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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 10월 26일(목) 13시 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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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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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박덕균의원외14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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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재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 평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오늘의 뜨거운 성원으로 우리 조사위원회가 원만한 진행을 해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이 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으면서 본 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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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박덕균의원외14인동의)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의원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조사위원 여러분! 오늘 지난번 본 회의에서 조정을 거듭한 결과 행정사무에 관한 숫자상에 차이난 문제점을 조사하는 선에서 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해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례 규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사계획서를 오늘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안이 본 회의에서 의결되어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정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발의한 의원으로서 조사계획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거쳐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은 조례 및 규정에 의해서 각 항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읽으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조사계획서는 제일 먼저 목적이 삽입이 되어 있게 돼 있습니다. 해서 목적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동안 보고되었던 내용이 연도별 증·감 내용에 대하여 엄청난 차이가 도출되었으며, 1995년 8월 30일 답변 내용과 1995년 유인물에는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5일입니다.
   9월 5일자 서면답변서 내용이 서로가 상충될 뿐만 아니라 답변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며 향후 재산관리에 대한 인원 증·감이라든지 하는 문제 등의 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재산관리 내용중 증·감내용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재산관리 상태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산관리상에 정확한 원칙을 세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체제를 확립하여 참된 변화, 깨끗한 행정, 거듭나는 서대문구의 위상을 새롭게 하기 위함, 이렇게 목적을 정했고요.
   두 번째, 조사할 사항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우선 91년부터 95년 8월 30일, 지난번 임시회에 보고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날까지의 구정업무 보고내용 중 업무보고상 차이가 난 재산의 현황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만을 조사하는 범위로 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지난번 조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준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세 번째 항 조사기간 및 방법인데 저희들이 세미나 문제라든지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행사관계가 겹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사항에 따라 위원장이 신축성있게 진행한다. 조사본부는 구청 상황실로 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부서 및 현장확인 조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사일정을 정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서 앞으로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소요예산이나 기타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안을 잘 만들어서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처음 출발하는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위상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하셔서 만장일치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네, 박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박덕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성배위원   네,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만 있지 조사일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또 그 다음에 조사일정을 먼저 잡고 회의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지금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에 대해서는 2항에 조사할 사안의 범위라고 해서 유인물이 돼 있고 우리 박덕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 및 방법이랄까 날짜는 신축성있게 여러분하고 허심탄회하게 의사를 개진해서 시의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이것을 진행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위원, 허준구 위원 말씀하세요.
○허준구위원   조사할 사안의 범위 이렇게 하고 1991년부터 1995년 8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1991년하고 92년의 차이점 또 92년에서 93년의 차이점 93년도에서 94년의 차이점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사를 하는지?
○위원장 조재구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94년에서부터 95년 시차에 대해서, 여기서 숫자는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약 200만평 이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박덕균 의원께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셨고 또 서면답변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오차가 나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 임시회 본 회의에서 1991년부터 1995년 8월 30일까지로 국한해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로 해서 의결로써 통과됐기 때문에 아까 박덕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그대로 되겠습니다.
○박덕균의원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조재구   네, 말씀하세요.
○박덕균의원   이것은 조사내용 문제도....
○위원장 조재구   박덕균 의원 나가서 제안설명 해 주세요.
○박덕균의원   박덕균 의원입니다. 지금 허준구 위원께서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은 여기 모이기 전에 재무국과도 대충 절충을 했습니다.
   해서 우선 그동안 1991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국유지가 각 구청에서 관리해 오던 상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주점유 시효취득 문제 때문에 해서 그 이후부터 관리에 본격착수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인력부족이라든지 그 동안에 국·공유 재산은 민법 제197조나 제245조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소홀히 해 오던 것을 92년도 말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정상적인 장부가 조성돼서 91년도에 처음 의회 개원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해서 구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서류 등을 저희들이 그 전에는 미약하게 돼 있고 해서 91년도에 업무보고한 내용부터 우선 봐야 된다.
   이것은 그동안에 적당주의나 무사안일주의 식으로 의회에 글자 몇 개 써 내 놓으면 의원들이 믿고 넘어갈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난번 임시회때 발견된 식의 엄청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선 믿을 수 있는 것은 금년도 5월에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를 통해서 서대문구가 관리할 수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이 컴퓨터로 입력이 돼서 새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거기에 맞추어서 그럼 왜 착오가 났었느냐, 91년도까지 역순으로 가다보면 그 동안에 잘못된 사항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이 내용을 91년도부터 95년 8월 30일까지 그 아래 내용 그대로 구정 업무보고 내용에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찾는데 우선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누구를 질책한다든지 탄핵한다는 것보다 행정체제 자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또 여기 특히 행정업무에 밝으신 분들이라든지 사회활동을 하면서 재산관리를 해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폼이라도 가르쳐 주어서 서대문구만이라도 새롭게 재산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 크게 확대를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동안 잘못됐던 점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허준구위원   제가 우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처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1년부터 5년간을 한다면 사실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점은 대장이 내려왔다고 하면 대장에 의해서, 91년도 이런 것은 사실상 구름잡는 식으로 대장이 왔다 갔다 하는, 명칭도 당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유지라지만 국유지 명칭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총합이지 또 분파로 되면 하천부지같은 것은 건설관리에서 관할한다든지 이래서 사실 취합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이 내려온 시점에서....
○박덕균의원   역으로 해서 찾아가다 보면 그 동안에 관리를 하면서 어떤....
○위원장 조재구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허준구위원   그래서 우리는 91년부터 지난 것을 소급해서, 그러니까 기점을 어디다 잡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그 기점에서 풀어 나가야 될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해서 대장 내려온 것, 땅 덩어리라는 것도 어디가서 한 귀퉁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덩어리, 정부 자체에서도 내려온 숫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한 것으로 91년도, 92년도는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왔다 갔다한 것을 소급해서 지난 일을 지금 앞으로 잘 하자는 것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나는 대장이 컴퓨터로 나왔다면 그것에 의해서 지금 보는 숫자를 잡아주는 것이....
○박덕균의원   그렇죠.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목적은 있는데 지금 내 얘기하는 이 범위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91년부터 하는 것이 쉬운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아요.
   숫자라는 것이 가서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기점이 어디냐, 기점 설정을 뚜렷이 해서 이 기점에서 앞으로, 간 것은 필요없고 뒤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박덕균의원   말씀드릴께요. 저도 시점을 과거에는 현재 결정 이전, 91년 5월 13일 이전에는 관리를 거의 안 해오다가 그때부터 시작돼서 최초로 의회가 구성되고 해서 서대문구의회에 보고를 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까지 쭉 왔습니다.
   왔는데 그간의 과정을 보면 1년에 최하 몇 십만평부터 많게는 87만평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보고서를 의회에서 받아온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조사위원회까지 생겼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년 5월에 중앙에서 내려온 컴퓨터에 의한 서대문구의 재산목록이 있는데 그 재산목록 자체를 지난 8월 30일 구정업무보고 당시에 보고를 하면서 빼먹은게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재산으로 이관이 됐다든지 보존재산으로 이관된 것을 서대문구청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잡종재산으로만 잡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그동안 8월 31일 이후 오늘날까지 장기간 동안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고생해 가면서 많이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찾았는데 조금만 더 찾으면 찾을 것 같다고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보니까 허위원님 말씀마따나 장부 체제 자체가 안 돼 있더라고요.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가 분류에 안 돼 있고 보존·행정·잡종이 분류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총괄과에서 책임도 없이 이렇게 이번에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봐서 재산관리계의 어려움도 한번 파악을 할겸 해서 하자는 뜻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히 했어요.
○허준구위원   그래서 91년, 5년전부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95년도니까 여기서 3년도 4년도 정도만 해야지 몇 년전 얘기까지
○박덕균의원   그렇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재구   정일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지금 회의를 웬만큼 이끌어가기 위해서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중간에 우리가 토론도 좀 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박덕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열심히 해 주셨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 대해서는 1993년부터 1995년 이렇게 국한된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서는 이의가 없으면 선포된 것으로....
○박덕균의원   잠깐.
○위원장 조재구   네.
○박덕균의원   95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까지로 해 주세요.
○위원장 조재구   네, 그건 그렇습니다. 최근이요, 알았습니다. '93년부터 95년 조사 당일까지로 국한한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선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문위원   조사기간은 우리가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뭐 일정을 일단 잡았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연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가 구의회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11월 2일하고 3일은 평통연찬회 관계가 있고 또 7일은 의원전체 세미나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 날짜는 좀 피해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다른 분 또 의견 있으십니까?
○허준구위원   이것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최단시일내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날짜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끌다보면 우리도 각자가 바쁘단 말이에요. 의원들 개개인도 바쁜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조사도 안 되면서 매일 나오라고 하면 또 성원도 안 될 때 그것도 가정하는데, 안 나왔을 때 성원이 안 됐을 때도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조사하러 다닌다.
   그러니까 이것은 짧게 얼마만큼, 박덕균 의원인데 오늘 전성장 위원님이 나왔지만 먼저 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짧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조재구   이 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팜플렛에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조사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되 서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사항 일정 모든 것은 위원장에게 신축성 있게 권한을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의 생각하고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예, 말씀하세요.
○기창표위원   우리가 최초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이 될 때 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까지만을 정확히 해 달라는 목적하에서 우리 사무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계수조정이 왜 지금까지 전기에서 지적한 우리 의원들의 수치하고 답변한 수치하고 지금 박덕균 의원, 전성장 의원이 계속 구청에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까지도 수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 이유는 흑자는 이렇게들도 얘기합니다. 누가 하여튼 비약시켜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지금까지도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 계수조정이 행정 소리만 높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본 회의에서 통과된 내용하고의 차이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윌 위원들의 능력을 벗어난 부분이기도 하다.
   왜 그러냐 하면 장부를 놓고 계수조정하는 문제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뭐 91년도도 좋고 80년도도 좋고, 동사무소 서류갖다 놓고 구청 서류 갖다 놓고 시 서류 갖다놓고 맞춰가면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계수조정이 왜 지금까지 안 맞고 있을까, 그 의혹된 부분을 우리가 꿰뚫으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했을 때 우리 본 회의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 성취가 되는데 그 일을 하려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명분을, 어차피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명분을 찾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놓고 관심있는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구청에 어떤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촉구 형태로 하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전자에서 말씀드린 천영동에, 예를 들어서 구청 재산이 16필지다 할 것 같으면 16필지까지 서류대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만이 우리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 해결되는 것 아니냐 라고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셔서, 기간도 기간이지만 뭔가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측면까지를 가부시켜서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기창표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방 박덕균 의원께서도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조사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이게 조사를 저희들이 그런 계수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새삼스럽게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다만 오늘은 서울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저희들이 28일 본 회의에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목적은 서울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조사위원회 조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타 세부사항,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만나서 토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조사는 서류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서 및 현장조사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여기에 조사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열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은 충분히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토론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서울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계획서 상정안이 의결될 수 있게 이렇게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석문 위원 말씀하여 주세요.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앞에 카렌다를 보니까 우리가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1월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회 사정이나 의원님들 개인의 사정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일에서 15, 16, 17 1차적으로 한 3일을 잡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조사를 하다가 더 우리가 미비한 점이 있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위원장님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5, 16, 17 3일정도로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석문 위원께서 발언하신 조사일시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덕균의원   그 내용은 지금 아직까지 결정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일자문제는 지금 이석문 위원님 말씀처럼 초순경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본 회의나 감사문제에 대비해야 되는 구청 입장 또 의회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일자문제 만큼은 위원장님한테 일임하는 선에서 조사계획서 승인만 여기서 하는 걸로 하고 본회의 28일 상정할 때까지만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셔서 구두상에 통보를 해 주셔도 좋고 조정만 해 주셨으면 하는 선에서 오늘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창표위원   위원장, 기창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조사범위, 일정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이번 조사위원회 일을 하려다 보면 근본적인 조사위원회 구성목적 달성을 제대로 못하지 않겠느냐.
   실제 행정서류만 가지고 계수조정만 할 것 같으면 우리 조사위원회가 구태여 구성될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조금 전의 이야기예요.
   뭔가 최초에 구성된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우리 어떤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계수조정은 우리가 구청 직원을 통해서 업무 관심을 촉구하는 어떤 형태를 밟다보면 구청 직원의 실무자 선에 의해서도 계수조정이 앞으로 기간을 줄 것 같으면 가능하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전에 틀리는 부분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일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저번에도 우리 조사특위위원회에서 충분히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였고 해서 우리가 특위구성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계수조정이 안 맞는 것에만 국한해서 특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또 재무국장이나 과장께서 충분히 박덕균 의원하고 계수조정이 안 맞는 것을 오늘 충분히 아마 설명이 개인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서류를 작성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한테 전부 일임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그래서 말씀이에요. 참 좋으신 말씀들인데 지금 현재 1995년 8월 30일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때의 차질을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질의하신 박덕균 의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지금 계수조정을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계수 참고로, 여기서 밝힐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계수를 중요한 수치를 조사하고 감독할 직원이 정신분열증이 걸렸다 그래요, 들어보니까.
   전임자가 정신분열 공포증에 걸려 가지고 그 양반이 수치를 쓰면서 이게 오차로 됐었는데 이 사람이 정신분열자로 판명이 돼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해 보니까 약 23.9%의 오차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12시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정밀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3.9%가 지금 계수에서 오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조사를 하면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모여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받겠습니다만 재산의 증·감 내용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증을 했든 감을 했든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중점하고 지금 현재 오차있는 부분은 어디에서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사해 나가면 거기에서 반드시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 모든 문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오늘 사항은 이걸로 협의를 마치려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좌석 정돈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코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시행계획안에서 조사 사안의 범위는 1993∼1995년 조사당일까지로 하고 조사기간 및 조사일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도록 한다.
   본 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창표위원   이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은 궁극적인 조사위원회 목적을 그 정도 선에서는 달성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 하는데요.
   내용인즉은 형식적인 조사위원회의 어떤 틀은 아예 없었던 것보다도 못하다. 이제까지 그동안 많은 시간을 줬는데도 아직도, 오늘까지도 수치가, 서대문구 재산의 수치가 안 맞다 라는 문제를 놓고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다른 측면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밝혀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는 계획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혹을 우리가 벗기려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한계에 부딪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을 놓고 저는 두 가지 사항을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놓고 다시 한번 정회해서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지금 중복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창표 위원께서 조사할 사항이라든지 조사할 범주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장시간 질의·토론한 바에 의하면 본 조사를, 계수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앞으로 조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첫걸음은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 우뚝 솟은 산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면 그 오차에 대해서 반드시 사안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바쁜 시간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렇게 찬을 표해 주셨는데 우리 기창표 위원께서 질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법칙에 의해서 본 위원장이 이걸 표결에 부치면 모양새가 좀 우습고 하니까 5분간 정회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장이 '의'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좋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의'자는 '말씀언' 변에 '옳을의'자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토의하고 질의하는 것이 우리 위원 본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방금 기창표 간사께서 질의하셨을 때 10일동안 계수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재무국에 촉구할 수 있는 기간을 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나가고 계십니다만 기창표 위원의 뜻을 존중하는 뜻에서 본 위원장 권한으로 10일동안 계수를 조정할 수 있는 기한을 두어 다음에 조사하기로 하고 기간에 대해서는 금방도 비공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일 뿐만 아니라 계수의 오차가 23.9%에 대해서 하루에 찾으면 이 조사가 종료됩니다.
   3일에 못찾으면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정 조사의 방법은 위원장한테 신축성있게 일임한다고 여러분들이 먼저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따를까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해서 조사범위는 1993년도부터 1995년 조사 당일까지로 하고 조사기간 및 조사일정을 위원장에게 일임 결정하며 본 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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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조재구   기창표   이석문   이성배
•    박덕균   허준구   정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