업무정지시켰으며 3건은 등록취소를 시켰고 2건은 고발조치를 시켰습니다. 마약감시 추진사항입니다. 목표 355건에 317건 실적을 보였으며 위반사항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감시입니다. 356 목표에 317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위반사항으로 1건을 적발해서 업무정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정의료신고센터운영입니다. 총 11건의 신고를 접수받아서 10건을 처리 완료했고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료시혜진료실적입니다. 의료보호는 목표 1,278명을 대상으로 실인원 1,273명을 진료했고 연인원 15,089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99.6%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의료보험은 목표가 1만 7,000명인데요 실적이 1만 9,134명의 진료를 했습니다. 연인원이 14만 7,437명으로 1차진료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병은 543명의 실인원을 진료하였고 연인원으로 2,06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물리치료는 참고로 3,799명을 물리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업무입니다. 혈청검사가 1만 4,572건의 검사실적을 올렸습니다. 임균검사는 1,946건을 하였고 장티푸스는 1만 3,604건을 하였습니다. 콜레라는 704건 그리고 간염검사는 1만 5,873건을 하였습니다. 에이즈검사는 목표가 1만 5,469건에 실적은 1만 3,969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X-선촬영검사입니다. 1만 8,059건의 실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면현안업무는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 의료장비가 생화학분석기가 지금 조달구매중에 있고요 그리고 X-선자동현상기가 납품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위원 32페이지입니다. 의약감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약사감시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경고가 1건, 업무정지 7건, 등록취소 3건, 고발 2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사감시를 13건을 했는데 저희들이 적발한 건도 있고 약사회 자율지도로 해서 적발한 건이 있고요 그리고 식품의약국에서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판매질서 위반이 3건을 행정처분해가지고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체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해서 고발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진열한 경우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폐업이 2건 있었고요, 그리고 업소내 도박을 묵인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판매질서 위반으로 해서 업무를 취소시킨 업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약품제조건이 있어서 고발조치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대형약국이 하나 들어왔는데 판매질서 위반으로 해가지고 업무정지를 시켰습니다.
○권재일위원 내가 지금 질의한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판매질서라고 하면 어떤 부분만 가지고 고발조치하고 또 지적을 하고 경고하고 합니까? 판매질서가 어떤 부분입니까? 내용이.
○의약과장 전준희 판매질서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약국같은 경우는 표준 소매가격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표준소매가를 위반했을 경우가 판매질서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어떤 사은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판매질서 위반에 포함됩니다.
○권재일위원 내가 묻는 요지는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비싸게 받았느냐 싸게 팔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비싸게 팔기 때문에 판매질서 위반한 것이냐 너무 싸게 팔아서 판매질서 위반한 것이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세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네, 그렇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줘야지 자꾸 딴 소리를 해서
○의약과장 전준희 지금 적발하는 내용은 너무 싸게 팔았기 때문에
○권재일위원 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권재일위원 그러면 그 업소 인적사항 다 나와있죠?
○의약과장 전준희 네, 그렇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러면 싸게 판 것은 판매질서 위반이고 비싸게 파는 것은 판매질서 위반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절대로 비싸게 판 것은 적발 하나도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전준희 네.
○권재일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공정거래 위반 해가지고 싸게 판 것은 적발해가지고 업무정지 2∼3일 매기고 비싸게 판 약국은 단속을 안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비단 서대문관내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대형업소를 차려놓고 가장 특별한 사람들의 눈에 선호가 되는 약품들, 잘 쓰이지도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중가격의 보통 적은 약방에서 1/3이상의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반면에 다른 부분 약은 소약국 같은 데서 별로 팔리지 않고 그런 약은 3분지 1이상 더 받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전에도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는데 금년에도 보고사항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싸게 판 것은 적발하지 못 하고 싸게 판 것만 적발하는 것 그게 이제 조그만 약방에서나 이런 데서 신고돼가지고 적발하는 거죠? 비싸게 받는 데도 적발을 해야죠. 지금 그 인적사항을 낱낱이 보고를 하세요. 싸게 팔았다는 약방을 소재지하고. 자료가 지금 없으면
○의약과장 전준희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복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하나씩 다
○의약과장 전준희 지금 자료 있는데요.
○권재일위원 자료 있으면 복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다 주세요.
틀림없이 싸게 팔아서 적발된 업소는 비싸게 파는 물건이 더 많아요, 약이.
○전문위원 이상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 부족한 것을 내도록 하세요.
○이기봉위원 그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료보호법을 국회에서 고치려고 했다가 통과가 안 됐잖아요. 법이 너무 싸게 팔게만 돼있어요.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이번 국회에서 고치려고 하다가 통과가 안 됐다고요.
○위원장 기창표 또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게 됐는데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26일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금동영
- 총무국장 전원배
- 재무국장 임칠현
- 보건소장 이미완
- 여성정책담당관 남상화
-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 감사담당관 장원석
-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 시민과장 이수연
-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 재무과장 최홍대
- 세무2과장 김철곤
- 지적과장박종수
-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 보건지도과장 신현
- 의약과장 전준희
- 보건지도계장 최유근
- 북아현1동장 한한열
- 홍제3동장 한학선
- 홍제4동장 유정일
- 홍은3동장 심규표
- 북가좌2동장 김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