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일시 1997년12월2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청 대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날씨도 무척이나 추워졌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반별로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게 되겠는데요, 특별히 동사무소는 구청의 최일선 행정기관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명실공히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진정한 자치행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 반별로 동사무소 감사를 마치신 후에는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 동사무소에 대한 현장출장 감사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개별감사 실시)
(15시03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서대문구의회 총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고 싶은 것은 강평시간에는 당연히 구청장께서 배석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만 다른 바쁜 일정때문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는 가운데 강평을 부탁드리고요.
   강평 방법과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 순서로 하되 각 반장께서 한 후에 위원들께서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강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이 총무위원회의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부터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이석문 위원님과 정일출 위원님 저와 함께 세 분 위원께서 기획실을 담당해서 감사한 결과 많은 분량을 감사했습니다만 '96년도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를 다시 확인한 결과 불과 몇 가지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 앞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꼭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기획실을 감사하면서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감사기간에 우리 청사 뒷편에 있는 폐자재, 의자하고 책상 등 여러가지 내놓으신 폐자재를 확인한 결과 현재 우리가 조금만 수리하면 쓸 수 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쓸 수 있다, 그런 것을 판단했기에 우리 직제상에 보면 현원이 1,459명 중에 기능직하고 고용직이 있는데 목공이라는 그런 직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보면 그런 직종이 한 사람씩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직종이 하나 꼭 필요하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건의사항 등을 받아본 결과 현재 우리 청사 저쪽 오른편에 있는 운전하시는 분들의 사무실에 현재 25명이 계십니다. 거기에 현재 지금 식수, 정수시설이 필요로 하다는 것도 제가 건의 받은 바 있고요, 우리 감사기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식사를 직원식당에서 하셨습니다만 우리 1,500 공무원들이 즐거워야 될 시간에 많은 인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께서는 식당 운영상의 그런 문제들도 염두에 두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께서 점심식사 후에 1시간 동안 운동시설이 전무하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정을 요하고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런데 우리 일용인부, 상용인부 이용 현황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95년도에 422명, '96년도에 468명, '97년도에 532명,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2년 동안에 자연감소된 것이 불과 43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요즘에 이런 문제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3개 담당관을 한 결과 행정상에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 그중에는 아직까지 구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행정도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시간을 5분으로 제한을 하셨는데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어떻게요, 조금 더 할 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기창표   반장이시니까
○전성장위원   우리 1,500여 명의 공무원들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한 결과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감사제도 기능상의 문제가 많이 달라졌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섯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 하다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기에 이것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요, 지금 앞으로 발전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감사방향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감사 방향이 이렇게 변하려면 고정감사 관념에서 경영기법 도입에 의한 효율적 감사, 비리적발 위주의 감사가 아닌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 위주의 감사, 결과지향적 감사에서 치유 가능한 예방 감사, 서류 위주의 감사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감사, 중점을 두어야 할 감사 기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요, 2항에 가서 말씀드리면 주민과 함께 하는 예방감사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감사, 주요시책 위주로 하는 행정지원감사, 다중 민원의 사전에서 처리감사,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감사, 복지증진 시책감사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나머지 4항에 대해서 각 계별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에 감사한 결과 '96년도 건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하는 관계로 시정이 하나도 돼 있지 못하다는 것을 양해말씀드리면서 우리 세 분 위원님께서 현장감사를 통해서 문화회관의 기능에 대한 역할, 굉장히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 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석문 위원님과 정일출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역은 더 자세하게 보고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회관 운영상의 문제가 지금현재 주차장시설에 대한 문제가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금액을 수납해서 다음날에 우리 공무원에게 인계가 돼서 영수증을 발급, 고지서를 발급해서 은행에다 납부하는 그런 제도, 그런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본 위원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에 앞으로 민간에 이양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 동안 문화회관 운영에 많은 신경을 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담당관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편성상의 문제가 있기에 이런 사항들은 세입부서에서 뒷받침만 해 주면 우리 세원 자원이 얼마든지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본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권재일 위원께서 많은 신경을 쓰셨고 권재일 위원께서 많은 화도 나셨으리라 봅니다. 그런 화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국.과장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각과에서 예산안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보면 1,300억원 아닙니까? 실제가 각 담당부서에서 신청한 금액은 1,832억원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예산상에 643억원을 예산담당관께서 삭감을 해서 우리한테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43억원이라는 예산을 삭감, 조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결과 나중에 실무부서에서 많은 삭감을 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통과된 후에는 실무과장께서 서운한 감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뒷면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에 여러가지 방면에서 세원 자원이 얼마든지 숨어있다는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실무공무원들께서는 그 세원발굴에 꼭 신경써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담당관에 법제계 특히나 본 위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 진행하면서 13개월 동안 우리 법제계에서 많은 수고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법제계에서 지금 자치법규를 PC를 이용해서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가 제일먼저 이런 전산화작업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현재 25개 구에서 조례에 대한 그런 자치법규 전산화는 우리가 제일 선두기 때문에 수고한 법제계 박우석 8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이석문 위원님과 정일출 위원님 함께 의논을 해서 법제계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전성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난 6년 동안 구행정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결과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했으며 또한 진일보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먼저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7일 동안의 감사기간 내내 세분의 과장, 국장급 되시는 분들이 감사자가 민망할 정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많이 변했다 특히 모 담당관은 여기서 이름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감사자에게 부분부분 설명을 해 주셨고 또한 그 이상의 관심을 가져서 참으로 총무위원회 감사실에 분위기를 일신했다고 해도 아니할 정도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지적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각종 위원회의 구성이 약 4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까지 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35개 위원회가 71%, 매월 1회씩 그리고 10개 위원회가 1년 동안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전혀 없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여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에 발간한 예산개요서와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주민을 위한 행정공개를 목적과 주요투자사업을 일부 사업은 일부 차이점이 있으나 투자지표를 설정하도록 돼 있는 점이 유사하여 각 위원들간의 예산변동 내역과 '97년도의 예산보조금이 동일하여 예산의 증감내역 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중기투자재정계획서에 포함하여 행정력의 낭비와 예산의 손실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구 재정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을 한 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정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구세 수입이 조례에 따라 징수하므로 인위적 증가는 재정확보에 한계가 있으나 '94년도 예산 694억원에 비하면 4년 후 '98년도에 1,300억원으로 무려 674억원이 증가하여 서대문구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했습니다. 민선시대 자치단체장과 예산관련 직원들의 노력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재정확보에 힘을 써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원을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와 환경 그리고 도시개발쪽에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론으로 민원처리서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더니 다수 민원인이 진정처리사항을 구청에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피민원인과 민원인간의 합의가 있어 취하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부서기관에서는 단순히 민원인의 취하서 제출로 건축민원 위법사항이라든가 건축주의 허가 유무, 건축물의 부실공사 등 현장확인 없이 종결 처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행정처리와 신뢰도에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주관과에서는 현장조사중 불법, 위법, 부당이익 유무를 조사하여 감사담당관에서 기히 종결확인처리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론적 말씀에서 말씀드린다면 감사의 기능은 민선자치시대 문책이나 적발 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사전감사, 예방감사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사고와 불합리한 사회현상을 바로잡는데 촛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시대에 주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주민의 억울함과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 대중적 불편 부당함을 풀어주는 다기능 효율적 감사운영체제로 전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에 대한 감사평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회관의 운영실태를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준높은 예술작품을 전시하였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문화예술적 행사로 서대문구민의 문화의식을 고취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굳이 지적한다면 문화회관의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회관의 문화의 집은 현재 서대문구의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회관 내에 문화의 집이 운영됨으로써 여기 문화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사하고 또한 이러한 조례의 개정에 앞서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통합하든지 인력차원에서도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조례규정에 맞춰서 문화회관 담당 관장계로 실시 통합해 줄 것을 권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아현1동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수혜대상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만 동사무소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미지급되는 부분이 상당히 발견됐으며 특히 전입, 전출, 사망에 대한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수혜대상자에게 불편을 발생케 했으며 구행정의 신뢰도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거택보호자, 노인 소득사업, 노인 교통수당 일률적인 이런 예산에 대한 통합 통장을 사용함으로써 각 분야별 예산 지침을 판단키 어렵게 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이런 일련의 것들을 개별 통장을 활용하여 예산의 흐름과 지출에서 좀더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연로한 노인분들을 일일이 은행에 직접 나가서 통장을 개설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디 동사무소에서 은행과 협의하여 통장을 일률적으로 개설하여 노인 교통대상자에게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줄 것을 바라며 저의 감사평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감사평이 있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주일 동안 감사받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강평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잘잘못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서 40만 구민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인 총무국 총무과부터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 심사원칙에 대해서 헌법 제7조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대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공무원 신분에 대해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중에 5급 별정직 공무원을 징계도 하나 없이 승진.전직.전보도 아니고 6급 전문직으로 강등시켜서 자기 업무가 아닌 누구하나 그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는 구청 자체에서 여성정책담당이라고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처음에 예산담당관에 있다가 본 위원이 의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총무과 총원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공무원직위표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정책담당이라고 아주, 이게 5급으로 놓은 것입니까, 4급으로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이거보고 좀 맞게 얘기하세요. 여기 1소, 1실, 5국, 3담당관, 분명히 담당관은 3담당관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자꾸 딴전만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요합니다.
   두 번째 사회진흥과 새마을단체 감독과 지원금에 대해서는 새마을협의회 구지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활동비 명목으로 월 1만원씩 4개월동안 4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치므로 지원하든지 없애든지 예산을 세워서 충분하게 지원하고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바라는 바입니다.
   세번째는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대장 위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장인 통장의 연령이 총 581명중 60세 이상 64세가 74명, 65세 이상이 24명으로 너무나 노령이 돼서 민방위대장으로 통솔에 큰 지장이 되므로 서대문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 3항을 빠른 시일내에 고쳐서 민방위대장인 통장분들을 정예화시켜 40만 구민이 최일선에서 자부심을 갖고 솔선수범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는 개선사항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환경개선비가 열악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정보센타 설비부족, 세번째는 민원서류요금 자진납부제를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네번째는 전산화 작업 실시여부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실시가 돼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 일인데 제반 문제점을 생각할 적에 예산이 너무 시민과에 부족되게 지출한 것 같습니다. 예산에 참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 보고서의 제출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컴퓨터도 칠 줄도 모르는 국.과장들한테 계속해서 586이라는 컴퓨터가 자그마치 '95년도, '97년도에 600여대가 보급이 됐어요. 예산은 거기에 대해서 5억원 내지 6억원씩 2개년도 동안에. 그럼 서대문구청 총 공무원의 1/3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586컴퓨터가 보급됐는데 그럼 공무원숫자는 어떻게 됐느냐, 예산다룰 적에 담당자께서는 컴퓨터를 다 1대씩 주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마이너스가 돼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공무원 숫자도 '94년도부터 '97년까지 현원파악을 해 보니까 줄지를 않고 정원이 30명이 늘었어요. 예산 5억원 내주고 제일 좋은 컴퓨터 586 600여대 보급시키고 무슨 성과가 있어야지 구민들한테 얘기하지.
   다음에 보건소를 봤는데 보건소에는 본 위원이 요새 독감예방주의보 때문에 독감이 말이 많아 가지고 독감약에 대해서 담당계장보고 업무파악을 해 보시라 그랬더니 담당계장이 독감약이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몇병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몰라요. 처음에 본예산에 올릴 적에는 200병을 신청한 독감약이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올려야 될 거 아니예요. 그 다음에 본예산으로 70병 그것도 모자라서 다음에 다른 계에 있는 예산 10% 절감한 예산을 빌려다가 700병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짤 적에 200병을 원했던 그런 머리가지고 3배를 다른 계에 있는 걸 갖다가 했어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한심스러운 예산을 짜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신문구독현황을 매년 행정조사를 받아서인지 이번에는 서울신문사까지 다 연결해 가지고 연락을 해보니까 심성구 담당관이 행정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격려를 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는 심성구 담당관을 표창상신을 했으면, 본 위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홍제3동 감사결과를 보고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동사무소 소규모사업을 잠깐 제가 봤습니다. 동사무소 소규모사업이 22개 각 동에 평균적으로 2,0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동사무소에. 그런데 보면 소규모사업 편성한 걸 보면 동장들이 얼마나 놀고 먹은 게 여기 나타나요. 본 위원이 북아현1동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북아현1동의 면적이 0.42평방미터에다가 인구가 1만 2,000명 밖에 안 되는데 아니, 왜냐면 북아현1동은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금방금방 일을 수행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북아현1동 가면 굉장히 칭찬하실 겁니다. 다른 행정같은 건 몰라도. 그런데 동장들이 다른 동에도 보면 보안등에만 신경을 썼어요, 다른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예산이 보안등에만 600만원 내지 800만원씩 다 있어가지고 돈이 보안등에만 쓰는데 업자를 불러다가 얘기를 해 보니까 돈 지급되는 것도 업자가 얼마 뭐 했으니까 돈을 주시오 하는 게 아니고, 동 자체에서 업자가 수리했으면 보고를 하면 동 자체에서 얼마입니다 해 가지고 써줘가지고 영수증 지급해 가지고 지불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안등이 200대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600만원, 700만원. 그럼 서대문구청 22개 동의 보안등을 다 점검하고 다 수리했다는 결과인데, 서대문구 예산 총 예산가지고 보안등을. 그래서 어느 동의 주민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글쎄 저희 동에는 보안등 고쳐달라고 2개를 신청을 했는데도 하나만 고쳐주고 하나는 조금 지저분해서 그런지 고치지도 않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한번 예산담당관께서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소규모사업이 어디에 편중돼 있나 한번, 보안등에만 신경쓰고 있어요. 22개 동장들은 소규모사업 여름에 물난리 나고 하수도 뚫고 있고 그런거나 하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님, 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잘못한 것만 지적하시고 잘한 것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기창표   끝나고 나면
○전성장위원   이기봉 위원이 거기에 대한 보고를 했으니까
○위원장 기창표   전자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왕이면 다른 반에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은 서면으로 집행부에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을 택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바로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여기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칭찬보다는 잘못된 것만 간단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겸해서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공통경비인 업무추진비 및 특별활동비,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주요업무추진 경비에 집행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잘못 됐는지 몰라도 그러한 비용들이 전부 총무국으로 넘어가서 모든 항을 바꿔가면서도 예리하게 우리의 좋은, 주민들에게 즐거움만 주는 것에 사용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에 위기가 있습니다. 즐거움보다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전반적인 대민문제, 건설문제에 넓게 생각하면서 예산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총무국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총무국에서 일반행정직 및 기술공무원 보직, 발령사항입니다. 이미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각 동에 나가있는 또는 각 부서에 나가있는 기술직과 행정직의 보직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의 사항은 보직을 받은 직원에게 어떠한 사항을 물어볼 때 깊은 곳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재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총무, 기획 적습니까? 녹음기 놓고 적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이 받아적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번째는 사회진흥과입니다.
   약수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진흥과,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사회진흥과에 관계가 없습니까? 옛날에 관계 있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넘어가고 새마을지원단체 감독 및 새마을장학금지급관계, 새마을지원단체의 감독이 상당히 미흡한 관계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움직임 속에 하나의 단체이면서 우리의 경제를 살린 하나의 단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 정신을, 새마을정신을 우리 구민에게 다시 심어줘서 새로운 경제를 일으키는데 정신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양하는데 전념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마을 장학금문제입니다. 바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려움 속에서 봉사정신을 발휘하고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줄 것은 알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새마을지도자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장학금을 새마을지도자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구민 전체에서 새마을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청소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이러한 새마을장학금의 혜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 촉구하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수차에 지적된 것입니다. 민방위대장 위촉사항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동장을 60세 미만으로 알고 있으되 지금 65세, 60세 이상되는 통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70세가 넘는 통장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5조 3항을 적용해서 60세 미만의 지휘능력이 있는 통장으로 세대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해 줬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민방위 장비 정비와 방독면 사용 촉구입니다. 재난방지용 장비의 철저한 정비를 촉구합니다. 지금 현재 재난에 필요한 장비가 창구에 썩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물자절약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스 마스크 방독면의 사용관계입니다.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의 책임자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실질사항 및 방독면 사용의 가스발령이 떨어졌다 하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관계 공무원이 고급 공무원입니다. 책임 공무원인 여러분들도 사용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번에 민방위과만 대상으로 해서 화학전 개시 가스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60개의 방독면이 있되 바로 그 소리가 뭔지 모르고 훈련미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의 방법도 제대로 이것을 내지 못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화학전에 대비해서 이 업무를 철저히 교육하고 철저히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강화를 해주기를 재삼 촉구하고 될 수 있으면 각 동에 많은 방독면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입니다. 호적정리 관리 처리과정 불편처리 및 증지금액별 제증명 처리비입니다. 제증명에 있어서의 특히 대표적으로 호적등.초본 접수 공문에 관해서 문제를 냅니다. 호적초본을 또는 제증명을 받았을 때 민원창구에서 일단 받아가지고 이것을 들고 이것을 뽑으러 갑니다. 그랬을 때 그 창구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호적등본이나 제증명을 받으러 온 사람이 관계 공무원이었기에 상당히 당황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접수한 것을 받아서 바로 발행할 수 있는 장소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미 여기에 와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기별 제증명에 대한 통계입니다. 제가 감사한 결과 그 통계를 물어봤을 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등기별 금액별 500원, 300원, 1,000원, 이러한 금액들로 인한 통계로 이루어진다면 제증명이 증폭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공무원의 지원요청도 해줄 수 있고 편익제공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를 함으로써의 행정 과학화 서비스를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소규모 사업입니다. 소규모 및 수의계약 개선 요망사항입니다. 소규모사업은 동장과 직원이 최대의 대민편익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장과 우리 직원들이 마음이 없으면 대비를 못 합니다. 이것을 민원사항으로만 처리하려다 보니까 각 동장이 일을 않습니다. 왜, 소규모사업을 하다 잘 못하면 이것이 감사때 이상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안이한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총무과에서는 협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에 계약관계가 이것이 그야말로 간섭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수의계약은 바로 이 소규모사업의 수의계약은 직원의 양심만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자기들이 설계하고 금액을 빼내서 어느 업자에게 지정을 해놓고 이것을 내정가격, 예가를 동장이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과 업자와 결탁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 어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에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한 것이 5,000만원 미만이 '97년도에 50건입니다. 그리고 물품비는 5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이 56개, 그 외에 금액외의 수의계약을 한 것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저는 놀랍습니다. 현행 계약방법인 수의계약은 주무관서에서 원가계산설계서에 의거 예가 결정후 지정된 1개 업체의 입찰서 가격결정 후 계약체결하므로 업자와 결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모든 설계하고 자기들이 부서에서 넉넉히 이것을 물가공급체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빼놓고 어떤 업자를 하나 지정합니다. 그러면 인간인데 그 예가를 이미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방법을 해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부정의 요소와 다시 얘기해서 업자와 결탁할 수 있는 요소가 90%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세원은 그야말로 좀먹고 썩고 부정의 요소가 전개되고 있지만 합법적인 관습적인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함으로 감사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법대로 했습니다. 아주 장부는 멋있게 잘 해놨습니다. 서대문의 개선된 모든 감사의 결과를 봤을 때는 장부는 그래도 90점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도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방법론을 바꿔주지 않는 한 우리 공무원에게 부정이 또는 모든 것이 이것이 척결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1주일 동안에 걸쳐 감사기간중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감사기간 15일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감사자료가 금년에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바로 1일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와는 너무나 엉뚱한 자료도 많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감사중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늘 자료는 동문서답으로 자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먼저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첫째, 새마을소득지원금은 1984년부터 지원되던 금액으로써 벌써 10년이 넘은 연체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해 봐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신발생이 되었음에도 작년보다는 줄었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만족할 것이 아니고 새마을소득지원금은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써 5년 무이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0년, 15년이 된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있는 것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는 이 바쁜 업무에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앞으로 '98년도에는 이 부분을 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98년도 초에는 과감히 법적조치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먼저 당혹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95년도, '96년도 2년간에 걸쳐서 국공유지매각을 대현동 34-71 윤영세 씨 외에 36명에게 5년 분할상환으로 매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97조 2 과세자격통보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 처리한 부서장은 당해 자료관련된 허가 신고등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이 법조항을 누락을 시켜서 '97년 10월경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자 급기야 '97년 11월에 2년에 발생된 36건의 사건을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20%의 가산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가산금액은 270만 2,688만원입니다만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우리 구민이 부당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참으로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후에는 매입자에게 지방세법 제97조 2를 통보해 주시고 세무1과로 10일 내에 관련서류를 통보하여 세무1과에서는 즉시 관계되는 모든 세율을 즉시 부과하고 부당한 이율을 적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많은 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또한 숫자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이러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93년부터 '97년 5년간에 발생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오납 626건에 총 금액은 3,3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과오납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빠른시일내에 지적하여 환불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기 계시는 관계관과 더불어 4일간에 걸쳐, 7일간이 되겠습니다만 4일간에 걸쳐서 여러 측면으로 감사를 할 때에 감사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정성껏 감사에 응해 주신 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의 계약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과 시행령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와 수의계약공사 2,000만원 이상 그리고 물품구매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내용을 뺐습니다. 결과 공사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36건에 137만 3,300원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50건에 9억 3,900만원, 물품구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56건에 6억 2,000만원을 계약을 하고 또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사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공사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부쳐서 낙찰을 했는데 그 회사가 아주 부실한 회사가 돼 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압류가 계속 재무과로 들어왔습니다. 이래가지고 공사를 공사 현장소장이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왜, 압류가 들어오니까 공사해봤자 돈을 못 받아가니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니까 입찰자가 하자가 없으니까 입찰에 응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실한 업체는 입찰할 수 없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관계 재무과에서는 이런 것을 연구해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위에 상부관청에다가. 해서 업자를 선정할 때도 자격심사하는 요건을 만든다든가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이러한 부실한 공사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상당한 국가적 손실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관계관께서는 즉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여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에 물품구입에 대해서 2,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이고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선호도를 보면 법 제26조 1항 6호 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의계약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질의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의계약을 억제해야 됩니다. 가급적 경쟁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도 수의계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만원 미만도 경쟁입찰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시자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므로 구매를 할 때에는 반드시 수의계약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에 응하고 또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할 때 대개 보면 수의계약의 내용이 동일물품을 갈라서 2,000만원이 넘을 때는 이것을 5월에 구매하고 또 2,000만원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구매를 한 다음에 한 500만원은 몇 개월 후에 다시 이것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도 없지않아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도 좀더 시정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재무국의 일반서무행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각 과 서무들을 전부 불러서 일반공문서철, 그 다음에 문서발송 및 접수대장, 이것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봤습니다. 봤더니 색인부도 하나 제대로 없고 문서편철을 볼 것 같으면 문서를 받고 또 그 문서를 바로 각 과로 계로 보낼 때에 전부 확인을 찍어야 되는데 확인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름조차 안 적어놓고 이 서류를 누구를 줬는지도 안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본적인 행정처리업무를 제대로 안 한 점은 바로 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볼 때에 전혀 자세가 안 돼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행정은 조그만한 구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니까 세무1과는 잘 해놨어요. 그런데 나머지 과는 엉망이에요. 전혀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모아놨다가 1년에 한 번에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답변서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제가 재무국말고 다른 국도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똑같아요. 안 해놨어요. 전혀 안 해놨습니다. 이러한 기본부터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기본부터 먼저 잘 하도록,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시면 4과의 문서수발이라든가 일반공문서철이라든가 색인부라든가 발송대장을 확인하셔서 지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지적과로 내려가서 제가 여러가지 민원상황에 대해서 봤더니 지적과가 상당히 민원실이 너무나 어두워요. 그리고 민원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분위기가 아주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런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적과에서는 연간 건수가 18만 8,523건에서 수입금액이 8,422만 2,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또 예산을, 소위 말하는 민원실 환경정비라든가 이러한 금액을 보았더니 '96년도에는 60만원, '97년도에도 60만원, 월 5만원의 환경정비비가 되어 있습니다. 5만원 가지고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제1민원실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1민원실은 참 깨끗하고 훤하고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실을 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1민원실에는 연간 수입액이 얼마냐 하면 7,3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월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보통 120만원씩 쓰고 있어요, 환경미화비로. 그러한 차액을 계속 두고 있으니까 이 지적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지게 민원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와서 볼때 1민원실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2민원실은 앞으로 건축물관리대장 있죠. 이 건축물관리대장도 1월 1일부터 이관업무로 하게 되어 있고 이미 이관업무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조례를 고치고 하겠다는 것 뿐이지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두운 곳이에요. 이것은 평균치를 내서 고루고루 환경미화비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민원실만 중요한 게 아니예요. 2민원실도 중요합니다. 뿐만아니라 차량등록을 받는 민원실도 중요합니다.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실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재무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동사무소 홍은3동사무소에 가서 일반공문서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개 다, 제대로 못 봤어요. 왜냐, 시간이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봤더니 대개 잘 해놨어요. 방독면에 대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이 지나면 폐기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필터라든가 내지는 약품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혀 그러한 내용을 전개한 일이 없어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방독면이 전부 45개가 있는데 '77년도에 3개 구입했고 '85년도에 5개, '86년도에 13개, '87년도에 17개, 38개가 있는데 이 38개가 폐기처분해야 될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2개, '97년도에 5개, 7개가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화학전이 일어났다 했을 때 방독면을 썼을 때 일곱 사람만 살고 나머지 직원은 다 죽는 것입니다. 왜? 휠터나 약품이나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방독면 쓰나마나입니다. 이러한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즉각 시정해야 됩니다. 민방위과장 여기 와 계세요? 민방위과장.
   민방위는요 민방위에서는 이 방독면에 대해서 재작년에도 지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 감사에도 지적 계속 2년 동안 계속 지적이 떨어지는데도 이러한 건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점, 이거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의 모든 방독면을 깨끗이 정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밑에 1층에 시민과에 시민휴게실이라고 칸막이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가보니까 민원실에 전화통이 쭉 놓여있고 전화거는 사람, 책을 보는 사람 또 민원실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잡담을 하는 사람,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등해서 왁자지껄 합니다. 담배연기는 꽉 찼어요. 전화거는 사람 고함지르지요 대화하는 사람 떠들지요 이게 민원실인지 휴게실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실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전화를 하는데 조그마한 칸막이가 아니라 완전 칸막이를 해 주세요. 반사 안 되게, 음성소리가 반사 안 되게 갖춰야 됩니다. 전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담배피는 흡연실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담배피우시는 분은 들어가서 담배피우고 이러한 휴게실을 만들어줘야지 이건 무슨 시장바닥도 아니고 민원실도 아닙니다. 무슨 휴게실입니까?
○위원장 기창표   정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세요.
○정혜연위원   그래서 이러한 민원실도 40만 구민의 쉬게 하고 일 보러 왔을 때 민원실이 너무 작습니다. 물론 장소도 협소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점도 고려해서 민원인이 충분한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강평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구청 각 공무원들이 자기에게 할당한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느냐 그리고 여기 근무하면서 자기생명과 이웃의 생명, 구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그리고 주민들의 아픔인 변상금문제, 이 세가지만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자리에 과장님들 국장님들 계시지만 국.과에서 관리하는 재물을 과연 내가 얼마만큼 관리했느냐, 과연 내 집에 있는, 내 재산같이 생각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안 돼 있어요. 특히 작년도에 재물조사한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금년에 비정기로 2월에 재물조사를 했어요. 4월에 실제 재물조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전부 계획서, 조사서, 실사서 서류만 갖다놓은 거예요. 9급 공무원 한 명이 7만개가 넘는 재물조사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형식적인 재물조사를 하지 말고 앞으로는 국.과장님 이상이 취임을 할 때에는 전임자로부터 과에 할당된 재산이 얼마라는 걸 재물카드를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방법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자신있게 내 과에 있는 재산이 얼마 있다고 자부하실 국.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없어요. 내 재산같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대문구청 또는 각 청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관리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로부터 위임받은 소방안전이라든지 재난대피문제라든지 여기 국.과장님들 지금 당장에 어느 한쪽에 불이 났다 자기 임무가 뭔지 아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기 대장이 누굽니까? 총무국장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과장 어느 계장은 뭘 해야 된다, 자기 대원 데리고 뭘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공무원들 모르고 있어요. 그럼 계획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일은 안 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지하실에 있는 모든 위험물, 고압가스실, 전기실 이런 문제 하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총무국장실 들어가 보니까 소화기가 없어. 다른 과는 있어도 문 뒤에 있어요. 불났으면 힘이 좋아서 입으로 훅 불어서 끕니까? 예산 이렇게 그 자리에 갖다놓고, 안전대책 여러분들 강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의 구청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3천세대 나머지 각청에서 관리하는 6천세대가 고민하고 있는 변상금 문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93년도부터 부과를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안 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93년도에 부과하고 '94년도에 조사해서 보고하고 5년, 6년, 7년, 내년, 후년 제일 먼저 부과를 받은 사람은 매년 연체료가 15%씩 계속됐습니다. 처음에 부과한 사람보다 2배 이상 내야 돼요, 15%씩 6배, 7배 늘어나니까. 그걸 과세의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나 재무과 국장께서는 일괄적으로 서대문구에서 관리하는 국가위임사무중에 국유지만이라도 철저히 측량해서 한꺼번에 일괄처리를 해줘야지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다. 이런 점 유의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한 대로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열심히 또는 창의적으로 이렇게 한 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세무과에서 자동차인도명령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전국에 확산을 하면서 저희구에 10억원 이상, 16억원 정도의 세수를 증대한 그런 공무원이고 창의적이고 막말로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상부에 이런 공무원들이 더욱 구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 특히 지적과에서도 작년초부터 1년 동안 공무원 넷이서 밤을 새워서 일을 하면서 4억원 이상의 세수를 증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런 건 특별히 보상금이 책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많은 공무원들이 뒤를 따라 갈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박덕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 김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과정으로부터 오늘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송영우 위원님과 조재구 위원님 본 위원과 세 사람이 감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빗자루를 든 격이 됩니다. 1반, 2반, 3반, 4반으로 해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동료위원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건 본 위원이 혼자 감사한 것도 아니고 송영우 위원과 조재구 위원께서 같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혼자 감사한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충분히 원고없이 하겠습니다만 원고에 의해서 낭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에 대하여 송영우 동료위원과 조재구 동료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한 조가 되어 감사를 한 결과 보건소 내부의 환경이 본 위원이 1995년도 허준구 위원님과 같이 감사했던 그때와 1997년도에 감사를 해 보니까 실.과별로 많은 의료장비가 과거에 비해 상당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왔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보건소를 찾은 내방객 방문을, 몇 분을 해봤습니다. 의견을 들어본 바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 분소를 북가좌동에 설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에서 생각한다면 보건소를 추진력있게 발휘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예산을 보면 1996년도 21억 2,700만원에서 '97년도에는 29억 7,100만원으로 4,500만원, 39.7%의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예산증가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의 순수한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의 경우 '96년도 5,300만원인 것이 '97년도에는 5억 5,300만원으로 10배의 많은 사업을 설치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복지부동의 자세가 많은 요즘의 시류를 볼 때 이는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소장 외 행정과장 그리고 직원들이 공무원의 바람직한 자세가 엿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북가좌 지역의 보건소 설치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 명의로 주민 편의를 위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보건행정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시정 사항으로 방역대책은 107%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분무소독으로 철저를 기하고 진입이 어려운 뒷골목에 비치된 쓰레기통 및 하수구를 철저히 소독하여야 함에도 그 실적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정수물품대장 기록이 미흡하므로 과장, 소장께서는 기록여부를 수시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 증축 문제는 감사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라고, 계약체결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라고 감사위원 전체가 얘기를 했습니다. 진료비 징수에 있어서는 목표달성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민이 믿고 보건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구민의 가족건강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다 많은 한방진료운영 등 구민에 대한 혜택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건지도과장 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며, 그러나 사업별 내용을 보면 가족계획사업중 피임약 보급의 경우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하나 그 실적이 계획량 213사이클의 46%인 99사이클인 것은 다소 소극적인 업무처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즉 말씀드리자면 독감예방접종,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 5,856명을 접종하였으나 당초 계획에는 1,000명 정도만을 예상하였던 것을 약품 추가 구입하는 등 사전의 검토가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연간 5만 여명의 구민에 대한 보건교육의 경우 외부강사 초빙 어려움을 이유로 시청각 자료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소극적인 업무처리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 구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의약과장과 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병원 389개의 의료기관 현황에 대하여 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의료기관 각 직능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규칙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점검중에 있거나 그 실적이 저조할 뿐만아니라 자율지도 감시결과 각 직능단체에 적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지도 점검시 실적으로는 의료단속법 위반 1건, 무자격 의료행위 1건 고발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업소 무단영업 1건, 진단발생장치 방어시설 부적합 등을 적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의료감시실태를 볼 적에 각 직능단체의 지도감시 자체가 형식에 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의료기관 자율지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과의 사업별 내용을 보면 구민 스트레스 상담실의 운영실적의 홍보 미흡으로 인하여 이용한 구민이 올해 4월 3일부터 현재까지 18명밖에 되지 않는 것은 업무추진에 다소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홍보를 위하여 지역신문이나 각종 언론매체, 유선방송 등을 통해 내실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소장께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와 같이 연2회 이상 자율지도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반기 1회에 그친 주민들에 대한 의료 혜택 제공에 도움이 되지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감사 평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은 보건소 각 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체에 대한 우수사례와 미흡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민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요즘 보건소에는 더욱 많은 업무가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현재 추진중인 공사가 진입로공사, 주차장 신설공사, 외벽 보수공사, 증축공사, 보건소 설치 등이 현안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사 예산의 하반기 편성에 대하여 그 잘잘못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밀히 검토한 결과 '97년 6월중 청사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있었고 8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8월의 추경에 반영한 예산에 대한 사업집행이 결정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최초 시공자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 미반영 예산 해소를 위한 증축 여부 질의 등 예산의 절감 노력과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엿보였습니다. 증축에 따른 구조개선 선행등 공사진행에 따른 소유기간이 장기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예산이 '96년도에 비해 많은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은 복지부동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바람직한 자세로 다른 공무원들도 이를 분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기관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기창표   김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여러분 그 동안 감사때 준비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써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금방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송영우 위원과 그리고 김정현 위원, 본 위원 세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서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문제가 아니냐 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한 평을 반장으로 계시는 김정현 위원께서 강평을 하셨기 때문에 긴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본 위원이 느끼는 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대문구민은 40만 구민이고 국고및 관내 병원.약국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병.의원.한의원 이렇게 포함되는 걸로, 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연 2회 전반기와 후반기를 이렇게 분리해서 국.공립의원, 한의원 포함 기타 약국에서 지도감사하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현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전반기 내용을 보면 협회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초록은 동색이다 라는 이런 표현처럼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이때는 보건소지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4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관내에 위치한 모든 병.의원 10가지 기타 약국에 대한 지침에 대한 7가지를 철저히 수행해서 앞으로 40만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동사무소에 오늘 지도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느끼고 본 위원이 조사하고 감사한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1/4분기에 전체예산의 50%를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4분기는 동절기간이기 때문에, 동토입니다, 아직 땅이 얼어 있었는데 해빙기가 끝난 뒤에 2/4분기나 3/4분기 지역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해서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금리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이자문제 이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전국 친절1위라고 해서 자타가 공인한 바가 큽니다. 그런데 그 흠은 일선에서 열심히 주민을 상대로 봉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재 행정에 전화가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인구가 3만 이상 되는 동이 한 동이 있고 2만 이상 되는 동이 6개 동이 되고 기타는 좌우간 수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전화대수는 주민의 숫자와 반비례해서 똑같이 균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관내에 각 구에 전화의뢰 조사를 해 봤더니 강남구에서는 인구가 2만 내지 3만일 때는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해소를 다하고 전화를 6대, 7대 증편해서 주민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동에서도 인구가 2만 5,000명 내지 3만명이 있을 때는 전화를 한 두대씩 더 설치를 하셔서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앞으로 명실공히 우리 서대문구의 친절봉사도가 '98년, '99년도에는 매년 친절도 1위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 보충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재구 위원님께서 친절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아침에 볼 일이 있어서 일찍 왔습니다. 들어오다가 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일어나 있길래 봤더니, 그래서 지적과를 갔어요. 갔더니 전부 직원들이 방송에 의해서 친절봉사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잘한 점은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칭찬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보건소장께서는 상당한 직원이 81명입니다. 그러면 의료직, 기능직, 행정직 이 많은 직원을 거느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 이하 이번에 기획계에 직원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앞으로 보건소 행정과에 직원을 타지역보다는 조금 더 배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균위원   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위원장께서 5분간 발언을 하라고 해 가지고 요구사항, 시정사항 많이 내놓으셨으니까 서류를 받으시면 한번쯤 읽어보시고 내년도에는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아까 기획실 소관 강평을 하실 때 이석문 위원께서 안 계셔 가지고 강평을 못하셨는데 간단히 해 주시지요.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제 시간 못 찾아먹고 나갔다 와서 제일 끄트머리로 밀렸습니다. 국.과장님들 지루하시겠지만 간단히 끝낼테니까 들어주세요.
   첫째, 재무과는 서화 및 예술품 보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화 및 예술품들의 모든 관리는 물품에 준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물품관리자의 교체시 고유재물과 마찬가지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대장관리상태가 미흡하므로 앞으로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예술품의 수입과 처분사항을 정확히 기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전산실운영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 구정전산화 추세를 보면 현대전자의 최신 주전산기가 설치돼 있고 지난해부터 각종 전산장비를 현대화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인력면에서도 고급인력인 전산전문직 2명을 금년 6월에 신규로 채용하고 새로운 프로그램개발과 기존 프로그램의 운영도 한층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상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니 개선하기 바랍니다.
   먼저 4층 전산실은 본 위원이 직접 방문한 바 주전산기가 가동되어 기계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어 소음과 전자파등으로 직원들의 고충이 심하고 업무의 능률도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개의 공간이 같은 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바 사무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인정하여 업무의 성과도 높이고 전산실 직원들의 고충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계장의 보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업무는 대표적인 전문분야로써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전산계장은 당연히 전산직으로 보임이 되어야 함에도 전산계 설치된 지금까지 행정직이 맡아왔습니다. 이후 전산계장 보임시에는 전산직렬에서 승진 임명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98년도 민원관리 프로그램과 지방세 시스템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각 구의 전산직을 최소한 5명씩 확보토록 하였음에도 서대문구는 현재 전산직이 1명 밖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타직종 즉 일반행정분야에서 조정하여 전산직 2명을 더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오는 21세기 전산화시대의 적절한 대처일 것입니다. 이 문제도 구청장께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광복을 위해 일제 탄압에서 맞서 싸우다 투옥되어 갖은 악형에도 굴하지 않고 순국하신 애국 선열들의 넋이 깃든 서대문독립공원은 항일정신과 자주독립의 의지가 배어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옥사 7동, 사형장, 유관순 지하옥사, 담장, 망루 등과 구 보안과 청사가 현존하고 있으며 특히 일제의 모진 악형이 저질러졌던 구 보안과 건물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전면 개.보수하여 1층은 추모의 장, 2층은 역사의 장, 지층은 체험의 장으로 개관함으로써 역사의 산교육장은 물론 관광명소로써의 가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시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상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문화재나 문화유적 관리의 최대의 목적은 원형보존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독립공원 사적지내의 옥사, 사형장, 망루 등은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바 대체적으로 원형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나 역사관으로 개관될 예정인 구 보안과 건물은 전시시설로 꾸며지는 사업목적상의 문제로 인하여 원형 훼손의 우려가 높다고 봅니다. 1층과 2층은 전시공간으로써의 기능상 최소한의 훼손이 불가피하더라도 체험의 장으로 꾸며질 지하층만큼은 원형이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제의 모진 고문과 악형에 대한 선열의 의연함이 남아있는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역사관 개관을 통한 독립공원 사적지 성역화사업의 마무리에 정성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공사기간에 구애없이 전문가의 자문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과정중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시 문화체육담당관의 문화체육회관 주차장 운영관리 개선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시설이용률의 고도화에 따라 대두된 주차장 과.포화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함과 아울러 회관운영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시행한 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첫째, 주차장 유료화 시행후 승용차 이용자가 감소하고 대중교통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국가적으로 시행 추진되고 있는 총수요 교통관리 정책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으며, 둘째, 지난해 주차장 과.포화로 인하여 발생했던 차량 및 인명사고의 발생이 근절되었다고 보고, 세째, 회관을 이용하는 승용차 이용자간의 다툼이 사라지고 승용차 이용자간의 기다림 등의 불편이 해소되어 회관 운영의 질적 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네째, 불필요한 주차장 사용 자제 분위기 조성으로 주차순환율이 증가하고 인근 주택가 및 사업장 등에 무단 이용차량이 일소되는 등 주차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요금에 대한 1일 결산 및 구일반회계 잡수입 조치를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징수된 요금액이 무려 2,000여 만원에 이르며 당초 추정 연간 징수액인 2,400만원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시행을 강력히 주장해온 본 위원으로서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주차관리자의 친절향상입니다. 주차관리 직원은 회관 내방자가 맨 처음 접하게 되는 회관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친절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친절도를 대폭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주차초소의 재건축입니다. 경비용 대기실로 사용하던 것을 유료화 시행후 주차초소로 변경사용하게 된 현재의 초소는 알미늄 샤시 가건물로써 냉.난방이 되어있지 않아 근무직원의 애로가 많고 미관에도 좋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벽돌 슬라브 정식건물로 대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000만원 정도만 가지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비를 4평으로 기준해서 평당 400만원씩 해서 1,600만원에 냉.난방비 400만원 해서 2,00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점의 개선을 요구하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홍제4동 동사무소 행정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업무 파악에 있어서 각 동사무소에 파견 근무하는 전산직 직원이 1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이 시행하면서 확인해본 결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비는 보강이 되어 있는데 동장 이하 직원들이 전산업무에 전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요새 말로 컴맹이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동장실 책상위에 컴퓨터는 갖다 놨는데 조작을 할 줄을 몰라요. 전산 전문직 직원들로 하여금 1주일에 3회 정도의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업무를 시키면 많은 호응이 되리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에 있는 전산직 직원을 불러가지고 직접 대화를 해봤습니다.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보고 이 동의 직원들 당신이 책임지고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교육시키면 이 사람들이 어느정도 시간이 가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느냐 했더니 3개월 정도만 교육하면 다 마칠 수 있다고 하니까 총무국장이나 기획실장은 이것을 앞으로 구청으로 와라, 문화회관으로 와라 하지말고 그 동사무소에 장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에서 전문직 직원들로 하여금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안등 시설 및 수리비에 대해서 22개 동사무소 계획에 여기 앉아서 감사를 하고 동사무소 나가서 보니까 보안등 수리비하고 시설비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22개동을 따지면 1억 4,000만원∼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시설비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보수비로 연간 1억원 이상이 투입이 된다면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안등을 현재 있는 위치에서 좀 높게 한다고 하면 아마 시설비가 많이 절감이 되리라 본 위원이 생각해서 강평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너무나 시간을 촉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드릴 말씀을 다 못 드렸거든요. 간단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5개 동을 감사를 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 대신 저는 우리 구청에서 전국 친절도 1위에 대한 뒷받침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2개 동 중에 홍제3동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민 친절봉사로써 공중전화 무료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재중 방문 안내 스티커 부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의, 지금 일반업소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스티커를 일괄 제작을 해서 22개 동에 배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요, 조금 전에 이석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독립문 공원에 대해서 이 관리체계가 이원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일원화가 되어야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독립공원 총면적이 31,877평 가운데 8,838평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주차장에서 수입되는 수익성있는 주차장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사적지관리가 '96년도 6월 1일부로 도시공원법 제23조 문화재등에 대한 특례 문화체육부고시 제95-16호 '95년 5월 19일부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변경해서 서울시에서 서대문구로 이관이 돼서 현재 지금 8,838평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땅을 가지고 현재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 그래서 우리 실무국장이나 청장께서는 현재 관리상에 우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니까 관리상의 일원화 체계를 해달라, 현재 앞으로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촌문화축제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합니다. 신촌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법인화 시켜서 법인에 다가 이관을 해 주면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현재 김종철 위원장께서 그 추진위원장도 맡고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신촌축제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화 시킴이 바람직하다, 실무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보충강평까지 하신 전성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반별로 감사위원님들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었는데요, 정말 진지하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성실하게 평가를 해 주신 우리 감사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이번 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피부로 느낀 점과 시정해야 할 과제 그리고 개선했으면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일출위원   위원장님, 강평이 있고 실무과장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분위기를 바꾼 후에 그렇게 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위원장 기창표   지루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몇 분간 참아주십시오. '97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강평현장에 지루하신데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제반여건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7일간의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민복지증진과 구청 및 의회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자세로 감사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재삼 감사드리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장은 예산분야와 비예산분야 그리고 감사장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먼저 감사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구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의해서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됐습니다만 감사장의 세심하고도 짜임새 있는 좌석의 배치, 감사위원들로부터 요구된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96년도에 비하여 편리하고 조화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바 입니다. '96년도에는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당일까지도 자료가 배부되지 못해도 법정 감사기간 7일중 1일을 허비해야만 했던 사실도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르는듯 합니다. 이와 같이 '96년도의 감사준비 상황을 비교하여 볼 때 '97년도 구행정감사 준비는 실로 큰 변화와 공무원의 의식구조에서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친절1위에 걸맞게 그 동안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는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과 책무를 다한 결과가 아닌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자리를 통할 것 같으면 더 많은 칭찬을 해 드려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그렇지 못함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잘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로부터 받는 구행정감사는 다른 일상적인 감사와는 달리 구 정책적인 업무와 구민의 삶이 피부에 와 닿는 생활편익증진등 구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좀 더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감사기관인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준비 내지 수감태도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 줄 압니다. 당연한 것을 새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조금 민망스럽기는 합니다만 감사위원님들로부터 수차 거론됐던 사항이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음을 양해드리면서 모 중견간부께서는 본인이 피감사대상인지 조차 모르고 태만한 업무파악은 물론 업무보고서 조차 제출하지 않는가 하면 수감태도가 감히 감사위원에게 맞대응하는 식으로 임하는 것은 자신의 공무원경력으로 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출석요구시 신속하게 출석하지 않는다든가 자료제출요구시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다든지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기능직 공무원이라 해서 의회감사와는 무관한 것처럼 방심, 방관하고 있는 태도는 실로 본 위원장으로서 좌시하기 힘든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수감태도에 대해서는 관계관께서는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우기 이런 일로 인해서 전국 친절1위의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실로 존경스러울만치 열성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장을 떠나지 않고 감사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비록 소관업무 이외의 것일지라도 내일처럼 이해시키는 관계관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세상에 문제될 게 없으리라 믿어의심치 않으면서 감사위원들을 대신하여 재삼 구 공무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에 의해서 비교검토하여 본 결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민방위 교육 훈련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민방위 소집 훈련은 물론 다 지나간 지금에 와서 서류감사를 한다 해도 외관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사회일각에서 야기되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가진 자와 있는 자에게는 훈련이 면제된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유언비어가 특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더 이상 불평불만을 야기시키고 행정관서를 불신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동 병사담당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성격상 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담당자의 잦은 인사발령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다음은 상업은행의 장기간 시금고 지정은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내실있는 운영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아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도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업경영기법 도입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97년도에만도 12억원 이상의 구세를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서울시 시금고를 수십년간 상업은행으로 지정하여 이용함으로써 각종 기금 및 적립금 예치 이율이 타은행에 비하여 조금 떨어진다고 봤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관계관께서는 대안을 강구하셔서 반드시 언젠가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사무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사무는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분야와 비예산분야와 구분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예산 분야입니다. 우리 정혜연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각종 서류관리는 일반 공무원으로서는 행정의 기본이요 즉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류의 편철은 정부문서관리규정에 의하여 200페이지를 기준으로 문서목록을 그때그때 작성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찾아보기 쉽게 편철하고 유실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편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개 과를 제외하고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구청에 과에 잘 편철되어 있는 서류하고 각 과에서 잘못 편철되어 있다고 하는 서류철을 하나씩 갖다놨는데 몇 개과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각자 편리한 대로 서류철을 편철하고 마음대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실로 염려하는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분야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이 폐지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미 구민에게 분배된 이동도서관 1년이 가깝도록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그 계획조차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은 지적사항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감사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방대한 구행정사무 전반사항을 철저하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아니한가 사료되는 바입니다. 감사위원들께서 미처 지적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관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감사기간동안 감사위원들로부터 지적된 구두 및 서류로써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과감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구정을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헌신적인 봉사의 정신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구행정사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때에 우리 서대문구의 미래는 희망이 있는 자치단체로 부상될 것이며 21세기를 맞이하는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의회 의원은 이번 감사기간동안 획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98년도 구예산심의, 대구정질문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해서 지역발전과 보다 살기좋은 서대문구 발전에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대문구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청 전 공무원과 우리 의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서대문구로부터 모범 자치단체로 변화 단결하여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시 회생시키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당부말씀올리면서 미약하나마 본 위원장의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구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고 옥유영 부구청장님과 각 실.국장님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감을 간단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옥유영   위원님들 7일간의 짧다고 하면 짧겠지만 긴 시간동안 하나하나 세심하게 손바닥 보듯이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과 아울러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거울 내지는 지침을 삼고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기창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상으로 19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구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