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감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19일(목) 14시 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본 위원이 나이를 먹다보니까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임시위원장을 많이 합니다. 제1회 본 회의 적에 임시의장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장 구성할때마다 임시위원장 여러번 했어요.
오늘도 역시 조사특위 구성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연장자가 되다보니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을 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구두호천과 무기명투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정리해 주시지요. 정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수 위원 정일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구두호천이나 무기명투표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조사특위 위원회가 본 회의에서 많은 질의와 토론을 겪어왔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론도 있었고 찬성론도 있었고 그래서 특위구성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장 중립적인 차원에서 조재구 위원을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에 선임해 줄 것을 호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균위원 그런데 호천으로 하는게 좋으냐 비밀투표로 하는게 좋으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선출방법부터 우선....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정일수 위원님께서 반대보다는 두 가지를 다 겸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위원 저는 이렇게 보네요. 이번에 재무과에서 제출한 구정 업무보고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단이 돼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래도 우리는 심도있게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에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깊이했던 분이 위원장 입장에서 어차피 28일이 되면 그동안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전성장 위원님이 몇 년동안 이 방면에 많이 신경을 쓰셨고 이번에도 많은 자료를 국회를 비롯해서 구의회에도 많은 자료요청을 해서 많은 걸 갖고 계신걸로 알아요.
그래서 과거에 구의원으로서 4년 동안하면서 잘못됐다고 하는 죄책감까지 느끼셨고 했으니까, 이왕에 임시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끝까지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해서 어쨌든간에 여기서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임시위원장님이 오늘 맡으시고 나머지 자료준비 이런 건 활동력 있는 걸로 해서 조재구 위원님이 아예 간사까지 맡아서 저희들은 모든 자료준비 계획서 만드는데 뒷받침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구청 조사문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오늘 수치상의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는 조건부화 하다시피 사실 조건부의결은 없지만 어쨌든 절충안이 나와서 제가 중간에 답변한 내용에 의해서 그것은 오늘의 상정건이 아니다, 오히려 결의가 되면 의원들이 조사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준비를 하신 분이 하는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사특위 위원장님, 간사님이 하실 일이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나름대로의 심도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 조금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기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정일수 위원님 이야기나 박덕균 위원님 이야기가 두 분 다 일가견이 있다고 보네요.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일수 위원 정회하기 전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예, 말씀하세요.
○정일수 위원 우리 박덕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꼭 우리가 많은 그 동안의 자료수집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성장 위원님께서 해 왔다고 하셨는데 사실 위원장은 우리 특위 구성을 해서, 위원장이란 자리를 어떤 수집을 해서 매끄럽게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이 하는 것인데, 해서 오히려 그렇다면은 그런 모든 자료수집이라든가 모든 걸 아는 분들은 위원장 밑에서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지 위원장이라는 것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자꾸 갑론을박 이것 가지고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속개하겠습니다. 합의결과 말씀 좀 해 주시죠. 박덕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덕균위원 이번 행정사무조사의건은 사실 서울시의회에서도 어쨌든 민선구청장이고 나름대로 의원들은 주민들이 일을 하라고 해서 같이 나와서 서대문구를 위해서 일하는 입장인데 우선 발의를 한 본 위원은 저희 지역에 특히 많은 일이 있어서 뛰어들다보니까 오늘 안건까지 이렇게 처리가 됐고 또 여기 이석문 위원이나 전성장 위원님은 본 사건하고 소송 문제 또는 부동산 문제에서 일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만약에 구청 자체에서 비토를 했을 경우에 대한 문제 또 앞으로 어차피 구의원들은 정당 공천이 없다고 하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같은 정당인으로서 같이 이번에 동반 당선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잡음이 많이 생기게 하는 것보다는 매끄럽게, 서대문구가 잘 간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조금 구청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만 다 알면 그것이 우리의 바랐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나 전성장 위원인 이석문 위원은 여기에 어느 자리를 맡지말고 나름대로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의협심이나 이것을 구청에서 과거에 해 왔던 관행을 바로 잡는 그런 입장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그래도 조재구 위원님이다, 그래서 그 분을 우선 위원장으로 하고 또 중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간에 또 구청간에 일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분이 기창표 위원님이니까.
(「우선 위원장 선출이지만....」하는 위원 있음)
아까 나왔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해서 나머지 위원들은 나름대로의 자료수집이나 조사방법에 대한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오늘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 그런 내용대로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회시간에 있었던 말씀을 임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성장 예, 좋습니다. 지금 박덕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 조정을 거쳐서 조재구 위원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1대에도 임시의장을 했고 박덕균 위원의 말씀대로 오늘날까지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과 많은 대화도 있었고 그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뒤에서 자료를 발굴해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 자료 제공해 주는 것이 본 위원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아홉 분의 조사특위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박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특위가 우리 서울시 25개 의회에서 처음입니다.
박덕균 위원이 조사특위 구성한다고 발의할 때부터 제가 염려했던 점은 과연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나름대로의 서울시에 건의안을 얼마만치 만들어서 매끄럽게 해줄 것이냐 할 것과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나름대로 서울시에 건의안을 나름대로의 몇 가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1대에도 해 보지 못한 조사특별위원회를 2대에 와서 구성이 됐다는 것이 재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아까 우리 본 회의에서도 조갑현 의원의 그런 말씀이 있었고, 특히나 지금 초선의원님들이 앞장서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뒤에서, 나름대로의 많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받침하는 동시에, 그대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뒷받침 해 드리는 만치의 노력을 하셔서 이번 조사특위가 어느 구보다 제일 처음 하는 조사특위이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인 조사특위 활동이 되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을 조재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조재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9분)
조재구 위원님 나오시지요. 열심히 하십시오.
(전성장 위원장직무대행, 조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재구 먼저 부덕한 사람을 우리 의회사상 처음있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재무위원회 관계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조사 전체에 대한 특위를 우리가 구성한 것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의원의 권한을 찾아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알찬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될 것을 여러분 앞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위원장으로 오늘 선출이 됐습니다만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 구정에 질타라든지 제반문제, 이런 문제를 처리해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행정적인 지도체제를 갖출 수 있는 위원회가 됐다는 것을 공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조금 전에 행정전반에가 아니고 아까 우리 본 회의에서 가결됐듯이 구정업무 재무과 소관에 한해서만이지 우리 행정특위가 전반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범위가. 바로 잡아드립니다. 그건.
○기창표위원 분명히 다시 한번 저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본회의 회의석상에서 우리 특위에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 범위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일단 그건 행정 전반에가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라는게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조재구 그래서 여기 의사일정에 상정돼 온 것을 보면 행정조사특별위원회라고 이렇게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일정에 나와있는 이 항목을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로 이렇게 명명이 돼서 구성이 돼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안건에 대해서 이미 회의에서 표결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론 안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또 아까 조갑현 시민건설위원장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했고 지금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비록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재무 관계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반적인 모든 일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되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그런 잘못이에요. 그건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우리 기창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국한된 것 뿐이지 행정 전반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정정하셔야 됩니다.
○정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이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해 놓으니까 행정전반 했는데 이것을 조건부로 해야 돼요.
○박덕균위원 어차피 본 회의에서 본 위원이 김종철 총무위원장 질문에 답변했던 내용대로 서대문구에 속해있는 재산관리 상태를 조사하는데 그 중에서도 법률적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 놓고, 지난번 구정업무 보고에 보고했던 내용에 수치상에 차이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명칭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본 회의에서 가결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박덕균위원 이게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정일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이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을 얻어서 우리가 발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서로 중구난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회의장에서 특정사항에 대해서 조건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덕균위원 그래서 지난 구정업무 보고사항에 수치상의 차이가 있는 문제를 우리가 행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특정사항에 대해서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재구 예, 말씀하세요.
○정일수 위원 우리가 본 회의에서도 업무보고 때 수치상이 잘못되어서 그것에 국한된 것만 이번에 하기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변상문제라든가 소송수행 문제라든가 이런 건 전부 배제시키고 그 한 건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위원장·간사만 선출하는 과정에서 끝내고 다음에 위원장님이 문안을 작성해서 상정해서 그것만 다루는 문제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재구 예, 알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36분)
○위원장 조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조금전에 위원장 선출한 방법대로 구두호천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뜻에 따라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석문 위원 말씀하세요.
○이석문위원 간사선임의건은 본 위원회 생각으로는 구두호천으로 해서 선출을 하는게 시간 절약상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재구 금방 이석문 위원께서 구두호천 방법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구두호천으로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일수 위원 간사선임의건을 구두호천으로 하자고 가결되었기 때문에 기창표 위원을 구두호천을 하면서, 특히 아까 박덕균 위원께서 전자에 말씀했습니다만 이번에 재무과 업무보고에 수치문제가 돼서 행정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공무원과 우리 의회 간에 모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성장 위원이나 박덕균 위원은 전문적으로 자료수집에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배제를 하자 해서 가장 중립 차원에서 위원장을 잘 보필하고 의회와 구청 간에, 우리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좌하는데 기창표 위원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창표 위원을 구두호천 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그럼 정일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창표 위원의 간사선임의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중책을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유로 간사 직책만은 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재구 예,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어느 정당 얘기가 나오고 내천 얘기가 나왔는데 위원장하고 간사가 같은 정당이 되면 본 위원은 좋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허준구 위원님이 나오시지 않았는데 허준구 위원님께서는 수년동안 행정을 다루었고 했기 때문에 허준구 위원이 나오셨으면, 본 위원은 허준구 위원을 간사에, 연령상으로는 예우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허준구 위원님이 행정상 모든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봐서 제가, 본 위원은 허준구 위원이 여기 출석하시지 않으셨습니다만 허준구 위원을 추천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그런데 아까 본회의 석상에서도 허준구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문제를, 상당히 문제를 삼아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사특위 위원을 발표한 때도 상당히 사양을 하는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으로 저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참석도 안 했는데 허준구 위원보다는 아마 개인사정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다 개인사정이 있는 겁니다.
기창표 위원이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기간이 많은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권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재구 예.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기창표 위원은 현재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개인도 아닌 구정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번씩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간사선임의건은 다음 회의때 선임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수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전성장 위원님께서 정당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다 결부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특위라는 것은 한정 아닙니까?
특위가 1년, 2년, 3년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위라는 것은 조사위원회 며칠 동안만 위원장이나 간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상임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라든가 총무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간사를 했다고 해서 이걸 겸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한직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재구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특위 위원장과 간사선임 문제가 상정되었기 때문에 차후로 미룰 수는 업습니다. 그래서 정일수 위원께서 기창표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기창표 위원을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조사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